•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태국서 한국인 살해 피의자 1명 검거…공범은 도주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을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는 3명 중 1명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나머지 공범들 뒤를 쫓는 한편 피의자들 간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차 조사를 위해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동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13일 오후 이번 사건 피의자 3명 중 국내에서 붙잡힌 20대 A씨를 상대로 이틀째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12일 오후 7시 46분께 자신 주소지인 전북 정읍 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를 받는다. 당시 이들 일당은 B씨를 살해한 후 시멘트를 넣은 대형 검은색 플라스틱 통에 시신을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씨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심하게 훼손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남성 B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다. 이후 지난 7일 B씨 모친은 모르는 남자에게서 'B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약 1억1천만원)을 몸값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란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이후 다시 B씨 모친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재차 몸값을 요구했다. B씨 모친은 곧바로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으며, 대사관은 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이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관광객 B(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태국 매체 카오솟 홈페이지 캡처. (파타야=연합뉴스) ]   이에 따라 경찰 당국은 B씨 행방을 추적했고, 지난 2일 방콕 후아이쾅 지역에 있는 한 클럽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목격자가 나왔다. 경찰은 클럽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 지난 3일 오전 2시께 한국인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가서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탔으며 이들이 파타야의 한 저수지 인근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이 픽업트럭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으며, 저수지 근처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잠수부들을 저수지에 투입해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이 차를 탄 일행이 사전에 한 상점에서 플라스틱 통과 밧줄을 사 간 것도 확인했다. 경찰 당국은 한국인 피의자 3명을 확인했다. 이날 방콕 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주 중인 공범 1명은 캄보디아로, 나머지 1명은 미얀마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B씨의 누나와 사촌이 전날 태국에 도착했으며, 경찰은 이들과 B씨 시신의 DNA를 비교해 신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토사 무너져 평택제천고속도로 천등산1터널 통제

  2일 새벽 5시 20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 평택제천고속도로 천등산1터널 근처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터널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천등산1터널 앞 명서1교 2일 오전 9시 상황(사진출처:국가교통정보센터)   밤사이 내린 폭우로 토사가 도로로 쏟아져 나와 천등산1터널 한쪽 입구를 막았다고 전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중장비를 투입해 토사를 치우고 있지만, 비가 그치지 않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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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2

• [속보]서울 강남역 집중호우에 상습 침수

  2일 오전까지 중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역 일대도 물에 잠겼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 하수가 역류하거나 사람 발목 높이의 흙탕물이 인도를 뒤덮고 있는 등 침수 피해와 관련한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다.(사진출처:트위터)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겼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 하수가 역류하거나 사람 발목 높이의 흙탕물이 인도를 뒤덮고 있는 등 침수 피해와 관련한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호우특보가 발표된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2일 정오까지는 이들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2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후 9시까지 다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mm 비가 오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한편 전날 호우 특보가 내려진 서울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1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도림천에서는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 남성은 당시 도림천 봉림교 주변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을 피하지 못하고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도림천 인근에서 산책하다 고립된 시민 25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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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2

• '악플' vs '코치진 갈등' 고유민 선수 자살 이유

  여자프로배구 선수였던 고유민 씨의 사망소식을 전해들은 배구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살 이유로 '악플' vs '코치진 갈등'간의 썰전이 치열하다. 사진출처 : 고유민 선수의 인스타그램   애초에 고유민 선수가 사망 뉴스가 전해질때는 악플러들로 인해서 고유민씨가 힘들어했고 우을증이 있는데 악성댓글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MBC가 고유민 선수가 평소 심경을 적었던 메모장을 입수하고 이를 보도하면서 고유민씨가 악플보다는 코치진과 스태프의 횡포쪽으로 괴로워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유족들은 코치진과의 갈등, 일부 현대건설 팬의 악성 댓글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밝히면서 책임소재에 대한 논쟁은 더욱 가열되는 상황이다.  스태프쪽의 문제를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올해초 팀 내부 사정으로 고유민 선수를 수비를 전담하는 리베로 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실수를 할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악플을 받게 했으니 감독과 스태프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감독과 스태프에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미 탈퇴한 선수의 사망을 놓고 감독과 스태프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모두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면서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놓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책임자를 찾아 응징하려는 태도는 섣부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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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1

• 서울 도림천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80대 남성 사망

  행정안전부는 1일 폭우로 물이 갑자기 불어난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 도림천에서 시민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림역 인근 도림천에 119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출처:트위터@lacera****)   1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관악구 도림천 인근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80대 남성이 떠내려가던 중 구조됐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80대 남성을) 구조한 뒤 보라매병원으로 이송,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지만 숨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입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오후 1시1분께 도림천 산책로에서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지나던 시민 25명은 고립됐다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밧줄 등을 이용해 오후 2시16분께 시민 25명을 구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01

• 종로구청,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 발생

  서울 종로구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종로구청 긴급재난문자 1일 종로구청은 긴급문자를 통해 2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관내 26번째 확진자와의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종로구청 29번 확진자는 접촉자가 없어 이동경로를 비공개했다.   종로구 코로나19 현황은 8월 1일 기준으로 확진자 29명 중 25명이 완치됐으며, 입원은 3명, 사망은 1명, 자가격리자는 279명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01

• 신천지 이만희, 고령불구 증거인멸 우려 구속

  89세 고령임에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이만희 총회장 구속을 결정한데는 코로나19가 국내서 급격히 확산한 배경에 신천지의 조직적인 공무 집행 방해가 있었다는 혐의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국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37.9%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다.  지난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폭증했다.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발생한 확진자만 1만명이 넘었다.  지난 31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은 8시간30분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7시쯤까지 약 8시간30분 동안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을 결정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인 지난 2월에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 즉, 교인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과 허위 제출에 대해 법원은 구속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까지 포함됐다. 이미 2차례에 걸쳐 이만희 총회장을 소환했던 검찰은 지난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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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1

• 실수로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일반인

  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가 생겨 화제가 된지 얼마 안돼 우려했던 사고가 발생했다. 디지털교도소에서 동명이인인 일반인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누리꾼들이 해당 인물을 비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료출처:디지털교도소 30일 디지털교도소는 격투기 선수 출신 김도윤(30)씨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공범이라고 하며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여러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있던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김씨 정보가 올라가게 됐다. 확인하니 잘못된 내용을 공유한 것이 파악됐다”며 “김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10여명의 인물을 공개했고 그 중 김씨가 포함됐다. 해당 글에는 김씨의 유튜브 채널과 함께 페이스북, 그가 운영하는 쇼핑몰 주소까지 게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가 항의했고 디지털교도소는 김씨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디지털교도소에서 김씨의 신상정보는 삭제됐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김씨의 SNS에 들어와 “쓰레기”, “가해자” 등의 댓글을 남겨놨다. 디지털교도소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는 등 성범죄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일반인에 의해 개설됐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에 위법 소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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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문체부, 사직야구장 관중석 거리두기 미흡에 엄중 경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8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첫 유관중 경기에서 관중석 일부 구역에만 관중들을 입장시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문체부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엄중 경고했다. 28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관중석. 네이버TV캡처화면   또한,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수칙 이행을 요청했다. 또한, 문체부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좌석 내 취식 금지, 경기장 내 마스크 필수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역 관리 상황에 빈틈이 생기면 어렵게 문을 연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관중과 선수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후의 관중 확대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프로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방역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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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대전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주민 1명 사망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80㎜의 폭우가 내려 1명이 사망하고 아파트 등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폭우로 침수된 대전의 한 아파트(사진출처:SNS) 3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대전(문화) 191.5㎜, 계룡 139.5㎜, 논산 126.5㎜, 천안(성거) 118㎜, 세종(금남) 111.5㎜, 금산 104㎜, 천안 92.6㎜ 등이다.   대전과 계룡, 금산, 논산에 호우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서천, 부여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대전 중구 문화동에는 이날 오전 3시 57분부터 1시간 동안에만 80㎜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천안에는 밤사이 시간당 48.5㎜, 세종시는 시간당 51.5㎜의 폭우가 내렸다.   대전에서는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아파트 28세대·주택 85세대·차량 55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235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민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0대가 물에 잠기면서 소방당국이 견인 조치 중이며 감전 사고에 대비해 해당 아파트를 단전 조치했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경부선·호남선·전라선 일반열차 운행이 최대 1시간 지연되고 있다. KTX와 SRT 등 고속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31일 오전 9시까지 50∼150㎜, 많은 곳은 200㎜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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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대법,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살해,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장대호가 자수를 했음에도 형량 감경요인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한 상고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 2심 모두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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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서초 김선생] 진솔한 합격 자소서를 준비하자

   실패 경험도 괜찮다...자소서 진솔하게 쓰면 통한다.     대학에선 진솔하게 쓴 자소서를 통해 인성을 파악한다. 교내활동도 담백하게 기술해야 한다.  지원 대학 정한 뒤 대학교의 형식에 맞춰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중도에 진로가 바뀌게 된 경우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전년도만 해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마친 뒤 차분한 마음으로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 3년치 학생생활기록부를 확인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을 고3 수험생들이 코로나 19로 모든 입시 일정이 지연되면서 자기소개서 쓰기, 모의평가 분석하기, 면접 준비하기 등의 일정이 전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생기부를 바탕으로 쓴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본 자료로 중요도가 매우 높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서류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합격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떻게 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번 문항은 학생의 지적호기심, 노력의 과정,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하는 문항이다. 가끔 전체 교과목 또는 전공과 관련 있는 특정과목의 성적 향상 법을 쓰는 학생들이 있다.  즉 어떤 과목의 예습과 복습을 성실히 해서 성적을 올렸다는 것은 단순히 본인이 성실하다는 것 외에는 대학에서 알 수가 없다.  학생부 수상경력,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 독서활동과 진로활동 등의 1~3개 항목을 묶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태도, 교과목에서의 지적 호기심 발현의 경험, 지식의 폭을 넓히기 노력과 창의적 산출물을 만든 경험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경험이 준 영향을 작성해야 한다. 2번 문항은 교내활동을 통해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에 본인이 적합한 인재임을 보여주는 문항이다.  그런데 지원하는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을 설명할 때 세부활동의 나열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답은 대학에서 이 활동 또는 경험이 지원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우리 대학에 어떻게 적합한 인재임을 알려줄 수 없다.  그리고 3개 활동 이내로 작성하라는 것 때문에 활동 3개를 꼭 맞춰서 작성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1,500자 이내에서 활동 3개를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활동을 2개 정도 선택해 동기와 과정, 활동을 통한 자신의 성장을 서술해야 한다.   3번 문항은 지원자의 인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인성 평가이지만 대학에서 알고 싶은 것은 지원자의 리더쉽, 팀워크, 시민의식 등과 같은 공통체의식을 알고 싶은 것이다.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공통과제 완성 경험, 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타인을 설득해 협동을 이끈 경험이 있는지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나눔이 생활화 되어 있는 등과 관련된 경험을 서술해야 한다.     4번 문항은 주로 지원동기, 노력 과정, 학업계획 등이 공통적이다. 이 문항에서는 전공에 대한 열정과 지원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 등이 나타나야 한다.  구체적인 동기를 잘 서술하기 위해 지원하는 학과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진로가 변경된 학생들의 경우 이 문항에서 진로가 변경된 구체적인 계기를 꼭 기술해야 한다.  공통문항에서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낀 활동에 대해 표현을 할 수 있다.  4번 문항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는 다른 대학에 썼던 내용을 수정 없이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학업계획에서 당위적 이유와 포부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실수는 적극성과 성실성 부족임으로 조심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평가 자를 생각해 두괄식으로 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작성 하는 것이 평가자에게 눈에 뛰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금지되어 있는 항목으로는 학생부에 기재될 수 없는 논문, 학외지 출간, 발명특허 내용, 교외 인증시험 등은 작성할 수 없다.  또한 지원자의 이름, 출신고교, 부모, 친인척 실명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의 누리집에 들어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 및 학과의 인재상, 교육과정, 교수진, 교수들의 출판 서적까지 파악한 뒤 자기소개서에 담아내는 것도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글= 서초김선생 김정식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 부소장(rhe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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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월북한 코로나19의심 탈북자는 누구?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오고 탈북한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가 코로나19의심 증상을 가지고 북한으로 월북한 탈북민의 신상을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성하 기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월북한 탈북민 사진(사진의 눈 부위는 본지 편집방향에 맞춰 편집)   주 기자는 자신의 페북에 월북한 탈북민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며칠전 개성으로 다시 북한 넘어간 넘, 성추행 재판 중 북한 도주, 그래도 손가락하트는 배워갔네. 역사에 남을 또라이가 또하나 생겼네"라면서 "얘가 코로나 걸려서 왔다고 김정은 조차 난리치는 걸 보니 가서도 × 될듯, 김정은이 얘 때문에서 남쪽에서 코로나 전파시켰다고 우길 명분이 생겼네"라고 적어놓았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전했다. 3년 전 한국에 온 탈북민이 지난 7월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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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6

• '1'도 모르는 '예산경찰서'의 황당한 교통사고 처리법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특정해 형사 처분한 일이 발생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에 사는 A(55)씨는 지난 21일 오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보낸 '충남 예산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통지서를 받고 "태어나서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예산군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 검찰의 통보에 상당히 황당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충남 예산 삽교읍에서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남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지구대 조사에서 허위로 A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처리한 사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사고 운전자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에게 A씨의 인적사항을 둘러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처리 지구대에서 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경찰서에서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서류가 넘어갈 때까지 아무도 실제 사고 가해자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처분 결과서를 받고서 검찰에 항의하니 그때서야 제가 피의자가 아닌 걸 몰랐다는 해명이 돌아왔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경찰은 B(58)씨를 실제 무보험 사고 운전자로 특정한 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B씨는 나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실제 사고를 낸 B씨를 상대로 A씨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물적 피해가 크지 않고 쌍방이 합의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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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5

• 고양 일산 폐차장에서 화재, 폭발음에 시민들 대피

  25일 정오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일산 폐차장 화재(사진출처:sns)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신고 후 공동으로 화재 진압 중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청은 "금일 1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662-2번지 일산원창 폐차장에서 화재 사고 발생.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차량들은 이 지역을 우회"하라고 문자를 통해 안내했다. 아직까지 화재 원인을 알 수 없으며 화재 진압 후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SNS상에서는 일산 덕이동 자유로 진입로 근처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검은 연기와 함께 폭발음이 크게 들렸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폐기물을 불에 태우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폐차장의 고의 화재를 의심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어떤 폐차장은 화재가 수차례 반복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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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5

• 고의사고로 구급차 막아 응급환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구속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비난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폐암 말기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세워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의 판단은 최씨가 응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이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폐암 말기로 호흡곤란 등 증상을 겪었던 환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말했다”라며 “심지어 ‘(구급차 안에)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특히 최씨가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1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15일 서울 강동구 소재 택시회사에 입사했으며, 입사 24일 만인 6월8일 사고를 냈다. 그리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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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