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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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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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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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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등굣길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숨져
-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음주 상태의 6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분쯤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A(7·부춘초 2년) 군이 B(60·농업) 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로,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다. A 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과 120m 정도 떨어져 있고, 서산경찰서 정문과는 50m 거리다.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고,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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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등굣길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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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10명 중 3명, “난 스마트폰 중독”
- 여대생 10명 중 3명이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SNS를 통한 폭넓은 인맥 형성이고,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은 건강 저하였다. 1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계명문화대 간호학과 김향동 교수팀이 2019년 4∼5월 여대생 31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여대생의 지각된 스마트폰 중독여부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는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결과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인식하는 여대생은 전체의 29.3%(92명)였다.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인식하는 여대생은 중독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대생에 비해 신체와 정신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여대생의 스마트폰 사용 동기는 SNS를 통한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가 61.1%로 가장 많았다.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4시간 미만(35.2%), 6시간 이상(27.8%), 4~6시간 미만(26.5%), 2시간 미만(10.5%)의 순이었다. 여대생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의 주된 기능으로 SNS(카카오톡ㆍ트위터ㆍ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를 꼽았다. 월 스마트폰 사용요금이 월 8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0.6%에 달했다. 스마트폰 사용 시 여대생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SNS를 통한 폭넓은 인맥 형성(30.3%)이었고,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은 건강 저하(48.4%)였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거의 70%에 근접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여대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려면 관계 유지의 주요 수단인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도록 면대면 만남과 사회봉사활동ㆍ동아리 활동 등 체험을 포함한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거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폰을 통한 지인과의 감정 공유를 중시하고, 스마트폰을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 유지ㆍ형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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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10명 중 3명, “난 스마트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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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67%, 코로나19 때문에 여름방학 계획 변화
- 취업 정보 사이트 캐치가 대학생 회원 14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방학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름방학 계획에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본 결과 ‘변화가 있다’는 답변이 67%(969명)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변화가 없다’는 33%(484명)였다. 이번 여름방학은 기존 여름방학보다 1주일 이상 밀리는 만큼 기존 계획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캐치 측의 분석이다.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1142명)을 대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냐는 질문에는 ‘알바 구하기가 어려워짐’이 36.3%(415명)로 가장 많았다. ‘해외여행 계획 취소’가 28.5%(326명), ‘학원 수업 수강에서 인터넷 강의로 계획 변경’이 21.1%(242명), ‘휴식을 취하려고 했으나 공부로 계획 변경’이 13.9%(149명) 순이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경기가 영향을 받아 알바 채용이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상반기에 채용이나 자격증 시험이 취소되거나 뒤로 밀리면서 대학생이나 졸업예정자들의 여름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여름방학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어본 질문에는 ‘인턴이나 알바’가 46%(669명)로 가장 많았고, ‘어학점수/자격증 취득’이 23%(341명), ‘운동/취미활동’ 8%(119명), ‘계절학기 수강’ 6%(93명), ‘기타’ 16%(231명) 순이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여행 등 일상적인 방학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다만, 지자체 아르바이트, 공공기관 인턴 등 모집을 확대해 나가는 분야도 있으니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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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K-메디칼’ 대응 전략은...
- 2020년을 관통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산업은 경기침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기 업계에도 공통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국제백신연구소 전통적으로 의료기기는 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에서부터 MRI, CT 등 영상진단기기 및 외과용 수술, 치료기기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IoT, AI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용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제품과 3D프린팅 기술, VR/AR기술 등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복잡, 다양화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의학, 전기전자, 기계, 광학 등과의 기술 융합의 중요성이 커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에 IT기업과 BT기업 참여가 확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업종 기업의 시장 참여는 의료기기 시장의 경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케 하고 있다. IT 기술, BT(바이오) 기술, NT(나노) 기술, RT(로봇)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된 새로운 의료기기 제품은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 수요를 만들어 냄으로써 전체적인 의료기기 시장을 확대시키는 양상으로 발전하기에 참여 기업에는 매력적인 신규 사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제품의 경우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의 참여 기회도 커져서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료기기산업은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 산업으로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비탄력적인 산업이며 정부의 정책 및 제도와 연관성이 깊은 산업의 특성을 보여온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향하는 각국의 복지 정책 강화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수명 연장과 고령화의 진행은 의료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첨단의료기기의 개발로 치료에 앞서 예방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줌으로써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의 기회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가속화, 기대수명의 증가, 질병의 다양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은 국내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주요한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의료기기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2019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8년 대비 5.0% 증가한 약 4061억달러로 추정되며(Fitch Solutions, 2019), 2015년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지만 201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품군별로는 진단영상기기가 전체 시장 대비 2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의료용품 16.2%, 환자보조기기 12.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제공= IRS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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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K-메디칼’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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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해야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인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이주재단이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산업 연수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출발, 2003년 법률이 통과해 2004년도 8월에 시작됐다. 200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4만1000여명으로 시작, 점점 증가해 2020년도 기준 5만6000여명이 됐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식문화체험 행사 2016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7만123개소로 증가하다 2019년 기준 6만6593개소로 줄어들었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2만2374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한국어 시험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별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도입 근로자 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가리기 어렵다.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고 노동 현장 적응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유입되어 고용주들의 불만이 생기고 이에 따른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14만2205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가 교육보다는 취업에 목적이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며 학업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해 많은 외국인이 한국 유학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허가제 도입 인력의 일부를 E-9으로 변경해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이민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많은 국가가 국경을 닫고 이동이 어려운 때 이미 국내에 들어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학 졸업 유학생들을 고용허가제에 편입시켜 체류 자격을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조사되어 전년보다 2만3700명(-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2명으로 전년(0.98명)보다 0.06명(-5.9%) 감소해 이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학생 수, 학급 감소로 이어져 교사의 신규 채용, 교육 제도 운영 난항, 관련 일자리 감소 등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학자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존립 위기에 처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현재 유입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노동 현장에 가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이 안정적으로 유학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아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 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2년여 구직 기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 학력을 가지고 본국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수한 유학생에는 E-7 비자를 주어 활용하고 유학 졸업생 중 본인이 원하면 E-9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고용허가제로 편입한다면 많은 유학생이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는 행태가 줄어 정책 안정성 및 관련된 기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주노동재단은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한국 대학의 활로가 생기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고용허가제 제도 보안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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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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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전자출입명부, 8개 고위험시설 외에 학원까지 포함
- 교육부는 10일 등교 수업 브리핑에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시설 출입 명부를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을 개선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은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용자와 이용 시간을 파악하고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일부터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험 시설인 헌팅 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모바일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을 통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네이버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안내(제공=네이버) 네이버는 정부가 제공하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해 국가 차원의 방역 관리에 적극 협력한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협력하는 것은 네이버가 처음이다. 모바일 전자출입명부 사용법은 간단하다. 네이버 앱이나 웹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 우측 상단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내 서랍이 제공하는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최초 이용할 때와 매달 한 번 휴대전화번호 인증만 하면 된다. 네이버 첫화면 검색창 하단에 위치한 배너나 ‘QR코드 전자명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출입', ‘QR KI Pass’와 같은 검색어를 입력해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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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전자출입명부, 8개 고위험시설 외에 학원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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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2월부터 운전면허 없이 탄다
- 올해 12월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허용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12월부터는 운전면허증없이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다. . 사진=GS칼텍스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기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다만 당국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위 법령 정비,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이륜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로 인해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달리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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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2월부터 운전면허 없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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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어야 노래방·포차 등 출입가능
- 10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노래연습장과 클럽,헌팅포차와 감성포차 등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주일(1∼7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큐알코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8대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이다. 사진=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제공 해당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다만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하되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강력한 정부에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울 문정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박평자(47)씨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QR코드를 사용하는데 익숙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나이가 많거나 휴대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연장자를 위해서 별도의 신원 확인을 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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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어야 노래방·포차 등 출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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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타이(煙臺)-산둥요리의 시작점인 풍성한 바닷가
- 옌타이는 산둥반도 끝자락을 위치한 천혜의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다. 필자는 이곳을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다. 동으로는 각종 농산물은 물론이고 사과, 배, 포도 등의 중국 최대 주산지다. 옌타이 시내 전경 바다를 끼고 있어 전복, 해삼 등 귀한 해산물이 사시사철 물올라 있다. 때문에 내 옌타이 친구들도 넉넉하기 그지 없다. 산둥요리의 발상지 답게 그윽한 풀코스로 방문자를 맞아주고, 옌타이에서 생산하는 바이주(옌타이꾸냥), 포도주(장유), 맥주(옌타이피주) 등으로 끝장을 보고 마는 것이 이들의 문화다. 옌타이 시는 명나라 때부터 만들어진 도시인데, 주된 목적은 수도인 베이징 방향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한 방어 진지의 역할이 컸다. 옌타이의 앞쪽은 진시황이 세 번이나 들렀다는 즈푸따오(芝묀島)가 돌출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양마다오(養馬島), 창다오(長島) 등 아름다운 섬이 자리하고 있으며 펑라이꺼(蓬萊閣) 등 인문 유산도 있다. 또 이곳은 기후가 좋고 토질이 좋아서 사과나 배, 대추 등 과일이 풍부하다. 특히 옌타이 포도는 질이 좋아 포도주의 원료로 각광받는다. 중국 내 포도주 회사의 대표격인 장유(張裕)나 창청(長城) 등의 주요 생산 기지는 옌타이에서 펑라이꺼로 가는 주변에 위치해 있다. 옌타이산공위안(烟台山公園 연대산공원)은 시의 중동부에 있다. 옌타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398년에 이곳에 포대를 설치하면서 군사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왜구들이 침입할 때, 중요한 방어 기능을 한 곳이다. 1861년부터 옌타이가 개방되면서 공원의 주위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의 영사관이 세워졌다. 이와 더불어 교회와 우체국도 세워졌다. 산의 중심부에는 등대가 있다. 옌타이산 입구의 오른쪽으로는 옌타이 제 1해수욕장이 있다. 지에팡루(解放路) 해수욕장 입구 쪽에는 옌타이가 자랑하는 장유(張裕) 포도주 회사의 옛 공장터가 있다. 이곳은 현재 포도주박물관으로 바뀌어 이곳의 포도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포도주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옌타이에서 해안을 따라가면 만나는 펑라이거(蓬萊閣 봉래각)는 옛날부터 ‘선경(仙境)’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황허로우(황학루). 웨양루(악양루), 텅왕꺼(등왕각)와 더불어 중국 4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다. 펑라이거(蓬萊閣 봉래각) 해안 전설에 따르면 한무제(漢武帝)가 펑라이를 보러 몇 번이나 산둥반도에 가서 보하이(渤海) 중에 돌출된 산을 올라서 선경을 찾았다 해서 후손들은 단야산(丹崖山)을 펑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만리장성처럼 긴 성벽이 섬을 에워싸고 있으며 펑라이거에 오르면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당대에는 용왕궁과 미타사가 만들어지고, 명대에도 중수됐다. 펑라이거는 중국 민간 설화 가운데 유명한 ‘팔선과해(八仙過海)’가 만들어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아직 외국인에게 공식 개방되지 않은 창다오(長島 장도)는 산둥의 제주도로 불릴 만한 곳이다. 안개가 자욱하고, 바다 위 보석 같은 검푸른 색의 섬 사이에 끼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해상의 신산으로 불리는 ‘먀오다오췬다오(廟島群島)’다. 창다오는 옛날에 ‘먀오다오췬다오’ 혹은 ‘창산례다오(長山列島)’라고 불리기도 했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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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타이(煙臺)-산둥요리의 시작점인 풍성한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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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부산 20대 남성 첫 구속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클럽과 주점을 방문했던 20대 남성이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뒤에도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결국 구속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8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20대 남서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20대남성은 지난 4월 26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그는 최근 타 지역에서 클럽 등 고위험 시설을 방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자가격리기간 동안 6차례나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은 관할지역에서 방역활동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한 20대 남성을 자택에 귀가시키는 한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된 이후에도 4차례나 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자가격리 2주 동안 총 6차례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식당·커피숍·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5일부로 구속시켰다. 구속 사유로는 동선 은폐 및 거짓 진술, 다중이용시설 이용, 범행의 반복성 등이다. 향후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하게 격리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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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부산 20대 남성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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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칼럼]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민 기본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 지급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기초연금”이라며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선수를 뺏겼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다”며 “소비 절벽으로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아젠다는 경제적 무기력증과 저성장을 이전에 경험한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부 좌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핀란드는 실업률이 치솟자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2년 기한으로 25~58세 실직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 도입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2018년 4월 23일을 끝으로 이 제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당은 막대한데 반해 빈곤해소효과가 크지 않고 실업률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스위스는 2016년 6월 재정부담을 우려한 국민이 기본소득 도입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스위스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는데 유권자 76.9%가 반대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에선 2016년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후보 등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에 대한 제안이 이뤄진 정도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박원순 시장은 SNS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대응했다. 박 시장은 “‘예산 24조원, 성인 인구 4000만명, 최근 연간 실직자 200만명’을 가정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며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의 효용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의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고용보험은 월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형식의 보험을 말한다. 현재 고용보험제는 전체 근로자의 49%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임시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구조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커 불리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저소득 노동자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 기준으로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는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다. 현재의 고용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은 월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로 '실업부조'와 유사하다. 실업부조는 노사가 같이 내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실업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보수 입장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고용부담까지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지 세금이나 국가 재정으로 실업자를 보호할 때 꼼수 무노동 실업자를 어떻게 걸려낼 지는 숙제일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내세웠다. 대상과 금액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310조6,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 3차 추경예산 547조1,000억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박 시장과 이 지사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특히 이 지시가 기본소득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보수 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강조해 친문 세력 규합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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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 장마는 언제 시작하나?
- 2020년 장마는 언제부티 시작될까? 기상청은 오는 10일부터 중국 남부에서 접근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제주도에 접근하는 저기압이 다시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했는 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기상청이 장마철 길이와 강수일수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평년의 경우 중부는 6월 24∼25일, 남부는 6월 23일, 제주도는 6월 19일에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 일수는 지역과 상관없이 평균 32일이었다. 최근 10년간 장마 시작일을 살펴보면 2012년은 전년보다 7일 늦게, 2013년은 12일 일찍, 2014년은 15일 늦게, 2015년은 7일 일찍, 2016년은 전년과 비슷하게, 2017년은 7일 늦게 시작하는 등 매년 들쭉날쭉했다. 가장 일찍 장마가 시작했던 때은 중부가 6월 15일(1984년), 남부 6월 10일(2011년), 제주 6월 10일(2011년)이다. 가장 늦게 시작한 시기는 중부 7월 5일(1987년), 남부 7월 9일(1992년), 제주 7월 5일(1982년)이었다. 기록만으로 살펴봤을 때 이번 주 제주에서 시작되는 비가 장마가 될 수 있다. 올해 장마철 기온은 평년(22.6도)과 작년(22.7도)보다는 0.5도 정도 높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온의 변화가 많아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평균 171~321.1mm 정도였는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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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다녀온 A고 고3 확진에 750여명 전수조사 나서
- 중랑구청은 7일 21번 확진자(묵1동,19세,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랑구 21번 확진자는 A고등학교 3학년으로 6일 중랑구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 후 7일 확진돼 동거 가족 자가격리 및 거주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중랑구는 A고등학교에 대한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학교는 8일부터 3일간 전학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함께 학습을 한 학생과 교사, 밀접접촉자 등 확진 학생과 접촉한 150명은 7일까지 중랑구 보건소 및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 검사 해당자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개별 문자 발송 예정이며 금일 중 지정 장소 및 시간대에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확진 학생 접촉자 외 A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6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8일 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A고등학교 학생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러 주고 가정내 동거인과도 접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롯데월드를 방문한 ‘중랑구 21번 확진자’는 지난 5일 낮 12시 지하철을 이용해 2호선 잠실역에 도착했고, 도보로 롯데월드까지 이동했다. 이후 밤 9시까지 롯데월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 측은 7일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안내방송을 진행한 뒤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추후 영업 재개 일정은 6월 9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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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다녀온 A고 고3 확진에 750여명 전수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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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확진자 방문에 이틀동안 폐쇄 결정
- 서울 송파구 테마파크 롯데월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이 확인돼 7일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금일 영업 종료를 안내한다"며 "금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음을 확인했다“며 "롯데월드는 손님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월드 측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안내방송을 진행한 뒤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추후 영업 재개 일정은 6월 9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일평균 방문객은 2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80~9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시설 등 손이 많이 닿는 부분과 식음료업장 테이블 역시 수시로 소독작업을 진행한다고 롯데월드 측은 밝혔다. 롯데월드를 방문한 ‘중랑구 확진자’는 지난 5일 낮 12시 지하철을 이용해 2호선 잠실역에 도착했고, 도보로 롯데월드까지 이동했다. 이후 밤 9시까지 롯데월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구청은 7일 오후 4시 30분 롯데월드를 방문한 확진자가 21번 확진자로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학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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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확진자 방문에 이틀동안 폐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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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웨이,탁구장,교회 등 수도권 모임 중심 고령 확진자 주의보
- 지난 6일 낮 12시 기준으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전날 대비 13명 늘어 42명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 26명, 경기 8명, 인천 6명, 충남 2명이다. 특히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확진자를 중심으로 가족에게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리치웨이 행사에 다녀 온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감염시켜 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구성원이 전수 조사를 받고 있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대부분 고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이날 0시 기준 2.33%로, 50대 이하에서는 치명률이 1% 미만이지만 60대 2.66%, 70대 10.67%, 80대 이상 26.63% 등 고령층일수록 치명률이 급증한다. '리치웨이'에 이어 양천구의 탁구장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용인 큰나무교회 관련 확진자도 13명으로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태원클럽 관련 확진자는 전국 27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만 135명, 수도권을 합치면 248명이다. 대부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확산됐다.이태원클럽의 n차감염이기도 한 부천 쿠펑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30여명이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80명에 달한다.리치웨이 관련 42명, 양천구 탁구장 관련 17명 등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소모임, 밀집 또는 밀폐 공간에서의 모임은 당분간 자제되어야 한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방문판매 행사와 관련한 조사 결과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가 밀집하게 모여서 노래하고 음식을 먹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노래, 식사 등의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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