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씨엘바이오vs퓨젠바이오 '특허 소송' 승자는?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왼쪽)와 김윤수 퓨젠바이오 대표(사진출처=각 사 홈페이지)   씨엘바이오의 바이오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발명특허가 지난해 퓨젠바이오가 제소한 소송에서 이겼다.   바이오기업 씨엘바이오는 퓨젠바이오의 자회사인 바이오파마리서치랩 윤성균 대표 외 1인이 제소한 특허 제1925890호 '신규한 세리포리아 라세라타-K1 균주 및 이의 배양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취소 소송 2건의 결과, 특허심판원이 2건 모두 취소신청을 기각하고 씨엘바이오의 독점적 특허권을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씨엘바이오 측이 '분석결과 성적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퓨젠바이오는 "2010년부터 15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 균사체 배양 기술을 씨엘바이오가 도용해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란 명칭을 사용중이며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는 2003년 일본에서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신종버섯균주로, 전세계 자연에 분포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이다.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는 씨엘바이오가 자체 보유한 바이오기술로 우수한 라세라타균주를 선발하여 육종교배해서 새로 만든 인공균주다. 씨엘바이오는 9종의 락세라타 특허와 6종의 라마리투스 특허 등 총 15종의 바이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씨엘바이오는 특히 퓨젠바이오가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 균사체 배양 기술을 씨엘바이오가 도용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018년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고소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이 서울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잇따라 이미 기각됐다는 사실은 고의로 은폐해 씨엘바이오가 부도덕한 기업이란 인상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보인데 대해 조만간 가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퓨젠바이오 측의 입장을 요청했나 회사측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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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201칼럼] '대구'와 '신천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78세 여성 A씨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백병원은 A씨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A씨는 3일 구토와 복부 불편감 등으로 소화기 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당일 입원했다. 병원은 A씨에게 대구 방문 여부를 여러차례 물었지만 대구 방문 사실을 부인해 진료 기록에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병원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병원 의료진과 입원실 환자, 간병을 하는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감염 위험을 노출한 것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이다 .  A씨는 자택인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딸이 사는 서울 마포로 올라왔다. 원래 서울의 대형병원에 외료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됐다고 한다. 다른 동네병원을 거쳐 보건소에 갔으나 소화기 증세라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도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대구에서 왔다는 것을 처음부터 숨긴 것이 아니라 대구 방문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기에 어쩔 수 없이 대구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라면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숨기고 싶어 숨긴 것이 아닐 수 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구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A씨는 지난 8일 확진 때까지 6일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 병실에서 대구 이야기를 여러번 하다 의심이 들어 엑스레이 촬영과 흉부 CT도 촬영했고 이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분당서울대병원 외래통증센터 직원인 36세 여성 B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광주시에 사는 B씨는 지난 달 25일 경기도가 신천지 과천본부를 역학 조사해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된 신천지 신도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신천지 성도인 B씨를 줄곧 모니터링해왔다고 한다. 성남시는 의료종사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출근 자제'도 권고하면서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병원에 출근했다고 한다. 그러다 출근하지 않는 날에 직장인 분당서울대병원이 아닌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천지 신도임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직원들에 대한 신천지 신도 여부를 묻는 전수조사에서도 B씨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결국, 분당서울대병원은 B씨가 근무했던 지하 2층 외래 통증 센터를 폐쇄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인 B씨는 신천지 신도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개인의 걱정이나 불이익을 넘어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구 방문' 사실이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막아서도 안되며, 개인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방역당국의 조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방역의 기본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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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선정 과정 해명나선 정부

  정부는 9일 일부 언론, SNS 등에서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 등과 관련하여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놨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처 선정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오영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로 '공공성과 접근성'을 꼽았다는 설명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부는 국민보건의료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전국 23,000여개소를 갖춰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판매처로 최우선 선정했으며, 약국이 드물게 위치한 지역을 위해 우체국(1,400개소, 읍면지역)과 농협(1,900개소, 서울경기 제외)을 보완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스크의 약국 판매를 위해서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해명이다. 지오영이 직거래하는 약국은 전국 1만 4천여개소로 전체 약국의 60%수준이며 국내 최대규모의 약국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수급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 약국을 1만 7천여개소로 확대했다고 정부는 부연 설명했다. 지오영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은 추가로 선정된 '백제약품'을 통해 5,000여개 약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이유는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정부의 선정 배경에 궁극적인 의문이 든다. 정부의 해명자료에는 처음부터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두 곳을 선정한 것처럼 설명해놨지만 사실은 지오영 단독 독점 계약이었다. '접근성' 면에서 전국 약국의 60% 공급망을 가지고 있던 지오영을 독점계약 형태로 추진했었는지에 설명이 부족하다. 도매업계와 약국의 반발이 생기자 그때서야 백제약품을 추가로 선정한 것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없었다.  정부의 유통업체 선정 배경인 근거인 공공성도 문제가 있다. 왜 굳이 정부가 경쟁입찰 없이 유통업체를 직접 선정할까? 긴급한 사항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더더욱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특정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어야 했다. 유통협회에게 일임하든지 유통업체를 처음부터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만약 그랬다면 공공성 시비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달청이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계약단가를 900원에서 1,000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정해진 가격은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통해 전국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의 설명으로는 유통업체가 장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남는 구조다. 물류나 유통 마진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다. 장당 가격보다는 최적화된 규모가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얼마나 유통 마진을 남기는 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부는 대변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5일 이후, 공적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유통체인을 가동하여 공장 출고분이 그 다음날 전국 약국으로 배송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물류창고에서는 배송받은 벌크 마스크 포장을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 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시원하지 않다. 투명하지도 개운하지도 않다.  이왕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고 싶었다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했어야 한다. 유통업체가 24시간 계속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부과 물류비를 감안하면 유통 마진이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면서 유통업체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과도한 가격은 아니라고 유통업체를 대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유통업체만 힘든가? 생산·제조업체 중 한 업체는 공급단가를 무조건 인하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생산중단까지 선언했었다. 유통업계의 어려움까지 잘 아는 정부가 왜 마스크 생산자의 어려움은 헤아리지 못했을까?  어디 생산업체만 힘들었을까? 마스크대란 이후 약사도 힘들다. 인건비도 나올까말까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감염 예방이라는 사명 하에 일할 수 밖에 없다는 약사의 불만도 거세다. 100장을 팔아야 1만8천원 남는 셈이라고 했다. 100장을 판매하려면 최소 5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하는 절차도 약사의 몫이다. 약국의 주업무는 원래 마스크 보급이 아니다. 약 조제나 복약 지도인데 이런 주업무 대신 마스크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건 국민이다. 지난 주 내내 마스크를 사려고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약국 앞에 줄을 서고 기다렸다. 쌀쌀한 날씨에 밖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다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데 가족들을 위해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속 시원히 공적마스크의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고 싶다면, 생산·제조원가와 조달청 계약 단가를 공개하고, 생산·제조원가가 기업 기밀에 해당한다면 업계의 평균 생산·제조단가 정도라도 밝혀야 한다.  유통 마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유통업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아니라면 특혜 의혹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통업체가 약국에 납품하는 가격도 제각각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구의 약국은 공적마스크 100장을 13만2000원에 공급 받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장당 1320원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명자료에서 1100원에 약국에 납품한다고 했다. 1100원에 납품한 마스크를 약국에서 1500원에 판다면 약국은 장당 27%인 400원의 수익을 남긴다. 정부의 설명이 맞는지 약사의 설명이 맞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적마스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문제해결능력과 공정성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됐다하더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생기면 안된다.    마스크대란을 유발한 정부의 능력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데도 정부는 한결같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 마스크 공급도 충분하다고 장담했지만, 마스크를 사려는 줄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공적마스크 공급업체 선정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 조달청 등 3개의 정부기관이 나섰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급과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몇시간도 안돼 급하게 해명자료까지 내놨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해명자료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다.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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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은 어떤 회사?

  조선혜 지오영 대표(출처 : 지오영 홈페이지) 정부는 공적마스크를 약국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로 '지오영'과 독점계약을 하려고 추진했었다. 당시 지오영은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정부는 왜 전국유통망을 갖추지 않은 지오영에게 공적마스크 유통을 맡기려고 했을까?  정부는 지난 26일 의료기관 공급 판매처로는 대한의사협회, 메디탑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국 2만여개 약국 공급처는 '지오영 컨소시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약국 공급 업체를 협회나 다수 유통업체가 아닌 지오영 한 곳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의약품 도매업계를 중심으로 분출됐다. 도매업계는 유통협회가 아닌 개별업체 한 곳에 전담시키려 했다는 점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지오영은 1위 유통업체로 전국 유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공급안정성을 고려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는 지오영 미거래 약국은 사업자등록증을 사본해 지부나 분회에 제출해 지오영 거래약국이나 미거래약국에 균등하게 마스크가 배포되는 게 원칙이고, 당분간 별도 주문절차 없이 모든 약국에 100장씩 일괄 배송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번 마스크 공급으로 지오영의 전국 약국 신규 거래선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에 백제약품을 추가했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인 지오영, 백제약품과 전국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동일 수량, 균일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2만 3000여 약국은 1인 5매 이하, 1매 1500원 이하에 공적 마스크를 판매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와 지오영, 백제약품은 2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마스크 공급 원활화 방안을 협의했다. 간담회에서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당일 확보한 공적 마스크 물량을 오후 5시까지 약사회 상황실에 보고하고, 약사회 상황실은 이튿날 공급 지역과 물량을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또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매일 오후 10시까지 당일 공급 내역을 식약처 마스크 TF 및 약사회 상황실로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 제조업체인 ‘이덴트’는 마스크를 정부가 50% 싸게 납품하라는 압력에 견디지 못해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조달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대란 이후 마스크를 개당 900원~1100원에 업체별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이 계약한 공적 마스크는 유통업체를 거치면서 1100원~1320원에 약국에 납품된다.  마스크 생산자는 원가 이하로 납품을 해야하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한 약사는 개당 1320원 정도에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1500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급가와 납품가, 판매가의 차이는 누가 가져갈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원래가격 900원~1100원에 공급하고 1100~1320원에 납품해도 1500원에 판매한다면 유통비용을 제외하고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덴트가 공장문을 닫지 않을 상황도 가능했을 것이다.     공적마스크 공급과 유통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공급업체의 생산 중단 선업과 유통업체에 대한 약국들의 불만이 나오면서 '지오영'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됐다.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이 지오영 창업자인 조선혜 회장과 손잡고 1조1,000억원에 달하는투자를 했다. 경영권 변동 없이 PEF만 거치는 손 바뀜 세 번 동안 몸값이 최소 11배 넘게 치솟은 것을 두고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었다는 내용이다.  블랙스톤은 경영권이 없는 단순 재무적투자자(FI)로 파악된다. 지오영은 앵커가 사실상 최대주주이지만 6개의 해외 투자법인으로 나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탓에 지분율 23.66%인 조선혜 회장이 단일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쥐고 있다. 이들 법인은 2018년 조 회장의 이름을 따 ‘조선혜홀딩스(Sun-Hae Cho holdings Ltd.)’ 등과 같은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번 거래 이후 지오영을 지배하게 될 해외 투자법인도 ‘조선혜지와이홀딩스’다. 조선혜지와이홀딩스가 창업자인 조선혜·이희구 회장의 지분(35.47%) 등을 인수해 지오영을 지배하는 모회사가 된다. 인수금융의 규모에 따라 이 모회사의 지분율이 결정되는 구조다. 한편 지오영의 조선혜 회장은 숙명여대 출신으로 숙명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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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8

• 스위스산 감자칼 몰래 들여와 팔려던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가스텍(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이 스위스산 감자칼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가스텍에서 수입·판매한 감자칼 5종(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가스텍에서 수입·판매한 감자칼 5종(사진)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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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제약바이오 15곳,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역량 집중

  세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모식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과 정부기관이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유사 감염병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자체 조사 결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15개사가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거나 준비중이며, 4곳의 정부기관도 자체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예방 백신의 경우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존에 독감백신 등 개발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자체 백신 생산능력 또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활발한 국내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치료제의 경우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물질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출시했던 의약품에서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정부기관과 연구소, 제약사 등이 힘을 결집하는 민관협력 모델도 활성화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방역에 필요한 신속진단제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최근 8개 연구 과제를 공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백신·치료제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기술적인 측면이나 허가 등 규제적 차원에서 이 같은 민·관 협력은 개발 속도를 크게 앞당기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협회 측은 이에 더해 유럽의 혁신 의약품 이니셔티브(IMI), 미국 국립보건원의 AMP(신약개발 촉진협력) 등 민·관 협력이 활발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백신·치료제 개발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개발 완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MI는 유럽연합집행위와 유럽의약품산업협회(EFPIA) 회원사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것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세계 최대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사례로 꼽힌다. 학계·산업계·환자단체·규제 및 의료기술평가기관 등이 하나로 뭉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4500만 유로(약 590억원)를 투자해 치료제·진단제품 등을 개발키로 했다.       또 감염병 억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비영리단체인 전염병예방백신연합(CEPI)은 빌게이츠재단 등 비영리재단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후원을 받으며 세계 각국에서 4개의 코로나19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대학,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R&D 과제에 368억원이 집행되는 등 정부가 지원하고, 산업계와 연구기관, 학계가 과제를 수행하는 민관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과감한 정부 지원을 비롯, 연구성과가 실제 제품 개발·출시로 이어지는 등 과제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민관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목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등 의약주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연구개발 역량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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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남친.남편이 죽인 여성, 작년 한해만 최소 88명

    STCO가 제작했던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   작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8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9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33명에 달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작년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의 주변인 33명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가해자의 폭력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 이외에도 그 여성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분석을 보면 주변인 중 피해 여성의 자녀에 대한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 여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피해 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가 58명(29.6%),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가 25명(12.8%), ‘자신을 무시해서’ 17명(8.7%),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 3명(1.5%)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말을 듣지 않았거나 가부장적인 성역할을 벗어나는 등 남성인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남성은 이 여성을 ‘죽여도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범행 동기이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37명은 가해자의 살해행위 전에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가해자들은 집요하게 만남과 재결합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하였으며, 이는 살해행위로 이어졌다. 스토킹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살인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입법의 공백과 수사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받으며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과 여성살해의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는 동안 매년 수백 명의 여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 여성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법안은 수 십 년간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9년 12월에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해 국가 통계 구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국가는 여성살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여성폭력 관련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전면 쇄신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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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마스크알리미' 앱, 주변 편의점 재고 공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지역을 알려주는 '코로나 알리미' 지도를 개발한 대학생들이 이번에는 주변 편의점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마스크알리미' 화면 갈무리   6일 현재 '마스크 알리미'(https://mask-nearby.com) 사이트에서는 주변 편의점 재고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마스크 알리미' 개발진은 재고 현황의 경우 11시~23시 사이에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배달 앱 '요기요'의 정보를 받아 10분 간격으로 업데이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 편의점에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편의점을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서 제외했다. 재고가 남은 편의점은 '24hrs'라고 명시되고 아닌 곳은 '품절(SOLD OUT)'로 표시된다. 또 재고 현황을 알려주는 11시~23시 외에는 모든 편의점이 '품절'이라고 나온다. 현재로서는 편의점 마스크 재고 정보만 제공되고 있지만, 앱 개발진은 "약국, 마트 등의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프로그래머 이두희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재능 기부에 나섰다.  이두희 씨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멋쟁이 사자처럼' 사람들이 만든 마스크 알리미입니다. 주변 지역 편의점의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10분 이내)으로 보여주는데요. 마스크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마스크 알리미 사이트의 링크와 캡처 화면을 게재했다. 사이트 개발자는 '코로나 알리미'를 만들었던 고려대학교 학생 4명으로 알려졌다. '천재 해커'로 유명한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의 자문을 받아 이 사이트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희 씨는 '코로나 알리미' 서버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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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마스크 주말 1인 2매, 다음주부터 5부제 실시

  6일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5부제는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2만4000개 약국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서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5매였던 구매한도는 2매로 줄었다. 이 날부터 주말인 8일까지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은 주당 2매까지만 적용된다. 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아무 요일이나 약국을 찾아간다고해도 마스크를 살 수는 없다.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주중에 미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국을 가면 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71년생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 목요일 구매가 가능하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해 놓고도 이를 속이고 주말에 약국을 또 방문해 마스크를 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인 확인 방법은 성인인 경우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미성년일 경우 본인이 직접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구매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 지참시 구매를 허용한다.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쳐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그 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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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코로나19 모금 운동에 동참하려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중한 모금 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를 하거나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ARS, 계좌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도 성금을 기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국민성금이 531억 원 모아졌고, 기부품목으로는 45만 점이 기부됐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성금과 기부품이 모이고 있다. 정부, 지자체도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 동참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모금된 성금과 물품은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등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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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인천공항, 항공기 탑승까지 3단계 발열 체크

  인천공항은 도착(T1, T2)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여객 출국 과정 전 단계에 걸친 3단계 방역망을 5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항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확대 등에 대응하고자 검역 당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5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터미널 진입, 출발층 지역, 탑승게이트 3단계에 거쳐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 체크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터미널 진입 단계에서는 공항터미널 출입구에서 1차 발열 체크를 실시하며 37.5℃ 이상인 경우 공항 내 설치된 검역조사실에서 기초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출발층 지역에서는 보안 구역에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37.5℃ 이상이면서 상대국 요청(발열자에 대한 입국 제한)이 있는 노선의 경우에는 항공사에 인계 등 발권 취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탑승게이트에서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노선의 경우에는 항공사를 중심으로 발열 체크를 시행하며 이 노선에서는 발열 확인 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항도착부터 출국까지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해 국내·외 여객에게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공항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국 전 발열 체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출국 시 발열 체크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COVID-19 Free Airport’로 구축하여 출국 및 입국 전 과정에서 안전한 공항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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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성격 따라 식생활ㆍ건강 행태 달라진다

    성격이 외향적인 남성은 인스턴트ㆍ패스트푸드를 덜 섭취하고 채소는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이 예민한 남성은 고(高)콜레스테롤 음식의 섭취 가능성이 다소 무신경한 남성보다 3배 높았다.    5일 가천대 교육대학원 계승희 교수팀이 2017년 11월∼2018년 4월 대학생 337명(남 133명, 여 204명)을 대상으로 성격과 식습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연구결과(대학생의 성격요인과 식습관 및 건강관련행태)는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영양과 건강 저널) 최근호에 소개됐다.   계 교수팀은 미국에서 개발된  NEO 성격검사를 통해 조사 대상 대학생의 외향성ㆍ개방성ㆍ친화성ㆍ성실성ㆍ신경증 등 5가지 성격 요인별로 점수를 매겼다.   외향성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에 비해 인스턴트ㆍ패스트푸드 섭취 가능성은 1/5 수준인 반면 채소 반찬 섭취 가능성은 3배 높았다. 이는 외향적인 남성의 식생활이 매우 건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친화성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보다 과일 섭취 가능성이 1/3에 불과했다. 신경증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에 비해 고(高)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가능성이 3배였다. 친화성ㆍ신경증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의 건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여성도 성격에 따라 선호 식품이 다른 것은 남성과 마찬가지였다. 개방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보다 탄 생선ㆍ고기 섭취 가능성이 5배 높았다.   다행히도 개방적인 성격의 여성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 가능성이 1/3 수준이고, 음식 섭취 시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는 비율이 3배 높았다.   성실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탄 생선ㆍ고기 섭취 가능성은 1/3 수준이었다. 음식 섭취 시 영양적 균형성을 고려하는 정도는 2.7배 높았다. 성실한 여성의 식생활이 건강하다는 의미다.    각자의 성격은 식생활 뿐 아니라 건강 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개방성 점수가 높은 남성의 신체 활동 가능성은 낮은 사람의 3배였다.    개방적인 남성이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다. 신경증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보다 흡연율이 거의 5배였고, 충분한 수면 가능성은 1/3 수준이었다.    외향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흡연율이 4배였다. 친화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신체 활동 가능성은 3배 높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한 과일ㆍ채소ㆍ생선ㆍ유제품 등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즐기고, 단 음식은 덜 섭취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친화성ㆍ성실성이 높은 사람도 식생활이 건강하다. 성실하고 친화력 있는 사람이 과일ㆍ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지방ㆍ염분을 적게 섭취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알코올 소비 증가, 알코올 관련 문제, 폭음ㆍ흡연ㆍ위험한 운전 행동을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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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현장 체험]마스크 사려고 하나로마트 줄 섰더니...

  5일 14시 경 충남 예산의 하나로마트앞에는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웅렬 기자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실효성있게 진행되고 있을까.    공적 판매가 발표되고 일주일 가량이 흐른 3월5일. 업무차 지방에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직접 마스크 구매에 나섰다.    오후 1시40분 외곽도로 변에 자리한 충남 예산의 하나로마트 정문앞. 30여명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고장이라서 그런지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줄을 서 있었다. 마침 마스크도 떨어졌고 줄이 짧아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아 직접 마스크를 구매해 보기로 했다. 허겁지겁 주차를 하고 줄을 서니 1시50분이었다.   앞 사람에게 물어보니 2시 부터 판매를 시작 한다고 하니 절묘한 타이밍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분만 기다리면 손쉽게 마스크를 구매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곳에서 파는 마스크는 KF94로 한장에 1000원이며 1인당 3장까지만 판매했다. 서울의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와 같은 규격인데도 이곳의 마스크가 500원 더 싼 셈이다. 그런데 잠시 기다리다보니 앞줄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줄을 선 것과 별개로 번호표를 내야만 마스크를 팔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모르고 줄을 선 몇몇 사람이 이에 항의 하는 상황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양측 모두 답답한 상황. 하나로 마트측은 이곳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줄서서 3시간 동안 기다린 사람들에게 1시분터 번호표를 나눠줬고 오후 2시부터 번호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번호표를 나눠준 상황을 모르고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도 이해가 갔다 .   대기줄이 없어지고 나서도 마스크는 아직 여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번호표가 없는 사람들이 줄을 선 헛수고가 아쉬워서 남은 수량에 대해 다시 구매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은 역시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줄이 끊어졌어도 번호표를 받아 간 사람들이 늦게라도 오면 나머지를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하나로마트 직원은 "이같은 판매 방식은 미리 전화 문자로 공지했다"고 말했다.    결국  마트측으로  문자를 받지 못해 번호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던 사람들과 기자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채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분간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처마다 정해놓은 정확한 정보는 물론이고 발품을 팔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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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성동구 주상복합건물 확진자 12명'은 가짜뉴스

  “우리 아파트가 집단발병의 온상으로 취급당하고 있어 너무 억울해요” 서울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거주민들은 연일 오르내리는 성동구 주상복합건물서 12명 확진자 집단발생 이라는 보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시작은 지난 19일 이 곳 입주자 중 한명이 성동구의 첫 번째 확진자가 되고, 이후 배우자도 확진판정을 받으면서였다. 관련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건물내·외부를 비롯 동선 전역을 방역하면서 철저한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자가격리를 마치고 복귀한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 건물 관리소장이 지난 28일 또다시 확진자로 판명됐다. 관리소장의 아내가 그 전날 27일 먼저 확진판정을 받고 아들과 딸도 이후 확진자가 됐다. 그들은 노원구 소재 확진자다. 이후 관리소장과 같이 근무하던 직원 3명(광진구, 성북구, 영등포구 거주자)이 확진자가 되고 그들의 가족 중 3명이 추가 확진으로 판명돼 관련 확진자가 총 12명이 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입주민 2명, 타지역 거주 관리소 근무자 4명, 그 가족들 6명이 확진자인 것이다. 입주민 김씨는 “주변에서는 다 우리 아파트 입주민 12명이 확진된 것으로 생각한다” 며 “배달음식을 시켜도 배달을 오지 않으려고 하고 앞으론 택배를 받기도 힘들 것 같다”고어려움을 토로했다. 구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며 “구에서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온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집단발병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과의 철저한 격리 등 생활수칙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성동구는 1월 2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확진자 발생이후 심각 대응단계로 24시간 비상체계에 들어갔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2개소 운영,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전면 휴관 및 방역 실시,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한양대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등 전 직원이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집중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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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적발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가 의심됐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사안에 따라 경찰과 협업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기준가격(’18.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중이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위반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서울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해소시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달간 신고된 것은 총 980여건이며 이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신고는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이 많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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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