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 자녀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6일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모에게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을 마련해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과 함께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며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하나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라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 시작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새 바지선의 고정작업이 완료됐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9일 새벽 4시 40분께 현장에 도착한 팔팔바지선이 짙은 안개로 고정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오후 1시께 고정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오후 1시 40분께 부터는 신규 투입된 잠수사가 선체 일부 절단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 라인을 설치하고, 절단 부위의 상태 파악을 위한 수중 탐색을 마쳤다.   4층 선미 다인실 부분에 대한 수중탐색이 원활히 이뤄짐에 따라 수중절단기를 이용해 창문 부분 절단을 시작했으나, 오후 정조시간이 끝나면서 철수했다. 이와 별도로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후 1시 38분께부터 3시 10분께까지 3, 4, 5층 선수와 중앙부분 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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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30

• 식약처, 병원성 대장균 검출된 김치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진미푸드’가 생산한 ‘진미열무김치’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인식품으로 추정되는 열무김치를 검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ETEC)이 검출됨에 따른 조치이다.   앞서 식약처는 식중독 신고가 접수된 25일부터 해당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54개 학교에 대해서는 식중독 조기경보를 발령하여 해당 제품들의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진미푸드‘가 2014년 5월 15일 생산한 “진미열무김치(제조일자 2014.5.15. 품질유지기한 2014.07.13.까지)” 제품이다.   또한, “진미열무김치”제품에서 검출된 균이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균과 일치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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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9

• 충치, 70대는 늘고 10대는 줄고

  충치로 치과진료를 받는 소아·청소년의 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70세 이상 노인의 인원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음달 9일 ‘치아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바탕으로 ‘치아우식(K02)’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의 진료인원은 2009년 219만명에서 2013년 190만명으로 연평균 3.5%씩 감소했으며 70세 이상 노인 구간은 연평균 7.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치로 진료받은 인원은 2009년 약 576만명에서 지난해 543만명으로 5년간 약 33만명(-5.8%), 연평균 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총진료비는 2009년 2538억원에서 2013년 2716억원으로 약 178억원(7%)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7%였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46.6%~47.2%, 여성은 52.8%~53.4%로 여성의 진료인원이 약 1.1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10대 미만 구간이 20.5%로 가장 높았고 10대 14.5%, 20대 13.5% 순으로 집계됐다. 20대 미만 구간의 점유율이 35.0%로 ‘치아우식’ 진료인원 3명 중 1명 이상이 소아·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관계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야채나 과일 같은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며 “야채나 과일 같은 거친 음식은 입 안에서 저절로 치아를 씻어주는 자정작용을 해 충치 생성을 억제한다”고 밝혔다.또 “식사 후에는 3분 안에 양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인접면을 자주 청소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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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9

• 세월호 선체 외판 부분 절개 결정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1일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수색상황의 진척을 위해 새로운 수색방법으로 4층 선미 다인실 선체 외판을 부분적으로 절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색구조 지원 장비기술 TF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지난 23일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가졌으며 24일에는 현장 바지에서 작업 중인 민간잠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아울러 27일 오전 범대본 관계자, 민간전문가, 수중수색 현장지휘관, 실종자 가족 등이 모두 참석한 TF에서 최종 시행을 결정했다.   김 청장은 “절개 위치는 4층 선미 우측 다인실 창문 주위이며 크기는 너비 4.8미터, 높이 1.5미터로 계획하고 있고 작업 소요시간은 하루 4회 수중 작업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1~2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내일 오후 선체 외판 부분 절개를 위한 새 작업 바지선과 잠수사 등 기술진 20여명이 현장에 투입돼 모레부터 사전 수중 탐색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선체 외판 절개 방법은 그동안 검토한 여러 가지 방안 중 산소 아크 절단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부유물과 장애물은 에어백이나 윈치 등을 이용해 다른 구역의 수중수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용 장비와 제거 방법은 수중 탐색을 실시한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해 작업이 없는 시간에는 강한 자석이 부착된 그물망을 절개 부위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당초 28일 투입하기로 한 ROV는 미국측 사정으로 이번주 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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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8

• 세월호 지원대책, 차질없게 추진

  정부는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선제적 경기 보완방안’ 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 보완조치도 마련·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은 26일 국민일보가 <약발 안받는 세월호 대책>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업 종사자 등을 위해 내놓은 지원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재정 지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공급,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체납처분 유예, 관광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저리융자 등이 있으며, 신·기보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 기업은행의 기존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 및 저리자금 대출, 현장 금융애로 상담 등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또한 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 11일, 23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및 기관회의가 개최돼 대출 만기연장 306건(510억원), 신규대출 156건(171억원), 상환유예 221건(20억원), 특례보증 91건(34억원), 납세유예 476건(65억원), 애로상담 431건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상공인 특별자금(300→1000억원) 및 관광기금 지원(150→500억원) 추가 확대,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 안산·진도 요식업체 신기보 특례보증 및 기은 자금지원 등 추가보완조치도 마련됐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의 경우, 2개 업체·6억원 지원이 아니라 26일 기준으로 96개 업체, 73억 5000만원이 집행 중에 있다”며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22일까지 총 1026건, 1409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등 원활하게 관련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보 및 신·기보 특례보증도 지원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원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필요시 추가 보완조치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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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7

• 정조기 맞춰, 수색 재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41일째인 26일 민관군 합동구조팀 113명을 투입해 3층 중앙 식당과 선미, 4층 선수격실과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격실을 수색할 계획이다.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에서 “현장 기상은 점점 양호해지고 있으며 현장 인근에 대기하던 군경 잠수사와 복귀 중인 민간 잠수사가 정조 시간대 유속을 감안해 수중수색을 재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새벽 2시 서해남부 먼 바다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으나 현장에는 파고가 1.5미터까지 일어 수중수색을 재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5시 30분에 피항했던 함정에 복귀명령을 내렸고 현재 모든 함정이 복귀해 해상수색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거차도로 이동했던 민간바지선(DS-1)은 현장 복귀 후 바지고정 작업 등 준비를 거쳐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고 대변인은 “소조기 동안 기상 악화로 수색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다시 힘을 내어 수색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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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7

• 세월호 피해가족 휴직·휴업에 최대 360만원 지원

  세월호 피해 가족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마련,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휴직·휴업 지원금이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가족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경비(월 20만원)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월 60만원)도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사고일인 16일자로 소급적용되며 최대 3개월간 지원된다.아울러 세월호 피해가족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3개월간 특별참여수당(월 120만원, 1인당)도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책 지원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생존자 장시간 사고 수습·보호 등을 담당하는 형제·자매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고용부는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을 받으려는 세월호 피해가족은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에 신분증 등을 지참한 뒤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안산시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도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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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6

• 아까시나무 이른 개화, 벌꿀 생산 비상

  올해는 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풀과 나무의 꽃이 일찍 폈다. 아까시나무 역시 이른 개화로 인해 벌꿀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우리나라 봄철 기온이 전국적으로 높아져 남부와 북부지역 간에 아까시나무의 개화시기 차이가 줄어들었다”며 “이로 인해 아까시나무 꿀 생산이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양봉업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23일 밝혔다. 아까시나무의 개화는 봄철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평년 기온 기준으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은 약 한 달가량 개화 시기가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올해는 3～4월 기온이 높아 아까시나무 개화가 빨리 나타났다. 남부지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북부지역은 예년보다 개화가 빨라 5월 중순～하순경 만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남부와 북부지역 간의 개화시기 차이가 약 15일로 평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결국 올해 개화시기 차이가 짧아진 만큼 한 지역에서 꿀을 따는 채밀 가능 기간은 약 7～10일로, 벌꿀 생산량이 최소 30%에서 최대 50% 이상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육종과 이재천 과장은 “최근 봄철 기온 변화에 따라 개화 시기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적 개화시기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지속적인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해 대체 밀원수종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농가소득 안정과 고품질 벌꿀 생산 등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헛개나무, 백합나무, 쉬나무 등 밀원수종 개발？보급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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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4

• 실종자 수색 최선, 그러나 묵묵부답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3일 소조기를 맞아 수색역량을 집중해 남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민관군 합동구조팀 129명을 투입해 3층 선미 격실과 4층 중앙 좌우편 격실, 선미 다인실 등을 수색하기로 했다. 또한 DS 바지선의 민간잠수사는 4층 선미 왼측 다인실 진입로를 개척하는 한편, 3층 선미 격실을 수색할 예정이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을 통해 전날 상황을 설명하고 23일 수색계획을 밝혔다. 전날 수색결과에 대해 고 대변인은 “어제 합동구조팀 34명을 투입해 3층 식당, 로비 등 중앙부와 4층 선미 다인실을 정밀 수색했다”며 “폐쇄된 공간 형태의 5층 선미 전시실 창을 깨고 진입·수색했으며, 2층 화물칸 외부 창문을 통해 팔을 넣어 손전등을 비춰 봤으나 시계 제한으로 근접 거리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밤 7시경부터 10시까지 수중수색을 실시했고 23일 아침 8시 50분경부터 수색을 진행중에 있으나,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조기로 접어들면서 유속이 느려지고 파고가 낮아 수색 여건이 다소 좋아지지만, 일요일부터 파고가 높아지고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서거차도 해안가에 부착된 기름 제거는 마무리 단계이며, 방제선 13척을 동원해 해상방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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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4

•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대책,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포함

  국무조정실은 대국민 담화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비정상적 관행·제도 및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은 정부가 별도로 준비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조실은 21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속전속결 대책 또 졸속되나 우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외국의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몇 년에 걸쳐 치밀하게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에 비해 뭐든지 ‘빨리 빨리’를 외치는 한국병이 또 다시 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또 후속대책 27개 중에서 17개를 조직과 권한이 축소되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안행부는 관련 과제에 대한 실무지원 역할을 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기사는 또 6월까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작업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국조실은 이와 관련,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 국무회의 상정 목표로 추진 중이며 우선 조직 신설 및 권한 부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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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2

• 불법선거 반드시 처벌…사전투표 적극 활용

  6.4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군구청장, 그리고 이들을 감시할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히면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탈,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아울러 사업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투표제는 6월 4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실시되며 과거 부재자 투표와 달리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며,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정부는 6월 4일이 이른바 '샌드위치 휴일'인 만큼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2번의 모의시험을 거쳐 문제점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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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2

• 세월호 인양 방법, 비용 관련아직 확정된 바 없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세월호의 인양방법, 인양비용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2000억 세월호 인양비 국민 혈세로 메울 판’ 제하 기사에서 “침몰한 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전념할 계획이다. 또 장차 인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색과 구조의 한 방편으로 가족들의 공감하에 이뤄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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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평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등 3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취업, 실업 등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5월 19일(월)부터 7월 6일(일)까지 진행된다.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로 제7차를 맞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2008년 제1차 조사 시 구축한 패널 5,09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내역, 고용서비스, 직업적 능력 등을 파악한다. 조사기간은 5월 19일(월)부터 7월 31일(목)까지다.   올해로 제4차를 맞는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는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규모와 실태,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3만개 기업(기본조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6천개 기업(심층조사)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월 22일(목)부터 8월 22일(금)까지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모집과 채용, 고용 인식 등을 조사한다. 한편, 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등 통계조사의 쓰임새를 높이고 정책적, 학문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에게 꾸준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된 우수한 논문들을 발표하기 위해 올해 11월 7일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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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0

• 행복도시, 편의시설 두달새 16% 늘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생활편의시설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최근 행복도시 생활편의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4월말 현재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도로변과 정부세종청사 등 6개 생활권의 점포수가 785개로 지난 2월말보다 111개(16%)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상가수는 47개소로 10개소가 증가(27%)했으며, 업종도 20개(50%)가 늘어난 60개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특히 학원과 병원, 마트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6423 생활권별로는 첫마을이 입지한 2-3생활권에 342개 점포가 입점해 가장 많은 비중(39%)을 차지했고  2-4생활권 BRT 도로변(214개·26%), 1-5생활권 정부세종청사 주변(112개·15%), 1생활권 공동주택 주변(117개·20%) 순으로 상권이 형성됐다.   주요 업종별로는 ▲병·의원(5개) ▲약국(2개) ▲마트(3개) ▲학원(10개) ▲음식점(1개) ▲이·미용(2개) ▲부동산중개업(24개) 등 총 44개 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병·의원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의 추가 개원으로 주민들의 의료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박상옥 행복청 입주지원서비스팀장은 “행복도시 이전공무원과 입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생활편의시설 입점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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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 경찰, 세월호 관련 세모그룹 관계자 총력 수사

  경찰청은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에 연계해 검찰에서 확대 수사중인 전 세모그룹 고위 관계자 수사와 관련,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돼 추적중인 유○○(유△△ 전 회장의 장남) 등 신병 확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유○○씨 등을 수사중인 검찰로부터 ‘지명수배자 유○○ 검거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해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공식 확인한데 이어 각 지방청에 검거전담반(17개 지방청 97명)을 편성하는 등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 유○○ 검거 유공자에 대해 경감까지 1계급 특진시킬 방침이다. 또한 검찰의 검거 활동시 경찰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및 피의자 소재와 관련한 특수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2 등 신고접수 즉시 신고내용과 사실관계를 적극 확인하고 향후 불심검문 등을 통해 피의자 검거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인 만큼 검찰의 수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요 수배자 검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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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