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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만 보는 공무원 반드시 퇴출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세월호 선박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그리고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며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그 이유와 사유를 모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자리보전을 위한 처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행위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며 “사건 발생 직후 선장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객 탈출 지시를 즉시 따르지 않았고, 승객들에겐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본적인 운항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아 위험을 자초했다”며 “이번 침몰 사고 발생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 놓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내 비상훈련을 10일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과연 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평소 훈련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선박의 도입·점검, 운항 허가 과정, 안전점검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 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며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처는 소관사항 중 국민의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 기본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책을 보고해 달라”며 “안행부 장관은 자연재해, 대형화재, 비행기사고, 해상·교통사고 등 과거 전형적인 대형사고를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반 구성과 현장 구조, 사고 수습, 언론 대책을 포함한 유형별 대책을 다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지금 중대본이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정부발표의 혼선에 대해 “지금 국민 불신의 벽이 높다. 반드시 안전행정과 책임행정을 이뤄서 불신의 벽을 신뢰와 믿음의 벽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형 사고시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 발표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와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온갖 유언비어·루머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케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라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분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길에서 큰 참변을 당해 참으로 가슴 아픔 심정이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대책본부는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고수습에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누구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특히 심적인 불안과 공포에서 오는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상담, 치료 등도 병행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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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2
  • 제54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문승주 4·19민주혁명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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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9
  • 규제 풀어주니 벌써 장사할 맛 난다
    “어떤 PC방은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판매하는 것이 되고 어떤 PC방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종종 PC방을 찾는다는 대학생 B군의 얘기다. “친구들과 놀다보면 출출할 때 컵라면 같은 걸 찾게 되는데 솔직히 물을 부어 먹을 수 있는 PC방을 찾게 되죠. 더 편하니까요.”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컵라면, 일회용 커피 등 다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휴게음식점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그 대상이 불명확했다.   시행령은 휴게음식점을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표현했었다. 따라서 PC방(게임장), 만화방에서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영업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행정 혼란 및 민원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A 지자체에서는 PC방·만화방에서의 컵라면 판매에 대한 단속이 없었으나 B 지자체에서는 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을 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만 했다. 이는 ‘손톱 및 가시’ 과제로 선정돼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됐으며 이후 휴게음식점의 정의를 명확히 해 민원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은 ‘PC방(게임장), 만화방 등의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컵라면, 커피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이라고 명시했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 1월부터는 PC방·만화방 등에서의 컵라면과 커피 판매가 자유로워졌다. PC방·만화방을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앓던 이가 뽑혔다며 반색했다. 이용객들도 좀 더 편하게 이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서민생계형 소상공인인 PC방, 만화방 영업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민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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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0
  • 4월은 과학의 달…전국서 580여개 행사 개최
    4월 따스한 봄 햇살을 즐기며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580여개의 다채로운 과학기술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힘! 과학기술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4월 한 달 동안 학생과 일반 국민이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행사를 소개했다. 미래부는 대전, 과천, 서울 소재 국립과학관을 중심으로 과학놀이 문화 축제를 통해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과학공연, 체험실험, 과학창의력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개최와 학생, 교사, 일반인이 과학체험과 견학 등을 통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온 가족이 과학을 체험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체험 한마당인 ‘가족과학축제’를 진행한다. 아울러, 4월 한달간 지역청소년과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전국적으로 496회 집중 운영한다. 특히, 영국에서 개최되는 페임랩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국내 대표를 선발하는 ‘페임랩 코리아 2014’가 국내 최초로 개최된다.   페임랩(FameLab)이란 발표자료를 일체 쓰지 않고, 과학기술 주제에 대한 생각, 의견, 경험 등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경연대회로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이와함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첨단 과학기술의 전시, 발표, 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과학기술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상청은 청계천 광교갤러리, 광화문 광장 등에서 기상기후 사진전 입상작 및 역대 입상작, 기상캐스터 사인회와 홍보영상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올해로 47회를 맞이하는 과학의 날 기념식은 21일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희망 기념식으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진흥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이 진행된다.   또한 학교를 비롯한 과학기술 관련 기관 등에서도 자체 기념식을 진행하고, 우수 어린이·교사 표창과 과학경진대회, 과학체험 프로그램 등 부대 행사가 개최된다. 과학의 달 행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자세한 행사계획은 미래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02-2110-255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02-342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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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2
  • 푸드트럭, 올 상반기 중 합법화
    그동안 불법개조가 많았던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올 상반기 중에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3.31～4.21) 입법예고한다. 이는 규제장관회의(3.20)의 후속조치로 조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개조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2, 팩스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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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31
  • 박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대북 3대 제안 발표
    독일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독일 통일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옛 동독지역의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의 명문 공대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행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하며 일회성이나 이벤트 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3대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 [전문] 박 대통령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을 향한 동서독 주민들의 오랜 노력은 마침내 독일 통일이라는 큰 꿈을 이루게 했고, 나아가 유럽의 미래마저 바꾸었다.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했다”며 “통일 전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 드레스덴은 통일 후 세계적 첨단 과학도시로 발전했고 다른 구 동독지역들도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통일독일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에도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에 더욱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지역 역시 급속히 발전할 것이고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유지와 핵 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의 허브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남북한간에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 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 이 있다”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제안 중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에 대해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한다”며 “한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민생 인프라 구축’과 관련,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거듭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한이 기존의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서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해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며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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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31
  • 박 대통령, 통독은 한반도 통일의 룰모델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독일은 이미 통일을 넘어 통합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를린 시내 연방 총리실 청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독일은 냉전 당시에 분단이란 아픈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가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번 방문에서 통일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통일 한국의 비전을 세워보고자 한다”며 “독일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참고로 해서 한반도에서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독일과 사회·경제통합 및 국제협력 등 각 분야별로 다면적 통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독일의 통일과 통합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먼저 독일통일의 국내적 경험을 나누고 있는 기존 한·독 통일자문위 활동을 보다 내실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 재무당국·경제정책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해서 독일의 경제통합 및 통일 재원 조달 문제도 체계적으로 연구해 가기로 했다”며 “양국 외교부 간에도 통일외교정책자문위를 새롭게 만들어서 외교정책적 측면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대북 인도적 사업과 북한 인력 초청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NGO·정치재단 등과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고 DMZ의 보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과거 동·서독 접경지역 보존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런 통일과 관련된 협력 체제를 통해서 우리의 통일 준비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은 북핵 불용이란 단호하고 일관된 원칙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견인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독일이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지지와 환영을 표명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활용해서 남북한 사이에 선의의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로 한 데에 감사를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독일 경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양국 정상은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대규모 경제인단 참여와 양국 중소중견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한·독 히든챔피언 포럼이 개최되는데, 우리 두 정상은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와 독일 중소기업경제연합회 간 협력  MOU 등 관련기관의 MOU 체결로 체계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방문 계기에 한독 산업기술협력 포럼이 열린 것을 환영하고 산업부와 독일 경제에너지부 간에 체결한 기술협력 MOU 등을 통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산학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양국은 1960년대부터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과 교류를 계속해 왔는데 직업훈련분야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부처와 연구기관 간 첨단과학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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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8
  • 한미일 정상회담, 북한핵 공동대응 공감
    한·미·일 3국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된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핵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북한주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3국 정상의 만남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일치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평양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국간 안보 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와 한·미·일 안보토의를 제안했다.   아베 총리 역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긍정적 입장을 취하도록 협력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만나게 되서 반갑습니다”라며 박 대통령에게 한국어 인사를 건네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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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7
  • 한중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공동 인식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두 정상은 시 주석의 숙소에서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최근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오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진정책은 불가능하며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반드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된다”며 “그간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북핵 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의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한·중·미 수석대표간 등의 관련 노력을 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국측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하며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중·북 양국간에는 핵 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으나, 현재 중국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중이다.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두 정상은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도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2단계 협상도 원만히 진행돼서 올해중 한·중 FTA가 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고, 시 주석은 “양국간 FTA 협상이 관건적 단계에 들어섰는데 수준 높고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FTA를 조속 체결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협상 과정을 가속화해 조속히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조만간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통일된 한반도는 핵없는 한반도로서 평화의 상징이 되고 동북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국측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하며 남북한간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며칠 뒤 인천공항에서 한국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유해 인계식을 한다”며 “대통령께서 이것을 직접 추진하시는 등 한국 측이 이번 사안을 협조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는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직접 지시를 내렸었다”며 “이것은 양국 국민들의 감정을 강화하는 등 좋은 중요한 유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은 “양국 국민 모두의 존경을 받는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이런 기념관 설치이기 때문에 한·중 우호 협력 관계의 좋은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시안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뜻깊게 생각을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그동안 묻혀 있던 중국군 유해 400여구가 이번주, 정확히 3월 28일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이것 또한 양국 우호 협력이 두터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해 시 주석은 올해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조속히 방한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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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5
  • 규제개혁, 후속조치 본격 착수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열린 정례 차관회의에서 후속조치 방향을 각 부처에 설명하고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는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전날 열린 회의와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제기된 규제개혁 민원부터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날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손톱 밑 가시 미추진사항 등 조치해야 할 목록을 작성해 부처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시스템 개편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비용총량제, 미등록 규제정비 등을 위한 지침 마련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다음달 초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올해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목표에 따른 부처별 규제 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부처별 협의도 시작한다.  서비스 관련 규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5대 유망서비스업 TF를 본격 가동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건의된 과제 중 합리적 민원에 대해 불수용시 3개월이내 부처로 하여금 규제타당성 소명 의무를 부과한 것과 관련, 국민홍보에 나선다.   지자체 규제개혁은 안행부를 중심으로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업해 각 지자체별 규제현황을 파악·평가하는 지자체 규제지수의 개발과 공개를 통해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어제 회의 뿐 아니라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제기된 규제민원에 대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규제비용총량제와 미등록 규제 신고 등 시스템 개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부처별 규제감축목표 등을 국조실 중심으로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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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4
  • 복지부, 국가암관리 종합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암의 예방부터 조기 발견, 치료 및 말기암 관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국가암관리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암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암 예방 및 치료·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공익적 임상 연구를 확대, 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암 연구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암 예방을 위해 평소 금주, 금연, 건강한 식습관, 주기적인 운동 등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아시아태평양암예방기구(APOCP)의 초대 사무총장으로 8년째 임기를 수행하며 아시아 전역의 암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근영 서울대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지난 해에 이어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암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편, 지난 연말 발표한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 참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였으며 남자(77세)는 5명 중 2명(38.1%), 여자(84세)는 3명 중 1명(33.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단위 암발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암유병자수는 총 109만 7253명(남자 49만 1505명, 여자 60만 5748명,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암유병자는 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생존해 있는 암환자 수로 정의되며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뿐 아니라 완치된 암환자도 포함한다.이는 2011년 전체 인구(5011만 1483명) 45명당 1명(전체인구대비 2.2%, 남자 2.0%, 여자 2.4%)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생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3명당 1명(전체인구대비 7.7%, 남자 9명당 1명, 여자 18명당 1명)이 암환자이거나 치료 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다음으로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홍보 대상 및 방법 등을 다양화해 암 예방·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복지부가 밝힌 암 예방 수칙이다.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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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4
  •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끝장토론
    ▲ 출처: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무려 7시간 5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낮 2시에 시작해 밤 9시 5분에 끝났다. 세션1과 세션2 사이 휴식시간 20분을 제외하고도 6시간45분 동안 마라톤 토론이 이어진 셈이다.   세션1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세션2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현오석 부총리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 발제에 이어 이에 대한 토론이 계속됐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회의는 규제개혁 수요자들인 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날 열렸고 참석 인원도 60여명에서 16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 갈빗집 사장 등 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은 규제에 관한 쓴소리를 생생하게 토로했고 담당 부처 장관들은 일일이 답변에 나서야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 중간 중간 발언을 자청해 지적과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한편 공개적으로 면박을 줘 장관들을 진땀나게했고, 실무 담당 공무원까지 불러일으켜 세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도 했다. 세션2가 길어지자 저녁 7시30분쯤 토론 사회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세션2가 시작된 지 2시간 반이 조금 지났다. 세션1이 2시간 반하고 20분 휴식을 했는데, 약 1시간 정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한 10분만 쉬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양해하느냐”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오신 분들이 그래도 다 말씀을 하셔야겠죠. 몇분이 더 계시죠”라고 물었다. 김 교수가 “총리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8명 남았다”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그냥 진행하는 게 나으시겠죠”라며 회의를 이어갔다.   이에 김 교수는 “역시 ‘끝장토론’이 무섭긴 무섭다. 시장하시더라도 한 시간만 더 참으시면 된다”며 진행을 계속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시간 애쓰셨고 제 마음 같아서는 저녁이라도 모시고 대접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해서 상당히 경우가 빠지는 일이 아닌가,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 과정이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7시간이 넘는 회의를 모두 생방송으로 다룬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앞으로 추진될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상징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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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1
  • 정부, 벤처·창업 활성화 28개 규제개선 추진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28개가 혁파된다. 규제 개혁을 통해 창업걸림돌을 해소하고, 원활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며, 회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재도전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추진 방안은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개혁’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에 힘입어 창업·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인창업수는 2008년 5만 855개에서 2012년 7만 4162개, 지난해에는 7만 5574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벤처신규투자 규모도 2010년 1조 910억원에서 2012년 1조 2333억원, 지난해에는 1조 384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벤처·창업 관련 19개의 규제를 발굴·개선 중에 있으며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전 주기에 걸쳐 28건의 규제를 발굴, 이번에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 창업단계에서는 창업 걸림돌 해소가 먼저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 가능한 업종이 확대된다. 우선 ‘1인창조기업 육성법’ 상 지원업종에서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추가되며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이처럼 업종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개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업종 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 창업기업(3년이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외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추가 면제된다. 이로써 산지를 전용해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들은 연간 약 120억원 수준의 부담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대상도 현행 창업 3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에서 창업 5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까지 확대된다. 이 결과 창업 3~5년 중(연간 700여개)에도 공장설립 시 관련 규정을 일괄 검토 받을 수 있고 농지부담금 등 3개 부담금(약 210억원)을 면제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이 현행 주식회사 외에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이로써 매년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 형태로 신설되는 법인 5100여개가 집에서도 창업이 가능하게 되며, 창업소요일은 평균 14일에서 → 5일로 단축되고 중복서류 제출이 없어지며 법무사 위탁수수료(50만원 내외)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 성장단계에서는 원활한 성장환경 조성에 중점 먼저 인재유치 방안으로 정부로부터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받는 대학생 창업자에 대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대학생 창업자가 추가된다. 이로써 정부로부터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받는 200여명의 대학생 창업자가 학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받게 돼 대학생 창업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부여 대상을 현행 임직원, 교수·연구원 등에서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을 추가해 바이오산업 분야 300여개 벤처기업의 전문가 활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입지 확보도 수월해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업은 최초 공장 설립시에만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연 700여개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기업이 공장증설 시에도 관련 규정을 일괄 검토 받을 수 있고 농지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면제 받게 됐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시설로 인정되도록 제도가 개선돼 전국 170개 창업보육센터(BI) 재산세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 조달 규제도 개선된다. 우선 엔젤펀드 참여자격이 현행 개인에서 개선 후에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추가되고, 사립대학의 적립금 중 일부(10%이내) 사용처가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창업한 벤처기업에서 창업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펀드 조합원 참여 자격이 현행 창투사 등 법인에서 개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적립금을 활용한 투자자금의 운영 폭이 확대되고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로 확대 부분도 규제가 개선된다.   지난해 조달청이 공공조달(2억 3000만원 미만)에서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 폐지한 것과 관련해 이를 개별 공공기관 계약지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평가등급 만점 부여, 공장운영기간 요건 완화(5년→3년이상 만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 창업기업에 불리한 항목이 정비된다. 예를 들어 기계류 의 경우 월평균 전기요금 기준(월 12만원)을 창업기업은 50% 인하되며, 통조림 제품의 경우 보일러 설비기준(2대 이상 보유)이 완화된다.   이로써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직접조달 시장 및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20조원) 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회수단계에서는 회수시장의 활성화에 주력 M&A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경우 현재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 신규 상장 시 주요 출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1년)도 하향조정된다. 이로써 M&A 활성화 및 ‘창업→성장→회수→재창업’의 선순환 고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M&A 관련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 등 4개 규제는 지난 6일 ‘M&A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합병가액 산정(기준시가의 10%) 규제 완화, 역삼각합병 방식의 M&A 허용, 간이영업양수도 도입, 소규모·간이합병 특례 확대(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이다.   ◇ 재도전 단계에서는 재도전 기회 확대에 전력 재창업기업은 은행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 R&D 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창업 기업(2014년 재창업자금 지원기업 400여개)의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돼 재도전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되고, ‘제1회 관계인 집회 개최 의무 폐지’ 등 회생절차도 단축된다. 이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예, 9개월→6개월)되고 회생절차 소용 비용(업체당 약 2천만원)이 감소돼 위기의 회사가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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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1
  • ‘사립탐정’ 등 신직업 41개 생긴다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전문가, 화학물질안전관리사, 연구장비전문가, 도시재생전문가…. 이같은 새롭게 발굴된 신직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육성·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40여 개의 신직업을 육성·지원하고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신직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신직업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을 신설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망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신직업을 공공서비스부터 도입해 이후 민간시장에서 직업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다음은 부처별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일명 ‘사립탐정’이라 불리는 ‘민간조사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전직지원 전문가’에 대해 올해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전직지원 프로그램 보급 및 사업장 전직지원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간 전직 지원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강화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에 맞춰 내년 ‘화학물질  안전관리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사를 고용토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연구장비전문가’ 양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보유할 경우 관리 전담인력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도 개설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연구장비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연구실 안전전문가’ 관련 전문 자격을, 내년에는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연구기관·안전진단 대행업체에 안전전문가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문체부와 국토부는 ‘문화여가사·주거복지사’ 양성을 위해 올해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신설해 향후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배치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인공지능전문가’와 ‘감성인식기술 전문가’가 주요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이자 산업간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기술 개발연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인공지능분야 SW기초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16년 감성공학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신설해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정밀농업기술자’ 양성을 위해 정밀농업 연구센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자격증 및 농업계대학의 정밀농업학과의 신설 등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전문가’와 관련해 올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2015년 전문자격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빅데이터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존의 석사급·실무인력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수준별 자격검정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복지부의 경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상담인력(정신보건전문요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 분야를 자살예방상담·약물중독 예방·행위중독예방 전문요원으로 세분화·전문화할 계획이다.산림청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산림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전문인력(산림치유지도사)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치유의 숲·자연휴양림·산림욕장·숲길 등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양성 계획외에 민간 부문에서 신직업들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신직업을 특화시켜 키워낼 수 있는 과정을 공모해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고, 워크넷과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신직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청년층의 창업·창직도 유도할 계획이다.   그 밖에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의사 등은 의견수렴 및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도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직업 발굴·육성은 창조경제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평가하며, “신직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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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9
  • 제과점·PC방 등 소규모 서민창업 쉬워진다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했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 소규모 창업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돼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었다.   가령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됐었다.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결혼상담소의 경우에도 합산 500㎡까지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산정, 규제한다. 또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체육·문화·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한다. 현재는 500㎡의 헬스크럽을 인수해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이 가능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당 50~100만원의 비용을 줄여 연간 1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건당 10~20일 기간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하는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현행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개정안을 통해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로 세부용도 분류방식이 바뀐다.   이를 통해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새로운 업종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돼 창업이 쉬워진다. 또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 국토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돼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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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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