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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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자금 횡령… 재발방지 대책에 민·관 골몰

  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원의 횡령 사건 이후 횡령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현금인출기 현금인출 장면 사진=픽사베이   계양전기, 아모레퍼시픽 등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피해액은 각각 246억원, 35억원에 달한다. 금융기관 중에선 우리은행에서 664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 직원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에서 약 40억원을 몰래 빼돌렸다 붙잡혔다. 횡령은 관공서에서 발생했다. 강동구청 공무원은 115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8일 송파경찰서에 다르면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남성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넘게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권과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횡령 범죄가 줄줄이 터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횡령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준법 감시·감사 담당자 등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형사와 소형사 간 격차가 큰 저축은행 업계 특성을 고려해 대형 저축은행 업계와 중·소형 저축은행 각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고루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부정방지 체크포인트로 자금과 회계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 현금·통장 잔고 불시 점검, 휴면계좌 즉시 해지, 현금 출금 시 관리자 승인 필수,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증권 따로 보관, 업무 상시 전환, 재무상태 외부감사 등을 안내하고 있다. Amaranth 10 이상거래탐지 서비스 출처: 더존비즈온   횡령사건이 잦아지자 국내 한 자금관리 솔루션 개발업체는 ‘이상거래탐지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회계부정방지 등 내부통제관리의 혁신에 방점을 둔 디지털 전환(DX) 서비스이다.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금거래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고도화된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에 이상거래탐지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 탑재로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모든 자금거래 프로세스를 실시간 확인하고 이상거래까지 탐지하는 솔루션이다.  개발업체 측은 시스템 부재나 인력 부족으로 IT를 활용한 자금거래 통제가 어려운 기업이 해당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10

• 2022년 전기차 시대의 충전인프라 비즈니스 전망은

  산업조사 전문 기관인 데이코산업연구소가 내놓은 ‘2022 전기차(BEV)·수소차(FCEV) 시대의 충전인프라 비즈니스 전망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수소차 시대의 도래는 다양한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을 통한 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동차 회사별 전기차 충전 단자 비교 전시 장면 사진=픽사베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의 60%를 무공해 차량으로 채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빠르게 배터리 기반의 순수 전기차(BEV)나 수소차(FCEV) 등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2021년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4%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전기차는 472만 대가 판매되며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12% 성장이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은 이런 대세를 통계로 보여 준 바 있다. 이에 그동안 본격적인 전기차로의 전환을 주저해온 전통적인 글로벌 완성차(OEM) 기업도 2025년 또는 2030년을 목표로 전용 전기차 플랫폼 개발을 끝내고, 전동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애플, 일본의 소니, 중국의 샤오미, 대만의 폭스콘 등 글로벌 IT 기업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주목하고, 시장 진출을 선언하거나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수소차도 전 세계적인 수소 경제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로 보급이 본격화하고 있다. Marklines은 2021~2030년 글로벌 수소자동차 시장이 연평균 5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BloombergNEF는 2025년 글로벌 수소 자동차 판매량 3.4만 대 중 한국과 일본이 전체 판매량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일본과 함께 수소차의 양강을 이루는 우리나라에 커다란 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소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와 사업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전기,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보급도 주요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참여도 증가하면서 생태계 구축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전기, 수소차 시대의 도래는 다양한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을 통한 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터리 진단 및 구독·교체 서비스와 결제·과금 등 다양한 형태의 충전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등이 대표적이지만, 특히 데이터 경제시대로의 전환 시점과 스마트 모빌리티의 등장과 맞물리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통적인 주유소의 모습에서 탈피해 융복합 스테이션으로 변모하는 미래형 충전인프라는 전기, 수소차를 뛰어넘는 모빌리티와 라이프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로 성장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기차 배터리로서 수명을 다한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재처리를 하는 폐배터리 관련 시장도 수익성이 클 것으로 분석되면서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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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소비자단체 "MG손해보험은 조속히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라"

  9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 소비자단체는 '셀프(self) 감독하는 MG손해보험은 조속히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MG손해보험 본사 사진출처=MG손해보험 누리집 앞서 지난 5월 12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MG손해보험이 자본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해 자본확충 등을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고육지책으로 소비자단체가 나선 것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금융당국이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MG손해보험에 대해 건전성을 재고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MG손해보험은 묵묵부답이다. MG손해보험이 지난 5월31일 지급여력비율(RBC)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69.3%라고 공시했다. 2021년 말 기준 88.3%에서 19%p나 하락했다.  이날 MG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지표인 RBC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빼미’ 공시하였다. 지난번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며 보도자료를 낸 것과 달리, 보험 계약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에게 떳떳하게 알리지 못하고 휴일을 앞두고 슬쩍 숨기려는 듯 알린 것이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사태를 경험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긴 저축은행 자본건전성 기준이다. 소중한 자산을 불리기 위해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저축은행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자본비율 8%가 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은행에 BIS비율이 있다면 보험회사에는 RBC(Risk Based Capital, 지급여력비율)비율 100% 충족이 있다. RBC 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사와는, 더욱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보험사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맞다. 보험사에 충분한 자신의 자본 없이 신규 고객의 자금으로 보험금 지급에 돌려막기를 한다면 금융사기의 클래식인 폰지(Ponzi)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은 이 상황만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나 큰 착각이다.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과 법원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속히 자본을 확충하여 보험계약자와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MG손해보험을 건전하게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당국과 법원에 제출한 자본확충 계획을 즉시 공개 할 것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밝히고 이행하지 않으면  MG손해보험 불매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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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소비자 평가 ‘좋은 생명보험사’ 1위 삼성생명, 2위는 푸르덴셜

  금융소비자연맹이 2021년 12월 말 23개 생명보험회사의 경영 공시자료를 비교·분석해 ‘2022년 좋은 생명보험회사’ 순위를 공개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그 결과 전년도 1위였던 푸르덴셜 생명이 2위로 하락했다. 1위는 전년도 2위였던 삼성생명이, 3위는 교보라이프생명이 차지했다. 좋은 생명보험회사 평가는 안정성 40%, 소비자성 30%, 건전성 20%, 수익성 10%의 가중치를 둬 순위를 산정해 평가가 진행됐다.  지난해 2위를 한 삼성생명은 모든 평가 항목이 5위권 안에 들어 좋은 평가를 고루 받아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소비자성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고, 전년도 13위였던 건전성이 4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삼성생명은 책임 준비금, 소비자 인지·신뢰도, 당기 순이익 부분에서 업계 최상위를 차지했다. 푸르덴셜생명은 건전성 1위, 안정성·수익성에서 각각 3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소비자성이 전년도 14위에서 19위로, 수익성이 전년도 1위에서 3위로 하락해 종합 순위 2위로 밀렸다. 소비자성·건전성 2위를 기록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전년도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평가 생명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 평균은 전년도 283.88%에서 243.91%로 39.97%p 하락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의 지급 여력 비율이 424.26%로 가장 높았다. 책임 준비금의 평균은 29조1072억원으로 전년 평균 대비 약 2억원이 증가했다. 책임 준비금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전년도에 이어 삼성생명이었으며 194조5259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안정성 1위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차지했고 이어 삼성생명, 푸르덴셜생명, 신한라이프생명, 교보생명이 뒤를 이었다. 23개 생명보험사의 1년간 10만건당 민원 건수 평균은 34.28개였다. 불완전 판매 비율의 평균은 0.28%, 보험금 부지급율 평균은 2.26%였다. 불완전 판매 비율은 전년 대비 0.14%p, 보험금 부지급율은 전년 대비 0.47%p 하락해 생명보험사들의 소비자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계약 10만건당 민원 발생 건수, 불완전 판매 건수, 보험금 부지급률과 소비자 인지·신뢰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소비자성은 전년도에 이어 인지·신뢰도가 가장 높은 삼성생명이 1위를 차지했다. 삼성생명의 10만건당 민원 건수는 6.18건, 불완전 판매 비율은 0.09%, 보험금 부지급률은 0.94%, 소비자 인지·신뢰도 득표율은 38.27%였다. 유동성 비율 평균은 272.77%이며 이는 전년보다 7.52%p 하락한 수치다. 푸르덴셜생명이 유동성 비율에서 전년도 575.43%에서 741%로 증가해 가장 높았다. 가중 부실자산 비율의 평균은 0.10%로 전년보다 0.01%p 하락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라이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가중 부실자산 비율이 없는 0%를 기록했다. 자산 가운데 유동성 비율과 가중 부실자산을 자산 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으로 나눈 비율인 가중 부실자산 비율로 평가하는 건전성 1순위는 유동성 비율 741%, 가중 부실자산 비율 0.01%인 푸르덴셜생명이 차지했다. 이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IBK연금생명, 삼성생명, BNP파리바카프생명이 높은 건전성을 보였다. 총자산 수익률(ROA)의 평균은 0.44%로 전년보다 0.09%p 소폭 하락했다. 라이나생명이 4.37%로 전년도와 같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운용자산 이익률은 평균 3.17%로 전년 대비 0.05%p 증가했다. AIA생명의 운용자산 이익율이 4.21%로 가장 높다. 당기 순이익(당기 순손실 포함)의 평균은 1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억원 증가했고, 삼성생명이 당기 순이익 8518억원을 시현해 1위를 차지했다. 총자산 수익률과 운용자산 수익률, 당기 순이익 등으로 평가하는 수익성은 전년도 3위였던 AIA생명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동양생명, 푸르덴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이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AIA생명의 전년 대비 평가 항목들을 살펴보면 총자산 수익률 0.99%, 운용자산 수익률 4.21%, 당기 순이익 1758억원이었다. 한편 금소연은 보험회사의 개별 결산 공시자료를 종합 분석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사 간 상호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 소비자를 이롭게 하고, 더불어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좋은 생명보험사 평가를 20년째 시행하고 있다. 평가 부문은 금융 소비자가 보험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안정성(40%), 소비자성(30), 건전성(20%), 수익성(10%) 등 4대 부문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4대 부문별로 가중치를 달리 준다. 이 순위 결과는 소비자의 보험사 선택에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순위 정보는 경영 공시자료를 기초로 한 계량 자료의 순위 정보다. 민원 처리, 서비스 만족도 등 비계량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금소연 담당자는 “2022년 생명보험사의 소비자성이 다소 개선됐으나, 나머지 평가 지표에서 아쉬운 성적을 보였다”며 “소비자들이 생명보험을 선택할 때 모집자의 권유나 연고에 따른 선택보다는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본인 스스로 신중하게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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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 VS 점주가 신뢰하는 CEO

  직장에서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는 어떤 사람일까. 과거 포스코경영연구원이 이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놨다.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흥미를 끌만한 요소다. 특이한 점은 존경받는 선배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신뢰받는 CEO 내용이 흡사하다는 점이다. 티바두마리치킨 유상부(왼쪽 네번째) 대표는 '가맹점 없는 가맹본부 없고, 가맹본부 없는 가맹점 없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 사진은 그를 믿고 따르는 프랜차이즈협회 부울경지회 회원들과 함께 한 회식자리.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가장 존경받는 선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첫번째는 명확한 업무처리와 판단, 적절한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선배다. 이들은 답을 모르더라도 방향성을 알려주고 같이 고민해 줘 후배들이 믿고 따르도록 만든다. 이같은 방향성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점주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CEO가 티바두마리치킨과 순살몬스터를 운영 중인 신라외식개발의 유상부 대표다. 2020년 마늘을 이용한 알마간과 고마간을 론칭, 두 마리치킨은 맛에서 뒤떨어진다는 불신을 없앴다. 유 대표는 또 2021년 3월에는 창녕군과 MOU를 체결, 전국 가맹점에 10일 이내 갓 깐 창녕군 국내산 마늘을 공급 중이다. 기업의 순기능인 지역 경제 활성화 참여 일환이다. 여기에 지난해 마늘빵 신메뉴 출시와 순살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한 순살몬스터 론칭 등 점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한발 앞선 트렌드세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 두 번째는 후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무시하지 않는 선배다. 후배를 동료로 생각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격려해 주는 선배를 후배들은 진심으로 따른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주들의 매출 증진을 위해 사전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도움을 주는 것과 유사하다. 세탁편의점 월드크리닝의 한정남 대표는 5년 이상된 매장을 대상으로 간판과 일부 전면 유리 시트지 등을 교체해 주고 있다. 지사와 점주 협의하에 매장을 선정, 진행 중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한 대표는 또 고객들이 매장을 오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점주들의 매출 증진을 위해 수거⸱배달앱을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실시 중이다. 현재 해운대지사 직영점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 지역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 세 번째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선배다. 이야기를 경청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의견만 고집한다면 후배들과의 소통은 단절된다. 후배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도록 독려하는 선배를 존경한다는 얘기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경청해 브랜드로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반찬전문점 진이찬방은 기존 점주와 예비창업자, 지자체 등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메뉴개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이석현 대표는 “2001년 설립 이후 지금도 소비자의 기호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점주의 입장에서 수익성을 고민해 왔다”고 전했다. 지역 자활센터와 손잡고 자활기업 창업도 적극 지원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영천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진이찬방 영천점’ 자활기업 창업을 도왔다.   마지막으로 존경받는 선배는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선배다. 장애가 있더라도 명확하게 해야 할 일을 알고 결단력 있게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일의 성과가 좋지 않을 때에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이 지는 것도 존경받는 선배의 책임감이다. 피자쿠치나 강동엽 대표는 차별화된 시스템과 맛이 있다면 전문 브랜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명확성과 결단력 있는 추진력으로 알려진 CEO다. 48시간 저온 숙성으로 만든 자체 개발 올리브 도우도 그의 뚝심의 결과다. 식어도 촉촉한 식감을 유지하고, 효모 사용을 최소화해 소화가 잘 되고 다양한 피자 맛을 업그레이드해주는 특별한 도우다. 지난 4월에는 임직원들과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구로구 도림천 주변을 산책하며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도 진행했다. 강동엽 대표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기업의 역할”이라고 활동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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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서울 집값 '천정부지'… 탈서울 가속화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0억원을 돌파하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집값의 절반 수준이면서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나 인천 등의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료출처=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5,04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11억930만원)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다.    이는 1년 전보다 26.1% 오른 수치며, 2년 동안 총 31.6%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동기간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71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비교하면 약 절반 가격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 집값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집값에 접근성도 좋은 경기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1년 5월~2022년 4월) 서울을 벗어난 이동자 수는 총 53만 728명이며, 이 중 무려 62.08%(32만 9,468명)가 경기로 전입했다.  서울에서 전월세로 살 바엔 경기도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단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가 경기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올해 3월 1,610건에서 4월 전달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3,148건으로 늘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제한, 금리인상 등의 부담으로 서울 매매, 전세값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어 경기지역 물량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많다"면서 "교통망 등 인프라가 확충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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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신차 4대 중 3대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을 더 늘려잡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대만업체 TSMC의 MCU 생산 독점 공급망 차질 등으로 촉발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불확실성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기준으로 반년 이내 출고 가능한 현대·기아 차종은 4대 중 1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 자료 출처=쌍용자동차 자동차 종합정보 서비스 ‘다나와자동차(auto.danawa.com)’는 현대·기아차의 6월 납기 일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83종의 차종 트림 중 6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트림은 2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개월 내 출고가 가능한 차종은 현대차의 ‘아반떼N’, ‘벨로스터N’, ‘코나N’, ‘쏘나타’, 기아의 ‘모닝’, ‘레이’, ‘스팅어’, ‘K3’, ‘봉고’LPI, 제네시스의 ‘G70’ 등 21개다. 이외 62종의 차량은 모두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와자동차 관계자는 “현재는 인기 차종이 아니라도 반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2020년 말부터 본격화 된 반도체 수급문제가 장기화 되며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출고 적체가 심해지며 인기차량의 대기기간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다나와자동차 자료에 따르면 이달 ‘싼타페’ 하이브리드의 대기는 16개월로 전월 대비 4개월 늘어났으며 ‘쏘렌토’ 디젤과 ‘스포티지’디젤의 대기는 각각 14개월에서 16개월로 2개월 증가했다. 이밖에 아반떼, K5, GV80 등도 전월 대비 각각 1~2개월 가량 대기기간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반도체 공급의 정상화는 언제쯤 가능해질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공급은 점진적 완화가 예상되나 신차 공급 제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업체들이 파운드리 파트너에 아웃소싱을 늘려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많은 업체들이 올해 차량용 MCU 생산의 15%를 TSMC에 아웃소싱으로 맡긴 상태다. 따라서 점차 공급물량은 늘어 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한편 완성차 업계는 유연한 반도체 배분, 차량 생산 일정 조정 등을 통해 부품 공급 지연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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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진입로 막아 시멘트 물류 마비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집단운송을 거부했다. 물가상승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가 멈춰서면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장 건설현장에 필요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됐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시멘트 출하를 막아서면서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는 하루 물량 9천t(톤)의 출하가 멈췄다. 전국 곳곳에서 시멘트 출하가 멈추면서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7일 시멘트 생산공장과 유통기지에서 운송 차질이 빚어졌다. 수도권 지역에 시멘트를 공급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 소재 유통기지에서는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오전부터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화물연대는 측은 물류를 멈춰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의왕기지에는 쌍용C&E,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등 국내 주요 시멘트 7개사가 모여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보다 10% 정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는 물류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업기간이 길어져 시멘트 출하가 마비될 경우 건설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가 없으면 건설공사나 토목공사를 수행하기 어렵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유지시켜 달라며 파업을 강행했다.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안전 운임제를 폐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화물 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해 왔으며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안전운임제 원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돼 왔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안전 운임제가 시행됐다. 다만 이 제도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화물연대는 경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과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부산, 인천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진 뒤 산업단지나 화주공장 등에 모여 물류를 멈췄다. 국토부는 첫날 출정식에 화물연대 조합원 2만2천명 중 약 40%인 9천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지부 조합원은 7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이 강행되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3시께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조합원 200여명이 모여 물류를 막기 위해 정상 운행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려고 도로 점거를 시도했다. 이에 도로 점거를 막으려던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 부상자가 생기기도 했다. 현장에서 조합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전남에서는 출정식 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광양항과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7곳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광양항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화물트럭 600여대를 동원해 화물의 진·출입을 통제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대비해 주요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상당수 물류를 사전에 운송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물류피해가 크지 않다고 국토부는 파악했다.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에도 전국 12개 항만은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테이너 기지와 공장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의 설명과는 달리 물류 현장 곳곳에서는 운송 차질이 빚어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 영월 등 주요 시멘트 공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시멘트 출하를 막아섰다. 화물연대가 진입로를 차단하면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의 진출입이 막혔다. 시멘트 물류가 막히면 수도권 공사현장에 시멘트 납품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시멘트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공사는 중단된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통업계의 경우 물류센터와 대형마트 지점 등을 연결하는 화물차 차주들의 파업 참여 비중이 크지 않다. 이로 인해 당장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유통업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참여자들의 불법행위인 운송방해행위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의 정당한 집회 역시 보장돼야 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파업을 진행해야지 폭력행위나 운송방해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화물연대가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은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파업을 중단할 지 여부는 '안전 운임제'에 달려있다. 정부와 민노총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물류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 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을 투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청사 출근길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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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커트 비용 '2만원'" 세탁·숙박·목욕비 등 서비스요금 급등

  최근 서울 미용실의 커트 비용이 평균 2만원을 넘어섰다. 외식비와 이·미용비, 목욕료, 세탁료 등 개인 서비스 물가는 13년 3개월 만에 폭등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인상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이 인건비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생활필수품에 이어 개인 서비스 요금까지 인상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7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따르면 5월 서울 기준 여성 커트 1회 평균가격이 2만231원으로 2만원을 뛰어넘었다. 목욕비·세탁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도 지난달보다 모두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원자재 가격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데 최근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사이트에 발표한 개인서비스(세탁·숙박·이용·미용·목욕) 요금은 전년 동기대비 전부 올랐다. 서울 기준 평균 목욕비(성인일반대중탕 1회요금)는 8308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70원 올랐다. 10.2% 급등한 가격이다. 세탁비(신사복 상하 드라이크리닝,다림질 포함)는 7769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1원(6.3%) 인상됐다. 여성 커트 1회요금인 미용 가격은 11.9%나 올랐고 남성 커트 요금도 동반 상승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개인서비스 요금. 자료=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 공급망 차질이 물가상승을 이끈 뒤 뒤늦게 개인서비스 요금으로 옮겨졌다는 분석이다.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의 배경은 인건비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5.4%) 이후 가장 큰 상승폭으로 체감 물가는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 개인서비스 품목 중 대리운전 이용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2% 인상됐고 세차비는 8.7%, 간병 도우미 요금은 7.4%, 이삿짐 운송료 7.2%, 가사 도우미료 5.9%, 설비 수리비 5.9% 등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지난달 전체 물가상승률은 5.4%였는데 그 중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이 차지한 것은 1.57% 포인트였다. 이는 석유류(1.5%포인트)나 가공식품(0.65%포인트)보다 비중으 크다. 최근 물가상승을 주도한 품목 중 하나가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공식품 가격은 곡물·석유류 등 원자재 가격에 비례하고, 외식 물가는 식재료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대부분 인건비 영향이 크다. 최근 개인서비스 요금 급등은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을 이끌고 이에 추가로 물가가 상승하는 임금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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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오리고기 담합한 다솔 등 9개 업체, 60억원 과징금 부과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도 담합이 행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총 60억1천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오리고기. 사진=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 담합한 업체는 9개사로 다솔 19억8천600만원, 정다운 10억7천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천800만원, 사조원 5억7천만원, 참프레 5억5천만원, 성실농산 5억4천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천600만원, 유성농산 1억7천만원, 모란식품 8천600만원 등 총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사전에 인상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부모오리격인 종오리와 종란(종오리가 낳은 알) 등을 감축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미리 합의했다. 이들 9개사는 가격을 담합할 경우 기준가격외에도 할인금액의 상한액을 정해두기도 했다. 지난 16년 1월28일 오리 신선육이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자 9개사는 한국오리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오리 신선육 공급량을 제한하기 위해 종오리를 사업자별로 18%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주원산오리 영업본부장 업무수첩 발췌/공정위 제공 이들 업체들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경제를 농락하고 담합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저버리고 기업의 이익만을 쫓았다.  지난 16년 1월28일 오리 신선육이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자 9개사는 한국오리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오리 신선육 공급량을 제한하기 위해 종오리를 사업자별로 18%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가 적발한 9개사는 주로 한국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계열화협의회와 영업본부장급 계열화 영업책임자 모임을 통해 담합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16년 기준 92.5%를 차지했다. 이들의 가격 담합은 지난 16년 1월부터 17년 8월 사이 13차례 이뤄줬다. 가격 담합에 가담한 모란식품 외 8개사의 영업이익은 16년도 197억4천만원에서 17년도 564억5천만원으로 약 186%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4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오리협회는 지난 12년 4월부터 16년 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을 줄이거나 종오리를 감축하고 종란을 폐기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저지른 것에 제재를 당한 것이다. 오리 신선육 가격·생산량 담합 등 제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9개사와 한국오리협회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생산량 감축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리 신선육 생산조정과 출하조절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또한 공정위는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가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거나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업체들이 농식품부로부터 생산량 감축에 따른 보전 비용인 자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생산량 담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선을 그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조금 제도는 사업자들이 자조금 수준을 참고해 개별 또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감축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지 사업자들 간 생산량 담합을 허용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축산자조금법은 자유경쟁의 예외(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리고기 생산단계별 사업자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자조금 사업 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주장은 삼계(삼계탕용 닭)·토종닭(백숙용)·육계(치킨) 건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됐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종계(부모닭), 삼계, 육계, 토종닭 판매 시장에서 발생한 가격·출고량·생산량 담합 등을 차례로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가 지난 19년 10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닭고기와 오리고기 업체 관련 협회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209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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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6

• 화물연대 6일 자정부터 총파업…안전운임제 확대 일몰제 폐지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6일 자정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양측 사이의 긴장감은 팽팽한 상황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둔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의왕=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경찰이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며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왔다.  화물 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해 왔으며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안전운임제 원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돼 왔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안전 운임제가 시행됐다. 다만 이 제도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말이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안전 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해 달라는 게 화물연대의 요구다. 화물연대 측은 경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안전 운임제가 폐지될 경우 화물기사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할 정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과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하거나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찾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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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6

• 인터넷뱅크 ‘가계대출’ 증가세...고금리·경기악화 위기

  최근 5개월동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이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KB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5개월째 줄어드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인터넷뱅크 3사 CI. 이미지=각사 홈페이지   지난 5일 은행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각각 26조5445억원, 8조4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 대비 각각 3100억원, 2881억원 대출 규모가 증가했다.  8개월 전 출범한 토스뱅크는 5월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인터넷뱅크와 같이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출범 초기라 가계 대출 부문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4월 말 기준 토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2조8천354억원이었다.  5월 말 기준 인터넷뱅크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38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뱅크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615억원으로, 4월 말보다 1조3302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 감소폭이 4월(8020억원)보다도 확대됐다. 전체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증가했다. 하지만,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고신용자들의 대출 수요는 줄어들었다.  다만 생활비 용도로 빌리는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는 꾸준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인터넷뱅크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관련 대출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뱅크업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월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이 고루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동안 인터넷뱅크들은 공격적인 영업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세번째 인터넷뱅크인 토스뱅크가 출범하며 은행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MZ세대들에게 자체 앱을 통해 친숙하고 적극적인 영업으로 신규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카카오뱅크 가입자 수는 1896만명, 케이뱅크는 772만명이다. 4월보다 각각 18만명, 10만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인터넷뱅크의 공격적 영업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은행권의 시장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기가 악화될 경우 대출금 회수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금리인상과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인터넷뱅크 주요 고객인 중·저신용자들의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뱅크들이 출범 이후 처음 불어닥친 고금리와 경기 부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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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6

• 5월 강수량 평년의 5.6% 수준...가뭄으로 양파·감자 가격 급등

  물가 상승 국면에 날씨마저 도움이 안된다. 최근 한 달동안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5.6% 수준으로 국내 여러 지역에서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농작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뭄이 이어지자 모내기를 제때 못한 충남 태안군 이원면의 한 간척지 논에 잡초만 무성하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가뭄현상이 이어지면서 양파와 감자 등 농작물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가뭄까지 악재로 등장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160.7㎜로 평년 310㎜의 52% 수준에 그쳤다. 기상청 수문기상 가뭄정보시스템의 통계를 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 달동안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평년 104.2㎜의 5.6% 수준인 5.8㎜에 불과했다. 농번기를 앞둔 지난달 말 기준 저수지 저수율도 58.8%로 평년의 91% 수준으로 낮았다.  자료=기상청 그래픽=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가뭄현상이 나타나면서 노지 밭작물 등 채소 작황이 어려워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지난 4∼5월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매우 적은데다 일교차도 커 양파와 마늘의 작황이 작년보다 부진하고 단위당 수확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초만 해도 양파 가격은 폭락장세였다. 양파 가격이 하락하자 재배 농가도 줄었다. 농가가 줄면서 재배 면적도 감소하자 최근 가격이 두 배 가량 급등했다. 건조한 날씨와 가뭄으로 A급 상품의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양파 15kg의 도매가격은 1만7840원으로 1년 전 9075원보다 96.6% 급등했다. 거의 두배다. 한 달 전의 1만2946원과 비교해도 37.6% 상승한 가격이다.   양파. 사진=전남농업기술원 제공/연합뉴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특히 지금은 중생종 양파가 시장에 나와야 할 시기지만 조생종 양파 가격이 높아 9월까지 저장 가능한 중생종 양파가 시장에 잘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농수산물유통시장 관계자는 "올해는 가물어서 알이 굵은 양파가 적고, 작황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뭄은 감자 작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농업관측센터는 노지 봄감자 생산량이 34만1천∼35만4천t(톤)으로 지난해보다 6.7∼10.2% 감소하면서 6월 감자 출하량이 작년보다 6.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올해 감자 농가 중 다른 작물로 전환한 농가가 많아 감자 재배 면적도 20%가량 감소했다. 유통업계는 재배면적 축소와 가뭄으로 출하량이 감소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자는 이달 2일 기준 20kg 도매가가 3만812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준 2만4284원보다 57%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감자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올초부터 국산과 수입산 비축 감자 공급에 나섰다. 가공용 감자 1만2810t에는 올 연말까지 관세율을 0%로 유지하기로 했다.   옥수수 역시 가뭄으로 인해 가격이 불안하다. 만약 이달 중순까지도 가뭄이 이어질 경우 옥수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맺더라도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노지 재배의 옥수수 상품 가치가 떨어질 경우 오히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옥수수의 단가는 급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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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5

• 막걸리에 빠진 MZ세대…콜라보 막걸리 봇물

  최근 색다른 맛을 추구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막걸리가 일명 ‘힙한 술’로 새롭게 재평가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막걸리와 다른 제품의 콜라보로 재미와 맛을 함께 잡는 기획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눈길을 끈다. 최근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막걸리 브랜드 서울장수와 손잡고 비알콜로 청량하게 즐기는 ‘장수 막걸리 쉐이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장수 막걸리 쉐이크’ ‘장수 막걸리 쉐이크’는 서울 장수 막걸리를 파리바게뜨만의 방식으로 막걸리향을 첨가해 음료로 재해석한 달콤하고 청량한 메뉴로, 무더운 여름철 시원하고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이색 쉐이크이다. 특히 알코올 함량을 1% 미만인 성인용 비알코올 제품으로 선보여 알코올에 약한 성인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이번 제품은 막걸리향 베이스에 얼음, 우유 등을 함께 블렌딩해 서울 장수 막걸리 특유의 구수한 쌀의 풍미와 톡 쏘는 청량함에 부드러운 맛을 가미해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에는 담백한 쌀 토핑으로 마무리해 오독오독 씹는 재미까지 더했다. IT기업과 막걸리의 만남도 이색적이다. 싸이월드는 앱 출시 2개월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700만회 달성을 목전에 두고  이를 기념해 싸이월드 막걸리를 본격 출시한다. ‘싸이월드도토리ㅁㄱㄹ’ 막걸리 제조 회사인 우리술과 함께 싸이월드의 아이콘인 도토리를 모티브로 ‘싸이월드도토리ㅁㄱㄹ’를 론칭할 계획이다. 국순당은 롯데칠성음료와 손잡고 칠성사이다와 콜라보 제품인 신제품 ‘국순당 칠성막사’를 지난 1일부터 출시했다.  ‘국순당 칠성막사’는 7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사이다 대표브랜드 칠성사이다와 국순당 막걸리가 어우러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이다 막걸리’ 맛을 구현했다.  ‘국순당 칠성막사’ ‘국순당 칠성막사’ 개발에는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됐다. 소비자들이 직접 막걸리에 사이다를 타서 바로 마실 때 느끼는 청량함을 제품에 그대로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았다. 또한 누구나 마셔도 ‘사이다 막걸리’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맛을 찾기까지 국순당의 발효기술과 롯데칠성음료의 칠성사이다 맛의 핵심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쳤다. 디자인도 국순당 막걸리와 칠성사이다의 이미지를 조화롭고 친근감 있게 표현했다. 국순당 막걸리와 칠성사이다의 로고를 그대로 활용하고, 초록색 배경의 별 모양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청량감이 물씬 풍기도록 디자인해 익숙한 브랜드의 친근감을 더했다. 국순당 브랜드와 칠성막사 제품명을 가로세로 낱말맞추기처럼 배열해 ‘칠성막사당’으로 재미있게 표현했다.   ‘국순당 칠성막사’의 주종은 기타주류이다. 알코올 도수는 5%, 용량은 350mL 캔으로 출시된다. 전국 주요 상권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및 일반 슈퍼에서 선보인다.  그밖에도 국순당은 그동안 막걸리를 활용한 국순당 쌀 죠리퐁당, 국순당 쌀 바밤바밤 등을 콜라보 제품을 선보여 막걸리 시장에 콜라보 붐을 일으켰다.  국순당 관계자는 “칠성사이다에 막걸리를 타서 즐기던 막사를 국순당과 롯데칠성음료의 협력으로 신제품 국순당 칠성막사로 선보이게 됐다”라며, “막걸리와 사이다의 대표 브랜드가 만나 탄생한 ‘국순당 칠성막사의 맛과 재미’ 모두를 느껴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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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4

• 치솟는 물가 '6%대 진입'…금융위기 이후 '최고'

  물가 상승 속도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지난 2월만 해도 3%대 후반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5%대 중반까지 올랐다.   서대문구 한 재래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내수 경기 회복으로 6%대 물가 상승률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는 관망도 나온다. 최악의 경우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억지로 급하게 끌어올릴 경우 경기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2008년 8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 상승률은 5.6%에 달했고 지난 5월 상승률은 5.4%로 불과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상황만큼 현재 물가에도 거품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대 후반 수준을 기록했지만 3월 4.1%, 4월 4.8% 두 달동안 4%를 상회하면서 바로 5%대 중반대까지 급등했다. 시장이 불안하다는 반증이다.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통계청 /그래픽=연합뉴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100)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5.4% 상승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석유류·가공식품 등 공업제품이 8.3%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 품목도 5.1%로 상승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중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의 기여도가 각각 2.86%p, 1.57%p로 두 품목 비중이 82%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가 5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견인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세계 경제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누적된 재료비가 상승하고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회복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공급은 불안하고 수요는 늘면서 가격은 상승하는 상황이다.  지난 달 오름세가 주춤하던 농축수산물 물가 역시 4.2%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무섭다. 곡물가와 가축 사료비 인상에 맞물려 외식이나 음식 소비가 늘면서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가운데 고환율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물가의 주요 지표가 되는 생활물가 중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까지 물가 오름세에 올라탔다. 한국전력공사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지만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는 이미 지난 달부터 인상했다. 도시가스 요금 역시 4월과 5월에 연달아 올리면서 가계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최소 5% 수준을 유지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내달 물가가 전월 대비 -0.4% 이상이 나오지 않는 한 5%대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물가상승에 대한 위기감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당분간 5%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물가 원인으로 손꼽히는 주요 변수들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폭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마땅한 대책이 나와있지는 않다. 한국은행은 3일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5월에 이어 6~7월에도 5%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하락할 수 분위기가 아니며 글로벌 공급망도 당분간 회복될 조짐은 없어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외식이 늘고 음식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물가도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지만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지방선거로 국정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다'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면서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해 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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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