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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마스크 10만 개, 납품 직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한 가짜 마스크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 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 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하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여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 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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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유통
    2020-07-03
  • 2주에 11㎏ 빼 준다는 ‘삶은 계란 다이어트’
    ‘삶은 계란 다이어트’를 아시나요? 미국의 웰빙 음식 전문가인 아리엘 챈들러(Arielle Chandler)가 2018년 출간한 저서(The Boiled Egg Diet)를 바탕으로 한 다이어트법이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는 미국에서 빠른 체중 감량을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는 최고급 단백질의 공급식품인 계란이 체중 감량을 도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인 ‘헬스라인’(Healthline)은 ‘삶은 계란 다이어트 리뷰: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을까?’(Boiled Egg Diet Review: Does It Work for Weight Loss?)란 제목의 18일자 기사를 통해 삶은 계란 다이어트를 집중 소개했다.    현재 삶은 계란 다이어트는 미국에서 빠른 체중 감량을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 다이어트의 개발자는 저탄수화물ㆍ저칼로리 식사법인 삶은 계란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단 2주 만에 25파운드(11㎏)까지 감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양질의 단백질, 전분이 없는 채소, 저탄수화물 과일과 함께 하루에 3회 이상 완숙된 계란을 먹는 식사법이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의 장점으로 체중의 빠른 감량은 물론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시력을 보호하며 뼈ㆍ머리카락ㆍ손톱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이 거론됐다.    다만 섭취가 허용된 음식의 종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는 식사 때마다 특정 음식의 섭취만을 허용한다. 아침엔 토마토ㆍ아스파라거스 같이 전분이 없는 채소 1 접시,  자몽 등 저탄수화물 과일 1회 분량, 삶은 계란 두 개를 식탁에 올릴 수 있다.    점심ㆍ저녁엔 전분이 없는 채소, 삶은 계란 또는 닭고기ㆍ생선 등 단백질 식품을 소량 섭취하도록 설계됐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이 필수적이진 않지만 자전거 타기ㆍ에어로빅ㆍ빠른 걷기 등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면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는 한 번에 몇 주 동안만 지속하도록 돼 있다. 다이어트 종료 후엔, 규칙적인 식단에 다시 익숙해지도록 돕는 전환기 식단이 추천된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를 하면서 무칼로리 음료는 마셔도 된다. 물과 무가당 차ㆍ커피가 여기 포함된다. 유기농법으로 키운 시금치ㆍ케일ㆍ브로콜리ㆍ피망ㆍ애호박ㆍ토마토 등 채소, 레몬ㆍ라임ㆍ오렌지ㆍ수박ㆍ딸기ㆍ자몽 등 저칼로리 과일은 권장 식품이다. 코코넛 오일ㆍ버터ㆍ마요네즈 등 지방 음식은 최대한 적게 섭취한다.    마늘ㆍ바질ㆍ강황ㆍ후추ㆍ로즈마리ㆍ오레가노 등 허브와 향신료도 추천된다. 무지방 우유와 저지방 요구르트ㆍ치즈 등  저지방 유제품도 허용된다.    피해야 할 식품은 녹말이 든 채소(감자ㆍ고구마ㆍ옥수수ㆍ콩 등)ㆍ곡물(빵ㆍ파스타ㆍ퀴노아ㆍ메밀ㆍ보리 등)과 고탄수화물 과일(바나나ㆍ파인애플ㆍ망고ㆍ건조 과일 등)이다.    탄산음료 등 설탕이 첨가된 음료, 달거나 짠 과자, 냉동식사, 패스트푸드 등 가공식품도 삶은 계란 다이어트에선 금기 식품이다. 식사 사이 간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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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유통
    2020-06-29
  • 안산 유치원생 99명 식중독...‘햄버거병’ 의심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일부 원생들은 '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상록구보건소는 24일 상록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전날까지 모두 9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원생과 가족 등 30여 명이 입원했다가 이 가운데 7명은 퇴원했지만, 일부는 중증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4세 이하 영유아나 고령의 환자에서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햄버거병"이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것은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다.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Hemolytic Uremic Syndrome   '햄버거병'에 걸린 어린이들은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햄버거병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일종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체내에 쌓이면서 발생하게 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햄버거병은 고기를 잘 익히지 않고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오염된 야채 등을 섭취하면 걸릴 수 있다. 햄버거병에 걸리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며 경련이나 혼수 등의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지거나, 용혈성빈혈·혈소판감소증과 같은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다. 사망률은 발생 환자의 약 5~10%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적절한 예방법 및 치료법은 없으며 신장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는 투석, 수혈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일본 등 해외에선 이미 35년 전부터 햄버거병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감염자는 대부분 영유아였다. 법적 소송 끝에 책임을 물어 업체 배상까지 이뤄진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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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유통
    2020-06-25
  • 비공개 SNS 허위·과대광고 업체 줄줄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등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고,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 이번 적발은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또한, 이들은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약 20%)를 챙기기까지 했다. 식약처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21일 나쁜 후기는 밑으로 내리고 안팔리는 제품엔 ‘베스트’를 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을 속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업체 7곳을 적발했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이다. 모두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품을 팔거나, SNS로 거래를 하는 업체나 셀럽들이다. 사진출처 =임블리 sns   이 중 ‘임블리’와 ‘하늘하늘’ 쇼핑몰은 상품평이 좋은 후기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의 남편이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의 사정에 따라 제품 나열을 바꾸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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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유통
    2020-06-23
  • 공정위, 임블리·하늘하늘 등 후기 조작한 SNS 쇼핑몰 7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와 하늘하늘 등 7개의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로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7개 사업자는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를 포함해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특히 부건에프엔씨는 지난해 품질 논란에 이어 명품 카피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1년 만에 또다시 논란에 중심에 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며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시키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와 하늘하늘이 의도적으로 불만이나 문제가 될 만한 후기는 게시판 하단에만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베스트 아이템이란 메뉴에서 판매량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게시했지만 실제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꾼 정황이 포착됐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있었다.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은 후기는 맨 아래로 내려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회사는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 제조업자와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7개 업체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 환불기간과 달리 임의로 그 기간을 줄여서 공지하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쇼핑몰 ‘임블리’와 ‘하늘하늘’은 쇼핑몰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들의 잇달 구설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임블리는 지난해 4월 ‘곰팡이 호박즙’으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당시 ‘임블리’에서 판매하던 호박즙 스파우트 파우치 빨대 입구에 곰팡이가 나왔다는 제보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임블리 측의 응대였다. 제보자는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고 게시판에 올리니 환불은 어렵고 그동안 먹은 것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개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너무 어이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호박즙 곰팡이 논란이 커지자 임블리는 해당 고객에게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다. 임블리는 명품 디자인 도용도 논란이 됐다. 임블리 상무였던 임씨는 명품 브랜드를 입고 쇼핑몰에는 ‘임블리 메이드’라고 홍보하며 샤넬, 셀린느, 구찌, 발렌시아가 등 명품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내놔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17일 타사 제품 도용 논란에 대해 “저희가 제품을 팔면서 다른 브랜드를 사전 조사하거나 시장 조사를 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모티브를 얻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명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그 부분에 있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결국 지난해 7월 임씨는 임블리 상무직에서 물러났다. 임씨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앤씨 대표는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지현 상무가 상무 보직에서 물러나 인플루언서로 돌아가 고객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씨는 쇼핑몰 ‘임블리’에서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또 논란은 이어졌다. 임씨는 지난 5월 ‘생활 속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인증샷을 남겼다. 사진 속 임씨는 마스크도 끼지 않고 있었다. 하늘하늘’을 운영 중인 유튜버 ‘하늘’은 지난 4월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하늘의 동창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SNS에 학창 시절 하늘에게 돈을 뺏기고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고, 하늘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들은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 및 홍보하는 곳들로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의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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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경실련, "서울 집값 50% 올려놓은 21번의 대책 4인방 즉시 교체"
    17일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라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법인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 인상,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5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재개발규제완화, 잠실 MICE. 복합개발,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한 예타 무시 등 대규모 토건개발을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정권 이전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호당 6억원에서 2020년 5월 9억원으로 3억원 50%가 올랐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고가주택 담보대출 금지, 자금출처 조사 확대 등의 규제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집값은 더 올랐다. 그나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올초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정말로 투기근절과 실수요자인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었다면 이때 강력한 투기대책을 내놓아 집값 거품을 뺐어야 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정책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5.6 대책이었다. 이 대책 발표 이후로 용산정비창 부지 주변으로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  여기에 삼성동 현대차 부지의 105층 공사 착공허가,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개발 착수, 잠실운동장 일대 MICE 개발 등 강남 한복판에서 재벌을 위한 대규모 개발추진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 추진으로 수원 등 경기도 집값도 상승했고, 투기과열지구를 피한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뛰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토건개발정책으로 전국이 투기판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근본 원인인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값 거품을 지속해서 부양 할테니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 거품 조장, 투기 조장대책에 대한 전면재검토 없이는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15억 초과 고가주택 담보대출 규제, 전매금지 등의 규제정책에도 집값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땜질대책으로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등의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책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취임 3년 동안 21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돌려놓기는커녕 지속해서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과 박탈감만 안겨주는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책결정자들을 즉각 교체하고, 관련 관료들을 경질하기 바란다.  국토부 관료들은 금년 초에도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집값은 4%, 서울 집값은 10% 올랐다며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거래된 주택가격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40% 올랐고, 국민은행 발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도 취임 초 6억에서 현재 9억으로 50% 상승했다. 따라서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관료와 무능한 정책결정자들에게 주택정책을 맡기면 더 폭등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투기근절로 집값을 잡고 무주택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족과 재벌 특혜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 건물만 분양, 선분양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법인 보유세와 양도세를 개인과 동일하게 부과 재벌 등 대기업의 보유 부동산 중 비업무용 강제매각과 과세 강호 등의 대책과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출과 세제 특혜 중단 등의 근본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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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켈로그 '파맛 첵스' 출시에 누리꾼 '민주주의 승리' 열광
    17일 켈로그는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첵스 신제품 시식단 모집'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켈로그는 유튜브를 통해 "너무 늦게 출시해 미안합니다. 16년간 기다려온 첵스의 새로운 맛이 온다! 7월 출시 예정인 첵스 신제품을 먼저 맛볼 수 있는 기회"라며 "시식단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가수 태진아의 '미안 미안해'라는 노래와 함께 '16년간 기다려온 그 맛이 온다'는 문구가 담겼다. 첵스초코나라대통령선거이벤트 포스터   2004년 켈로그는 자사의 첵스초코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첵스초코나라 대통령 선거 이벤트'를 연다고 공고했었다. 진하고 부드러운 밀크 초코렛 맛을 첵스에 넣겠다는 '체키'와 파를 넣겠다는 '차카', 두 후보가 선거에 출마했다.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한 시늉을 하는 투표를 빙자한 홍보에 심기가 불편해진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재미삼아 차카에게 몰표를 주자고 하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결국 먹지도 않을 파맛 첵스를 생산시키기 위해 많은 네티즌들이 켈로그 홈페이지에 가서 차카에게 몰표를 던져 차카가 이기게 될 상황이 됐다. 누리꾼들은 '차카'가 당선돼 파가 들어간 첵스를 맛보고 싶다는 글을 많이 올렸고 '차카'는 큰 표차로 '체키'를 앞서 당선이 확실시됐다. 당시 농심켈로그는 정보보안업체까지 동원해 차카에 간 표 가운데 보안상의 허점을 이용했다며 4만 2천여 표를 삭제하고 ARS와 현장 투표를 추가해 체키의 당선을 선언했다. '체키'는 그로부터 지금까지 16년째 첵스초코나라의 대통령 직을 이어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반발하고 SNS를 통해 '부정선거의 피해자 차카'라는 글을 올리며 파맛 첵스의 출시를 요구했다. 지난해 SNS에는 '첵스초코의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는 글이 게시돼 수천 건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켈로그의 파맛 첵스 출시 예고 영상에 누리꾼들은 "이것이 자유고 민주주의며 인류가 추구해온 가치라며 극악무도한 켈로그의 폭정과 독재에서 빛과 희망을 보았다"고 댓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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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직장인, 코로나19 위기 속 애사심 커졌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인들의 애사심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 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장영보)이 직장인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현재 직장에 애사심이 있다’(70.1%)고 답했다.   직장인의 애사심은 복지제도나 연봉보다는 유대감, 분위기 등 조직 문화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애사심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그 이유로 ‘직원들 간 유대감 및 사내 분위기가 좋아서’(36.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줘서’(31%),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13.1%), ‘복지제도가 좋아서’(7.9%), ‘회사의 인지도 및 외부 이미지가 좋아서’(7.6%), ‘연봉이 높아서’(3.6%)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애사심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다’(43.3%)고 답했다. 또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한다’(22.9%), ‘꾸준한 자기 계발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킨다’(18.1%), ‘야근, 주말 근무 등 사생활을 포기하고 일한다’(8.6%) 등의 노력을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현재 직장에 애사심이 없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그 이유로 ‘연봉이나 복지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해서’(39.7%)를 1위로 꼽았다. 이어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해서’(20.1%), ‘직원들 간의 유대감 및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15.1%),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낮아서’(12.8%),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서’(10.1%) 등의 순이었다.   애사심이 없음에도 퇴사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이직할 곳이 없거나 이직 준비가 힘들어서’가 51.4%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다른 회사를 가도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아서’(19%), ‘현재 퇴사를 준비 중이다’(16.8%), ‘함께 일하는 상사 및 동료가 좋아서’(5.6%), ‘현재 담당업무가 적성에 맞아서’(4.5%), ‘연봉이 만족스러워서’(2.8%)라고 답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장인들의 애사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6%가 코로나19로 ‘애사심이 커졌다’고 답했다. 애사심이 줄었다’고 답한 직장인은 42.4%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가중된 경제 위기와 실업 공포가 애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 퇴사하면 이직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57.1%)에 애사심이 커졌다는 직장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위기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은 연봉 및 복지제도’(25.6%), ‘직원 안정을 위해 재택근무 진행’(11.5%),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제공’(5.8%)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애사심이 줄었다고 답한 직장인은 ‘감염 예방 및 위기 대응 매뉴얼 부재’(42.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도 ‘무급휴가 진행’(27.2%), ‘임금삭감 및 자진반납 시행’(17.7%), ‘구조조정 진행’(12.6%)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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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노동위 부당징계 판정에도 직원 해고한 한국조에티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지난 6월 1일 김용일 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장에게 내린 정직 3주를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이하 ‘지노위’)에서 내린 부당징계 판정 초심을 유지한 것이다. 중노위는 당초 5월 25일 심판을 미루며 노사에 ‘화해’를 권고하였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서 화해에 이르지 못하였다.    화해 과정에서 회사는 지회장의 ‘자진퇴사’를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회장은 지난 4월 10일부로 해고된 상태다. 김용일 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장   한국조에티스는 지난 해 11월,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지회장에게 정직 3주의 징계를 했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작년 6월 14일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마자 지회장에 대한 징계위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징계 사유를 바꿔가며 세 차례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끝에 정직 3주를 내린 것이며, 지난 4월 10일에는 지회장을 해고하였다. 지난 2월 21일 내려진 지노위의 ‘정직 취소 및 임금 지급 명령’을 거부해왔던 회사는 중노위 판정 직후인 6월 2일 김 지회장에게 우편을 통해 중노위 판정을 존중해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5일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양정을 다시 결정하여 징계 처분할 예정이라며 6월 5일 인사위원회 개최를 다시 통보하였다.    당일 인사위원회에 김 지회장은 노측 인사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려 했으나, 회사가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노조의 참여는 무산되었다.   회사는 판정 수용과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6월 5일 회사는 회사 내 규율 준수 및 징계 관련한 소고라는 사내 공지를 통해 중노위로부터 받은 ‘부당 징계’ 판정은 언급 없이, 김 지회장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었다라며 판정서 내용을 편집해 공개하였다.   이에 노조는 “부당징계 판정은 회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법적 판단이다. 그러나 회사는 회사의 징계가 옳았다며 직원을 호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징계에 대한 사안을 무분별하게 공개함으로써 명예까지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국조에티스 노사는 2018년 12월 교섭을 시작했으며, 회사의 노조활동 축소안과 일방적 임금인상, 조합원 승진 배제 등에 노조가 반발하며 갈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9년 6월 28일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노사갈등이 시작됐다. 노동부는 공격적 직장폐쇄, 지회장 업무 배제, 교섭 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2020년 1월, 한국조에티스 이윤경 대표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이다. 한편 조에티스는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 '레볼루션'으로 알려진 글로벌 동물약품회사로, 미국 포브스지 선정 ‘미국 최고의 직장’, 워킹마더지 선정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회사’에 오르기도 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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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빙수도 언택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언택트 소비문화에 맞춰 1인용 빙수 ‘마시는 팥빙수’ 가 나왔다. 더벤티 마시는 팥빙수   ‘마시는 팥빙수’는 이름 그대로 한 손으로 들고 마실 수 있도록 고안된 컵빙수로, 지난해 더벤티가 처음으로 선보인 ‘마시는 빙수’에 팥을 더해 업그레이드 출시한 메뉴다. 음료 제품처럼 테이크아웃이 가능해 이동하면서 빙수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지난해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며 더벤티 여름 대표 메뉴로 자리잡았다. 특히 빙수 하나를 2~3명이서 나눠먹는 형태가 아닌 1인용 제품인 것이 특징이다. 혼자 빙수를 즐기는 '혼빙족'을 겨냥한 것으로,코로나19 여파로 외식 에티켓이 중요해진 가운데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우려를 줄였다. 올해 새롭게 출시된‘마시는 팥빙수’는 지난해 큰 사랑을 받았던 ‘미숫가루 팥빙수’, ‘딸기 팥빙수’에 ‘제주말차 팥빙수’를 추가로 선보이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맛으로 돌아왔다. 3종 모두 다른 재료와 함께 팥을 듬뿍 올린 것이 특징이다. ‘제주말차 팥빙수’는 제주도유기농다원에서 재배한 고품질 말차를활용한 팥빙수다. 말차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팥 고유의 깊고 진한 풍미와 조화를 이룬다. 탱글하게 살아 있는 팥알 위에는떡 토핑을 올려 쫄깃한 식감을 더했다.  ‘미숫가루 팥빙수’는 전통적인 팥빙수를 재해석한 제품으로, 고소한 미숫가루를 사용해 곡물의 풍미를 최대한 살렸다. 전통 팥빙수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과 토핑으로 올린 쫄깃한 떡이 조화를 이루는 메뉴다.  ‘딸기 팥빙수’는 새콤달콤한 딸기 과육과 부드러운 연유가 만나 달콤함이 극대화된 팥빙수다. 특히 팥, 연유, 딸기가 층층이 쌓인 화려한 비주얼로 먹는 재미뿐만 아니라 보는 재미까지 더했다.  더벤티 관계자는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 올여름, 간편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마시는 팥빙수를 리뉴얼 출시하게 됐다”며“특히 올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거리두기가 중요한 만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더벤티의 마시는 팥빙수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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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중국산 수입 '산초'에서 잔류농약 검출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대화엠피(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사진)’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 검출(0.10㎎/㎏)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는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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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유통업계, 재미 더한 온택트 마케팅 활발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비대면(Untact•언택트)을 넘어 ‘온택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온택트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 소비자와의 소통 확대와 제품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밈(Meme), 쿠킹클래스, 먹방 등의 재미 요소를 결합한 다양한 온택트 콘텐츠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올해 여름 디지털 캠페인으로 자사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101 Reasons of summer(올 여름 투썸이 즐거운 101가지 이유)’를 진행 중이다.    투썸플레이스는 전속모델 남주혁과 여름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한다   5월 23일부터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매일 하나씩 총 101가지 콘텐츠를 위트 있게 고객들에게 전하고 있다.    콘텐츠의 소재는 투썸의 여름 시즌 음료와 디저트, MD 등 제품에 기반하지만, 제품명을 언어유희로 활용해 익살스럽게 표현하거나 시즌 이슈를 위트있게 활용한 콘텐츠로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단어 또는 재미 요소) 트렌드에 열광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다가가고 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객층인 밀레니얼 세대와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장 친숙한 SNS 채널을 선택하게 됐다”며 “제품을 더욱 재미있게 소개하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콘텐츠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대표 브랜드 ‘카스’는 광고 모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협업해 ‘알짜 맥주 클라쓰’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알짜 맥주 클라쓰’는 백종원 대표의 해박한 맥주 지식을 개그맨 양세형·양세찬 형제와 함께 대본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토크로 진행되는 온라인 맥주 클래스다.    ‘소맥편’을 시작으로 ‘집맥즐기기’, ‘국대맥주와 맥주 취향’ 그리고 이번 ‘팩트체크편’까지 매주 한 편씩 영상을 공개해 인기를 끌었다. 오뚜기 역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제품별 ‘꿀조합’ 조리법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기업으로 손꼽힌다. 유튜브에서는 함영준 회장의 딸인 함연지씨가 개인 유튜브를 통해 오뚜기 제품 홍보를 하기도 한다.    지난달 8일에는 어버이날 콘텐츠로 함 회장이 직접 출연해 오뚜기 제품으로 만든 요리를 먹으며 먹방을 펼쳐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뷰티포인트’ 유튜브 채널도 전통적인 광고성 콘텐츠보다 재미와 유행 등 젊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로 눈길을 끌고 있다.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9개밖에 되지 않지만 누적 조회수는 2800만 회가 넘는다. 립스틱, 아이섀도 등 자사 화장품을 부수고 뭉개는 장면을 생생한 소리와 함께 보여주는 ‘힐링타임즈’ 콘텐츠가 특히 인기다. G마켓 글로벌샵은 한국 문화와 상품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인싸오빠(INSSAOPPA G)’를 운영 중이다.    이 채널은 친숙한 유튜버들이 뷰티박스 제품을 하나하나 사용하면서 장·단점을 가감 없이 소개하는 리뷰와 사은품 이벤트가 좋은 반응을 얻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어 최근 유튜브 본사로부터 ‘실버버튼’도 획득했다. 유튜브의 ‘실버버튼’은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다는 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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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포스트코로나 외식산업 지형도 변화, 소비의 ‘뉴노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세대의 구분을 뛰어 넘어, 소비의 ‘뉴노멀’이 만들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전년 동월 대비 온라인 음식서비스 83.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5,775억에 달한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배달음식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푸드딜리버리 서비스(배달대행사) 소화물 배송업계 1위 인성데이타(생각대로)는 지난 5월 인성데이타의 기업가치를 4000억원 정도로 책정, 경영권 매각에 나섰다.    이는 2018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상환전환우선주(RCPS)발행 때의 기업가치 대비 2배 가량 높아진 수치로 매각에 나선 것이다. 비교기업인 바로고 또한 작년 거래액 1조원 돌파 하였다.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가 증가 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진 제공: 키친밸리   공유주방 키친밸리(구.클라우드키친)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 어렵지만 키친밸리에 입점한 파트너사들의 배달 주문 건 수도 최근 3개월간 크게 증가하였고 대형 프랜차이즈 부터 예비·프랜차이즈를 꿈꾸는 창업자들의 문의가 약 3배 증가 하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6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첫 3개월 사용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자본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함께 말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온라인 배달 시장에 음식을 그대로 접목시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였으며. 키친밸리처럼 배달 전문 외식사업을 하는 곳의 리소스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배달시장이 커질수록 저렴한 초기 자본 비용과 사용료로 주방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인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   렇게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예비 창업자까지 배달 전문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은 올해 공유주방 시장 규모를 무려 1조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의 ‘뉴노멀’이 만들어지고, 외식 지형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배달 음식은 더 이상 특별한 날에 사 먹던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외식 사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만큼, 변화하는 외식 지형도를 읽고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오프라인 업체들이 보다 어렵지 않게 온라인 배달 시장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플랫폼이 더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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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아파트 입주자 절반 동의하면 놀이터 용도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조경 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 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 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 검사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 검사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 변경 허용 확대  △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 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 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  △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하였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 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 변경, 용도 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 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 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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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매수문의가 확대되며 서울 가격 상승전환
    서울 강남지역 매수문의가 코로나 확산 직전의 수준으로 회복됐다. 가격의 증가는 비강남권인 금천구와 노원구, 마포구 등이 상승으로 반전하였고, 강남지역은 매수문의가 증가하면서 100.2를 보이며 매수우위지수의 기준점인 100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월 20일 기준 100이하로 떨어진 이후 5개월만에 회복한 것이다. 실수요자와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의 청주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호재로 5월 11일 이후 5주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0.17%)는 지난주 대비 상승했고, 서울(0.15%)도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7%)는 대전(0.23%), 대구(0.08%), 울산(0.05%), 부산(0.02%)은 상승했고, 광주(0.00%)는 보합을 기록했다.   수도권(0.15%)은 전주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06%)도 소폭 상승했다. 충북(0.39%), 세종(0.26%), 충남(0.05%)은 상승했고, 전북(-0.02%), 전남(-0.02%), 강원(-0.01%), 경북(-0.01%)은 하락, 경남은 보합(0.00%)을 보였다. [매매 서울] 강남3구 미미한 상승으로 전환, 비강남권 상승 지역 증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북지역 상승이 높아지고 있다. 하락한 지역 없이 금천구(0.58%), 노원구(0.36%), 마포구(0.27%), 성북구(0.24%) 등 상승한 지역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송파구(0.12%), 강남구(0.06%), 서초구(0.03%) 역시 상승으로 전환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매물에 대한 거래가 증가하고,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매수 수요가 점차 회복되는 분위기이다.   금천구는 신안산선 착공, 인천2호선 독산역까지 연장선 추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G밸리2020프로젝트 등의 개발 호재로 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와 가산디지털밸리 배후도시로 실수요자의 문의도 꾸준하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마포구는 인접한 용산의 신도시급 개발 계획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산시영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 가능으로 최종 확정 발표됨에 따라 문의가 증가하고 매매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매매 경기·인천] 인천은 상승세 진정, 경기도 하락 지역 없이 상승 이어감 경기는 전주대비 0.17%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폭(0.12%)보다 확대됐다. 안양 만안구(0.45%), 수원 권선구(0.38%), 고양 덕양구(0.38%), 남양주(0.35%)가 강세를 보였고, 하락 지역은 없다. 인천(0.11%)은 연수구(0.18%), 남동구(0.13%), 미추홀구(0.13%)가 전주대비 상승했다.  안양 만안구는 냉천지구, 소곡지구 등 재개발 추진 영향으로 지역 내 움직이는 수요가 꾸준하여 수요자가 많이 찾는 소형 평형대 매물 호가가 오르고 있고, 월곶판교선과 GTX-C 노선인 금정역 등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투자자들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수원 권선구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분당선 2023년 착공 발표로 인해 최대 수혜지역인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수요 및 실수요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 급등한 가격에도 한 두건 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저평가 지역으로 꼽히는 옥련동 일대 단지들이 수인선 8월 개통, 옥골재개발(송도역세권도시개발) 연내 착공 목표로 삼성래미안에서 분양한다는 소식에 투자자 문의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매매 기타지방] 방사광가속기 구축 호재로 청주의 상승 지속 기타지방(0.06%)은 충북(0.39%), 세종(0.26%), 충남(0.05%) 등이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호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흥덕구(1.09%), 청원구(0.57%)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전주대비 0.06% 기록하며 소폭 상승세 유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6%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09%)과 5개 광역시(0.06%), 기타 지방(0.01%)은 전주대비 상승했다. 서울은 전주대비 0.09%을 기록했고, 경기(0.10%)는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는 대전(0.17%)과 울산(0.13%), 대구(0.06)는 상승했고, 광주와 부산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전세 서울] 광진구와 노원구, 강북구 등 일부지역 상승, 다수의 지역은 보합권 서울(0.09%)은 전주대비 상승을 기록했다. 광진구(0.28%)와 노원구(0.26%), 강북구(0.18%), 마포구(0.17%), 중구(0.17%)가 상승했고,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이 보합의 변동률을 보였다. 광진구는 역세권과 학군이 고루 분포된 지역적 특징과 뒤늦은 이사철 수요 움직임으로 전세가격이 오르는 분위기이다.    특히 지하철2호선 강변역 인근으로 강남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해 직장인 수요 꾸준한 데 비해 월세 전환 매물들로 전세매물이 부족한 편이다.    자양동 일대 한강변 단지와 주상복합 중소형 평형대 단지들도 수요 선호도가 높아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북구는 부동산 대출규제로 매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전세 매물은 월세 전환 등으로 갈수록 줄어 수요에 비해 물건이 부족하다. 그로 인해 거래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경기·인천] 경기 상승, 인천은 미미한 상승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0%로 상승했고, 인천(0.02%)은 보합권에 가까운 미미한 상승을 보였다. 하남(0.71%), 군포(0.40%), 남양주(0.34%), 용인 수지구(0.27%)가 상승했다. 파주(-0.05%)만 하락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보합을 기록했다.  하남은 입지적으로 서울 출퇴근도 용이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남으로 수요가 유입하고 있고, 신혼부부 수요도 꾸준해서 소폭 올라 출회되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는 수요자들 유입으로 전세물건은 더욱 귀한 편이다. 군포는 초저금리로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순수 전세 물건은 귀한 편인데 인근 안양, 의왕 지역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간간이 유입되고 있어 수요 대비 물량이 부족한 편이다. [매수자·매도자 동향지수] 서울 98.7로 지난주(79.1)보다 급 상승, 매수 문의 많아짐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76.4를 기록해 지난주(66.4)대비 상승하면서 매수문의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 서울은 98.7로 지난주(79.1)보다 크게 상승했다.    강북지역은 지난주(81.7)보다 상승한 96.9로 상승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76.7에서 100.2로 급 상승하면서 매수문의가 회복을 보였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기 직전의 수치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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