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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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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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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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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에 이어 한복까지' 중국 역사왜곡 점입가경
- 중국의 역사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최근 한복 논란을 일으킨 중국 게임 '샤이닝니키'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 중국 게임업체 페이퍼게임즈가 모바일 스타일링 게임 ‘샤이닝니키’에서 출시한 한복 아이템. 이미지=서경덕 교수 제공 이번 논란은 캐릭터에 스타일링을 하는 게임인 '샤이닝니키' 제작사 페이퍼게임즈가 한국 출시를 기념하여 게임 의상에 한복을 선보이면서 이를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이 해당 의상은 한복이 아닌 중국 명나라 때의 의상인 '한푸(漢服)'라고 항의하자 지난 5일 페이퍼게임즈는 한복 의상을 삭제했고 한국 서버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경덕 교수는 "이번 논란의 중심인 중국 게임회사측에 항의 메일과 함께 중국어로 된 한복의 역사 및 생활속에 살아있는 한복 문화 등을 첨부해 줬다"고 전했다. 서교수는 메일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라면 타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와 역사를 잘 이해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올바르지 못했고 한국 네티즌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 교수는 "몇 년전 중국에서 아리랑을 국가 문화유산으로 등재했고, 최근에는 한국 최초의 창작 동요인 '반달'을 한 TV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조선족 민요로 소개하는 등 '문화 동북공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이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 됐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이번 일을 통해 전 세계에 한복을 제대로 알릴수 있는 좋은 계기로 보고, 한복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하여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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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에 이어 한복까지' 중국 역사왜곡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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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4% '채용 제대로 못하고 있다'
- 기업문화와 직무역량에 맞게 최적화된 채용을 하고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3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채용관련 기업이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영진 125명을 대상으로 HR(채용&평가)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미지 출처 = 마이다스인 해당 설문에서 ‘현재 기업문화와 직무역량에 맞는 우리 기업만의 최적화된 채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응답자인 경영진은 ‘아니오’ 64%(105명), ‘예’ 36%(20명)를 선택했다. 설문에 참여한 경영진 과반 이상이 기업에 최적화된 채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문화와 직무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뽑을 수 있다면 시도해 볼 의향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96%(120명)가 ‘있다’를 4%(5명)만이 ‘없다’를 선택했다. 현재는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기업문화와 직무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큰 것이다. 특히, 수시 상시채용이 채용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문화 적합도와 직무역량 적합도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입사자가 기업문화에 빠르게 적응해서 해당직무에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기업의 인사과장은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기업에 입사할수 있는 기회가 적은 만큼 기업도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만족스럽게 뽑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를 보니 그 결과가 확인됐다"며 "신입을 채용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할수 있는 인재를 뽑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 비슷한 분야의 경력자에 만족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AI역량검사를 개발하는 마이다스아이티 계열 마이다스인 관계자에 따르면, “AI역량검사를 활용해 기업에 맞게AI 커스터마이징을 할 경우, 각 기업마다 다른 인재상이 나오게 된다”라며, “같은 사람이 응시를 해도 지원하는 기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기업마다 인재상과 요구하는 직무역량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마다 최적화된 채용을 위해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진 마이다스인 기획실장은 “앞으로의 채용은 최고의 인재가 아닌, 최적의 인재를 뽑는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기업들도 ‘최고’가 아닌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더욱 공을 들이게 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어 “기업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이나 직군별 역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에 최적화된 채용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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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4% '채용 제대로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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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랜섬웨어 공격 해커와 협상은 없다"
- 이랜드그룹은 지난 22일 새벽 본사 서버를 타깃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한 해커 집단과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랜드 패션브랜드 SPAO 매장 사진출처=이랜드 홈페이지 이랜드는 해외 소재로 추정되는 랜섬웨어 유포자로부터의 지속적인 협박 및 금전 요구 등이 있었다고 말하며, 범죄 집단에 금전을 지불하고 사이버 테러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해 협상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또한, 유포자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카드 정보 혹은 고객 중요 정보 등은 이번 공격과 무관한 다른 서버에 암호화해 관리하기 때문에 유출된 바 없으며 그럴 가능성조차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본사 내부 인트라넷 및 결제 시스템 관련 서버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어 해당 서버를 차단시키고, 새롭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업무 및 결제 시스템 복구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 집단으로부터 어떤 협박이 있더라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가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는 기업의 정상화에 올바른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 및 전문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에서 이랜드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하루종일 전산망이 뜨질 않아 옷 한벌이 팔릴때마다 하나하나 수기로 작성하느라 고생스럽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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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랜섬웨어 공격 해커와 협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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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커피는 '스벅' 디저트는 '투썸'
- 만 15부터 39세 사이의 MZ세대 식생활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의 50.8%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91.2%가 3개월에 한 번 이상은 카페에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MZ세대가 선호하는 카페 브랜드는 ‘스타벅스(37.1%)’가 가장 높았으며 ‘이디야커피(13.3%)’, ‘투썸플레이스(11.4%)’, ‘빽다방(8.4%)’, ‘메가커피(7.4%)’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디저트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는 ‘투썸플레이스(48.2%)’, ‘스타벅스(18.4%)’, ‘빽다방(4.5%)’, ‘이디야커피(4.1%)’, ‘엔제리너스(3.4%)’ 순으로 나타나, 투썸플레이스가 월등히 높았다. 카페를 10번 방문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선호하는 카페에 몇 번이나 방문하는지 물어 선호도 상위 5개 브랜드의 방문 충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스타벅스 최선호자는 카페 10번 중 평균 5.4번을 스타벅스에 방문한다고 응답해 가장 충성도가 높았다. 이어서 메가커피는 4.9번, 이디야커피는 4.4번, 빽다방은 4.3번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썸플레이스는 평균 3.7번으로 5개 브랜드 중 충성도가 가장 낮았다. 스타벅스 최선호자는 스타벅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로 ‘커피·음료의 맛(4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방문의 편리함(36.4%)’, ‘카페 브랜드 인지도(28.2%)’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썸플레이스를 선호하는 가장 큰 요인은 ‘디저트의 맛(37.2%)’이고 다음이 ‘커피·음료의 맛(36.2%)’으로, 디저트 이미지가 가장 강력한 브랜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가 브랜드인 이디야커피, 빽다방의 선호 이유는 ‘가격대’가 각각 53.2%,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같은 저가 브랜드인 메가커피는 ‘커피·음료의 맛(59.0%)’ 때문에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가격대(57.4%)’는 그다음이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24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2단계가 되면서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매장 이용은 할 수 없다.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당시 수도권 MZ세대는 카페를 어떻게 이용했을까. 매장 이용이 어려운 해당 기간, ‘음료나 디저트를 테이크아웃’했다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카페가 아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음료·디저트 이용’은 20.4%, ‘개인 카페 등 매장 이용이 가능한 카페 방문’, ‘배달 주문을 통해 카페 이용’ 경험은 각각 15.2%, 15.0%로 뒤를 이었다. 한편 어떤 방식으로도 카페를 이용하지 않고, 음료도 마시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7.7%로 전체 응답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동기간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진 않았지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카페 매장 이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테이크아웃’ 53.9%, ‘편의점·마트 이용’ 18.4%, ‘배달 주문’ 17.4%로 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카페를 이용하지 않고 음료도 마시지 않았다’는 응답은 20.5%로 수도권에 비해 다소 적었다. ‘평소처럼 매장 이용’했다는 응답은 13.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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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커피는 '스벅' 디저트는 '투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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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소비 감소 속 2030 여성 알콜 의존도 증가
- 연말연시 각종 모임으로 음주 횟수가 많아지는 만큼 11월은 ‘음주폐해 예방의 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늘어난 ‘혼술’과 연말 잦을 술자리까지 과도한 음주를 비롯해 알코올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라며 매년 연말, 늘어나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중독 없이 건강하게 즐기려면 음주 폐해를 바로 알고 절주와 올바른 음주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음주폐해가 흡연보다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이상 더 든다. 파랑새포럼 음주 폐해 예방 캠페인 이미지 사진=대한보건협회 제공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소비량은 연간 8.5ℓ다.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한 해 7만명 이상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다; 특히 여성의 알코올 의존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음주 운전, 주취 폭행 등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가 보고되고 있다. 김대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알코올은 WHO(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성분으로 뇌, 신경, 소화기 등 약 200여 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또한 과도한 음주는 뇌의 중추신경계에 있는 보상회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도파민 분비에 문제를 일으켜 중독(의존)을 야기할 수 있어 알코올 사용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 문제, 건강 문제 심각 음주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 뺑소니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른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공분을 사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음주 운전 발생 건수는 21만7,148건, 음주로 인한 부상자는 3만2,952명, 사망자도 346명에 이른다. 같은 해 주취 폭행 발생 건수도 137만2,137건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외에도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건강에 치명적이다. ‘1급 발암물질’인 알코올은 몸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발암물질을 생성,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간암, 구강인두암과 후두암, 식도암,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다. 알코올은 암 외에도 심혈관 질환, 만성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알코올은 뇌에 영향을 미쳐 의존(중독)을 일으킨다. 알코올은 뇌의 중추신경계 보상회로를 교란해 도파민 분비 장애를 야기한다. 그리고 생각, 판단,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에 분포하는 신경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스스로 음주 횟수와 양을 조절할 수 없는 중독에 빠지게 된다. 알코올 중독은 약물, 도박, 게임 중독과 유사하게 뇌에 작용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고 재발이 잦으며 장기적인 치료가 불가피한 ‘뇌 질환’이다. 이러한 사건·사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등 음주의 폐해는 고스란히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는 9조4,524억원 상당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7조1,258억원)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여성 알코올 의존 늘어, 전문가 도움받아야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최근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중 여성의 고위험 음주는 2005년 3.4%에서 2018년 8.4%로 2.5배 늘었다. 고위험 음주란 주 2회 이상, 여성이 한 번에 5잔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다. 고위험 음주뿐만 아니라 여성 알코올 의존증 환자도 늘었다. 최근 전체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여성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총 7만4,915명 중 남성이 5만7,958명으로 여성의 3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2015~2019년 진료받은 환자 추이를 보면 여성은 2015년 1만5천279명에서 2019년 1만6,957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20~30대 비교적 젊은 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남성은 6만1,706명에서 5만7,958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우울감, 불안 등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도 늘어난 상황이다. 중독포럼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전후 음주,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등 중독성 행동변화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 주 2~3회, 주 4회 이상 평소 음주 횟수가 많았던 집단은 코로나 이후 음주가 ‘늘었다’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10.8%, 10.1% 늘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코로나19 이전에 자주 음주하던 사람이 이후 더 자주 마시게 되고 알코올 중독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바람직한 음주습관 10계명 이상규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전체 알코올 소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20~30대 여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증가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음주 문제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며 “음주로 인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김에도 지속해서 술을 마시거나 술 마시는 양이 점점 늘거나 같은 양으로 만족감이 줄어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알코올 의존증’을 의심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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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소비 감소 속 2030 여성 알콜 의존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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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겨울방학 인턴채용 시장 열렸다
- 기업들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인턴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5일 한 취업정보사이트의 주요 기업 인턴 채용 공고에 따르면 네이버, 대웅제약, LG화학, 카카오엔터프라이즈, E1, 현대자동차, 리디, 쏘카, 컬리 등이 인턴 인재를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체험형 마케팅 인턴십’을 모집한다. 이번 인턴십 과정은 12월 말부터 약 2개월 동안 운영된다. 인턴들은 이 기간동아 사용자 조사 및 IT트렌드를 조사하고, 20대 사용자의 시선으로 서비스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지원 자격 요건은 전공과 상관없이 국내외 대학교 2~3학년 학부생이면 된다. 전형 과정은 서류전형, 1차면접,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12월 1일 오후 5시까지이다. 대웅제약은 ‘2021년 상반기 대웅그룹 인턴십’을 채용한다. 모집분야는 IT, 개발, 관리, 마케팅, 생산, 영상 및 디자인 영업 등이다. 지원자격은 대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학점연계(장/단기)제도로 진행이 가능한 사람이다. 학점 연계의 경우 최종 채용 전 학교 시스템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인턴십은 1차 1~2월, 2차 3~6월로 총 2차로 진행된다. 전형절차는 서류, 인성검사, 면접, 합격자 발표, 실습 진행 순이며, 우수한 성과를 낸 인턴들은 채용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비흡연자를 우대하여 채용한다. LG화학은 ‘2021년 대학생 Internship 채용(석유화학사업본부/첨단소재사업본부/생명과학사업본부)’과 ‘전지사업본부 대학생 Internship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지사업본부는 2020년 12월 별도 법인으로 분할할 예정이라 최종 합격 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입사하게 된다. 모집 직무는 각각 석유화학사업본부에서 생산기술/생산설비, 첨단소재사업본부에서 생산기술/품질/제품개발, 생명과학사업본부에서 생산기술/품질 직무를 선발한다. 전지사업본부는 생산기술/품질/R&D 직무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3학년 2학기 혹은 4학년 1학기 재학 중인 이공계열 전공자다(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프로그램은 정규학기와 병행 가능하며 인턴십은 방학 중에 진행한다. 전형 과정은 서류전형, 인성검사, 1차면접, 건강검진, 2차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12월 4일까지이며 두 공고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기술기획 리서치 업무보조 인턴’과 ‘Technical Writer 인턴’을 모집하고 있다. 기술기획 리서치 업무보조 인턴은 AI관련 기술기획 리서치 업무 보조와 국문 및 영문 기술 자료 번역, 요약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업무를 하게 된다. 선발 과정에서 동종업계 리서치 경험 보유한 사람, 석사 이상인 사람, 공인 영어 성적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다. 전형은 서류전형, 과제전형, 원격 인터뷰,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되며 지원은 11월 30일까지다. Technical Writer 인턴은 사내에서 작성되는 내, 외부 기술문서를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 바꾸는 일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원 자격은 대학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이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인터뷰,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되며 서류 접수 기간은 11월 27일까지다. E1은 ‘2021년 하반기 동계 인턴사원(경영지원, 재경)’을 모집 중이다. 모집분야는 경영지원과 재경으로 경영지원은 전공무관이지만 재경은 상경계열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에서 우대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종합적성검사, 1차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인턴십 기간은 2021년 1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된다. 인턴십 과정은 체험형 인턴십(5주)+전환형 인턴십(3주)으로 구성되며, 체험형 인턴십 평가를 통해 전환형 인턴십 대상자를 선발하고, 전환형 인턴십 평가를 통해 입사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12월 3일 오후 5시까지다. 리디가 ‘2021년 상반기 인턴’을 채용한다. 모집 직무는 데이터 분석, UX디자인, 웹소설, 웹툰MD, 영문 웹툰 포토샵 디자인, Talent Acquisition Team, People&Culture 등이다. 제출 서류는 자유 형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면접 전형(최대 3회),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지원 부문별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면접 전 사전 테스트가 진행될 수도 있다. 지원 기간은 11월 29일까지다. 컬리가 ‘프로모션 마케팅 인턴’을 채용한다. 인턴은 온사이트 프로모션/이벤트 기획 및 운영과 온사이트 운영, 지원,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지원 자격 요건은 대학교 4학년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로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다. 데이터 활용 능력(R, 파이썬)이 뛰어난 사람을 우대한다. 인턴 기간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2월 3일 오전 10시까지이다. 최근 유니콘기업에 등극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가 ‘채용연계형 인턴십’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서비스운영 기획으로 담당 업무는 카셰어링, 쏘카 플랜, 페어링(중장기대여), 캐스팅(중고차 판매) 등 쏘카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기획하는 일이다. 지원자격은 기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인 학위 취득 예정자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인턴십은 약 8주 동안 진행되며,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 면접을 통해 신입사원(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11월 27일까지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겨울방학이 다가오자 인턴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관심 산업과 직무에 대한 리얼 경험은 물론, 채용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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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겨울방학 인턴채용 시장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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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아기 윤리지침관련 산부인과학회 입장
- 25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이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보조생식술에 대한 윤리지침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보조생식술은 난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해 불임 치료에 이용하는 시술 방법으로 흔희 시험관아기 또는 체외수정 등의 용어를 포함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은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보조생식술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통해 가족의 형성내지 확대를 도우므로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향후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새로 반영된 내용으로는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확대 수정한 부분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제안한다. 또한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법령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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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아기 윤리지침관련 산부인과학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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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로 3명 사망
-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이던 직원 3명이 숨졌다. 사진출처=소방청 지난 24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4시 2분께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음와 함께 화재가 발생해 오후 4시 25분께 진화했다고 전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전남소방본부는 당시 1고로 부대설비인 산소 배관 설비에서 산소밸브를 열고 작업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여분 만에 자체 진화를 완료했으나 작업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소방대원들이 2시간 동안 수색한 끝에 숨진 작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고압가스 취급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측은 사고 현장에 취재진의 접근을 통제한 채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날이 밝는 대로 과학수사팀을 현장에 투입해 감식에 나설 계획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페로망간공장 옆 시험발전 설비에서 폭발이 일어나 직원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적이 있다. 당시 폭발로 인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폭발과 함께 잔해들이 인근 지역에 떨어져 교통 통제를 하기도 했다. 2019년 6월 1일에도 니켈 추출설비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하청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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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로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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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석궁 쏜 10대, 현행범으로 체포
- 부자지간에 말싸움 도중 아버지에게 석궁을 쏴 상해를 입힌 10대 아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24일 오전 7시 50분께 50대 아버지의 복부에 석궁을 쏴 상해를 가한 혐의로 16세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자신이 갖고 있던 석궁을 가져와 아버지를 향해 쏜 것으로 알려졌다. 복부에 상처를 입은 아버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인 아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며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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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석궁 쏜 10대, 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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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항소심 징역형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 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종근당 본사 전경 사진출처=종근당 홈페이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4% 상태였다. 이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 논란은 확산됐다. 검찰은 이 씨가 2007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5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 “선처해 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범할 여지도 상당히 많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음주운전 3회, 이번에는 무면허에 사고까지 냈으니 법정구속을 해야지. 유전무죄인가"라며 성토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다. 태국의 레드불 창업자 손자가 생각이 나네. '유전무죄' 공화국이지"라는 비판했다. 한편 이 씨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월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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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항소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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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조원 혈세 투입하며 깡통 레이더 고집하는 해경"
-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해경이 최근 혈세 수 조원이 투입되는 경비함정 도입 사업 중 레이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초고가의 저급 성능을 가진 레이더를 '묻지마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본지에 제보를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해경은 입찰 과정에서 레이더 성능과 가격 경쟁구도를 아예 만들지도 않고 특정 회사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단독으로 지정하게 한 이번 사건의 배경에 레이더 공급사와 해경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경 1천 톤 급 경비함 사진(동형선) 사진출처=한진중공업 제공 논란이 된 해경의 레이더 도입 사업 대상 함정은 100톤급, 200톤급, 500톤급, 3,000톤급 등 신규건조가 23척(수 조원의 건조비용 투입)에 달하고, 기존 경비함정(약 120여 척)에 대한 레이더 교체사업도 포함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해경이 이렇게 대담하고 무리하게 부실한 레이더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레이더 구매 규격은 해경이 채택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저성능의 레이더 탑재의 책임과 하자는 경비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부담하고 있어 책임을 전가하기에도 좋은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레이더 규격은 국내ㆍ외 관련법령을 부합하는 장비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 건조예산을 감안한 최고 사양을 반영하고 있으며, 건조 조선소는 선급 등 선박공인검사기관 승인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주장은 일관됐다. 제보자는 경비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고성능 최첨단 레이더를 도입하고 싶어도 지정된 저성능 레이더를 대신해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납품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소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경은 "건조 조선소는 계약 금액 한도에서 계약사양을 만족하는 장비를 선정, 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이 2018년도부터 도입한 문제의 레이더는 이미 500톤급 해경함정에 이미 16대가 탑재됐다. 해경함정에 탑재된 16대의 레이더ㄱ 가 모두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도 가격이 높은 저급성능의 특정회사 레이더 장비를 또다시 장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급 성능을 가진 해당 레이더는 탑재 이후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함정 간 충돌 등의 대형사고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긴급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해양 경비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해당 레이더를 운영하는 당무자들은 500톤급 함정에서는 레이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기능인 해면반사 제거, 물표 현시, 우설반사 조절, 분해능력, 사각지대 노출, 운용 중 레이더 정지 등 이미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돼 당장 대형사고가 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레이더가 정지되면 모든 관련 장비를 리셋해야 하고 다시 가동하는데 최소 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긴급출동에 함정을 투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도 해당 레이더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배경에는 해경의 거물급 인사의 특별한 지시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하지만 해경은 "레이더는 기상ㆍ해상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감도(Gain)세팅이 요구되나 기존 마그네트론 레이더만 운용하던 승조원이 SSPA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물표탐지가 잘 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교육으로 현재는 해소됐으며 나머지 기능도 제작사의 지속적 업데이트로 정상조치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3~4년전 함정 건조계약 발주시 이미 규격이 정해진 레이더가 탑재된 사항이며 상기 문제점은 조치가 완료됐다. 그리고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해경의 해명에도 제보자 측은 "일부 운영자는 윗선에서 추진하는 일이라서 레이더 성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낸다"면서 "해경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저성능 레이더의 고가 도입은 심각한 성능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 되어 왔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해경이 세계적 레이더 공학의 발전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국민 혈세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은 현시대에 결코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에서 공무원과 업자 간 카르텔이 현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충격이다. 해경은 세월호 사건의 구조 실패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강도 높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해경 측 관계자는 본지에 전화로 기사와 관련해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네이버포스트(위메이크 뉴스)에 있는 기사라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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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조원 혈세 투입하며 깡통 레이더 고집하는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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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조망 낀 상업시설 ‘없어서 못 판다’
- 주택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조망권의 가치가 상업시설까지 확산되면서 오션뷰가 가능한 상업시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오션뷰가 가능한 상업시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과거 상업시설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해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의 질적인 측면까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매장에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조망권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휴식과 쇼핑, 여가 등을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오션뷰 상업시설은 인근주거지의 배후수요를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관광명소처럼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탁 트인 바다조망권과 차별화된 공간으로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각광을 받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유동인구까지 끌어모으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마린시티 내 해변가를 따라 조성된 영화의 거리 일대상권이다. 지역명 소인만큼 전국에서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특히 오션뷰가 가능한 카페나 레스토랑 내 자리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의 공시지가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분양시장에서도 오션뷰가 가능한 상업시설은 완판이 빠른 편이다. 여수바다, 이순신 공원 등이 접한 입지로 주목을 받았다. 바다와 가까워 질수록 부동산 평당 가격이 올라간다는 제주도 부동산 전문가의 말은 바다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단적으로 반영해주는 말이다. 오션뷰가 가능한 상업시설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바다조망이 되는 건물은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어 어디에서든 바다 조망권을 가진다. 특히 카페나 식당의 경우 해당 프리미엄을 이용하게 되면 더욱 많은 수요를 가질 수 있어 인기가 높다"면서 오션뷰 상가의 경우 꼭대기 루프탑엔 카페나 바를 입점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그는 “조망권을 갖춘 상업시설은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방문객들로 인해 타 상가 대비 유동인구가 많고 체류시간도 긴 편"이라며 “특히 오션뷰가 되는 상업시설의 경우 한정된 입지로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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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판매한 헬스트레이너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특히, A씨는 식약처,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이번 수사는 식약처는 불법판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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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있어도 경찰관 될 수 있다'
- 몸에 문신이 있어도 경찰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신 시술 장면 사진=픽사베이 앞으로는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혐오스럽거나 타인에게 노출되는 곳에 새겨진 것이 아니면 경찰관이 될 수 있다. 22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서울지방경찰정 외벽. 사진=류근석 기자 그동안 경찰은 ‘시술 동기·의미 및 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는데 향후 ‘내용·노출 여부’를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따라서 폭력 또는 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 등이 아니면 신체검사에서 통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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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초상권 무단 도용.. 법적 대응 검토"
- 소속사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제보를 통해 소속 방송인인 김성주의 사진들이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도용된 정황을 발견해 대응에 나섰다. 무단 도용 합성사진 증거자료1 무단도용을 한 해당 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성주 아나운서의 이미지를 이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업체는 무등록업체로 추정된다. 이에 김성주의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23일 관련자료들을 수집•취합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단 도용 합성사진 증거자료2 김성주 소속사는 해당 업체인 '00희망투자그룹'에 무단도용을 지적하자 "피해 본 사람 없다. 사진 내리면 되지 지X이냐"등 욕설과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 김성주와 소속사 측은 이를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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