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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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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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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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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약 84%, 개고기 꺼려
- 한국인 83.8%는 개고기를 소비한 적이 없거나 향후에도 개고기를 소비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 17번째 식용견 농장을 폐쇄하고 식용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제공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이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와 함께 진행한 국내 식용견 소비 인식 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58.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 내부 조사 결과 대비 23.9%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한국인 57%는 개고기 소비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개고기 금지에 대한 지지와 인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HSI는 22일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식용견 농장을 폐쇄하고 170마리 이상의 개들을 구조해 이들에게 평생 가족을 찾아줄 예정이다. 국내에서 17번째로 영구 폐쇄하는 이번 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은 골든 리트리버, 푸들, 포메라니안 등 다양한 품종견들을 비롯해 진도 믹스나 마스티프 종들이 포함됐다. 이들 중 아직 너무 어려 장거리 여행이 어려운 개들을 제외하고는 해외 입양을 위해 바로 미국 등지로 떠난다. 이번 여행에는 이번 여행에는 식용견 산업 내에서 구조된 다른 개들을 포함하여 총 196마리가 동행하며 적합하고 엄격한 검역을 거쳐 미국 및 캐나다 내 현지 보호소로 이동할 계획이다. 아직 국내에서의 반려견 입양이 활발하지 않아, HSI는 현재까지는 구조한 대부분 개를 해외 이동시켜 입양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에서도 입양 문화가 정착하여 이들의 입양처가 점차 많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농장 역시 약 40년 넘게 식용견 농장을 운영하던 농장주의 요청을 받아 폐쇄되었으며 농장주 김 씨는 향후 HSI의 도움을 받아 철창을 철거하는 등 식용견 농장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건축 관련 분야로 전업을 준비 중이다. 김 씨는 한국에서 식용견 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라며 실제로 10년 동안은 운영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이 산업에 더이상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HSI와 닐슨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대부분 한국인은 개고기를 소비하지 않으며 개를 식용이 아닌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가구 중 약 30.9%, 즉 약 59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년이 넘는 기간 반려동물은 한국 사회에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들과 교감하고 우정을 나누는 일이 늘면서 동물 보호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개고기 소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HSI의 김나라 캠페인 매니저는 “모든 농장이 그렇지만 이번 17번째 농장은 더 열악하고 참담했는데 농장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던 냄새와 치료받지 못한 개들의 모습이 압도적으로 처절하게 다가왔다”면서 “이제는 이들 모두가 힘들었던 이곳을 떠나 적합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내에서도 동물 보호와 환경 등에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분이 국내 언론 등을 통해 HSI가 구조하기 전 비위생적인 식용견 농장에서 고통받는 개들의 모습 등을 보면서 함께 분노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HSI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식용견 농장의 농장주들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이러한 방식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식용견 산업을 종식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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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약 84%, 개고기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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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아내 살해' 유승현 前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 골프채 폭행으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2일 대법원 2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경기 김포시 자가에서 자신의 부인을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 전 의장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뒤 내연남과의 대화를 녹취했다. 이를 근거로 유 전 의장은 아내를 추궁했으며 아내가 집을 나서려는 것을 막은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원은 범행 후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의원은 아내의 불륜을 두 차례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나, 다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추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건장한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살인의 고의로 살인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평소 유 전 의장에게 폭력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유 전의원의 딸과 장모의 진술도 경감의 이유가 됐다. 유 전의원 부부는 간혹 다투는 일은 있었으나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진술이 나았고 폭행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2심의 판결이 인정되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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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아내 살해' 유승현 前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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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사회적거리두기 자체평가 점수는 79점
-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냐는 질문에 미혼남녀는 본인에게 100점 만점에 평균78.83점을 부여했다. 사진=듀오 제공 듀오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미혼남녀 총 300명(남 150명, 여 15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설문조사한 결과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잘 지킨다, 매우 잘 지킨다)는 긍정적 응답은 83.7%에 달했다. 반면 잘 지키지 않는다(잘 지키지 않는다, 매우 잘 지키지 않는다)를 선택한 남녀는 3명(1.0%)에 불과했다. 본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 이유로 ‘마스크 착용’(46.2%)과 ‘외출 자제’(35.5%)를 꼽았다. 그 외 ‘각종 모임 취소’(9.6%),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방식 사용’(7.2%)이란 의견도 있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을 땐 출근 자제’란 선택지는 0%를 기록해 코로나19란 비상 상황에도 직장에선 연차나 병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음을 엿볼 수 있었다. 반대로 본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인식한 3명 중 2명은 ‘생계를 위해 계속 출근을 하기 때문에’(66.7%)를 이유로 선택했다. 나머지 1명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가게, 시설 등을 가기 때문에’(33.3%)라고 응답했다. 미혼남녀는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리 수로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30.3%)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 답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19.3%), ‘백신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13.3%)가 뒤따라 대부분의 남녀가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킬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듀오 홍보팀 김상은 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미혼남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되도록 잘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지킬 의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이 되며 재택근무를 마치고 출근을 시작한 곳이 많아진 만큼, 직장 내 연차와 병가 사용의 유연성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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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사회적거리두기 자체평가 점수는 7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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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고의 파손한 후 교체 권유한 타이어뱅크 점주
- 타이어를 교체하러 갈 때 신경 써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 타이어 전문업체 '타이어뱅크'의 광주 한 가맹점 주인이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이 맡긴 차량의 타이어휠을 일부로 훼손한 후 휠도 교체해야한다고 권유해 논란이 일었다. 21일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이어뱅크 가맹점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올라와 누리꾼 사이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광주의 타이어뱅크 가맹점에서 타이어 4개를 교체하던 중 휠이 손상되었다면서 휠 교체를 권유받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직원이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장면이 찍혀있었다. 타이어뱅크 광주의 한 가맹점은 일부러 고의로 자동차 휠을 훼손한 후 교체를 요구했다. 화살표 부분이 훼손 부분(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피해자가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타이어뱅크에서 고객이 맡긴 차량 타이어휠에 스패너를 끼운 뒤 힘을 줘 구부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해당 글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고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타이어뱅크 측은 조사 결과 해당 가맹점 사업주가 추가 수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고객의 타이어휠을 훼손한 점이 확인됐다며 즉시 해당 가맹점에 대한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업주의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본사 차원에서 사과와 보상을 진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타이어뱅크 본사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타이어뱅크에서 유사한 요구를 받아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타이어뱅크는 타이어 특화유통점으로 현재 전국에 약 43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직영점이 없는 타이어뱅크는 대리점의 경우 모두 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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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고의 파손한 후 교체 권유한 타이어뱅크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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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주사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처법
-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의식 불명에 빠졌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로는 대전에서만 두번째다. 전국으로는 11번째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유성구 지족동에 거주하는 79세 여성이 숨졌다. 숨진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유성구 반석동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2)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을 맞은 당일 오후 8시부터 심한 구토와 고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20일 점심 무렵 호흡곤란까지 오면서 의식을 잃어 지역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여성은 독감 백신 접종 전 지병이나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족 측은 "매년 백신을 맞아왔고, 독감 백신을 접종하러 가실 때도 건강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인천의 고3 학생을 시작으로 20일 고창, 대전, 목포에 이어 21일 제주, 대구, 광명, 고양, 경북 안동 등에서 독감 주사를 맞고 사망한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11명 중 2명의 사인은 독감 백신 접종 부작용 중에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건당국은 전했다. 아나필락시스 이상 반응은 특정 식품과 약물 등의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 수분,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하고 같은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의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백신과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예방 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독감 백신 접종을 준비 중인 경우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사람들이 많은 혼잡한 시간대는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하는 것이 좋다. 독감 백신을 접종할 때는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진표나 문진 작성시 평소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나 아픈 곳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해야 한다. 접종 후에도 20~30분간은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지켜본 후 귀가하는 것이 아나필락시스 이상 반응을 피할 수 있다. 접종 당일 충분히 쉬고 2~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접종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부종,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 반응은 일시적으로 올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1~2일 내에 대부분 호전된다. 하지만,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현기증 등이 심할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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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주사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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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면형제 중 동생 끝내 숨져
-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로 중상을 입은 미추홀구 '라면 화재 형제’ 가운데 8살 동생이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21일 끝내 숨졌다. 화재 사건 발생 41일 만이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빌라 화재로 크게 다친 초등생 형제는 18일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미추홀소방서)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모 병원에서 화재로 부상을 입고 치료중인 미추홀구 '라면 화재 형제’ 중 동생이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3시45분께 숨졌다. 숨진 동생은 전날 오후부터 호흡곤란 및 구토 증세로 증상이 악화돼 이날 오전부터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 삽관을 시도했지만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9일 형은 온몸에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어 2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휴대전화로 원격수업을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 동생도 어머니를 알아볼 정도로 회복됐으나 이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다고 전해졌다. 자료출처=허종식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생이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 기도가 폐쇄돼 2시간 30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면서 "가슴이 무너진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인천 라면 형제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16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시공사 임대주택 모 빌라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형은 전신 40%, 동생은 5%가량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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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총 9건"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독감 백신 사망 사례가 현재까지 모두 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돼 그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며 "또 같은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의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질병관리청 *2명의 경우 유족의 요청에 의해 공개하지 않음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지난 20일까지 총 431건이 신고됐으며 아직까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고된 이상반응은 유료 접종자가 154건, 무료접종자가 277건이며, 국소 반응 111건, 알레르기 119건, 발열 93건, 기타 104건이었으며, 사망 사례가 4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중었다가 21일에 사망사례가 5건이 추가 신고되어 총 9건을 조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84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라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질병청은 21일 14시 기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됐으며 그 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며 같은 날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파악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중증이상반응 발생 시 해당백신에 대한 재검정 및 사업 중단 필요성 등에 논의했다. 21일 오전까지 보고된 총 6건의 사례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정 백신에서 중증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2건의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나머지 신고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부검 결과, 의무기록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20~30분 경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준수를 당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란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을 일컫는다.인체에 알레르겐을 인식하여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해당 알레르겐을 기억하게 되고 특정 알레르겐에 대한 'IgE'라는 항체를 만든다. 최초에 면역 반응을 일으켰던 알레르겐이 다시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염증 세포 표면에 붙어 있던 IgE와 결합하면서 수분 안에 다양한 염증매개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급성 호흡곤란, 혈압 감소, 의식소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 에 일어날 수 있어 아주 소량의 알레르겐에 다시 노출되더라도 수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한편 이와 감별해야할 용어로는 유사한 임상양상이 나타나지만 면역 반응에 의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를 통칭하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anaphylactoid reaction)이라고 부른다. 정은경 청장은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방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접종 대기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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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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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회의 요청 위장한 이메일 악성코드 주의
-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된 가운데 전화 회의 요청을 위장한 악성메일이 발견됐다. 안랩 악성코드 유포에 사용된 메일 본문 이미지=안랩 제공 안랩이 최근 전화 회의 요청을 위장해 암호화된 압축파일을 첨부한 악성 메일로 유포되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실존하는 일본 화장품 기업 관계자의 회신으로 위장해 “전화 미팅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암호가 걸린 압축파일을 첨부해 메일을 보냈다. 공격자는 본문 상단에 일본어로 일시(日時), 첨부파일명(添付ファイル名)과 함께 압축파일을 풀 수 있는 비밀번호(パスワード) 정보를 적어 첨부된 압축 파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 했다. 본문 하단에는 자연스러운 한글로 전화 미팅 관련 요청사항을 적어 사용자의 의심을 피했다. 사용자가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본문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압축을 해제하면 ‘MYTNXTOJ3 202010月17.doc’라는 파일명의 악성 문서파일이 실행된다. 공격자는 문서파일에 ‘파일을 보려면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며 사용자가 ‘편집 사용’이나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했다. 사용자가 문구에 속아 무심코 ‘편집 사용’ 혹은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르면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감염 이후 악성코드는 외부에서 인터넷 뱅킹 관련 정보를 탈취하는 ‘뱅킹 악성코드’를 추가 다운로드하는 등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V3 제품군은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악성코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파일 실행 전 최신 버전 백신으로 검사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등 필수 보안 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최수진 주임연구원은 “공격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한 비대면 회의 등의 주제를 활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려 했다”며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는 직장인에게 익숙한 소재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과 URL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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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회의 요청 위장한 이메일 악성코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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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
- 대구에서 21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78세 남성이 사망했다.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제주에서도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출처=질병관리청 대구에서 사망한 남성은 국가 무료예방 접종 대상자로, 지난 20일 대구 소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백신을 접종했고 이날 밤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앞서 지난 16일 인천에서는 무료 백신을 접종받은 17세 고등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20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대전에서 80대 남성이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사망했다. 인천의 17살 고등학생이 독감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진데 이어 대전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고 돌아온 80대 노인이 두시간 만에 숨졌다. 또한 독감 백신을 맞은 전북 고창의 70대 여성이 집에서 숨진채 발견된데 이어 4번째로 독감백신을 맞고 이틀내 사망한 경우가 제주도와 대구에서도 발생했다. 네번째로 사망한 제주도민은 국가 무료예방 접종 대상자로,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소재 민간 의료기관을 찾아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제주도 보건당국은 해당 도민이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사망과 백신 접종의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독감백신을 맞고 사망자가 점차 속출하면서 아직 독감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독감백신을 맞아야 할지 고민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무료독감 대상자 중에는 접종하더라도 유료 독감백신을 맞는 것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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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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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질환자의 독감 백신 접종률, 권장 기준 미달
- 암ㆍ심장병 등 만성 질환을 보유한 국내 청ㆍ중ㆍ장년(19∼64세)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률이 30∼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인플루엔자 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 많은 국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가 서울역 코레일 주차장에서 진행한 독감 백신 접종 사진=사노피파스퇴르 제공 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고려대 약학과 최상은 교수팀이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7,374명을 대상으로 만성 질환자의 연령대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국내 만성 질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실태와 영향 요인)는 대한보건협회가 출간하는 학술지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소개됐다.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 질환 보유율은 26.6%였다. 4명 중 1명꼴로 만성 폐ㆍ간ㆍ신장질환, 심장병ㆍ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암, 당뇨병 등 내분비질환, 비만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았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 질환 유병률은 67.4%(3명 중 2명꼴)로, 19∼34세(3.7%)보다 20배 가까이 높았다. 2016~2018년 국내 전체 성인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37.1%였다. 노인의 접종률은 84.2%로, 다른 연령대보다 4배까지 높았다. 만성 질환이 있는 성인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57.7%로, 만성 질환이 없는 사람(2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 교수팀은 연령대가 19∼64세이면서 만성 질환을 보유한 사람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35∼46% 정도에 불과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령대 만성 신장ㆍ간 질환 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35.5%였고, 암 환자의 접종률도 45.5%에 그쳤다. 미국(Healthy People 2020)에선 만성 질환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群)의 목표 백신 접종률을 90%, 유럽연합위원회(EUC)는 75%로 잡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19∼64세 만성 질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훨씬 낮은 상태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당뇨병ㆍ천식ㆍ심장병 등 만성 질환자가 독감(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입원이 필요한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커진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만성 질환자를 임신부ㆍ어린이ㆍ고령자ㆍ의료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중 일부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후 6개월 이상∼12세 이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임신부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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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질환자의 독감 백신 접종률, 권장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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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또 사망... 무료 접종 불안감 증폭
- 제주지역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17살 고등학생이 독감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진데 이어 대전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고 돌아온 80대 노인이 두시간 만에 숨졌다. 또한 독감 백신을 맞은 전북 고창의 70대 여성이 집에서 숨진채 발견된데 이어 4번째로 독감백신을 맞고 이틀내 사망한 경우가 제주도에서도 나왔다. 네번째로 사망한 A씨는 국가 무료예방 접종 대상자로,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소재 민간 의료기관을 찾아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A씨가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사망과 백신 접종의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독감백신을 맞고 사망자가 점차 속출하면서 아직 독감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독감백신을 맞아야 할지 고민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일부는 무료독감 대상자지만 꼭 맞아야 한다면 유료 독감백신을 맞는 것을 고민중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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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또 사망... 무료 접종 불안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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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
- “구글앱 선탑재는 불공정하다.” - 미국 정부가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광고에서 '불법 독점'(illegal monopoly)을 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끈다. 구글코리아 검색창 화면 갈무리 이는 미 정부가 구글에 대해 1년이 넘는 반독점 조사 이후에 나온 결정이라 이후 소송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미국의 자치주는 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인디애나·켄터키·루이지애나·미시시피·미주리·몬태나·사우스캐롤라이나·텍사스 등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오와·뉴욕·콜로라도 등 나머지 주 법무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구글에 대한 조사를 일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는 것이 미국내 분위기다. 고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일반 검색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검색의 94%를 차지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의 입장은 상반된다. 켄트 워커 구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사람들은 강요되거나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글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글을 사용한다”고 대응했다. 또한 “이 소송은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위적으로 낮은 품질의 검색 대안을 찾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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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스쿨, ‘시원스쿨펜’ 상표 사냥에 식은땀
- 시원스쿨((주)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 외국어 학습용 소리펜 ‘시원스쿨 펜’에 대해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 상표를 노리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A씨의 상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검색 결과. 사진=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캡처 시원스쿨은 2019년 12월, 전용 도서에 펜을 찍으면 원어민과 전문 강사의 발음, 음성강의 등을 들을 수 있는 어학용 소리펜 상품을 ‘시원스쿨 펜’, ‘시원펜’, ‘기적의 자동암기펜’ 등의 상품명으로 출시했다. 시원스쿨은 2019년 초 상품을 기획하며 기기 제작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주요 업체 몇 곳과 접촉했다. 최종 업체를 선정해 제작과 코딩 과정을 거치던 중 2019년 9월, 한 개인이 ‘시원스쿨펜’ 상표를 출원하면서 시원스쿨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출원인 A 씨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된 소리펜 공급 업체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접촉 중 대외비에 대해 합의한 후 견적 등의 내용을 주고받았으며, 상표 출원은 해당 업체에 최종 협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음을 통보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특허청은 A 씨의 ‘시원스쿨펜’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결정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결정서에서 ‘선사용상표(시원스쿨)를 모방하여 그것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상표로 판단된다’고 했다. 시원스쿨 측은 “자사 브랜드명을 활용한 상표가 출원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며, “유사한 상표로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제2의 덮죽’ 사태가 없도록 추후 상표권 침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원스쿨 펜’이 상표권에 욕심이 날 만큼 우수한 콘텐츠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누구나 외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원스쿨에서 판매 중인 ‘시원스쿨 펜’과 도서. 자료=시원스쿨 현재 시원스쿨은 시원스쿨 펜으로 ‘전자펜을 이용한 외국어 학습 시스템 및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한 특허(제10-2156180호) 출원과 등록을 완료했다. 한편, ‘시원스쿨 펜’은 한국어로만 구성된 전용 교재를 보고 스스로 모르는 문장을 파악한 후 펜으로 찍어 소리를 듣고 따라서 연습할 수 있는 학습용 펜이다. 영어회화, 어린이 영어회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버전이 있으며, 계속해서 언어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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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접종 후 3명 사망
- 최근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전북 고창에 이어 대전에서도 80대 남성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5시간 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서구 관저동에 거주하는 82세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해당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인 오후 3시에 숨졌다. 현재 보건 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가운데 숨진 남성이 이날 오전 10시쯤 동네 의원에서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백신은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로 확인됐다.이 백신은 상온 노출로 효능 저하 우려가 제기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보건당국은 사인을 확인 중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 35분경 고창군 상하면의 한 주택에서 78세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70대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지역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해당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인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여성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보령플루Ⅷ테트라백신주(제조번호 A14720016)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독감백신 접종이 직접적 사망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질병관리청에 해당 사례를 보고하고, 다른 이상 사례가 있는지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에도 인천에서 18세 고3 한 명이 신성약품이 상온노출한 상태로 유통한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이틀 뒤 숨졌다. 숨진 고3 학생은 지난 14일 낮 12시 인천의 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받은 후 16일 오전 사망했다. 숨진 고3의 사망과 독감 접종의 인과 관계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숨진 고3의 경우 알레르기비염 외에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고 접종 전후 이상 증세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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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방공제로 줄어든 한도 해결법
-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시 지역과 개인 조건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을 공제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내금리닷컴 사람들은 세를 주지 않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왜 방 한 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줄어든 금액을 메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에서 방공제의 의미와 줄어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보험 및 MI대출 등 방법을 안내한다. 주택담보대출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세입자(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소액임차보증금)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의 사정(집을 급하게 매매하게 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다. 차주가 집을 임대해 준 상황에서 보증금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 은행은 이용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 금액을 방공제 금액이라 한다. 방공제 금액은 최대 3700만원에서 최저 1700만원으로 대상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의 시세 5억원 아파트를 40% 비율로 2억원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서울의 방공제 금액인 3700만원을 공제한 1억63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대출자 입장에서는 계획했던 금액보다 줄어들어 문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줄어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 MCI(모기지신용보험) 또는 MCG(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 MCI는 보증서발급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방공제만큼 한도를 높이는 제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해주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입을 손해를 신용보험사에서 보증해주게 되며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MCG 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제도로 가입시 고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대략 보증금액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0.2%를 매년 납부하게 된다. ◇두 번째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MI대출을 이용 MI(모기지보험) 대출은 채무 불이행 시 금융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보험사에서 아파트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KB시세와 구입하는 아파트 가격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규제지역에서는 최대 80%, 청약조정지역에서는 70%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무설정 아파트론을 이용 저축은행에서 많이 출시되어 있는 무설정 무담보 아파트론은 등기상 담보 설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을 대상으로 신용 6등급 이내 직장인 사업자 무직자 주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차주의 신용등급 연소득 부채 내역 부동산의 시세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내금리닷컴은 "부족한 금액에 따라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무설정론, 보험사 MI대출과 무설정론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및 내 조건에 가장 적합한 보증보험 상품을 찾는 과정, 아파트론 조건 비교 등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금리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가급적 검증된 업체를 이용해 금융사고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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