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토, 하와이 방향으로 연 3cm씩 움직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3일부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에서 국토의 일 단위 변화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각변동감시 현황판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은 ’20년에 구축, 내부 연구용으로 운영해 왔다. 전국 상시관측소에서 GPS 등 항법위성의 신호를 24시간 수신하여 국토의 정밀한 위치를 계산하고 지각변동량을 분석한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측기간 등 기본 분석값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외 기관의 관측소까지 추가로 연결하여 더욱 조밀한 분석도 가능해졌다.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을 통해 그간 누적된 국토의 지각변동량을 확인한 결과 우리 국토는 동남쪽인 하와이 방향으로 연 3.1cm 가량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스템에서 연간 변화추세뿐 아니라 일 단위 계산결과도 확인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주변에 지각변동을 유발하는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에 미친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 단위로 계산한 정밀좌표는 국가기준점의 위치가 안정적인지 감시하고, 향후 지각변동량 누적 시 기준 좌표계를 변환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으로 다양한 측량 및 지구물리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밀한 위치기준을 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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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키로

  부처별로 제각기 지원해오던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사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된다. 또 올해 중앙·지자체 예산 1200억여원을 투자해 고수요 데이터 개방·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내 50개 데이터 창업기업 지원과 300개 이상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진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개최하고 ‘창업 콜라보(Collabo) 프로젝트 계획’과 ‘2015년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3.0을 통해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분산으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 행자부, 중기청, 특허청 등이 부처협업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사업화, 성장촉진까지 단계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창업기업의 수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창작터, 창업아카데미 등에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금·공간 지원(중기청), 투자 설명회(행자부), 보증지원(금융위), 특허출원지원(특허청), 컨설팅(미래부)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창업을 위해 컨설팅, 입주·실험 장비, 교육·대외교류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랩'(가칭)을 연내 설치·운영해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한층 가속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공공데이터 7대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중앙부처·시도에서 1264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는 ▲10대(건축·부동산 등)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39개 핵심(공동주택관리정보 등) 데이터 선정,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민간 유사 공공서비스 정비, ▲민간의 데이터 활용 극대화, ▲개방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으로 전체 규모는 15억 건에 달한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안전 정보가 폭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유관 기관에 대한 ‘데이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안전 데이터 발굴, 품질·표준화, 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참여 확대와 편의시설 등 생활자치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구축 예정인 세종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 주민이 SNS 등을 통해 참여토록 지원하고, 세종시의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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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3

• 입체(3D)프린터 개발자, 온라인 평판 관리원을 아시나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변천은 있었다. 입체(3D)프린터 개발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기획자 등 이름조차 낯선 직업부터 이혼 상담사, 온라인 평판 관리원, 생활 코치 등 궁금증을 자아내는 직업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 직업 26개가 <한국직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해오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은 2014년 직업세계 조사를 통해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 등으로 새롭게 직업의 위치에 오른 26개 직업을 <한국직업사전>에 신규 등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한국직업사전>에서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은 직업들은 ▶기술의 발달 ▶부문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 ▶사회 변화에 따른 시장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직업세계에 새롭게 등장하거나 직업으로 정착된 것이다. 이로써 2014년 말 현재 <한국직업사전>에 직업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총 직업 수는 1만1440개가 됐다.   2012년 조사 때는 9298개였다. 당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4판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직업에는 입학사정관, 전기자동차 설계기술자, 반려동물 장의사 등이 있고 브라운관 개발원, 비디오 조립원, 카드 현금서비스 담당원이 소멸 직업에 포함된 바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변동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표준화된 직업명과 기초 직업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직업에 대한 직업 총람이라 할 수 있다.   직무조사는 조사 대상 산업 및 대상 직무에 대한 예비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사 사업체를 선정하고, 현장 직무조사를 실시하여 직무명세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1개 직업당 3개 사업체에서 직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직업이 존재하는 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1, 2개 업체에서만 직무조사를 실시했다.   직무조사 방법은 관찰법, 면담법, 비교분석법 등이 사용됐고 조사 직업에 따라 하나의 방법 또는 여러 조사방법이 함께 사용됐다. 직접 마케팅(DM), 이메일, 전화 상담, 직접 방문 등을 활용했으며 직무조사 대상자는 사업장의 사장, 인사 담당자, 공장장, 작업반장 등 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     <한국직업사전>은 수록 직업이 방대하여 몇 개 직종별(한국 고용직업 분류 24개 대분류 기준)로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직종별 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은 6, 7년 단위로 발간하며 2018년에 5판이 발간될 예정이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근로자나 기업체는 직업 현장에서 수행되는 직무를 표준화하는 자료로, 연구자는 직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진로 지도 전문가와 구직자는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직업 정보서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므로 그에 맞는 미래 인재상을 명확히 한 후 선제적으로 교육 훈련 등 정부가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6개 직업의 상세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 정보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아 볼 수 있고, 4월부터는 데이터베이스 검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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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물티슈(물휴지)는 화장품?

  오는 7월부터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를 화장품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물휴지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물휴지가 화장품의 안전기준 등의 적용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돼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물휴지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6월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하고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감시를 받게된다.   또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휴지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물휴지’에 대해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및 ‘형광증백제’ 추가 등이다.   자일렌은 휘발성 유기용매로서 피부 자극, 신경독성 등이 보고되고 있다. 형광증백제는 종이나 섬유 등을 하얗게 보이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발암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물휴지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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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농협 텔레뱅킹 사기사건, 국내총책 등 6명(구속 4) 검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4. 6. 26. 22:51경부터 같은 달 28.02:18경까지 중국發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한 후 개인·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지정(전화)번호,계좌번호,보안카드·이체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하고, 오류 없이 총 41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을 15개 대포계좌로 이체 즉시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한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경기·대전 일대 금융자동화기기(22개소)를 통해 피해액을 인출함과 동시에 해외 계좌로 밀반출한 피의자 6명(구속4)을 검거하였고, 또한, 주범인 A모씨(중국 동포)에 대하여는 국제공조를 요청하여 추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초 피해자가 전남 광양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대포통장을 제공한 피의자 4명 검거해 지난해 9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텔레뱅킹 피해자의 금융정보 유출경위가 명확치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온 후 피해원인 규명 및 범죄조직 검거를 통한 유사수법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는 발신번호 변작 인터넷전화가 발신자번호표시(Caller ID)를 조작한 상태로 신호를 송출하여 중국 통신사업자를 거쳐 복잡한 경로로 국내 뱅킹시스템에 부정 접속 사건 당시(’14.6월경), 범죄조직이 변작된 지정번호로 국내 텔레뱅킹시스템에 접속 시도를 해도, 금융회사에서는 ‘변작된 번호’인지 여부를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정보 유출경위 피해자·가족의 휴대전화·PC(총 6대)를 제출받아 증거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융정보 유출경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보안카드 이미지 저장, 가짜(피싱)사이트 접속, 악성코드 감염 등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조직구성원의 점조직화인맥을 통한 범죄조직 가입은 쉬우나, 계좌모집·현금인출책 등 말단 구성원들이 검거되더라도 상선에 대한 정보가 없어, 상부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교묘히 회피했으며, 특히, 상부조직원들도 서로 별명을 부르고 있고, 접선할 경우‘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므로 이름·주거지 등은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특정한 중국 ‘전자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추적·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본건 범행의 주요 원인인 ‘인터넷전화 번호변작’ 방지대책 마련하기로 했으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변작신고 및 전달경로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4.16.시행)’이 시행 초기에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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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우리나라에서 꼭 가봐야 할 100곳은?

  양평 두물머리, 강릉 커피거리, 설악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창녕 우포늪, 우도 등이 한국의 대표 관광지 100선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인이 좋아하고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관광지로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 2일 발표했다.   이번 선정 과정에는 지역 명소와 국민의 관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이 28곳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 18개, 전라권 18개, 강원권 15개, 충청권 10개, 제주 11개 등의 순이다.     한국관광 100선 사이트   특히 이번 100선에는 생태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과 강릉시 커피거리, 대구시 안지랑 곱창 골목, 명동거리 등 음식·쇼핑 명소도 포함됐다.서울 5대 고궁, 양평 두물머리, 설악산, 보은 속리산 법주사, 덕유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창녕 우포늪, 우도 등 39개의 관광지는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100선에 선정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자체로부터 지역 대표 관광지를 추천받고, 블로그·트위터·커뮤니티 등 온라인내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이들 100곳을 뽑았다.   이번에 첫 시도된 거대자료 분석에서는 최근 3년간 축적된 총 7200만 건의 블로그, 트위터, 커뮤니티 내 ‘여행’ 관련 키워드를 ‘휴가’, ‘즐겁다’ 등 다양한 연관어와 함께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테마여행보다는 지역여행을 선호한다는 점, 최근 여행과 관련해 여행기, 여행계획 등을 직접 기록하는 자기 주도적 여행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등의 경향이 파악됐다.   문체부는 한국관광 100선에 대한 방문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고, 국내관광 사업과 연계해 홍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100선을 후보군에 포함한 한국관광의 별을 선정,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 100선 사이트(http://www.mustgo100.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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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비콘(Beacon) 기술

  2002년 개봉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 톰 크루즈가 상점 앞에 다가가자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필요한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광고를 제공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일이 커피숍, 편의점, 백화점, 병원 등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공상과학 영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사람의 위치에 반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비콘’이라 하는데, 이는 2013년 애플이 ‘아이비콘(iBeacon)’이란 서비스를 출시하여 IT 업계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은 후 많은 업체에 의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면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비콘’은 위치 등을 알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기인데, 저전력 블루투스 4.0(Bluetooth Low Energy: BLE)의 등장으로 적은 전력 소모에 동전만 한 크기이며, 신호 도달거리는 50m 정도로 길면서도 5cm의 오차 범위를 가진 정밀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여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 10건, 2012년 20건, 2013년 35건이었던 비콘 특허출원이 2014년 118건, 2015년 2월 현재 36건으로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비콘 서비스 분야가 40.0%로 출원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비콘의 정밀한 위치 정보에 기반한 서비스가 다양하고 구현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맞춤형 광고 쿠폰을 제공하고 모바일 결제를 이용한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실내 내비게이션, 전시관 안내, 미아 방지 등 위치를 추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에 잠식당하던 오프라인 상점들이 온라인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O2O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오프라인 상점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무선통신 네트워크, 빅데이터 연동 등 비콘 플랫폼 기술이 37.0%, 센서가 부가된 비콘, 비콘 모듈이 포함된 화재감지기나 웨어러블 장치 등 비콘 단말 기술이 23.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콘 기술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무선통신의 보안문제, 고객의 실시간 위치 정보 및 소비패턴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문제, 개인 정보 유출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비콘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상을 바꿀 29가지 중 하나로 소개된 ‘사람의 존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환경지능’을 구현하는 기술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허청 이동환 이동통신심사과장은 “비콘은 사물인터넷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O2O 서비스와 고객관련 데이터를 이용하는 빅데이터 분야와도 연결되는 만큼 성장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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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위로금 등 8억2000만원 추산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과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 3억원, 여행자 보험금 1억원을 포함해 1인당 총 8억2000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희생된 단원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7억6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 위로지원금 3억원, 교직원단체보험 8000만원 등 총 11억 4000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 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상금은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위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점 등을 감안해 1억원으로 결정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이러한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지급받는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해수부는 1일부터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신청절차와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4~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상시적으로 해수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인명·유류오염·화물 배상금은 약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한다.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급된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며 선사·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에서 우선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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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공정위, 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1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 63개보다 2개 감소(신규 지정 1개, 지정 제외 3개)했다. 민간 기업집단은 49개로 전년과 동일하고, 공기업집단 등은 12개로 전년보다 2개 감소했다.   61개 집단의 자산 총액은 2,258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2조 6천억 원 늘었으나, 총 매출액은 30조 5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42조 1천억 원이 줄었다. 부채비율은 101.1%로 지난해보다 2.6% 감소했다.   6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계열회사 수는 1,696개로 전년(1,677개) 보다 19개 증가했다.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82개), ‘롯데’(80개), ‘지에스’(79개), ‘대성’(73개), ‘삼성’(67개), ‘씨제이’(65개) 순으로 나타났다.   연속 지정된 집단(60개)의 계열회사 수(1,653개)는 전년(1,670개) 보다 17개 감소했다. ‘동부’(△11개), ‘씨제이’(△8개), ‘삼성’(△7개), ‘케이티’(△7개), ‘현대자동차’(△6개) 등은 유사사업 통합, 비핵심사업 정리 등에 따라 많이 감소했다.   반면 ‘농협’(7개), ‘롯데’(6개), ‘코오롱’(6개), ‘포스코’(5개) 등은 신규사업 진출, 기존사업 다양화 등에 따라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계열회사 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민간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2015년에 들어 소폭 증가했다. 공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였으나, 올해 증가율이 대폭 둔화됐다.   61개 집단의 자산총액은 2,258.4조 원으로 전년(2,205.8조 원) 보다 52.6조 원 증가했다. 자산 규모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20.1조 원, 1위), ‘현대자동차’(13.2조 원, 3위), ‘한국전력공사’(9.7조 원, 2위), ‘에스케이’(7.2조 원, 5위), ‘농협’(4.7조 원, 12위) 순이었다.   반면 61개 집단의 부채 비율은 101.1%로, 전년(103.7%) 보다 2.6%p 감소했다. 부채 비율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현대’(△93.9%p), ‘한국토지주택공사’ (△48.3%p), ‘인천도시공사’(△34.4%p), ‘홈플러스’(△31.1%p), ‘한진’(△28.4%p) 순이었다.   민간집단에서는 총수있는 집단의 최근 5년간 부채 비율 감소폭(△14.2%p)이 총수없는 집단(△3.7%p) 보다 컸다. 30대 민간집단의 부채 비율도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상위그룹 일수록 낮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했다.   아울러 61개 집단의 총 매출액은 1,505.1조 원으로 전년(1,536.6조원) 보다 30.5조 원 감소했다.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삼성’(△30.2조 원), ‘지에스’(△5.0조 원), ‘한국지엠’(△2.7조 원), ‘에쓰-오일’(△2.6조 원), ‘현대중공업’(△2.4조 원) 순이었다.   반면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에스케이’(8.7조 원), ‘현대자동차’(7.8조 원), ‘한국전력공사’(3.9조 원), ‘한국토지주택공사’(3.0조 원), ‘롯데’(1.6조 원) 순이었다.   61개 집단의 당기순이익은 42.1조 원으로 전년(47.8 조원) 보다 5.7조 원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삼성’(△3.9조 원), ‘현대중공업’(△3.0조 원), ‘한국석유공사’(△2.9조 원), ‘현대자동차’(△1.9조 원), ‘동부’(△1.6조 원) 순이었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철도공사’(4.0조 원), ‘한국전력공사’(2.9조 원), ‘한라’(1.7조 원), ‘에스케이’(1.2조 원), ‘현대’(0.9조 원) 순이었다. 민간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공기업집단은 2012년 이후 당기순손실이었으나 올해 최초로 당기순이익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민간집단에서는 총수없는 집단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감소율(△93.0%)이 총수있는 집단(△40.4%) 보다 컸다. 30대 민간집단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도 국내외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모든 그룹에서 감소세가 나타났고, 특히 중 · 하위그룹은 적자로 돌아서는 추세이다.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2015년도 적용대상이 61개 기업집단(1,696개 계열회사)으로 확정됐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장감시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정된 61개 집단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과 지분 구조를 분석하여 집단별 내부 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 출자 구조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출자 · 신규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위반행위, 소속 금융 ·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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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서울~광주 1시간30분대…호남고속철도 개통

  호남고속철도가 1일 개통식을 갖고 2일부터 본격운행에 들어간다. 착공한 지 약 6년 만에 호남선에도 시속 300km의 고속열차가 달리게 됐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으로 용산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90분대 운행이 가능해져 KTX가 운행되고 있는 기존 호남선에 비해 운행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1914년 호남선이 부설된 지 101년,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11년 만에 충청 · 호남지역에도 고속철도 서비스가 시작돼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된 것이다.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개통식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을 축하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충청, 호남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오송역에서 시작해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을 거쳐 광주송정역까지 182.3km를 고속신선으로 연결했으며 총 8조 3529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지난 2006년 8월 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이후 3년간의 설계기간을 거쳐 2009년 5월 착공했다. 기존에 운행 중인 경부고속철도와 고속도 로 상부를 횡단해서 고가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와 기존선에 열차들이 운행 중이어서 짧은 차단 작업시간 내에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공사 관리와 함께 최첨단 특수공법을 적용해 약 5년만인 지난해 9월 이상 없이 모든 구조물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올 1월에는 시설물 검증시험을 통해 열차가 운행해도 시설물들이 안전한지에 대해 검증했고 3월에는 실제 영업과 동일하게 운행하는 영업 시운전도 이상 없이 끝마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개통·운영 준비 관련 업무를 총 12개 분야, 42개 단위로 구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리해 왔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에 있던 개통·운영 준비 전담조직을 지난 2월 관련 부서·지자체를 포함해 확대·개편하고 고위급 합동 점검회의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등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또한 역사별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해 국토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연계교통망 구축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특히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공주역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연계 버스 확대, 주차장 확대 및 한시적 무료 이용, 안내표지 정비 등의 대책을 마련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자체에서도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공주역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개통 이후에도 중·장기적인 공주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구간의 시설물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8~9월 공단·공사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2회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토질·구조·궤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품질점검단 운영(국토교통부 주관)을 통해 전반적인 품질상태를 조사한 결과 품질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점검 기간에 제기됐던 토공노반 침하(217개소, 14km)문제와 콘크리트 궤도 보조철근(50개소) 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2월말에 보수·보강을 완료했고,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도입될 신형 KTX 차량은 최첨단 3중 제동시스템을 장착해 제동력이 향상되었으며, 충격흡수장치도 기능이 향상돼 보다 안전한 운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좌석수는 기존 KTX-산천에 비해 늘어났지만(증 47석, 363→410) 좌석 무릎공간이 57mm 늘어나 쾌적한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개인별 콘센트를 설치해 보다 편리하게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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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톱모델 강승현 화보, 신비+섹시 매력 총출동

  모델 강승현의 매력이 넘치는 화보가 공개됐다.   스니커즈 브랜드 ‘케즈’와 패션 매거진 ‘오보이’가 함께 진행한 이번 화보에서 강승현은 톱 모델다운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평소 여성들의 패션 멘토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강승현은 케즈와 함께한 화보를 통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캐주얼룩을 선보이며 신비로우면서도 섹시한 분위기를 한껏 발산했다.   특히 슬림한 핏감의 다소 짧은 원피스를 스타일링해 특유의 늘씬한 몸매와 다리 각선미를 더욱 부각시키며 성숙한 매력을 뽐냈다.   이에 더해 강승현은 봄맞이 슈즈로 제격인 세련된 느낌의 캔버스 타입 ‘슬립온 슈즈’를 착용하여트렌디한 캐주얼 룩을 완성했다. 전체적인 스타일링에 내츄럴하면서도 위트있는 감각을 더한 강승현의 슬립온 슈즈 패션을 통해 역시나 그녀의 남다른 패션 센스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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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중고차 허위매물에 눈뜨고 코베이는 소비자

  소비자가 속는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유형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터무니 없이 낮은 판매 가격, 사고를 감추거나 이미 판매된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중고차 프로파일링ㆍ컨설팅 기업 올라잇카(www.allrightcar.com)는 지난 1, 2월 소비자가 의뢰한 181건의 '허위매물 판별 서비스(중고차 프로파일링 B타입)' 결과를 분석한 결과, 130건인 71.8%가 허위매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제일 많이 현혹되는 허위매물 유형은 낮은 가격으로 전체 허위매물 중 60%다. 시세에 크게 벗어나는 핀매 가격에도 그럴싸한 인터넷 광고에 속기 일쑤다. 신차 가격의 절반으로 시세가 내려가려면 신차 출고 후 3년에서 5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허위매물만 전문으로 광고하는 소위 말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는 1년만에 신차 가격의 절반, 혹은 1천만원 이하로 긴급 판매한다는 매물이 부지기수다.   부동산과 달리 중고차는 정부차원의 실거래가 공개나 공신력있는 시세 산출기관의 평가 자료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중고차의 특성 상 같은 연식의 동급 모델이라고 해도 사고유무, 주행거리, 색상 등 매물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   유수의 중고차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시세들을 비교하고 판매 광고가격을 비교하고 참고해도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 적어도 3000만원 시세의 차를 1000만원에 판다고 하면 무조건 허위매물이다.   올라잇카의 허위매물 판별 서비스를 의뢰한 소비자 중 허위매물로 판별된 매물의 130대 중 78대 (10대 중 6대)가 이와 같은 경우였다. 허위매물 판매자들은 공격적인 온라인 광고를 통해 '급한 사정이 있거나 한시적으로 싸게 파는 이벤트' 라는 등의 혹시나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카피 문구로 유혹한다.   낮은 가격 다음으로 사고차를 무사고로 광고하는 경우 21.5%, 판매된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16.2%, 상위 등급(트림)으로 속이는 등의 기타 유형이 2.3% 였다.   소비자와 중고차 매매상(딜러)이 생각하는 무사고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수리비가 1천만원 이상 지출된 국산차의 사고이력조회 결과를 보고, 단순한 접촉사고로 이해하긴 어렵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중대형 사고 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판매된 매물을 흔히 '얼굴 마담'으로 앞세워 광고하는 판매자들이 있다. 판매 후 바쁜 일정에 쫒겨 광고를 삭제하지 못한 경우, 판매 후에도 중고차 쇼핑몰에 지불한 광고비가 아까워서 방치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등인데, 일단 소비자의 연락을 받는데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올라잇카 오정민 대표는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소비자들이 의뢰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해도, 온라인에서 광고되는 중고차 10대 중 7대가 소비자를 유혹하는 허위매물인 셈"이라면서, "온라인 중고차 쇼핑몰의 등록 신고 절차와 온라인 광고 심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매물은 일부 판매자(딜러)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고차 전체의 불신과 피해 고통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시스템 개발 적용을 통해 실제 존재하고 판매중인 매물만 광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스템으로 일정 허위매물을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온라인 중고차 쇼핑몰 매출의 대부분인 딜러가 등록하는 허위매물을 모두 삭제하고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귀뜸했다.   아울러 “온라인 밖의 단속과 규제도 필요하다”며, “중고차를 판매하는 매매시장에서도 허위매물 판매자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부터 중고차 허위 과장 광고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도입되었으나 허위매물 판매자는 대부분 팀으로 움직이며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활동하고 있어 추적이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 소비자의 자발적인 정보 취득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계몽,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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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자녀와 같이 안사는 '나홀로 노인' 70%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혹은 배우자와만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10명 중 9명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중 80%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7년 노인복지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지난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작년 3~12월 전국 1만 45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노인의 67.5%는 독거가구가구(23.0%) 혹은 노인부부가구(44.5%)에 속해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 노인부부 가구와 독거가구에 속한 비율은 2004년 조사 때의 34.4%와 20.6%에 비해 각각 10.1% 포인트와 2.4%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반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28.4%로, 2004년의 38.6%보다 10.2% 포인트 줄었다.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노인의 37.7%는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 왕래하고 있으며 72.9%는 주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응답했다.   노인들의 28.9%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9.7%는 현재 일하지 않고 있으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79.3%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용돈마련을 경제활동 참여 이유로 든 경우는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을 하는 노인의 36.6%는 단순 노무직에, 36.4%는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소비관련 항목 중 주거관련 비용(40.5%)을 가장 부담스러워했으며 보건의료비(23.1%), 식비(16.2%), 경조사비(15.2%) 순으로 부담을 느꼈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56.7%)·관절염(33.4%)·당뇨병(22.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23.3%와 48.0%로 2004년 조사 때의 33.6%와 52.9%보다 하락했다. 운동실천율은 58.1%로 10년 전의 29.3%보다 두배 이상 늘었으며 건강검진율 역시 10년 전 51.0%에서 83.8%로 개선됐다. 노인 3명 중 1명은 우울증상과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보였다. 우울증상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노인의 경우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응답자의 9.9%는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정서적 학대(7.3%), 방임(4.3%)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10.9%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으며 그 중 12.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0.4%), ‘건강문제’(24.4%), ‘외로움(13.3%)’, ‘가족·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11.5%), ‘배우자 사망’(5.4%) 등의 순이었다.   또 조사 대상자의 78.3%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75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31.6%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 마련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이 사회에서 일정부분 부양책임에 대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마련 방법에 대해 34.3%는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8.6%는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중 국민연금의 성숙 등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의 증가, 흡연율·음주율·운동실천율 등의 건강행태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독거노인 증가에 대한 지원, 우울증상 및 자살 등 정신 건강관련 지원, 치매 전 단계인 인지기능장애로 진행될 수 있는 인지기능 저하 등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치매관리기본계획 수립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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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고속도로 돌발 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시행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정체 혹은 안개·강우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을 활용, 차량 내 운전자가 미리 알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가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고속도로 돌발정보(사고·낙하물·공사·고장·정체), 기상정보(안개·강설·강우·결빙·강풍), 부가정보(갓길차로·졸음쉼터·역광·노면습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도로상황 정보는 주로 도로전광판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전광판이 없는 지역에서 사고, 정체 등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즉시 알리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알림 서비스는 국토부가 주요 돌발 상황 정보를 국가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사고확인 즉시 민간 기업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한 팅크웨어(아이나비)에서 1일부터 우선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시작하며 SK플래닛(T map)은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는 도로전광판의 추가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전방의 도로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돼 2차사고 예방 등 도로교통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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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제주 바다속 해저 분화구 첫 발견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국내 최초로 해저 분화구가 발견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세계자연유산이 빛나는 제주도의 성산일출봉이 바다 속에도 비슷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세계적인 화산섬으로 꼽히는 제주도는 바다 위는 물론이고, 바다 속에도 화산폭발의 증거인 분화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 속 거대한 웅덩이는 해양조사원에서 2007년 조사 중 처음 발견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작년 이 웅덩이를 해저 분화구로 규명하기 위해 해양물리·지질 등 과학적 조사와 잠수조사를 통한 생물학적 조사를 시행했다. 해저 분화구의 위치는 서귀포시 표선항 남동방 4km 부근으로 제주에서 금덕이초로 유명한 해역에 존재한다.   규모는 남북방향 약 660m, 동서방향 약 430m에 달하며 축구장의 16.5배의 거대한 웅덩이 형태로 최고 깊은 곳은 약 64m에 달한다. 중력이상치는 태평양 등에서 발견된 해저 분화구와 유사한 값을(-30mgal~100mgal) 보이며, 용암이 흘러내린 흔적과 투물러스(Tumulus) 지형을 발견했다.   투물러스(Tumulus) 지형은 내부에 있는 용암이 굳은 표면을 부푼 빵 모양으로 들어 올려 만든 구조이다. 이 외에도 지층탐사, 해저퇴적물 분석 등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황놀래기, 자리돔, 감태, 항아리해면 등 다양한 해양생물도 확인했다.   해양조사원은 해저 분화구로 최종 규명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고 국내외 학술지 발표, 이름 공모 등 우리나라에도 해저 분화구가 존재함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의 조사 기록과 결과를 수록한 도첩을 발간했다. 도첩에는 잠수영상을 포함한 동영상이 첨부돼 있다.   도첩과 동영상은 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번 해저 분화구 발견으로 우리나라 해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해양조사를 통해 흥미롭고 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해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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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로또643회 ‘20억 날린 여성, 12억 당첨 남성’

  제643회 나눔로또 추첨이 3월 28일 실시됐다. 나눔로또에서 발표한 로또 643회 당첨번호는 15, 24, 31, 32, 33, 40 보너스 13이다. 6개 번호가 일치한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6명으로 2,535,763,625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총 43명으로 각 58,971,248원을 받는다. 한편, 로또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남녀의 사연이 모 로또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돼 화제다. 한 사람은 믿었던 친구에게 로또 1등 번호를 주고 자신은 구매를 못해 낙첨의 쓴맛을 봐야 했고 한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돼 세입자의 설움을 한방에 날려버렸다. 40대 직장인 김숙자(가명)씨는 해당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4개월 전부터 매주 15조합의 로또 번호를 제공받아 로또를 구매해왔다. 로또 1등 당첨을 꿈꾸며 매주 로또를 해온 김 씨는 친한 친구에게 자신이 받은 로또 조합번호를 문자로 보내줬고 정작 자신은 15조합 중에 5조합만 구매했다. 결과는 친구에게 보내준 번호 중 자신이 구매한 번호를 제외한 10조합 중에서 1등 번호가 나왔다. 1등 당첨금은 20억원이었다. 김 씨는 인터뷰를 통해 “내가 번호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가 계속 ‘나도 번호 좀 줘~’라고 졸랐다. 머뭇거리다가 그냥 줬는데 정작 나는 사질 못했으니.. 로또 추첨결과가 나오고 바로 친구에게 전화해서 로또 샀냐고 물어봤는데 ‘나도 못 샀다’는 말만 하더라.” 친구의 대답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친구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고 한다. 그녀는 “애초에 나에게 온 행운인데 내 손으로 그 행운을 친구에게 줘버렸으니.. 누구 탓을 하겠냐. 내가 산 로또용지와 친구에게 로또 번호를 보냈던 문자메시지 모두 지우지 못하고 아직 가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에 한숨만 내쉬었다. 그런가 하면 50대 직장인 장호준(가명)씨는 깡통전세로 4억원을 날리고 로또 12억원에 당첨돼 인생역전에 성공했다. 장 씨는 치솟는 전세난에 깡통전세를 계약했다가 빚이 4억원 가까이 늘었으며 이 때문에 기러기아빠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집을 잘못 계약한 탓에 빚이 4억원 가까이 생겼다”며 “융자가 많은 집을 무리해서 계약했다가 보증금이 날아갔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생계를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그는 당첨금 12억원으로 가장 먼저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씨의 사연이 공개된 해당 사이트는 로또 1,2등 고액 당첨자들이 자신의 사연과 당첨용지를 공개하는 국내 최대 로또 포털사이트다. 장 씨를 포함해 총35명의 1등 당첨자가 당첨사실을 해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으며 현재까지 배출한 1등 당첨금액만 총72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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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