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Home >  전체
-
정부,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에 '필요한 모든 조치'로 대응
정부는 13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의 17일 전면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10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하였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일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논의를 이어간다. 내일은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6,17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2%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0% 증가한 95,579명으로 평시 대비 99.6%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했고 평시의 86.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74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89개소(95.3%)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6월 11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5% 감소 ▲중등증 환자는 4.7% 감소 ▲경증 환자는 5.7%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5.9% 감소 ▲중등증 환자는 1.8% 증가 ▲경증 환자는 15.9% 감소한 수치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라며 “의사분들이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다”라며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빅5 대형병원 휴진 동참, 세브란스도 무기한 휴진…환자들 "죽음 내몰려"
가톨릭의대·울산의대, 우선 18일 휴진 결정…무기한 휴진 '가능성' 열어둬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대 비대위 만난 듯…의료계 요구사항 전달 환자단체·병원노동자 반발 거세져…"조폭같은 의사에 의지하는 것 포기" 진료 기다리며 (서울=연합뉴스)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의대 교수들이 가세하는 데 이어,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결의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는 등 교수 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더욱이 의협이 주도하는 오는 18일 휴진에도 '빅5' 교수들이 일제히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당일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까지 전체 의료전달체계가 '셧다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단체 관계자가 국무총리를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 서울의대 이어 연세의대도 '무기한 휴진' 결의 12일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처를 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 세 곳 교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휴진은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시술 등을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의협이 주도하는 18일 휴진의 경우 연세의대 교수들이 각자 '의협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이와는 별개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자 비대위 차원의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 다섯 군데에서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건 서울대에 이어 연세의대가 두 번째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전체 진료과목에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등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단 교수들은 환자 곁을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휴진 결의는 그간의 요청에 제발 귀 기울여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휴진 기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부서 진료는 강화할 것"이라고 적었다. 현재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각자 환자 진료를 약 한 달 뒤로 늦추는 등 무기한 휴진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오승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일단 환자들에게 한 달 뒤로 진료 예약 변경 안내를 드리고 있다"며 "한 달이 합의된 날짜는 아니고 비대위에서 한 달쯤 예약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무기한 휴진을 준비하면서도 정부와의 대화도 지속하고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료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서울의대 비대위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상설 대화체를 꾸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화체를 신설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 울산의대, 추가 휴진 논의…가톨릭의대 "내주 무기한 휴진 논의"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교수들에 이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들 역시 무기한 휴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이 오는 18일 휴진한다고 선언하면서, 무기한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오는 20일께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무기한 휴진 등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18일 의협 휴진에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 추가 휴진 여부도 논의 중이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의협의 18일 집단행동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무기한 휴진 등 추가로 휴진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수렴했으나, 구체적인 방향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추가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는 됐으나 정확한 날짜나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상의 중"이라며 "일단 추가 휴진 예정이나 정부가 전공의 요구 등을 수용한다면 의사들이 나설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는 얘기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우선 의협의 휴진에 동참할 전망이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의협 결정에 따르는 걸로 했다"며 "아직 무기한 휴진은 검토 못 했는데, 전의교협 결정에 따르되,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의협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대학별·교수별로 휴진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전의교협이 개별 사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은 하지 않는다"고만 답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향후 무기한 휴진에도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무기한 휴진의 경우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수술에 꼭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은 학회 주도로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의협이 주도하는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성남=연합뉴스) ◇ 병원 노조·환자 반발…"의사집단 불법행동 엄벌해야" 의대 교수들의 휴진 선언이 확산하면서 병원 내부 직원들과 환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김영태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면 휴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노조가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며 교수들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교수들이 휴진하려면 예약된 진료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동원된 병원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환자들의 항의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날 70대 아버지의 당뇨 치료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을 함께 찾은 아들 김모 씨는 "아버지께서 정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데 최근 교수들의 휴진 소식이 자꾸 들려와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교수들이 환자를 뒤로하고 진료를 미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을 향해 휴진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휠체어에 탄 채로 대독자를 통해 정부에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사들의 행동은 조직폭력배와 같다"며 "죽을 때 죽더라도 학문과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의사 집단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연합회 회장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선언할 분위기이고,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도 맞물려 중증질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오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
대한민국 사업자 1천만 시대 앞둬…2023년 기준 995만 개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가동사업자 수 및 매출금액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타트업 815 IR-연합’ 인터뷰 모습 사진 출처=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023년 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로 전년(967.7만 개) 대비 27.3만 개(2.8%) 증가하였으며, 이 중 개인사업자는 864.8만 개(86.9%), 법인사업자는 130.2만 개(13.1%)를 차지했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804.6만 개) 대비 23.7% 증가하였으며, 개인은 22.8%, 법인은 29.8% 증가하였다. 2023년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1만 개(24.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04.9만 개, 20.6%), 소매업(146.3만 개, 14.7%)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신규 사업자는 전년(135.2만 개) 대비 7.6만 개 감소한 127.6만 개로, 개인사업자 114.7만 개(89.9%), 법인사업자 12.8만 개(10.1%)가 창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의 업태별 신규 사업자 수는 소매업(35.9만 개, 31.3%), 서비스업(27.4만 개, 23.9%), 음식업(15.9만 개, 13.4%) 순이었으며, 법인은 서비스업(4.6만 개, 35.6%), 도매업(1.8만 개, 13.9%), 제조업(1.5만 개, 11.9%) 순이었다. 2023년 신규 사업자는 40대가 가장 많고, 30대 이하 창업 비중 증가세 신규 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33.4만 개), 30대(31.7만 개), 50대(27.4만 개) 순으로 많았으며, 30대∼50대(92.5만 개)가 전체의 72.6%를 차지하였다. 30세 미만 및 30대의 신규 창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40대와 50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및 30대는 소매업을, 40대∼60대는 서비스업을,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사업자는 꾸준히 증가, 최초로 400만 개를 넘어 2023년 말 현재 여성사업자 수는 401.8만 개로 최초로 400만 개를 넘어섰으며, 총 사업자 중 여성사업자 수 비중(40.4%)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년(39.2%) 대비 1.2% p 증가하였다. 여성사업자의 업태별 가동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116.4만 개, 29.0%), 서비스업(83.8만 개, 20.9%), 소매업(77.6만 개, 19.3%) 순으로 많았으며, 언급된 3개 업태가 전체 여성 가동사업자의 69.2%를 차지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수는 802.3만 개로, 가동 사업자 수 증가와 더불어 쉽고 편리한 신고방법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9년(675.3만 개) 보다 127만 개(18.8%)가 증가하였다. 이 중에는 부동산임대업이 166.6만 개(20.8%)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24.1만 개, 15.5%), 소매업(117.2만 개, 14.6%)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160.3만 개, 23.2%), 소매업(110.1만 개, 15.9%)이 가장 많았으며, 법인사업자는 서비스업(27.6만 개, 24.8%), 제조업(20.8만 개, 18.8%) 순으로 많았다. 2023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7,441.7조 원으로, 민간소비지출 및 수출 증가와 더불어 과세인프라 확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 도움자료 제공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9년(5,691.6조 원) 보다 1,750.1조 원(30.7%)이 증가하였다. 2023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제조업이 2,948.2조 원(39.6%)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1,119.5조 원, 15.0%), 서비스업(960.3조 원, 12.9%)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소매업(188.4조 원, 18.7%), 도매업(177.2조 원, 17.6%)이 가장 많았고, 법인사업자는 제조업(2,789.8조 원, 43.3%), 도매업(942.3조 원, 14.6%) 순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전체 기사
-
-
쌍용차,‘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이하 인가 전 M&A )’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출처=쌍용자동차 앞서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또한 보류기한이 지나자 3월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I 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15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비록 ‘P-플랜’에서 ‘인가 전 M&A’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양자는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인가 전 M&A 방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더욱 신속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협상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단일 인수 후보자와의 협상 지연 문제를 차단하고 공개 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후보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공개된 인수 희망자 이외에도 또 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해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쌍용자동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하는 등 자산 및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쌍용차동차는 이러한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4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부여받은 개선 기간 내 투자자 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 폐지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 전체
- 경제
- 자동차
-
쌍용차,‘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
-
쌍용자동차,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부여받아
- 쌍용자동차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 기간(2022년 4월 14일)을 부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출처=쌍용자동차 홈페이지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올해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되며, 개선 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쌍용자동차 감사인(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는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881억원이던 자본 총계는 1907억원으로 늘었으며, 111.8%이던 자본 잠식률 역시 74.5%로 줄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됐다.
-
- 전체
- 경제
- 자동차
-
쌍용자동차,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부여받아
-
-
서울 및 인천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안정화
-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 동향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상승률이 매매 0.22%, 전세 0.13%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매매0.28%, 전세0.13%)보다 매매는 낮아지고 전세는 유지되면서 안정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주 0.55% 상승률에서 0.43%상승률로 차츰 낮아지고 있다. 인천은 매매와 전세의 상승률이 각각 0.59%, 0.24%로 상승폭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별 매매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전주대비 0.22%를 보였고, 경기도는 0.43%를 기록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7%)는 울산(0.20%), 부산(0.19%), 광주(0.16%), 대구(0.16%), 대전(0.13%)모두 상승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9%를 기록하며, 지역별로는 충남(0.36%), 경북(0.24%), 세종(0.20%), 충북(0.20%), 전남(0.15%), 경남(0.14%), 전북(0.12%), 강원(0.10%)이 상승했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0.13% 상승률을 보이며 0.1%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0%)에서는 울산(0.38%), 광주(0.08%), 대구(0.08%), 부산(0.08%), 대전(0.02%) 모두 상승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08%)의 전세가격은 충북(0.15%), 경남(0.13%), 세종(0.12%), 경북(0.11%), 강원(0.06%), 충남(0.04%), 전남(0.03%), 전북(0.03%)이 상승했다. 주간상승률이 지난주 0.28% 에서 이번주 0.22%로 완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22% 상승하면서 지난주 0.28% 상승률보다 폭이 다시 낮아지고 있다.(0.20%(3/29)→0.28%(4/5)→0.22%(4/12)) 도봉구(0.62%), 강북구(0.52%), 노원구(0.47%), 은평구(0.29%), 성동구(0.28%)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 높은 상승세였던 경기와 인천 완만하게 상승폭이 낮아지는 중 경기는 전주 대비0.43%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55%보다는 상승폭이 완만하게 낮아지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시흥(1.26%), 안산 단원구(1.19%), 의왕(1.13%), 동두천(1.1%), 수원 팔달구(0.98%)가 높게 상승했다. 인천(0.59%)은연수구(0.87%), 남동구(0.68%), 계양구(0.63%), 미추홀구(0.63%), 동구(0.45%)가 상승을 기록했다. 전세가격 전주대비 0.15%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0.19%) 보다 낮아짐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5%상승을기록했다. 지난주 0.19% 상승률보다 낮아졌다. 수도권(0.20%)과 5개 광역시(0.10%),기타 지방(0.08%) 모두 전주대비 상승을 보였다. 서울은 0.13%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 경기도는 전주대비 0.23%상승을 기록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0.38%), 광주(0.08%), 대구(0.08%), 부산(0.08%), 대전(0.02%)이 모두 상승했다. 전세가격상승률 0.1%대로 안정적인 흐름 서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3%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0.1%대의 안정을 보이고 있다. 동작구(0.60%), 강북구(0.51%), 도봉구(0.46%), 영등포구(0.34%), 용산구(0.23%)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강남구(-0.12%)는 하락했다. 경기는 0.2%대 상승률 유지되고 인천은 상승폭이 상당히 낮아짐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23%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24%)도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1.0%), 시흥(0.95%), 남양주(0.58%), 수원 권선구(0.53%), 이천(0.45%), 평택(0.44%), 광주(0.43%), 오산(0.39%)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남동구(0.62%), 중구(0.47%), 미추홀구(0.43%), 서구(0.18%), 계양구(0.12%)등이 상승했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75.3)보다 반등하면서 80.1을기록했다. 이번주 반등에도 불구하고100아래를 계속 기록하면서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광역시에서는 대전이 87.0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다. 광주 74.7, 대구 65.5, 울산 61.0, 부산 49.8로 100미만으로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
- 전체
- 경제
- 부동산
-
서울 및 인천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안정화
-
-
전세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
-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7월 말 국회에서 통과ㆍ시행된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년)에 이어 임대차3법 중 하나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이 담겼다. 전·월세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전국 8도의 시 지역이다. 8도의 군 지역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놨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자료출처=국토교통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
- 전체
- 경제
- 부동산
-
전세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
-
-
'갑질폭행·동물학대 엽기행각'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징역 5년 확정
-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출처=SBS 방송화면 갈무리)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천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양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성을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특수강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양 회장의 갑질과 엽기 행각은 2018년 10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1심은 양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9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휴대전화나 부러진 소파 다리 등 특수강간죄 성립요건인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회장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사 측은 상고하지 않아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을 판결한 원심도 확정됐습니다. 양 회장은 2019년 7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갑질폭행·동물학대 엽기행각'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징역 5년 확정
-
-
논산 '탑정저수지'에 승용차 추락...대학생 5명 숨져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에 있는 탑정저수지에 승용차가 추락하면서 차 안에 타고 있던 대학생 5명이 숨졌다. 탐정저수지에서 추락한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는 충남소방본부(사진출처=충남소방본부) 15일 경찰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3분께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에 위치한 탑정저수지에 차량 앞 범퍼가 떠 있고 저수지 난간이 부서진 것을 주민이 보고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출동해 물속 약 15m 깊이에 있는 남성 시신 2구와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 3구를 인양했다. 숨진 이들은 모두 20대로 인근 대학교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차량은 렌터카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자들이 탄 승용차가 사고 지점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것은 이날 0시 23분께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 직후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저수지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운전미숙이나 음주운전 등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논산 '탑정저수지'에 승용차 추락...대학생 5명 숨져
-
-
식약처, ‘수입김치’ 유통단계 3중 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 추진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22년부터 ’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21.3월 기준 총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신속히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김치 검사를 강화했고 현재 김치 및 절임배추의 수입 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부적합 제품은 통관·차단하여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 수입김치와 그 원재료(다진마늘, 젓갈류, 고추가루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위생감시원)가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1천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김치와 원재료(250건)를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Window)’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며 수입식품정보마루 첫 화면의 ‘수입김치 빠른조회’ 원클릭 버튼, ‘수입식품 검색렌즈(모바일)‘ 등 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해외 제조, 통관,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단계별 안전관리 현황을 소비자가 더 쉽고 정확하고 알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하겠다고 전했다.
-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
식약처, ‘수입김치’ 유통단계 3중 관리 강화
-
-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사과 주스 제조업소(265개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제조된 사과 주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제조업소의 위생상태는 모두 적합했으나 총 222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하여 파튤린이 생성된 사과는 육안으로 선별하기 어렵다. 사진=픽사베이 파튤린은 페니실리움 익스팬섬(Penicili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수거‧검사는 올해 1~3월 초까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주스의 파튤린 부적합 발생건수(10건)가 최근 5년 평균 부적합 수(6건)를 초과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제조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올해 파튤린 부적합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작년 봄 개화시기의 냉해, 여름철 긴 장마 등으로 사과 내부가 상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수확 후 저장과정에서 상한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하여 파튤린이 생성된 사과를 육안으로 선별 못해 주스 제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파튤린은 사과의 상한 부분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사과 주스 등을 제조‧가공할 때는 사과를 절단해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신선한 사과는 상한 사과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일부분만 상한 사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3cm 이상 충분히 제거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 정보, 소비경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
-
“금감원 보험민원을 보험협회로 이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사진=콴텍 제공 금감원에 보험민원이 많다면 양 보험협회가 맡아서 처리하라는 황당한 법안이 발의됐다. 금소연은 김한정 의원이 보험협회가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4월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에 대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없애 보험민원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감원이 손을 떼고 이익단체에 민원내용을 고스란히 넘겨줘 해결하라는 것은 황당한 해결책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반대 의견을 말했다. 보험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현재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이의 개선은 커녕,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적극적 중립적인 해결과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편을 들거나 다른 증거가 없으면 보험사 주장을 배척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가거나 포기하라는 천편일률적인 소비자 민원 대응으로 수많은 소비자의 큰 원성을 사고 있다. 보험은 상품 구조나 판매 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해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보험민원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제한 등으로 민원 처리기간이 매년 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 가려운데 팔 긁는 격’으로 해법이 잘못됐고, 보험민원을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넘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현재 많은 소비자가 불만족하는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방식도 2~3개월이 걸리는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시키고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정해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에 맞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켜 민원발생율을 대폭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원인과 해법이 잘못된 김한정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황당한 개정안으로서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이라고 말했다.
-
- 전체
- 경제
- 정책/금융
-
“금감원 보험민원을 보험협회로 이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
-
베일에 싸인 초봉… 채용공고에 초봉 오픈한 기업은 4%
- 구직자는 구직 과정에서 ‘초봉’ 정보를 가장 궁금해하지만, 채용 공고에 초봉 정보를 제시하는 기업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사이트 진학사 캐치는 13일 20~30대 구직자 1265명에게 ‘가장 궁금한 기업 정보’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구직자 39.1%가 ‘초봉’을 선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2위는 ‘전·현직자 기업 리뷰’(26.9%)가 차지했고, ‘기업 최신 이슈’(10.4%)는 3위에 올랐다. 이밖에 △복리 후생(8.1%) △채용 규모, 이직률(7.8%) △사업 구성·현황(5.2%) △매출액, 영업 이익 등 재무 정보(2.5%)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기업 지원 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기업 정보’ 질문에도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2.5%가 ‘초봉’이라고 답해 구직자들은 초봉 정보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현직자 기업 리뷰(25.4%)가 뒤를 이었고 △사업 구성·현황(7%) △복리 후생(6.9%) △채용 규모, 이직률(6.6%) △기업 최신 이슈(6.6%) △매출액, 영업 이익 등 재무 정보(5.1%) 순이었다. 하지만 기업이 채용 공고에 초봉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4%에 불과했다. 13일 취업정보사이트 캐치에 올라온 신입 채용 공고 2671개 가운데 단 99개의 채용 공고만 초봉 정보를 오픈하고 있었다. 구직자들은 초봉 정보 확인을 가장 원하지만,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초봉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캐치 김정현 소장은 “최근 개발자 채용 전쟁으로 각 기업의 연봉 인상 소식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기업은 채용 공고에서조차 연봉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초봉, 복리 후생 등을 솔직하게 공개한 기업들에 요즘 세대는 호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
베일에 싸인 초봉… 채용공고에 초봉 오픈한 기업은 4%
-
-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000만여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사진=식약처 제공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2억원 상당)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고, 식약처는 이 중 113만 8,000개를 압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000만여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
-
‘당뇨병 환자는 커피 마시면 안 된다’는 건 낭설
- "건강을 생각한다면 시럽을 넣은 커피 대신 프로피(proffee)를 선택하세요." 프로피는 단백질(protein)과 커피(coffee)의 합성어로, 아메리카노에 단백질 분말을 넣은 커피를 가리킨다. 미국의 건강 전문 웹 사이트인 ‘저것 말고, 이것 먹어!’(Eat this, Not that!)는 ‘전문가가 들려주는 커피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7가지’(7 Things You Know About Coffee That Are Totally Wrong, Say Experts)란 제목의 7일자 기사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인은 하루 평균 1.87잔의 커피를 소비했지만, 오해도 많다”고 지적했다. 커피에는 건강을 위한 강력한 영양소가 가득하다. 사진=픽사베이 첫째, 당뇨병 환자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속설이다. 그러나 커피를 많이 마시면 당뇨병 위험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 하루 커피 1잔 더 마실 때마다 2형(성인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7%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디카페인 커피도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마찬가지다. 둘째, 인스턴트커피는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인스턴트커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커피의 유익한 물질이 대부분 제거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인스턴트커피엔 끓인 커피보다 웰빙 성분이 덜 들었을 수 있지만, 항산화 성분은 여전히 존재한다. 셋째, 커피가 탈수를 일으킨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다. 커피의 카페인이 이뇨 효과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커피가 액체여서 이뇨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비슷한 양의 커피 또는 물을 3일간 마신 그룹의 혈액과 소변을 조사했는데, 두 그룹의 수분 수치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LOS One지). 넷째, 운동 등 신체 활동 전에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속설이다. 커피는 운동 기능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 많은 스포츠 선수가 운동 전이나 운동 중에 카페인을 보충해 신체와 정신 능력을 높인다. 커피는 운동 중 피로나 통증 감소, 지구력 향상, 집중력 개선도 돕는다. 운동 등 신체 활동 1시간 전에 1∼3잔의 커피를 마실 것을 기사에선 권장했다. 다섯째, 커피는 열량만 높고 영양가는 없는(empty calories) 음료란 오해다.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열량이 300㎉에 달하는 카페라테가 나쁜 선택이 될 수 있다. 블랙커피 한 잔의 열량이 1㎉에 불과하다. 문제는 커피가 아니라 커피에 무엇을 넣느냐다. 유청단백질 등 단백질 분말(protein)을 커피(coffee)에 추가한 ‘프로피’(proffee)가 건강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단백질 셰이크를 냉커피에 넣는 것도 방법이다. 일부 미국인 사이에서 혈당을 자극하는 시럽 대신, 건강에 이로운 단백질을 함유한 프로피가 인기를 얻고 있다. 여섯째, 커피가 10대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잘못된 믿음이다. 커피를 즐기는 청소년이라도 우유를 하루 15∼30㎖ 이상만 마신다면 성장에 중요한 미네랄인 칼슘 섭취에 문제가 없다. 일곱째, 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잘못된 믿음이다. 커피에 건강을 위한 강력한 영양소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면 놀랄지도 모른다. 커피엔 항산화 성분은 물론 칼륨ㆍ나이아신ㆍ마그네슘이 풍부하다. 커피는 미국인의 식단에서 항산화 성분의 주요 공급원이다.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일부 암ㆍ제2형 당뇨병ㆍ대사성 질환ㆍ간 질환ㆍ파킨슨병ㆍ알츠하이머형 치매ㆍ우울증 발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
-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
‘당뇨병 환자는 커피 마시면 안 된다’는 건 낭설
-
-
문 대통령, 노원구 세모녀 살해사건 관련 스토킹 대안 마련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을 점검하고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4월 13일 국무회의(사진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살 사건'에서 피의자 김태현이 세모녀 중 장녀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전 위원장의 답변에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 전체
- 정치
- 대통령실
-
문 대통령, 노원구 세모녀 살해사건 관련 스토킹 대안 마련 지시
-
-
신중년의 코로나 언택트 활동 1위는 '등산'
- 임팩트피플스가 팬데믹 시기 여행시리즈 3탄으로 ‘신중년이 선택한 여행 대안 활동’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비대면 여행 대안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활동은 ‘등산’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임팩트피플스 조사 결과 신중년에게 코로나19로 막힌 최고의 여행 대안은 등산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여행을 대신할 비대면 외부 활동을 위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및 리뷰를 수집해 신중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14일 동안 이뤄졌으며 신중년 743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문항 구성은 ‘신중년의 비대면 여행 대안 활동’이라는 공통 주제에서 △경험 유무 △가장 만족했던 활동 △활동 빈도와 지출 금액 △향후 선호 활동 △활동을 위한 쇼핑 희망 아이템 등을 포함시켜 신중년의 선호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신중년, 비대면 활동으로 등산을 가장 좋아해 ‘비대면 여행 대안 활동’ 경험을 묻는 문항에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등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특별한 장비 구매 없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그 다음은 캠핑, 낚시, 골프, 차박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조사됐다. ◇신중년, 여행 대안 활동에 높은 활동 빈도 나타나 신중년의 ‘여행 대안 활동의 빈도’는 어느 정도일까? 활동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분야별로 △6개월에 한 번 △2~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이렇게 네 단계 구간으로 기간을 산정했다.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분야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과 두세 달에 한 번을 합치면 6개월에 한 번이라고 답한 응답한 결과보다 활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활동 시 지출 금액’에 대한 물음에는 등산이 활동 빈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한 반면, 골프는 활동 빈도가 낮은 것에 비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 다음으로는 차박이 지출 금액이 다소 높게 나왔고 낚시와 캠핑이 뒤를 이었다. ◇희망 활동에서도 등산과 캠핑을 선호해 ‘앞으로 가장 해보고 싶은 여행 대안 활동’을 묻는 문항에서도 신중년은 등산과 캠핑에 관심이 높다는 응답이 나왔다. 등산을 선택한 이유 역시 앞서 밝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캠핑에 응답한 대다수는 캠핑카나 캠핑용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해 자연 속에서 힐링을 실현하고 싶다는 ‘강한 로망’을 보였다.
-
- 전체
- 문화
- 취미/레저
-
신중년의 코로나 언택트 활동 1위는 '등산'
-
-
‘대중음악공연 차별 철폐’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발족
- 국내 대중음악공연을 주최, 주관, 제작하고 있는 대표적인 35개사가 모여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을 발족했다. 음공협은 지난 3월 15일, 대중음악공연업계 최초로 각 사의 대표자 및 책임자가 총망라된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시대의 대중음악공연 현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업계 원로들의 조언과 2차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업계의 대표성을 갖는 협회의 부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4월 8일 우선적으로 35개사의 참여와 6개사의 집행부를 결정하며 음공협을 출범했다. 대중음악공연 현장 스케치 사진=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제공 음공협 발족 소식만으로도 공연 업계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반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행보라는 분위기다. 평소 조금은 이해관계가 달랐던 대중음악공연 업체들이 처음으로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 대중을 상대로 한 업계에서 책임감과 산업화에 대해 공통의 모색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는 반응. 실제로 대형 페스티벌, 아이돌 콘서트, 월드투어, 해외 아티스트 내한, 방송을 연계로 한 화제의 투어, 비수도권 공연 등 대중음악공연이란 이름 아래 업무를 해왔지만 각자의 영역이 조금은 달랐던 기업들이 음공협을 통해 총망라됐다. 한국의 대중음악공연 산업은 국내 아티스트와 스태프의 국내외 활동을 근거로 매출액 2조 원 에 추산(2019년 기준)된다. 이는 티켓 매출과 프로덕션, 대관시설 및 렌탈,산업 전반의 고용, 아티스트 게런티와 소속사의 부가가치를 포함한 1차적인 집계로, 연계된 음반 및 음원, 머천다이징, K-POP과 관련한 여행, 항공,화물은 물론 공연장 인근 상권의 간접효과까지 더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6조 원에 이르며,대중음악공연 규모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한 그 미래적 가치는 숫자를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더해 대중음악산업 전반에 최소 4만4000명이 종사할 뿐 아니라, 매년 약 2만 명의 대중음악 관련 전공자가 졸업, 상당수 인력이 업계에 새로이 흡수되고 있다. 특히 대중음악 산업 중 공연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더욱이 글로벌 온오프라인의 공연이 국가 브랜드 상승과 문화 수출에도 첨병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대중음악공연의 중요성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중음악공연은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인한 단 한 명의 확진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 일반적인 모임 및 행사와 동일하게 분류됐다. 클래식, 연극, 뮤지컬 등 여타 공연은 ‘동반자 외 거리 두기’만 지키면 규모와 상관없이 개최할 수 있는 반면, 대중음악 공연은 비말 전파 가능성 등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 99명까지만 참석 가능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중음악 공연 업은 애매한 기준으로 1년 이상 제대로 된 업무 시도조차 못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 한 업종이 됐다. 실제로 티켓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의 콘서트 부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매출은 전년대비 90%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기획사, 제작사, 프로덕션, 공연장, 아티스트 등 관련 업종과 종자사의 폐업 및 실직, 휴직 상태가 이어지면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음악공연과 관련 관계부처의 정책수립 및 지원제도 마련에 정작 해당 업계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배제됐다. 업무를 진행하며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논의할 단 한 명의 창구조차 없으며, 그동안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나 관련시설들로부터 마땅한 대우조차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음공협은 상기 거론된 코로나19와 관련한 문제뿐 아니라 장기적인 이슈들을 담아 정부 관계부처에 ▲대중음악공연 타 업종 및 타 공연 장르와의 차별 완전 철폐 ▲대중음악공연 정상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 진단키트(PCR 외)를 비롯한 방역 지원 ▲본 협회와 상시 TF를 구성, 대중음악공연 전반의 규정 및 정책 논의 ▲관계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대중음악공연 전담 핫라인 설치 ▲코로나19 시대 정부시책 협조로 빚어진 기하급수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마련(국공립 시설 사전 대관 및 할인 지원 외) 등의 5가지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음공협은 상기 요구 사항 중 특히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대중음악공연 지원정책들의 적극적인 도입과 최근 국내 업체들의 수출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현장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의 방역 지원을 힘주어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 확산, 백신 수급의 어려움 속에서 대중음악공연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령을 수정해서라도 공연장 출입 전 빠르게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는 현장 진단키트를 지원, 보급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여가를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공협은 발족과 동시에 당면한 현안들뿐 아니라 향후 계획 또한 발표했다. 이들은 일반 콘서트, 페스티벌, 내한공연, 비수도권공연은 물론 해외투어와 프로덕션까지 아우른 조직을 통해 전국적인 사단법인 협회로 발전시킬 계획. 아울러 관객, 스태프, 아티스트를 포함한 대중음악 공연 관련자들의 권리 및 혜택 조성, 더 나아가 선진국 못지않은 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가깝게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위시한 다양한 관계부처와의 심도 있는 협의와 해결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
- 전체
- 문화
- 전시/공연
-
‘대중음악공연 차별 철폐’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