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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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동안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지난 6월 28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됐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8월 수도권발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8.29)의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며 3주 후(9.13~9.19)에는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감소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개선되어, 10월 12일부터는 전국을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자율 권고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가 실시됐다.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격상 기준(출처=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현실화하자는 전문가의 의견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과 단계를 마련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 즉,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한다.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다음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2단계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하다. 2.5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3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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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으로 21년부터 바뀌는 것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 완화, 국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해 불편을 초래했다. 이 역시 내년 5월 이후에는 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했다. 허용용도는 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해제지역 지원 등이다.   내년 3월부터는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 시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표준안 제공이 필요했는데, 향후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해 K-Apt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제도가 부재했다. 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도 관련 제도를 내년 3월 도입한다.  주변 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등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이에 진출입 및 주차 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자체 등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 등과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 1인 산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이 역시 내년 3월부터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받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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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변리사 전환 신청했던 변호사, 특허청 '갑질' 주장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 7개월 연수 과정 후 변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변호사 A씨는 변호사로써 적성이 맞지 않아서 몇날 며칠을 밤새고 고민하던 끝에 어렵게 구했던 로펌을 박차고 나와 변리사로 전환되는 연수를 신청했다.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잠정 연기 결정'에 청년 변호사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변리사 연수는 주5일 아침부터 밤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를 그만둬야만 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매년 16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 중 변리사가 되기 위해 연수받는 교육생이 20명 안팍이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호사 업계에 짙은 불황이 이어지자 올해에만 변리사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300명이 넘었다.  A씨도 올해 10월 21일부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즐겁게 연수받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2020년 10월 29일 갑작스럽게 현재 진행되는 수업을 기약없이 취소해버렸다.  A씨는 "변리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성 변리사들의 텃새나 반발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허청 연수원에서는 변리사연수에 대한 많은 항의 때문에 무기한으로 취소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어렵게 구한 로펌도 관두고 변리사 연수를 이미 시작했는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연수가 언제 재개되는지도 정해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무기한으로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실직한 상태로 절망적인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300명 이상의 신입 변호사들이 특허청 연수 공고를 믿고 직장을 관뒀다가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성 변호사들이 알게 되자, 하루만에 기성 변호사들 수백명이 모여서 신입 변호사들을 지키기 위하여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벌써 억대가 넘는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연수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 변호사 모두를 대리하여 1인당 약 1억원 씩 총 300억이 넘는 추가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김정욱 대표는 “변호사 권위가 떨어졌다지만 너무나 개탄스럽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신입 변호사들을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특허청에서는 변호사들한테도 이렇게 갑질하는데, 일반인, 특히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얼마나 갑질이 심할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했던 김민규 변호사도 “특허청에서는 이번 연수를 받지 못하면 다음(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30대가 넘는 변호사들이 백수 상대로 언제 연수 재개될지도 모르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말인가. 특허청은 그들의 눈물도 고려하는 행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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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소녀시대 제시카 소설 데뷔작 ‘샤인’ 출간

  소녀시대 멤버에서 패션 디자이너 및 사업가, 세계적인 인플루언서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제시카가 미국에서 소설가로 데뷔했다. ‘샤인’은 그녀의 데뷔작이며 마침내 국내에도 정식 번역 출간됐다.  ‘샤인’ 표지   샤인은 케이팝 스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동시에 전부를 포기할 수도 있는 열여덟 살 소녀의 삶을 그려낸 작품으로,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소녀가 무대 뒤로 감춰야만 했던 눈부시고도 치열한 삶과 운명적이고도 위태로운 사랑에 대한 소설이다. 출간 즉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하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 편이 좋다. 세 사람의 비밀은 두 사람이 죽어야만 지켜진다는 말이 있다.  내가 속한 세계, 즉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내가 지닌 비밀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이곳에서, 이 말은 완벽한 진리이다. 어쩌면 이 비밀은 내가 빛날 기회를 앗아갈지도 모른다.”  숨겨진 비밀과 눈앞의 진실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한 소녀의 성장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케이팝 스타가 겪어야 하는 기나긴 연습 생활, 수많은 사람의 냉혹한 평가, 엄격한 규칙, 끝없는 시기와 질투, 은밀한 언론 플레이 등이 현실감 넘치게 묘사돼 있다.  소설 주인공은 한국계 미국인 레이첼 김이다. 그녀는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함만 허용하는 대형 기획사 DB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선발됐고, 그토록 바랐던 꿈을 이루고자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오게 됐다.  “약한 모습 보이지 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해”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재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업계에서 데뷔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 7년간 온갖 노력을 쏟아부었고 기꺼이 희생도 감수했다.  무대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노래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톱스타이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남자 제이슨 리와 만나게 되면서부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놀랍고도 냉혹한 비밀이 드러났고, 점차 진실을 마주하게 됐다.  꿈과 사랑, 좌절과 성장, 이상과 현실, 희생과 배신, 화려함과 외로움의 경계를 넘나들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샤인은 빠른 전개로 독자들의 몰입감을 높인다. 이 책을 통해 한 소녀가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저자는 후속작인 브라이트를 집필 중이며 이는 2021년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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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1

• “나의 최애 후보는 트럼프? 바이든?”

  성향 테스트 기반 정치 SNS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대표 유호현)가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미국 대선 후보를 찾아주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미국 대선 주자 선호도 테스트 인포그래픽   자료=옥소폴리틱스 제공   4000명이 넘게 참여한 테스트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51%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 생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41%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생각이 비슷했고, 8%는 중립이었다.  테스트는 실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제, 사회, 환경, 인권, 외교 이슈 관련 15개 질문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태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낙태에 대한 금지 조항을 늘리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고, 응답자 대답에 따라 트럼프와 생각이 맞는지, 바이든과 생각이 맞는지 결정되는 식이다.  이렇게 얻어진 미국 대선 후보 지지 결과는 옥소폴리틱스의 기존 서비스 ‘한국 정치성향 지형도’ 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도출했다.  옥소폴리틱스는 여러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치 성향을 분류해준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2차원 좌표인 한국 정치지형도 상에 위치된다.  옥소폴리틱스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의 한국 유권자가 어떤 미 대선 후보의 무슨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진보는 바이든, 보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 정치지형도에서 진보적 성향인 사람들은 바이든과 성향이 매우 비슷했고(88.43%), 보수적인 사람들은 트럼프와 성향이 상당히 비슷한(66.12%) 것으로 나왔다.  특히 경제 관련 이슈(법인세 인하, 자본이득세 인하, 작은 정부 추구 등)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보 성향 이용자들이 오히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인권 문제, 북핵 문제에 강경한 대응을 추구하는 바이든의 정책 방향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와서 오히려 반대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첨예한 논쟁거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이 일치하는 사안도 있었다.  기후 변화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80%의 이용자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바이든과 정책적 공감대를 나타냈다.  반면, 이민자 문제는 72%가 불법체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며 트럼프 정책과 입장을 같이 했다.  옥소폴리틱스 이영찬 콘텐츠 디렉터는 “국제적 영향력이 큰 미국의 차기 대통령 예측은 한국 유권자에게도 중요한 이슈”라며 “경제, 사회 문제 등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보 진영이 바이든, 보수 진영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북 정책 등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에서는 정반대 응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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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1

• 꺼져 있는 분실 휴대폰 위치도 척척 찾아주는 서비스 출시

  삼성전자가 BLE(Bluetooth Low Energy)·UWB(Ultra-WideBand) 기술을 활용, 갤럭시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스마트싱스 파인드(SmartThings Find)’를 30일 전 세계에 출시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기 위치 확인 서비스 스마트싱스 파인드 글로벌을 출시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스마트싱스 파인드’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 앱에 접속해 간단한 등록 절차만 완료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 파인드’로 위치 확인이 가능한 기기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이어버즈(좌·우 각각) 등이다.  현재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안드로이드 8 운영체제 이상 제품, 스마트워치는 타이젠 5.5 운영체제 이상 제품, 이어버즈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파인드’ 정식 출시에 앞서 한국·미국·영국 등 3개국 사용자 600만명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사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스마트싱스 파인드’ 사용자는 본인이 등록해둔 기기의 네트워크나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진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 파인드’에 등록된 단말이 30분 이상 오프라인 상태면 자체적으로 BLE 신호를 생성하는데, 이 신호가 본인 동의 절차를 거친 주변 스마트싱스 사용자 단말에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스마트싱스 파인드’ 사용자가 스마트싱스 앱으로 기기 분실 사실을 알리면 신고된 기기 인근 단말이 스마트싱스 서버에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구조다.  위치 확인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사전 설정을 통해 100% 암호화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처리되므로, 찾으려는 기기의 위치 정보는 신고자 외엔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는다.  ‘스마트싱스 파인드’에 등록된 기기 위치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등록 기기를 분실했을 경우, 스마트싱스 앱을 열고 찾고자 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해당 단말의 위치가 지도 위에 표기된다.  사용자가 분실 기기에 접근했을 때 알림음이 울리게 해 그 소리를 듣고 기기를 찾을 수도 있다. UWB 기술이 탑재된 단말 사용자라면 증강현실(AR) 기반 ‘서치 니어바이(Search Nearby)’ 기능을 활용, 분실 단말의 위치를 컬러 그래픽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재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무(스마트싱스 팀장)는 “시각(지도)과 청각(알림음)은 물론, AR의 특성까지 고려해 설계된 ‘스마트싱스 파인드’는 갤럭시 사용자의 소중한 기기를 분실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서비스”라며 “특히 UWB 탑재 단말 사용자에겐 새롭고 의미 있는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상무는 “위치 추적 태그를 이용해 ‘스마트싱스 파인드’ 서비스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업계 선도 업체들과도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싱스 파인드’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앱 신규 소프트웨어는 30일부터 안드로이드 8 운영체제 이상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자를 대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앱 업데이트 후 홈스크린 상단의 ‘스마트싱스 파인드’ 배너를 클릭,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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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1

• 여행자 중심의 시안 시내와 동선

  시안은 좀 까끌한 도시다. 여름의 공기는 너무 건조하면서 날카롭다. 겨울 바람은 실크로드의 긴 여정을 지나온 바람답게 매서운 맛이 난다.    물론 석류가 향기로운 맛을 더하는 늦여름에서 가을에 이르는 행복한 시간이 있지만 이 역시 그리 길지 않다. 한두달이나 될까.    서안은 교통 요지다. 개인적으로 10여차례나 이곳을 들렀는데 빙마용까지 가본 것은 두 번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든 필자는 시안을 여행가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비하게 이곳에 다녀온 이들은 비교적 좋은 이야기를 한다. 그런 느낌은 단순히 빙마용이나 다안타 같은 유적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영웅’ 등 영화의 실질적 배경이자 실크로드의 시작점에 다녀왔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 같다.  시안성 외곽   시안 시내 여행에서 가장 손꼽을 곳은 성의 남쪽에 자리한 따츠언스(大慈恩寺 대자은사 - 大雁塔)일 것이다. 이 사찰은 당(唐) 태종(太宗) 때인 628년 황태자가 모후(母后)인 문덕황후(文德皇后)를 위하여 남팔지리(南八支里)에 세운 고찰이다.    고승 현장(玄: 602~664)이 있었던 곳으로, 고종(高宗) 때인 652년 현장의 발원(發願)으로 7층전탑(七層塼塔) 따옌타(大雁塔)가 건립되었다.    이 탑은 기단의 각 변이 42m, 높이가 54m에 이르는 서역식(西域式) 불탑으로, 층마다 사리를 봉안(奉安)하였는데, 그 후 삼장법사(현장)의 전기인 ‘자은전(慈恩傳)’과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및 명상(瞑詳)의 ‘대당고삼장현장법사행상(大唐故三藏玄法師行狀)’등의 서책이 보존되어 있었다.    따옌타(大雁塔)   샤오옌타(小雁塔 소안탑)는 따옌타 때문에 항상 2인자의 설움을 받는 곳이다. 지엔푸스(薦福寺)의 주된 건물 가운데 하나다.    따옌타와는 동서에서 마주보고 있는 모양으로 당대(684년)에 만들어졌다. 원래 창건 목적은 당승 의정(義淨)이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과 경전 번역본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절 이름은 당 고종이 백일 동안 이 절에서 기도한 것으로 인해 시엔푸스(獻福寺)였는데, 후에 바뀌었다. 13층 43m로 따옌타보다 약간 낮아 샤오옌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원래는 15층의 45m였는데 148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탑의 기단석이 반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34년이 지난 1521년 또 다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다시 돌이 붙어 신합(神合)으로 불렀다.    절에는 금나라 때 만든 큰 철종이 있는데, 그 종소리가 수십 리까지 들릴 만큼 명성이 있었다.   시안성 위종   베이린(碑林 비림)은 중국 최고의 도서관으로 보면 된다. 종이가 없었던 시대부터 비석은 기록에 가장 좋은 공간이었고, 베이린은 그 대표지라 할 수 있다.    북송(北宋) 철종(哲宗 1090년) 때 당대 ‘13경(經)’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한 비석 집중지다. 비림은 7개의 대형 전시실, 8개의 회랑, 8개의 비각 정자를 갖고 있다.    이 안에 한(漢)·위(魏)·수(隨)·송(宋)·원(元)·명(明)·청(淸) 각 왕조의 비지와 비석을 합쳐 3000여 개가 수장되어 중국 최대의 서예 예술 보고가 되었다. 당 현종의 글을 새긴 비석을 포함해 왕의지(王義之), 안진경(顔眞卿)의 글을 새긴 비석도 있다.    지금의 시안 성벽은 명나라 초기 홍무(1370~1378년) 때 당나라 장안의 황성에 기초하여 건조한 것이다. 평면은 장방형, 높이 12m, 정상 너비 2∼14m이다.    처음 건축할 때는 성벽 둘레 길이가 총 13㎞였으나 1985년 북쪽 성벽의 일부를 터 기차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11.9㎞만 남아 있다. 성벽의 동서남북에는 각기 문이 있는데, 그 쓰임이 다 달랐다.   남문은 황제만이 다닐 수 있는 문이고, 북문은 사절단이 오가는 문, 동문은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곡식, 생필품 등의 공물들이 들어오는 문, 서문은 실크로드를 향해 열린 문으로 서방의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출입했다고 한다.    시안성루   황제가 다니던 남문은 3중곽(重郭), 서문과 북문은 2중곽, 동문은 1중곽으로 되어 있다.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불경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황제는 남문을 열고 친히 나가 그를 맞이했다고 전해진다.    성벽의 진입로는 많다. 대표할 만한 곳은 베이린(비림) 입구 맞은편에 있는 곳 등이다. 난먼, 베이먼, 시먼, 허핑먼(和平門), 원창먼(文昌門) 등지에서 성벽에 오를 수 있다. 이동 동선은 가까운 곳에서 올라 여행지간을 이동하면 된다. 성위에는 인력거나 자전거 등을 빌릴 수 있다.   성안 남쪽에는 종로우(鐘樓 종루)와 구로우(鼓樓 고루)가 있다. 성곽도시인 만큼 시간 알리기 등 갖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나 북은 그 역할이 컸다.    시안 종루는 명나라 홍무(洪武) 때 만들어졌으니 지금의 것은 청 건륭제 5년에 중수한 것이다. 고루 역시 홍무제 때 만들어졌으나 청대에 중수된 것이다. 여행자들에게 좋은 표지 역할을 한다.    빙마용(兵馬俑 병마용)은 시안 시 중심과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1974년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병마용 갱을 발견했다고 한다.    병마용   병마용이란 흙으로 빚어진 병사와 말을 가리키는데, 진시황의 명령에 따라 그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병마용 갱은 ‘세계 제8대 불가사의’라 칭송되고 있으며, 내부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3개의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데 입구를 기점으로 연결되어 있다. 발굴이 상당 부분 끝난 1전시관과 달리 2전시관의 경우 활발히 발굴이 진행 중이다.    유명한 진시황 구리 마차는 3전시관에 진열되어 있다. 빙마용 방향을 여행할 때 가능하면 여행단에 합류하지 않고 공공버스를 통해 여행하는 게 좋다.   고고학 발굴에서는 빙마용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친시황링(秦始皇陵 진시황릉)은 세계 고고학에 살아 있는 보고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인 진나라 시황제의 능묘로, 즉위한 후 얼마 안 되어 건조하기 시작해 천하를 통일한 후 수형자 70만 명을 동원하여 완공하는 데 36년이 걸렸다.    황릉 위에는 석류나무를 가득 심어 놓았고 사위에 이중 백양나무가 둘러져 있어 하나의 야산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다. 주변의 둘레가 25㎞로 거대한 무덤이다.    진시황릉은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현재 발굴은 멈춘 상태이다. 내부에는 장이모의 영화 <진용>(秦俑)에서 보듯이 각종 보호 시설이 되어 있다. 아직 발굴 전이어서 별다른 것은 없다.    인근에 있는 화칭츠(華淸池 화청지)는 리산(驪山)의 산록에 있으며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온천지이다. 역대 제왕이 행궁 별장을 세워 휴양했던 곳이며, 당나라 말엽 양귀비와 현종이 사랑을 나누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화칭츠(華淸池 화청지)   오늘의 화청지는 정자와 누각, 온천이 잘 어울려 정취를 이루어 관광객들이 끊임없다. 이 안에 있는 우지앤팅(五間廳)은 1936년 중국 근대사의 가장 큰 전환점인 시안사변이 일어난 곳이다.    공산당과 회견을 위해 이곳에서 머물던 장쩨스(蔣介石)는 자신의 보호자라고 믿었던 장쉐량(張學良)에게 체포당해 공산당과 협상을 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괴멸 위기의 공산당은 기사회생하고, 결국 중국을 지배하게 된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중국여행지 50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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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북한산 족두리봉 화재···300m 거리에 아파트 인접

  30일 오전 11시 51분께 서울 은평구 북한산 족두리봉 5부 능선 인근에서 불이나 소방과 경찰 등 관련 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 당국은 등산객에게 접근을 막고 하산을 유도해 현재 산에 남아있는 일반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는 불과 300여 미터 정도 거리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방 인력 140명을 비롯해 관할 구청 65명, 경찰 50명, 산림청 22명, 국립공원 57명 등 338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장비는 소방 차량 29대와 경찰 차량 10대 등 총 57대의 차량과 산림청, 소방, 군 등의 헬리콥터 9대가 투입됐다. 동원 인력과 장비는 계속해 추가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50분만인 낮 12시 38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을 잡아 14시 32분에 초진을 완료하고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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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이마트노조 "신세계그룹 사원 식사 차별 심각

  이마트 대표노조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마트 점포 사원들의 식사질이  현격히 떨어져 근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전국이마트노동조합 제공   식사질 하락 문제는 이미 2년전부터 줄기차게 사원들의 고충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회사에 전해졌으나 라면 배식으로 대체 하는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육체노동인 상품 진열과 정리가 많아 사원들은 식사 한끼로 회사가 사원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생각하며, 업무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도 회사는 신경쓰지 않고 있다. 계열사인 수년간 적자회사인 신세계홈쇼핑은 사원들의 식단가가 7,500원이나 그룹의 주력인 이마트는 4,500원임을 사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계열사인 신세계푸드가 대부분 전사원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으나 현장은 부실하여 계열사간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마트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본사는 코로나 이전 2가지 메뉴를 골라 먹을수 있으나, 현장은 식단에 있는 메뉴도 엉망으로 나오고 간도 맞지 않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늘었다고 한다. 모 점포 사원은 "그룹오너는 각종 매체에서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원들의 밥 한끼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새 대표가 취임하고 이익을 중시하다보니 더 식사질이 안좋아진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에 전국이마트노조는 사원들의 식사개선을 위해 회사에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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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식초도 종류 따라 웰빙 효과 제각각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용되고 있는 발효식품 중 하나인 식초는 종류에 따라 기능성(웰빙 효과)이 제각각이란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무료식초교육중인 핀외식연구소 사진=핀외식연구소 제공   오이 식초 음료는 숙취 해소ㆍ피로회복, 토마토 식초 음료는 체중 감량, 함초 식초 음료ㆍ매실 식초 음료는 피로회복에 특히 효과적이란 것이다.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동아대 생명공학과 서권일 교수팀은 오이 식초 음료 등 일부 기능성 식초 음료의 웰빙 효과를 한국식품과학회가 내는 ‘식품과학과 산업’지 최근호에서 소개했다.  오이 식초 음료는 숙취 해소 효과와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다. 미네랄과 비타민 C가 풍부한 오이를 두 차례 발효시켜 만든 오이 식초 음료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를 낮추는 등 숙취 해소 효과를 나타냈다.  항산화 능력이 검증됐고, 피로 물질인 암모니아와 젖산의 혈중 농도를 낮추는 피로 해소 효능도 확인됐다.  토마토 식초 음료는 체중 조절을 원하는 사람에게 권할 만하다. 토마토에 효모를 첨가해 알코올 발효 원액을 만든 후 종초를 넣으면 토마토 식초 음료가 만들어진다.  토마토 식초 음료는 비만한 동물에서 지방의 과도한 축적을 억제하고 비만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병 발생에 관여하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함초 식초 음료는 피로회복을 돕는다. 퉁퉁마디라고도 불리는 함초는 서해ㆍ남해안의 바닷물이 닿는 해안이나 갯벌, 염전 주위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예부터 민간에선 함초를 시력 저하ㆍ소화불량ㆍ위장병ㆍ간염ㆍ신  장병 등의 치료에 써 왔지만,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은 부족했다. 게다가 염분이 다량 함유돼 활용성이 낮았다. 함초의 염분을 기술적으로 제거하고 현미를 넣어 발효식초를 제조했다.  함초 식초 음료는 세포 차원의 실험에서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피로 물질인 암모니아ㆍ무기 인산염ㆍ젖산염의 혈중 농도도 낮췄다.  매실 식초 음료도 피로 해소에 유용하다. 매실은 과거부터 피로회복ㆍ변비ㆍ소화불량ㆍ구토ㆍ혈뇨ㆍ설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요법으로 자주 사용됐다.  매실을 추출해 농축액을 만든 후 발효를 통해 식초를 제조하고 이를 음료화했다. 동물실험에서 매실 식초 음료는 항산화 효과와 피로 해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실 식초 음료를 마신 쥐는 운동 시 지구력이 높았고 피로 물질인 젖산ㆍ암모니아ㆍ무기인산의 혈중 농도가 낮았다.  한편 최근 발효식초 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프리미엄ㆍ자연 발효ㆍ다이어트 등이다.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프리미엄 자연발효식초는 다양한 과일을 자연 발효한 제품이다. 식품첨가물이 거의 없고, 유기산ㆍ미네랄ㆍ아미노산 등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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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독감 치료제,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 등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독감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 정보를 내놨다. 사진=코모코한의원 제공   주요 내용은 ▲독감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 등이다. 독감치료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로 나눌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먹는 약 중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와 흡입제는 1일 2회 5일간, 먹는 약 중 발록사비르 성분제제와 주사제는 1회 투여한다. 독감치료제는 투여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섬망은 심한 과다 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례는 약을 투여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 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따라서, 보호자께서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안내를 통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독감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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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음주 뺑소니 후 "집에서 마셨다" 우긴 남성 "음주운전 무죄"

  지난 해 2월 세종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했던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사진출처=대전지법 홈페이지)   정황상으로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친구 집으로 도망쳐 마치 '사고 후에 술을 마신 것'처럼 꾸몄지만,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보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친구집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32세 남성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사고를 낸 남성은 지난해 2월 밤 세종시에서 친구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500m가량 더 이동하다 사고 목격자에게 추궁을 받게 되자 친구를 불러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 사고 조사에 따르면 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남성은 친구 집에 도착하자마자 술을 몇 잔 마시고 빈 소주병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놔 마치 사고 후에 술을 마신 것처럼 꾸몄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잡기 위해 친구 집으로 출동한 후 음주 측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를 낸 남성이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기 전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남성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 전 음주를 마친 최종 시점은 사고 당일 오전 1시 25분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은 그로부터 55분 뒤인 오전 2시 20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운전을 마칠 당시에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운전을 할 때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사고를 낸 남성과 친구에게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친구에게 도피를 지시했다"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업무를 방해하려고 다량의 음주를 위장한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두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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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세 자릿수 지속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명 늘어 누적 2만6천27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28일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22명 더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계속 나오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지난 12일 이후 일별 확진자는 98명→91명→84명→110명→47명→73명→91명→76명→58명→89명→121명→155명→77명→61명→119명→88명→103명→125명 등이다. 18일 동안 6차례나 100명을 웃돌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125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06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자료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96명)보다 10명 늘어나며 100명을 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3일(138명) 이후 6일 만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52명, 서울 36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93명으로 100명에 육박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구 3명, 광주·충남·전북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기 용인시의 레이크사이드CC 골프장에서 열린 성균관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골프모임과 관련해 전날 정오까지 4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후에 3명이 추가돼 최소 4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다. 경기도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중심으로 총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 성남시 분당중학교에서는 8명이 확진됐다.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8명이 확진됐고,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는 직원 2명이 확진돼 보건소 청사가 폐쇄됐다. 또 서울 구로구 일가족-부천시 무용학원(누적 43명), 영등포구 일가족-송파구 건설현장(19명), 강서구 일가족(7명), 강원 원주시 일가족(16명), 경기 광주 SRC재활병원(138명), 경기 남양주 행복해요양원(71명),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48명) 등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직원합숙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성수동 직원합숙소는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직원은 수십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본점에서도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소속 직원이 일했던 13층을 긴급 폐쇄하고 방역에 나섰다. 해당 직원과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5일 우리은행 부행장을 포함한 임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6일에는 KB국민은행 본점 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임원의 확진 판정은 용인 레이크사이드CC에서 열린 성균관대학교 최고위과정 골프대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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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오름세 상승폭 증가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가격상승률이 0.55%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5개 광역시에서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사진=류근석 기자   경기(0.48%)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률 0.56%보다 축소됐지만 상승은 여전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31%)는 울산(0.69%), 대전(0.50%), 대구(0.30%), 부산(0.18%), 광주(0.14%) 가 상승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14%) 전세가격도 상승했다. 세종(0.91%), 경북(0.16%), 경남(0.14%), 충북(0.13%), 충남(0.10%), 전북(0.08%), 전남(0.06%), 강원(0.01%)이 상승했고, 하락 지역은 없다. 서울의 매매가격은 0.30%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주(0.31%) 상승률과 유사하게 상승을 보였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5주 연속 80대를 기록하면서 매수문의가 줄어들어 매매시장이 조용한 모습이다.  경기(0.40%) 매매가격도 상승했다. 인천(0.06%)을 제외한 5개 광역시(0.35%)는 대구(0.47%), 대전(0.38%), 울산(0.32%), 부산(0.32%), 광주(0.21%)가 상승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09%) 매매가격도 상승했다. 세종(0.36%), 경북(0.19%), 전남(0.10%), 강원(0.09%), 경남(0.07%), 충남(0.06%), 충북(0.04%), 전북(0.01%)이 상승했고, 하락 지역은 없다.  [매매 서울] 일부지역 높은 상승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와 유사한 상승률 보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승을 보인 일부지역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지난주(0.31%) 상승률과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다. 노원구(0.72%), 강북구(0.66%), 중구(0.60%), 중랑구(0.45%), 용산구(0.42%)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상승을 보였다.  [매매 경기·인천] 인천은 소폭 상승, 경기는 전세와 동반 상승 경기는 전주대비 0.4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김포(2.42%), 광주(0.92%), 고양 일산동구(0.69%), 고양 덕양구(0.62%), 수원 영통구(0.60%)가 높게 상승했고, 하락 지역은 없다. 인천(0.06%)은 계양구(0.23%), 연수구(0.08%), 서구(0.06%), 남동구(0.04%), 부평구(0.02%)가 전주대비 상승했다. [전세 전국] 전세가격 전주대비 0.36%로 상승폭 유지 (지난주 0.36%)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36%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49%)과 5개 광역시(0.31%), 기타 지방(0.14%)은 전주대비 상승했다. 서울은 전주 상승률(0.51%)보다 확대된 0.55%를 기록했고, 경기(0.48%)는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0.69%), 대전(0.50%), 대구(0.30%), 부산(0.18%), 광주(0.14%)가 상승을 기록했다.   [전세 서울] 전세 상승폭 확대 서울 전세가격은 비강남권 뿐만 아니라 강남권도 상승 하면서 전주대비 0.55%를 기록했다. 송파구(0.98%), 서초구(0.95%), 강남구(0.94%), 영등포구(0.77%), 종로구(0.76%)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 [전세 경기·인천] 경기, 인천도 높은 상승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대비 0.48%를 기록했고, 인천(0.32%)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광주(1.56%), 수원 영통구(1.54%), 고양 덕양구(0.86%), 수원 팔달구(0.83%), 부천(0.82%)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연수구(0.83%), 계양구(0.40%), 서구(0.28%), 부평구(0.17%), 남동구(0.16%)가 상승했다.    [매수자·매도자 동향지수] 서울 85.0으로 지난주 87.3 대비 소폭 하락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85.0으로 지난주(87.3)보다 조금 하락했다. 지난주와 큰 변동 없는 매수 문의 양상을 보였다. 강북지역은 전주(88.0)대비 하락한 85.7을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 86.7에서 이번주는 84.4로 하락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전주(75.8)보다 소폭 상승한 79.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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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온라인 수업 전환 후 청소년 인터넷 도박 경험 증가

  온라인 수업 전환 이후 수업과 학습 목적 외에도 게임, 채팅 등 놀이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미디어 사용도 함께 늘면서 이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도 함께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후원하는 ‘코로나19-온택트 시대, 청소년 미디어 중독해법’을 주제로 29일 열린 ‘2020 중독 치유 해법 포럼’에서 발표됐다 온라인 수업 전환 후 청소년 미디어 사용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자료=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공   전체 응답자 중 인터넷·미디어 사용이 ‘매우 늘었다’ 27.1%, ‘조금 늘었다’, 38.4%로 65.5%의 청소년이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인해 인터넷·미디어 사용이 늘었다고 답했다. 인터넷·미디어 사용 문제로 인해 부모님과의 갈등이 ‘매우 늘었다’ 2.7%, ‘조금 늘었다’ 17.0%로 5명 중 1명의 학생이 온라인 수업 전환 후 인터넷·미디어 사용 문제로 인해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미디어 유형별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 조사 결과,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 모든 유형의 미디어 사용이 늘었고, 특히 스마트폰 사용과 동영상 시청이 크게 증가했다.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기존 4.67(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었지만, 온라인 수업 전환 후 5.18(3시간 이상~4시간 미만)로 평균 1시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시청은 평균 3.30(1시간 이상~2시간 미만)에서 4.01(2시간 이상~3시간 미만)로 가장 큰 폭 증가했다. 경제 수준별(상, 중, 하)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모든 경제 수준에서 스마트폰 사용, 동영상 시청과 온라인 도박 경험이 증가했으며, 상 집단에 비해 중, 하 집단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크게 늘었다.  동영상 시청은 상 집단에 비해 중, 하 집단에서 크게 늘어 상, 중 집단에 비해 하 집단의 인터넷·미디어 사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미디어 사용이 늘면서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관련 지출도 늘었다. 온라인 수업 전환 후 특히, 10만원 이상 고액을 지출하는 청소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경우 게임아이템 구입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 관련 비용으로 10만원 이상 고액 지출한 청소년은 기존 4.3%에서 온라인 수업 전환 후 6.2%로 약 1.9% 늘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온라인·미디어 사용이 늘면서 자살생각과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는 청소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전환 후 자살생각을 경험한 청소년은 20%, 사이버 폭력을 경험은 48.3%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시행 전인 2019한국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및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한국청소년패널조사) 결과, 자살생각 13.1%, 사이버폭력 경험 19%와 비교했을 때 크게 높아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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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