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소상공인 266만명 신용회복…32만명도 5월말까지 상환시 가능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4월30일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을 완료한 266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소액연체가 남아있는 32만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앞서 3월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9월1일부터 2024년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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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시장 실종 이유...미투 피소와 연관?

  9일 박원순 시장의 실종을 두고 미투 피소와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제공)   최근 모 매체에서 박 시장 관련 미투 의혹을 보도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관련 피소를 당했다는 내용이 8일 경찰 수뇌부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없는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박 시장이 종로 와룡공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설도 돌았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실종과 피소 사실 간 관련이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최근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딸에게 이상한 말을 남기고 9일 오전 집을 나와 현재까지 행선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휴대전화도 꺼져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쯤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을 나와서 외출했다고 알려졌다. 박 시장은 외출 당시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의 점퍼, 검은색 바지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색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검은색 배낭을 메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적을 찾기 위해 인력과 수색견을 투입해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서울 시민들은 박 시장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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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속보]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인 메시지 남기고 연락두절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 9일 행선지를 확보하고 인력과 수색견을 투입해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매체에 따르면 박 시장의 딸이 오후 5시 17분경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박시장은 9일 출근하지 않고 오전 12시전후에 집을 나선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오전 10시40분쯤 공지한 바 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에 시장실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서울과 지역 간 상생을 화두로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의 최종 행적은 성북동 부근에서 휴대전화 통화 기록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오후 3시반 사이에 공관에서 나왔고 휴대전화가 끊어진 곳은 대사관이 밀집한 성북구 성북동 인근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원순 시장이 실종된 이유로 모 매체에서 박 시장 관련 미투 의혹을 보도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없는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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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교회, 정규 예배 외 모임 금지...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교회에도 노래방 등 출입시 적용했던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1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5월부터 국내에서는 원어성경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의 부흥회 등 소모임, 경기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등과 같은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집단감염에서는 사망자까지 나왔다.그러나 6월 들어서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MT와 성가대 활동이 있었고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교인모임 등이 연달아 이어졌다.광주에서는 방문판매업체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양오피스텔을 거쳐 일곡중앙교회, 광주사랑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방역관리자 지정◾마스크 착용◾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성가대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작은 소리로 부르기◾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마스크 착용◾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교회 #코로나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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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 베트남서 어린이 3명 숨져

  최근 베트남 중남부에서 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이 숨졌다. 디프테리아는 디프테리아균(Corynebacterium diphtheriae) 감염 후 발생하는 급성, 독소(toxin) 매개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알려졌다.  인체의 모든 점막을 침범할 수 있으며 침범부위에 막(membrane) 형성이 특징인데 디프테리아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온대기후 지역에서 더 빈발하며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1년 중 봄과 겨울에 주로 발생한다.  인간 보균자가 원인균의 숙주로 작용하며 주로 호흡기로 배출되는 균과의 접촉에 의해 전염되지만, 간혹 피부병변 접촉이나 비생물학적 매개체(non biological fomites)에 의한 전파가 일어나기도 한다.  분비물에 독성원인균이 존재하는 동안은 전염성이 있으며, 전파기간은 다양하지만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2~4주간 균 배출이 지속된다. 일부 만성 보균자는 6개월 이상 균을 배출하기도 한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베트남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 당국은 최근 한 달 사이 닥농·꼰뚬·자라이·닥락성 등 중남부 고원지대에서 디프테리아 환자 6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25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닥농성에서는 9세 여아와 13세 소년이 사망했고, 자라이성에서도 4살 남아가 목숨을 잃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디프테리아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도 10%에 이른다. 주로 감염된 사람이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 호흡기 점막이 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감염된다. 디프테리아균의 독소에 의해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베트남 보건당국이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응우옌 탄 롱 베트남 보건부 장관 대행은 7일 보건부 회의에서 “모든 연령의 환자가 보고됐으며,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닿은 가운데 엄격한 통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9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369명이다. 1980년대 이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해마다 5~6만명이 디프테리아로 사망했다. 그러나 1980년에서 2000년대 사이 디프테리아 발병은 90% 넘게 감소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유아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서 다시 발병 사례가 늘고 있다. 1950년대 말부터 백신을 도입한 국내에서는 1987년 이후 환자 발생 보고가 없다. 국내에서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백신을 예방접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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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코로나19로 데이트 횟수 주 1.49일 감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타인과의 대면이 쉽지 않은 일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인 사이의 만남 횟수에도 변화가 생겼을까?  듀오가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연애 중인 미혼남녀 총 500명(남 250명, 여 2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의 연애’ 설문조사에서 미혼남녀 70.4%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데이트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0.0%는 ‘데이트 횟수가 줄어들었고 지금도 지속 중’이었으며, 30.4%는 ‘유행 초기엔 데이트 횟수가 줄었지만 현재 점차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중’이었다. 반대로 데이트 횟수가 늘어났단 입장은 1.6%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발생 후 데이트는 일주일에 평균 1.49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 ‘2일 감소’ (21.4%), ‘1일 감소’(15.0%), ‘3일 감소’(14.2%) 순으로 변화가 있었다.    2017년 설문에서 미혼남녀는 일주일에 평균 1.95일 데이트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데이트 감소 일수(1.49일)를 반영하면 남녀는 2주에 1번꼴로 데이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줄어든 데이트 횟수가 미혼남녀의 애정 전선에 영향을 미쳤을까?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데이트 횟수로 연인과 다툰 적이 있는지도 물어봤다.  조사 결과, 전체 75.2%가 변화한 데이트 횟수로 ‘다툰 적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연애기간이 길수록 줄어든 데이트 횟수로 ‘다툰 적 없다’(‘5년 이상’ 82.2%, ‘2년 이상~5년 미만’ 74.9%, ‘1년 이상~2년 미만’ 72.0%)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듀오 홍보팀 김상은 사원은 “줄어든 데이트 횟수로 남녀의 연애 전선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다수의 커플들이 코로나19라는 특수적 상황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이겨내고 있는 것 같다”며 “서로 지금과 같은 믿음과 배려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꿋꿋하게 사랑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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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제로페이 수수료 절감 효과' 온라인 글 화제

  최근 제로페이로 실질적 매출이 상승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올해 6월 스마트한 소비자 커뮤니티로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사업자가 제로페이로 매출이 상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업장의 특정 기간 제로페이 매출이 1100여만원인데, 카드 결제였다면 25만원이었을 결제 수수료가 제로페이로는 2300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작성자는 본인 사업장의 연 매출이 2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22억이 모두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된다면 수수료는 23만원이지만, 22억이 카드로 결제된다면 수수료는 45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로페이는 매우 낮은 수수료율을 자랑한다. 소상공인 가맹점 기준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8억원 이하면 수수료는 0%, 말 그대로 제로다.    8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업장은 0.3%, 12억원 초과 사업장은 0.5%의 수수료를 받는다. 2% 안팎의 수수료를 받는 일반 카드와 비교하면 적지 않은 돈이 절약되는 셈이다.  특히 조기 완판을 이어온 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인기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제로페이 매출 상승 요인으로 손꼽힌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에게 10% 할인 구매 혜택을 제공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일 최대 결제액이 81억원에 달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노리는 효과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부분 대형 마트나 대기업 직영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또 사용 범위가 해당 지역 내로 한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제로페이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신속한 지급이 중요한 경우 제로페이 인프라의 장점은 더욱 부각된다.    새로 찍어내야 하고 배송 절차가 필요한 지류 상품권이나 실물 카드와는 다르게 제로페이 인프라는 모바일 지급이 가능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정확하고 편리하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온라인상에서 가맹점주 분들이 제로페이 가맹을 적극 추천해주실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제로페이는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상생하는 윈-윈 인프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로페이가 언택트 중심의 생활 금융 인프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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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경제 양극화에 가장 심각한 버블은… 1위 부동산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양극화 해소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세 정책’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650명; 남성 938명, 여성 712명)를 실시했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버블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84.3%)’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가격 버블(5.5%)’, ‘암호화폐 시장 가격 버블(4.4%)’, ‘금 시장 가격 버블(3.4%)’, ‘미술품 및 골동품 시장 가격 버블(2.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은?’에 대해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84.5%)’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15.5%)’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3년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세수 확보(51.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과열 예방(27.0%)’,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13.6%)’, ‘개인 투자자 보호(8.4%)’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주식 투자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29.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주식 시장의 침체(개인 투자자 이탈)(28.5%)’, ‘서민의 재산 형성 기회 박탈(주식 투자 기피)(28.1%)’, ‘개인 소비 침체(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13.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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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상반기 조립PC 판매량 14만6천대……“전년比 29％↑

  PC 전문 쇼핑몰 ‘샵다나와에따르면 2020년 상반기 조립 PC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4만6천대를 기록했다. 다나와 측은 코로나19(COVID) 사태로 언택트 수요가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상반기 야외활동성이 감소하고 게임 수요가 증가하며 기존PC를 고사양PC로 바꾸는 교체수요가 발생했다.    거기에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PC의 사용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PC를 구비하지 않았던 가정에서 PC를 새로 구매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다나와 측의 분석이다. 전통적 비수기인 2분기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다나와 가격비교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CPU 프로세서 판매량은 언택트 수요와 인텔 10세대 프로세서 출시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AMD의 신형 라이젠 프로세서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방송편집용 PC, 게임용PC의 인기가 높아 높은 판매 흐름이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다나와 측은 전망했다.    다나와 강명종 상무이사는 “올해 샵다나와를 통한 조립PC 판매량은 작년 대비 25% 증가한 3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신규수요에 발맞춰 무료 PC구매상담 등 소비자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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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수면 시간 너무 길거나 짧으면 자살 생각 위험 두 배 증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수면을 취하면 자살 생각 위험이 두 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자살 생각 비율은 남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건양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무식 교수팀이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녀 22만8,381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스트레스ㆍ우울증상ㆍ자살생각 등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우리나라 성인에서 수면시간이 정신증상,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는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나치게 짧거나(5시간 이하) 너무 긴 수면(9시간 이상)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수면 시간이 너무 짧으면 스트레스ㆍ우울ㆍ자살생각의 비율이 높았다. 실제 자살시도 비율은 9시간 이상 긴 수면을 취한 사람에서 높게 나타났다.  수면을 적당하게(6~8시간) 취하는 남성에 비해 너무 짧은(5시간 이하) 수면을 하는 사람의 스트레스 위험은 1.8배, 우울 위험은 2.0배, 자살 생각 비율은 1.9배, 자살시도 비율은 2.4배였다. 너무 긴(9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남성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적정 시간(6~8시간) 잠을 자는 여성 대비, 짧은 수면(5시간 이하)을 하는 여성의 스트레스 위험은 2.1배, 우울 위험은 1.9배, 자살생각은 2.0배, 자살시도는 2.9배 높았다.  자살 생각 비율은 남녀 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9.6%가 자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남성(5.9%)의 거의 두 배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다. 실제 자살시도는 남성 0.3%, 여성 0.3%로 성별 차이가 없었다.  김 교수팀은 “미국 수면학회는 우울이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수면장애가 우울 증상을 일으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너무 긴 수면은 피로ㆍ무력감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로가 심해지면 우울감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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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서경덕, "日, 유네스코 약속 꼭 지켜야"

  일본의 역사왜곡을 전 세계에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전 세계 주요 언론에 일본 정부가 개관한 '군함도 전시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관광지로만 인식하고 몰려드는 관광객들   최근 일본 정부는 도쿄 신주쿠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관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전시관에는 일본 근대 산업시설 자료가 전시됐지만 군함도 등의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빠졌다. 오히려 군함도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주위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섬 주민들의 증언 자료를 소개하는 등 강제노동에 관한 정확한 역사를 소개하지 않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세계적인 주요 언론 매체의 기사가 거의 없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소개되어 세계적인 여론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고 싶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AP통신, 로이터통신, CNN, BBC, 뉴욕타임스, 신화통신 등 전 세계 주요 20개국 50여개 매체에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와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줬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일에는 2015년 등재 당시 일본측 유네스코 대사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을 했다"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서 교수는 "일본의 교도통신에서도 이번 일에 관련하여 "과거의 사실을 덮는 역사수정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것 처럼 세계적인 언론 매체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꼭 다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팀은 지난주 유네스코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에 일본이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현 상황에 대해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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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서초 김선생] 올해가 마지막인 적성고사 절대 놓치지 말자

  올해가 마지막…. 중하위권 수험생들은 적성고사를 놓치지 말고 꼭 도전하자 일반고 3등급 이하의 수험생들은 서울권이나 수도권 대학 지원에 대해서 내신성적으로도 수능성적으로도 사실상 합격 가능성을 이야기 하기는 쉽지 않다.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대학별고사인 ‘적성고사 전형’을 도전해 보도록 하자.  2021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지원 대학별고사 전형 중 하나인 ‘적성고사전형’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개편안에 의해서 2022학년도부터 전면폐지가 되기 때문이다.  ‘적성고사전형’은 비교적 낮은 내신으로도 서울권과 경기권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시 적성전형은 전체 11개 대학에서 총 4,506명을 모집하며,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지역 한성대, 삼육대, 서경대와 경기지역 가천대, 성결대, 수원대, 을지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 그리고 고려대(세종)이다  적성고사 전형은 11개 대학의 전형방법이 학생부 60%, 적성고사 40%로 모두 동일하다.  적성고사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실질 반영 비율은 적성고사  1~2문항으로 학생부 내신 1~2등급을 역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부보다 적성고사의 점수가 합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반영률은 대략 학생부 10%, 적성고사 90%라고 분석할 수 있다.  고려대(세종)과 평택대 간호학과를 제외하면 수능 최적학력 기준이 없어서 수능에 부담 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수능최저기준이 있더라고 한 두 영역에서 3등급 정도를 얻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고려대(세종)는 국어,수학,탐구(2) 중 1개 영역이 3등급 이내 또는 영어 영역 2등급 이내를 충족하여 한다.  탐구(2) 충족 요건은 2과목 합이 6등급이내이다.  그러므로 수능최저등급 때문에 경쟁율이 낮기 때문에 지원자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경우 합격 가능성은 높아진다 평택대 간호학과는 국어, 수학,영어, 탐구(1)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내여야 한다.  적성고사 전형은 모든 문제가 객관식 시험으로 출제된다. 보통 일반고 내신보다는 수준이 높고, 수능모의고사 보다는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항을 풀어야 하는 구조라서 응시생 간의 점수 차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적성고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높은 성적을 낸다면 내신에서 2등급 정도를 충분히 역전하기도 한다. 적성고사를 잘 보는 방법은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대학의 전년도를 포함한 3개년도 기출문제와 대학이 제시하는 모의고사와 적성고사 전형 가이드를 참고하여야 한다.  모의고사 문제에서 발표한 예시문항으로 대학별 출제 유형을 잘 익혀야 하고, 출제 유형은 대학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국어영역, 수학영역으로 나뉜다. 대학과 계열에 따라서 영어영역이 추가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적성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80% 정도가 학생부 성적 3~5등급에 해당한다. 학생부 성적이 60% 반영되므로, 낮은 등급의 학생은 적성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가천대를 예로 들면, 5등급(588점) 학생이 3등급(594점)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극복하려면 적성고사에서 6점을 더 받아야 하는데, 가천대 적성고사의 문항당 배점이 3~4점이므로 1.5~2문제를 더 맞추어야 한다.  반면 6등급(570점) 학생과 3등급(594점) 학생의 차이는 24점에 달해 6~8문제를 더 맞추어야 만회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과 성적이 낮으면 적성고사 점수로 학생부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해야 하며, 반대로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교과 성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학 위주로 지원해야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원자의 영어에 대한 유불리에 따라 지원학교를 선택해야 하는데 영어교과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가천대, 고려대(세종), 을지대 지원이 유리할 것이다. 적성고사의 난이도는 수능의 약 70%정도의 수준이고 출제 범위는 수능 국어, 수학은 문과기준이며. 영어도 수능영어의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된다.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배분을 잘해야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글 = 서초김선생 김정식 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부소장(rhew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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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국내 흉악범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생겼다

  최근 고 최숙현 선수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텔레그램n번방 운영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와 아동학대범, 살인마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했다.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출생연도, 출생지, 출신학교는 물론 휴대전화 정보까지 공개했다. 6일 기준 디지털교도소가 공개한 신상정보는 76건에 달한다. 이 중 일부 내용은 수사기관이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소개 글을 통해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며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인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를 위로하려 한다"라며 "모든 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 (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므로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라고 전했다.운영진은 또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보 이메일은  pedrojp89@protonmail.com이며, 성범죄자알림e 인스타그램은 https://instagram.com/1bunbang/ 싸이코패스알림e 인스타그램의 주소는 https://instagram.com/2bunba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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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공적마스크 제도 7월12일부터 전격 폐지

  공적마스크 공급체계가 5개월 만에 전격 폐지된다. 이이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월12일 부터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장수급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이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 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수급 상황은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으며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안정되고 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7월 12일 이후에는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데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하여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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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드림콘서트,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에 따르면, '제26회 드림콘서트 커넥트:디(CONNECT:D)'가 오는 25~26일 오후 9시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펼쳐진다. 연제협은 "세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K팝 팬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는 사회 공헌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연제협은 올해 드림콘서트를 통해 가상의 월드투어를 기획하고 있다. 'AR', 'VR', '4K UHD', '멀티캠', 'EX 3D 사운드' 등의 기술을 통해 드림콘서트의 생생한 현장감을 세계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이번 드림콘서트 공동 주최사로 참여한다. 콘서트 개최에 필요한 제작지원과 세계 32개 해외지사와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한국 관광에 대한 안전 홍보를 한다. 연제협 임백운 회장은 "이번 드림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한동안 코로나로 멈춰있던 우리 대중음악산업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통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1995년 시작된 드림콘서트는 지난 25년 동안 당대 최고의 가수 531팀(누적 출연자 수)의 출연했다. 국내외 150만 명(누적 관람객 수)의 관객이 현장 관람했다. 지난해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기간·최대 규모 콘서트'로 한국 기네스에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는 협제협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후원한다. 현대오일뱅크,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가 후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협력한다. 디지소닉이 협찬한다.양일 관람권은 5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수익금 일부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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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카카오톡으로 고혈압·당뇨 관리

  # 고혈당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A씨(55)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대사증후군 센터가 문을 닫자 문의할 곳이 없어 답답했다. 보건소 카카오톡을 소개받고 질문하니 답변과 함께 생활습관개선, 혈당측정기 사용법 등 팸플릿·영상자료가 2~3일에 한 번씩 제공돼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직장인 A씨(39)는 평소 목,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던 중 구 보건소에 카카오톡 상담을 진행했다. 구 보건소에서 자세 교정법과 스트레칭 운동법을 안내받아 열심히 따라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보건소가 대사증후군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 비대면 만성질환 채팅 건강 상담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센터를 대신해 구민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다. 국가건강검진 연계 상담을 중심으로 대사증후군 비대면 건강관리상담이 가능하다. 또 일상에서 나타나는 질병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필요시 대사증후군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과 자료를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카카오 톡에서 ‘용산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를 검색, 채널 추가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후 채팅하기를 눌러 질문을 보내면 상담원이 답장해 주는 형식이다. 간호사·영양사·건강운동관리사로 구성된 전문가 상담원이 질의에 답변한다. 카카오톡 채널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업무로, 오후 3시 ~ 5시를 집중 상담시간으로 정해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다. 최재원 보건소장은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대사증후군실 간호사와 모바일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만큼 관심 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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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