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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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자동결제 내역, 한눈에 조회 확인 가능해진다

  통신요금,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을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한 경우 납부내역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500만원 이하의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이나 배당금은 해당 조합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앱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30일부터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 카드사는 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등 8개며, 대상 가맹점은 통신 3사(SKT, KT, LGU+),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한국전력(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LH, SH 등)이다.  그동안은 여러 카드의 정보를 통합해 조회할 수는 없어 소비자가 상당 기간 알지 못한 상태로 카드승인과 결제대금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부당, 착오결제는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30일부터는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본인 명의 은행권 등 전 금융권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출자금 또는 배당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탈퇴 조합원이 500만원 이하의 미지급 출자금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조합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자동납부 조회 대상 카드사와 가맹점을 확대하고, 카드이동서비스와 전 금융권 통합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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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9

• 아시아나항공, 금호 떠나 현대가 품에 안긴다

  아시아나항공은 출범 31년 만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떠나 HDC현대산업개발 품으로 들어간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안을 처리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27일부로 현대가(家)의 가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 지분 30.77%(6868주)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에 넘기는 안을 의결했다. 거래 금액은 3200억여원으로 알려졌으며, 상세 금액은 오후 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SPA 안을 의결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7월 25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공고를 낸 뒤, 지난달 12일 2조5000억원의 매입가를 제출한 HDC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두 기업은 본래 지난 12일 SPA를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구주 가격 및 기내식 관련 과징금 등 우발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에 합의하지 못해 체결을 연기했다. 양 측은 결국 ‘통합’ 손해배상한도로 9.9%를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은 3200억원대로 정리했다. 나머지 자금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은 1조1000억원에서 3조원 이상으로 늘고, 부채비율도 660%에서 300% 수준으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년 초 아시아나항공의 새로운 이사진을 세우고 유상증자 등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아시아나항공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후 사실상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등 2개 계열사만 남게 돼 재계 60위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무사히 마무리할 경우 기존 건설그룹에서 유통, 레저, 물류를 아우르는 종합 그룹으로 부상하며 재계 순위도 33위에서 17위로 수직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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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오래된 차를 새로 바꿀 결심을 했다면, 2020년까지 1주일만 더 기다리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하고 달라진 내용을 소개했다. 새해부터는 세제와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의 많은 부분이 변화된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우선 세제 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가 연장되고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22년말까지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400만원이다. 취득세의 경우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한도는 140만원 수준이다. 전기·수소버스의 경우 내년부터 취득세를 100% 면제해준다.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 후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며, 적용 기한은 2020년 6월말까지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환경분야에서는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에 대해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2020년 승용차 기준으로 국내 생산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97g이며, 평균 연비는 ℓ당 24.3km를 충족해야한다.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g/km당 3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연비 과징금은 km/ℓ당 11만9753원에서 19만9588원으로 상향된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 최대 800만원으로 대당 100만원씩 줄어든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제도에서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차로 보는 자동차의 요건을 개정한다. 그동안 인원과 상관없이 승합차로 분류됐던 캠핑용차와 캠핑용 트레일러가 내년 2월부터는 항목에서 삭제된다. 올해까지는 정기 검사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를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검사받도록 한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의 경우 내년 7월부터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화해 달도록 했다. 각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자동차 수출 관세 규정에서도 많은 부분이 변화된다. 한·터키 FTA와 한·페루 FTA에 따라 터키와 페루와 우리나라 승용차 수출입에서의 관세가 0%로 사라진다. 한·중미 FTA에 따라 코스타리카의 승용차 관세가 0%로 면제되며, 온두라스는 기존의 5%에서 내년 4.4%로, 니카라과는 기존의 9%에서 내년 8%로 점차 축소된다. ■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소비세 70% 감면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 70%가 감면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고 경유차 구매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소전기차, 소비세 감면 적용기간 ‘3년 연장’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22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이전과 같은 400만원이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도 2년 더 늘어 2021년까지 140만원 범위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균연비·온실가스 규제 과징금 “2만원 올랐네” 새해에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과징금이 더 높아진다. 온실가스 규제 기준은 승용차 97ｇ/㎞, 소형 승합·화물차 166ｇ/㎞이며 평균연비는 승용 24.3㎞/ℓ, 소형 승합·화물차 15.6㎞/ℓ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올해 ｇ/㎞당 3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5만원으로 오른다. ◆전기차 관련 보조금은 ‘축소’ 전기차 국가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같다. 현재 130만원인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폐지된다. ◆승용차 신차, ‘소음등급’ 표시 의무화 2020년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시행에 따라 승용차 신차는 의무적으로 소음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 승용차는 2024년, 운행차는 2026년부터 표시가 의무화된다. 상용차 시행은 2년씩 늦춰졌다. ◆승용차·승합차도 캠핑카 개조 가능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내년 2월 28일부터 승용차·승합차도 캠핑카 개조가 가능해진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엔진 소음이 없는 전기동력차의 경고음 발생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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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 정부 “내년 3월까지 40대 일자리 대책마련”

  유독 40대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도 소외돼 있었다. 정부는 그간 청년과 신중년(50~60대), 고령자와 여성을 위한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왔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주력세대인 40대를 위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된 적이 없다.   정부가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6일 첫 관련 부서 회의를 주재했다. 내년 3월까지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뒤 48개월째 줄고 있다. 올해 1~11월 40대 취업자는 16만5000명이 줄어, 취업자 감소폭이 인구 감소폭(14만명)을 웃돌았다. 11월 40대 고용률은 78.4%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12월(-1.1%포인트)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상황이다. 40대는 경제·사회의 중추이며, 전문성·경험과 책임감이 높고, 일에 대한 의욕도 크다. 하지만 실직 시 가족부양 의무로 인한 저임금 기피, 생계비 부족·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인한 직종 전환 기피 등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을 보인다. 회의에서는 40대 고용이 부진한 이유로는 인구요인,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주요 업종 둔화 등 경기요인, 기술변화·산업구조 전환 등 복합적 요인을 꼽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40대 일자리 TF산하에 40대 퇴직·구직자에 대한 실질적 어려움을 조사·분석하고 40대가 체감할 수 있는 대표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약 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정부의 정책보다는 경제 전반이 살아나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더이상 40대 고용 문제에 대해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0년 1분기 안에 40대에 특화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실태조사부터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40대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회계 등 40대 창업 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제공하고, 기술창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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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 대학생들 취업선호 1위 기업은 삼성전자

  이변은 없었다.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꼽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국내 4년제 대학생(재학·휴학생) 총 1059명을 대상으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는 '100대 기업 고용 브랜드' 조사를 했다. 복수 선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꼽은 대학생이 10.6%로 가장 많았다. 대한항공(7.6%)이 2위, CJ제일제당(6.7%) 3위, 한국전력공사(5.9%) 4위가 뒤를 이었다. 삼성물산과 이마트는 각각 5.1%로 공동 5위였다. 이어 신한은행(4.8%), 기아자동차(4.5%), 아시아나항공(4.4%), SK하이닉스(4.3%)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삼성전자는 잡코리아가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2004년부터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CJ제일제당이 잠시 1위에 올랐었으나 2017년부터 다시 3년 연속 삼성전자가 1위를 지키고 있다. 남학생은 삼성전자(14.2%)를 가장 선호했고, 한국전력공사(7.2%), SK하이닉스(7.2%), 대한항공(6.8%), 삼성물산(6.6%) 순이었다. 여학생들에게는 CJ제일제당(9.4%)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한항공(8.4%), 삼성전자(7.7%), 아시아나항공(6.1%), 이마트(5.5%) 호텔롯데(5.1%) 순으로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꼽았다. 경상계열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신한은행(9.4%)이,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에게는 대한항공(8.8%)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예체능 계열 전공자 중에서는 삼성물산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10.7%로 가장 많았다.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높은 연봉'이었다. 복지제도·근무환경, 기업 대표의 이미지 등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4일 남학생 473명, 여학생 58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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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 백화점 ‘특약매입 지침’에 내년 정기세일 난색

  내년 1월부터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함께 세일을 진행한 경우 백화점이 세일로 발생한 비용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기세일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특히 정책 시행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약매입 지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백화점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롯데 블랙 페스타 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25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이 내년 1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특약매입은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여 판매한 뒤 판매수수료를 뺀 상품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팔리지 않은 상품은 반품해 입점업체가 떠안게 된다. 새 지침은 백화점은 세일 등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세일에 참여하지 않는 한 가격 할인분도 대규모유통업법상 ‘판촉비’로 보고 판촉비 50% 이상을 백화점이 부담하게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업계에서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약매입 지침 시행을 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입점업체가 세일에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자발성’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이전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은 연말이면 시행되는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서도 드러났다. 롯데백화점은 내년 설을 앞두고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하지 않았다.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 매출은 17.7%까지 증가했지만 특약매입 지침을 의식하면서 사전 예약 판매를 전격 포기하고 본 판매만 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했지만 지침에 적용되지 않는 직매입 상품 위주로 행사를 꾸리고 협력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받았다.  앞서 올해 4회째를 맞는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지난달 진행됐을 때에도 백화점 업계는 특약매입 지침으로 뒤늦게 참석한 바 있다.  이에 백화점의 내년 1월 정기세일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직 특약매입 지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업계가 정기세일을 준비하는 데 불확실성이 커져서다.  한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규모, 일정 등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종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백화점 업계가 내년 세일행사 계획을 잡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다”며 “공정위가 정한 특약매입 지침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다가왔지만 백화점 측이 할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벌일 수 있는 세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공정위는 내년 중 표준약정 형태의 가이드를 발표해 업계의 혼란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도 “당장 내년 1월 정기세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작 세부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아 업계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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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5

• 네이버 라인·야후 재팬 경영통합 선언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인 일본 포털업체 야후 재팬이 23일 정식 통합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지 IT업계에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주목된다.   네이버 라인과 야후 재팬 CI   네이버는 이날 “네이버·라인·소프트뱅크·Z홀딩스 등 당사자들은 경영통합계약, 네이버 및 소프트뱅크는 거래계약 및 합작계약, 라인 및 Z홀딩스는 자본제휴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경영통합을 통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의 지분을 가진 새로운 합작 회사가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각자 사업영역에서 시너지를 추구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커머스(상거래), 핀테크, 광고, 온·오프라인 연계(O2O), 기타 사업영역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일본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라인은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야후 재팬 역시 일본에서 상위권 포털업체로 자리 잡은 만큼 두 회사의 합작이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과 소프트뱅크그룹 산하 일본 포털업체인 야후재팬이 경영 통합을 선언한 바 있다.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기존 법인들을 거느리는 구조다. 한국과 일본 대표 정보기술(IT)기업이 손을 잡으면서 1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매머드급 인터넷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는 두 회사 경영을 통합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지난 11월 18일 발표했다. 이번 통합을 위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일본에 상장된 라인 주식을 공개 매수 방식으로 취득할 예정이다. 내년 10월까지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는 게 두 회사의 목표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대표와 가와베 겐타로 Z홀딩스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 경영의 의미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라이벌이었지만 큰 결단을 내렸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이 되는 게 목표”라고도 했다. 두 회사는 통합 이후 매년 1000억엔(약 1조698억원)을 AI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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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 257명에 집중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최근 비싼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CI(자료출처=국세청)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중과, 15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 9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한도 축소 등을 담은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전격 내놓은 가운데 고가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예고하면서 부동산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 대상에는 우선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펼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관계기관은 서울 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 탈세가 의심되는 531건을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전수 분석한 뒤 소득·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변제 능력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01명을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도 부모 외 친인척 4명으로부터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런 관계기관 통보자료 뿐 아니라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도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 128명의 탈루 혐의 조사대상자를 골랐다. 서울 등 수도권·대전·부산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의 소득·재산·금융자료,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전수 분석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 주택 입지·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 등 친인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부채를 이용해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채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월 정부는 올해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벌인 조사는 집값 과열지역인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고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 형제로부터 모자란 자금을 보조받는다면 국세청의 편법 증여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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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조현아 전 사장 동생 조원태 회장에 ‘선전포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해 경영권 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생겼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제공=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은 23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 간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故)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가족이 협력해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는 유지를 남겼지만, 동생인 조원태 회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3년 4개월 뒤인 지난해 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한 지 보름여만인 작년 4월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터져 다시 일선에서 물러났다.  법무법인 원은 입장 자료에서 “한진그룹은 선대 회장의 유훈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법정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나누고 상속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은 조원태 회장 6.46%, 조현아 전 부사장 6.43%, 조현민 한진칼 전무 6.42%, 이명희 고문 5.27%로 각각 바뀌었다. 현재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의 지분은 총 28.70%다.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내년 주총에서 그동안 한진그룹 일가의 경영권을 위협해 온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15.98%)와의 표 대결이 예상되는 만큼 우호 지분 이탈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한진그룹의 ‘백기사’인 델타항공은 10.0%, 역시 그룹의 우호세력으로 알려진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건설을 통해 한진칼의 지분 6.28%를 보유 중이다. 한진그룹 삼 남매와 어머니 이명희 고문 등 유족간의 지분이 엇비슷한 만큼 누가 어떤 주주와 손을 잡고 우호 세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  한편, 이날 ‘선전포고’를 당한 조원태 회장의 개인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23일 오후 회사 차원의 입장 자료를 내고 “조양호 회장 작고 이후 한진그룹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 및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것이 곧 고 조양호 회장의 간절한 소망이자 유훈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경영은 회사법 등 관련 법규와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금번 논란으로 회사 경영의 안정을 해치고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전했다.  경영권 분쟁이 확산될 조짐이 보인 이날 대한항공 주가는 2만 9100원으로 전날보다 4.68%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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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삼성·LG TV에 꽂힌 중동 부호들

  삼성과 LG전자가 중동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중동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으로 사우디와 두바이, 레바논 등에 대부호들이 많고 과시형 구매 성향이 커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삼성전자가 13일(현지시간)과 14일 양일간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JW마르퀴스(JW Marquis)호텔에서 개최한 '2018년형 QLED TV' 행사에서 현지 주요거래선과 미디어들이 발표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동의 부호들을 공략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이 거주하는 대저택은 110인치 TV를 거실에 설치해도 공간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안에 영화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별도의 미디어룸을 갖춘 부유층이 주된 마케팅 대상이다. 서민들이 1억원 이상을 TV에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슈퍼 리치’들에게는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8’에서 146인치 크기의 초대형 LED 스크린 ‘더 월’을 공개했다. 초소형 LED(발광다이오드)를 레고 블록처럼 이어 붙여 만든 제품으로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크기를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디자인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공개 당시 기업이나 전시회 등에서나 사용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예상을 뒤엎고 중동 부호들이나 글로벌 톱스타들의 수요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도 중동시장에 프리미엄 브랜드숍을 지속 확대하면서 현지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쿠웨이트와 이집트, 이란, 레바논, 요르단, UAE, 사우디 등 중동 주요 국가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숍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별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숍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프리미엄 브랜드숍 내에 ‘LG SIGNATURE(LG 시그니처)’를 소개하기 위한 체험존을 마련해 고객들이 올레드 TV, 세탁기, 냉장고 등 LG 시그니처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위치한 킹압둘아지즈 국제공항 내 최고급 라운지에 LG 시그니처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다. 또 표준 아랍어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올레드TV AI 씽큐’를 UAE에 출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걸프 방언뿐만 아니라 이집트 방언까지 알아듣는 ‘올레드TV AI 씽큐’를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중동 시장 TV 점유율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중동지역 전체 TV 시장 점유율은 금액 기준으로 36%를 차지했으며, 65인치 이상은 49%로 1위를 유지했다. LG전자는 중동 시장을 따로 집계하지 않지만, 2017년 중동 및 아프리카 TV 시장에서 점유율 28%로 삼성전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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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카카오 “내년 2월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 없앤다”

  카카오가 포털 다음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내년 2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 초기화면 갈무리(화면출처:카카오 홈페이지)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재난이나 속보 등 국민들이 빠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슈를 공유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순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카카오는 판단했다. 카카오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 폐지와 함께 서비스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뉴스 및 검색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최근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결과의 반영이 아닌 현상의 시작점이 돼버렸다”며 “카카오의 철학과 맞지 않기에 이를 종료하고 본연의 취지와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날부터 포털 다음 및 카카오톡 #탭에서 제공하는 인물 관련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하고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서제스트)도 개편하기로 했다. 앞으로 다음과 카카오톡에서 인물을 검색하면 관련 검색어는 더 나타나지 않고 서제스트에는 대상 인물의 공식 프로필이나 정보성 키워드만 나타난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개편안의 일환으로, 당시 카카오는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을 계기로 악성 댓글(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주목받는 상황에서 연예 뉴스 댓글과 인물 관련 검색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들의 검색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 편의성을 높여주는 서비스인데, 이 기능이 인물과 결합되면서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자들이 실제 검색한 단어라 할지라도 이미 해소된 의혹이나 사실이 아닌 정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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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23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 줄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12·16대책 발표 때 나온 시가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축소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 원까지 40%를, 9억 원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아파트는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5억6000만 원(14억 원×40%)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6000만 원[(9억 원×40%)+(5억 원*20%)]으로 1억 원 줄어든다. 가령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6억원(40%)이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20%)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 이내로 관리한다. 지금까진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안으로만 지키면 됐다. 누군가에게 40% 이상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은 40% 미만으로 낮춰 전체 평균을 맞추는 식이다. 하지만 향후 개인별 규제가 적용돼 대출이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23일부터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제한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도 기존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높인다.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25배면 됐지만 이제는 1.5배는 돼야 한다는 것. 다만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借主),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는 제외된다.  소득대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도 강화된다.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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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네이버웹툰, 북미 MAU 천만 돌파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서비스인 라인웹툰의 북미지역 월간 순 방문자 수(MAU)가 지난 11월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6000만 명을 넘어섰다. 네이버웹툰이 북미 시장에서 월간 사용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 세계에서 월 사용자 수 60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서비스인 라인웹툰의 북미 시장에서의 사용자 증가 추이 그래픽. 네이버 제공   현재 네이버웹툰은 북미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100개국에서 구글플레이 앱마켓 만화 수익 기준 1위에 올라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MAU는 총 6000만 명을 넘겼으며, 올 한해 글로벌 콘텐츠 거래액도 6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북미 이용자 중 24세 이하 이용자가 75%에 달하는 라인웹툰은 현지 Z세대가 즐겨 이용하는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라인웹툰은 미국 시장의 iOS(애플 아이폰 운영체제) 엔터테인먼트 앱 중 16~24세의 주간 사용자 수 기준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영상, 소셜미디어 등 기존 인기 분야가 아닌 만화 서비스로는 처음 달성한 성과다. 특히 북미지역 Z세대 중에서는 라인웹툰을 통해 만화를 처음으로 접한 경우가 많은 만큼, 현지에서 만화 콘텐츠를 더욱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북미 시장에서 1000만 MAU를 달성한 것은, 네이버웹툰이 그간 기존에 없던 웹툰이라는 콘텐츠를 알린 데 이어 현지에서 웹툰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최근 네이버웹툰은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2014년 7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이후 2018년 10월 약 4년 만에 500만 MAU를 달성한 네이버웹툰은 그로부터 1년 반 만에 두 배에 해당하는 1000만 MAU를 달성한 것이다. 특히, 900만에서 1000만으로 올라서는 데는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끊임없이 도전해 온 네이버웹툰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향하는 첫발을 뗀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쏟아 전 세계에서 웹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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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2

• 4차산업의 미래, 무인자율주행차 플랫폼의 진화

  국내 자율주행차량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전문기업인 엠디이(MDE)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중국 상하이 스마트시티 연구단과 국내 취재진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엠디이는 서울 마포구 상암 SBS 프리즘타워 앞에서부터 상암 누리꿈스퀘어와 문화광장 일원 등 약 3.3㎞ 구간에서 자사 자율주행 셔틀버스(현대자동차 미니버스 쏠라티)를 운행했다.  그동안 기존 자동차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이 자율주행차 시연 행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실제 이를 개발한 인원들이 직접 차 안에서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검증해보는 이색 시연 행사여서 관심을 모았다.  차 안에는 모니터가 설치돼 주변에 다니는 차와 사람 등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는 모습과 함께 실제 핸들과 브레이크, 가속 페달을 비추는 CCTV를 통해 사람의 조작 없이도 차가 멈추고 가거나 방향지시등만 사람이 직접 조작하면 알아서 차선을 바꾸거나 우회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엠디이는 기존 차를 자율주행차로 바꾸는 기술력을 지닌 회사로 시연 자율주행차는 9개월여에 걸쳐 제작이 진행됐다. 회사 관계자는 “전방 50∼60m, 측방은 20∼30m까지 사물을 감지할 수 있는 라이더가 장착돼 있다”며 “앞 사물과의 거리를 감지하고 시속 6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하게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을 심도 있게 개발하고 이룩하려면 사고가 자주 나는 게 더 좋다”고 했다. 특히 미국에서 자율주행차로 인한 인명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사람이 죽거나 다쳐선 안 되겠지만 사고를 경험할수록 기술이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중국 내 스마트도시 전문 연구기관인 상하이 푸동 스마트도시발전연구원들이 직접 엠디이의 자율주행 셔틀버스에 탑승해 진일보된 자율주행 기술력을 몸소 체험했다. 차량에 탑승한 중국 상하이 스마트시티 연구단은 “중간중간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긴 하지만, 일반 차량이 달리는 속도와 비슷했고, 주변 차량을 계속 인지하면서 달리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엠디이는 올해 5월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스마트 네이비 컨퍼런스’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해 호평을 받았고,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제주시 BRT 도로에서도 자율주행 실증 주행에 연달아 성공하며 그 기술력을 뽐낸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확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해외에도 우리의 기술력을 선보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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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2

• 미중·한일 화해무드 조성…반도체 살아나나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낸 반도체 업계가 연말 반등의 열쇠를 쥘 수 있을까. 미·중 무역협상 재개 소식에 이어 한·일 정상 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반도체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재개 소식에 이어 한·일 정상 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반도체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EUV 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및 영국 총선의 보수당 압승으로 불확실성이 줄면서 최근 2년간 지속된 세계경제 둔화세가 진정될 거란 기대감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트위터에 “시진핑 주석과 무역합의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중국은 이미 농산물을 대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올렸다. 이날 대화는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에서 양 정상은 1단계 무역합의 이행 및 2단계 협상 추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일부를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일본 정부의 이날 조치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양국 통상갈등 해소를 위해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성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수출규제 조처를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최근 미·중, 한·일 관계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면서 디램(DRAM) 가격도 상승세다. 17일 기준 D램(8GB) 가격은 3.02달러로 저점 대비 10.6% 올랐다. 반도체주를 둘러싼 환경이 우호적으로 돌아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 쏠림현상으로 시총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D램 가격 반등은 영업이익 개선을 의미하는 만큼,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업종의 내년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약 130% 대폭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DB금융투자에 따르면 내년 삼성전자의 실적은 매출액 242조원, 영업이익 39조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4.6%, 44.3%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사업부 영업이익은 기존 20조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매출액 30조1000억원, 영업이익 6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11.4%, 13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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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