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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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4년간 198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부분개조(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 시급성이 높은 튜닝부품을 선정해 기술 개발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튜닝부품 중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5개를 뽑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개발 지원 대상은 유압댐퍼, 에어댐, 멀티피스톤 캘리퍼, 브레이크 디스크,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등 5개이다. 산업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최대 3년 이내에서 연간 7억원까지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튜닝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4년간 198억 원을 투입해 영세 튜닝부품 제조사에는 품질개선, 기술력을 보유한 튜닝부품 제조사에는 고성능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튜닝부품 기술 개발을 통해 튜닝 부품 기업의 수출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튜닝산업 기반구축사업 중 하나인 전남 영암 튜닝 시험평가·장비 구축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 영암 F1 경주장(국제1등급)의 실차 성능평가와 구축장비를 활용해 5개 수행기관 중 3개 기관이 연계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향후 4년간 튜닝부품 15종의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튜닝 인프라 구축사업을 벌이는 등 튜닝 사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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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9

• 메르스 감염, 6월 1일 가장 많았다

  국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환자들의 발병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 1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메르스 확진자들의 노출기관별 발병일 분포를 보면 이달 1일이 14명으로 발병 횟수 2위인 4일 8명의 두배에 가까웠다.    노출기관별 환자 발병일 분포(6월 7일 기준) 감염 병원별로는 1일 발병한 환자 중 가장 많은 환자인 7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례였다. 건양대병원(4명), 평택성모병원(2명), 대청병원(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첫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은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발병이 가장 많았으나 이후에는 빈도가 크게 떨어져 지난 5∼6일 사이에는 발병 건수가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이곳의 유행이 종식됐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지난달 30일 발병자가 5명 나오기 시작, 현재까지 꾸준히 하루 2∼7명의 발병자가 나타나고 있다. 8일 기준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병원은 평택성모병원으로 3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인 삼성서울병원은 34명이었다. 87명 환자 중 성별로는 남자가 50명(58.6%)으로 여자 37명(41.4%)보다 많았다.연령대별로는 50대가 20명(23%)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이 19명(21.8%), 40대가 18명(20.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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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9

• 메르스 환자 1명 또 사망, 총 7명으로 늘어나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는 3명으로 감소 추세지만, 판막질환 병력을 가진 47번 확진자가 사망했다. 사망자는 68세 여성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월 9일(화), 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8명의 추가사례와 사망자 1명을 발표했다. 이 중 3명의 환자는, 14번째 확진자와 관련하여 5.27~5.28일 사이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노출된 사람들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실시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의 환자는 기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산발적 발생으로, 이 중 2명은 6번째 확진자 관련, 각각 5.26일 서울아산병원 및 5.28일 여의도성모병원 동일 병실에서 접촉한 경우이고, 2명은 5.28~5.29일 15번째 확진자 관련,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동일 병실에서 접촉했다.  나머지 1명은 16번째 확진자와 건양대병원에서 접촉한 경우다.    대책본부는 이번 확진자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출된 89번째 확진자가, 격리 전 김제 우석병원(6.3), 김제 미래방사선과의원(6.5), 김제 한솔내과의원(6.5)을 경유하였음을 밝히고, 이 3개 병원이 환자발생 병원은 아니지만 감염위험이 있을 수 있어 해당 기간 내 당해 병원에 내원·방문한 사람들(전체 300여명)을 모두 자택 및 병원 격리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90번째 확진자가 6.1일부터 자택 격리 중 6.3일 발열로 옥천제일의원 진료를 받고, 6.6일 호흡곤란으로 옥천성모병원을 방문한데 이어,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을 경유해 중환자실로 입원하였음을 밝히고, 경유 병원 및 을지대병원 응급실 체류 환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을지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코호트* 격리를 시행중임을 밝혔다.감염환자가 발생할 경우 발생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하여 운영키로 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진자 중 추가 사망자(7번째 사망자) 1명을 발표했다. 사망자는 47번째 확진자(여, 68세)로써 판막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호흡곤란으로 5.27~5.28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여 14번째 확진자와 접촉하였고,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다.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의 2차 유행이 감소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고, 기타 다른 의료기관 발생 사례들은 산발적 양상을 띄는 만큼,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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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9

• 메르스 병원 공개, 확진자 늘고 있지만 완치 환자도 늘어

    메르스 확진자는 여전히 늘고 있지만 격리해제자와 완치 후 퇴원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7일 메르스로 인해 자택 혹은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수가 하루 사이에 495명 늘어 2361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격리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격리가 해제된 인원은 56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격리자는 전날 1866명에서 495명 늘어나 총 2361명이 됐다. 이 중 자가 격리자는 472명 늘어난 2141명, 기관 격리자는 23명 증가한 219명이었다.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증가에도 불구, 격리해제자도 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후 4일까지 격리해제자는 62명에 불과했지만 5일 159명, 6일 165명에 이어 7일 174명이 추가 해제돼 모두 560명이 격리해제 됐다.   특히 2번 환자가 지난 5일 퇴원하면서 메르스 환자의 첫 완치 퇴원사례가 나온데 이어 최초 발생 환자를 진료한 서울 강동구 365의원의 의료진인 5번 환자(남, 50세)와 평택성모병원의 의료진인 7번 환자(여, 28세)도 곧 퇴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감염 의심자는 1323명이며 이 중 1260명은 음성으로 판정받아 메르스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12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새벽까지 만 하루 동안 메르스 콜센터에 걸려온 상담 전화 건수는 3650건으로 전날 4128건보다 감소했다. 콜센터 상담 전화는 4일까지는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책본부는 역학조사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20여명의 직원을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 8일부터 평택시 보건소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평택터미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로 이동한 14번 확진자가 탑승한 시외버스에 동승한 6명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이 중 5명에 대해 자택격리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추적 중이다.   아울러 대책본부는 이날 기준 신규 14명의 양성 확진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시작된 유행이 진행되며 많은 환자가 발견되는 것으로 모두 원내감염이며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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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8

•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과 국익 사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공식방문(14~18일)은 현재로선 올해의 가장 큰 외교 행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출국을 앞두고 메르스 사태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청와대가 난감한 처지다. 최고 우방국인 미국과 오랜 논의를 거쳐 잡은 단독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들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여론이 더 없이 싸늘하다.   청와대는 7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취소나 일정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메르스의 실질적 위험 수준이 미국 방문 일정을 무리하게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 정서다.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밤늦게 기자회견까지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동떨어진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여론은 바뀔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밀월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과 체제 불안정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중대한 시점에 이번 방미를 취소할 경우 당분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고민도 있다. 또 방미 일정을 급작스레 바꿔 대외적으로 메르스 위험이 과장돼 알려지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과 국제 신인도 추락 등 더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부담도 상당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폭풍이 거셀 당시 중동 3,4개국 순방 일정을 바꿔 아랍에미리트(UAE)의 한국형 원자로 설치행사장만 1박3일에 걸쳐 다녀 왔다.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와 텍사스 휴스턴을 방문하는 4박6일의 일정을 부분 변경할 가능성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는 어느 정도 급박하게 일정 조정이 가능한 상황까지 물밑 교섭을 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국익과 국민 사이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선택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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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8

• 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대신 받아드려요

  정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부진한 양육비 확보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산하에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모니터링 등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에 달하고 혼자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이행관리원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이행관리원은 이혼·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취임하며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또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겠다”며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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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5

• 한·중 FTA 정식서명, GDP 12조 달러 시장 생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정식 서명을 했다.   양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에 정식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을 마무리함으로써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도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과 한중 산업단지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명식 이후 진행된 ‘한·중 FTA 기념만찬’에서는 양국 정부, 주요 기업,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성과 극대화 방안과 조기 발효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류가 이뤄졌다.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가 중국과의 무역·투자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조속한 발효를 촉구했다.    10년간 GDP 0.96% 추가성장 기대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고용은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 고려시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중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對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면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향후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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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1

• 메르스 확산 방지에 국가 역량 집중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3차 감염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앞으로 1주일간이 메르스의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기로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먼저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메르스 환자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대한감염학회, 진단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책반을 출범해 총력적인 방역태세를 구축하겠다”며 “대책반을 상시 가동해 모니터링 대상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감염의 원인과 전파 방식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발병환자에 대해서도 격리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입원환자의 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특정 병원에 대해 감염학회 등과 협조해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 중”이라며 “바이러스의 변종여부 확인를 위해 국제적 공조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현재까지 자택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만성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시설에 격리하도록 해 추가적인 감염을 막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택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최선을 다해서 메르스 확산을 막고는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들은 개인위생을 잘 지켜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메르스의 초기증상은 발열과 기침”이라며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메르스 핫라인 지역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메르스는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들에게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안내해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며 “보건당국과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에도 힘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 장관은 “중국에 유출된 환자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제간의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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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1

•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자 엄중처벌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바로 처벌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최근 포털 댓글과 SNS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유언비어가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다”며 “특히 메르스 발생지역 및 병원명, 감염자 정보 등을 언급하는 글이나 감염경로, 치료법 및 예방법에 대한 미확인된 정보 등은 전혀 사실과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를 포함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환자와 접촉이 있었던 가족 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격리, 병원격리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안전하고 적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중동지역을 방문 후 발열 등으로 메르스가 의심되면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밀접접촉자 중 6명에 대해 처음으로 30일 0시를 기해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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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30

• 새로운 연애 트렌드 ‘소셜데이팅’ 피해 많아

  저렴한 비용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많아 소비자의 주의는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란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온라인(웹, 앱) 이성 소개 서비스를 말한다.   ▣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5명이 피해 경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1년 이내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9.8%(249명)가 서비스 이용 관련 다양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보면, 소개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계속적인 연락’을 받은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 유도’ 23.8%, ‘개인정보 유출’ 16.0%, ‘금전 요청’ 10.2% 등의 순이었다.    ▣ 프로필정보 허위 입력 많아   소비자의 38.4%(192명)는 타인에게 공개되는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허위 입력 정보로는 ‘외모’가 19.0%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과 ‘성격 또는 취향’이 각각 15.4%, ‘학력’ 12.4% 등의 순이었다. 외모를 허위로 입력한 이용자(95명) 중 절반 이상이 연예인·뒷모습·꽃·동물 등 ‘본인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등록하고 프로필 심사를 통과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회원 수 상위 5개 소셜데이팅 업체를 대상으로 본인인증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개 업체는 본인인증을 가입 단계에서 필수 절차로 채택하고 있으나, 나머지2개 업체는 필수가 아니거나 아예 인증 절차가 없었다.   ▣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셜데이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수칙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로필 정보 확인 및 본인인증 시스템의 제도화 노력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프로필 입력 시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실제 이성을 만날 때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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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7

• 한우가 아이들에게 좋은 이유는?

  성장기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의 성장발달은 언제나 주된 관심사이다. ​ ​아이들의 키 성장을 위해서는 수면관리와 성장판 자극 운동, 적절한 야외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장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 받아야한다. ​ ​특히 성장 발달이 끝나기 전에 성장에 필수 4대 영양소인 단백질, 칼슘, 아연,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품으로는 국민 먹거리인 한우가 있다.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한우 속 영양의 비밀에 대해 알아본다.  ​ ​아이의 영양을 책임지는 단백질 풍부 성장기 어린이는 체중 1kg당 1~1.2g 단백질이 필요한데 한 끼니에 미취학 아동은 50g, 초등학생은 70~100g이 적당하다. 이 때 필요한 단백질 양의 ⅔는 육류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다른 육류에 비해 한우에 함유된 단백질에는 사람이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골격과 근육 발달 및 두뇌 성장에 도움을 준다. ​ ​철분 흡수가 잘 되어 빈혈 및 감기 예방 아이가 이유 없이 밥도 잘 안 먹고 피곤해하며 짜증을 낸다면 빈혈을 의심해봐야 한다. 건강해 보이는 아이라도 빈혈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엄마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달걀이나 시금치 등 철분 식품을 먹어야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한우다. 한우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청소년과 새로운 조직의 생성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의 조혈작용에 도움이 되어 빈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한우에는 감기예방에 좋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상승을 돕는다.  ​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 도와 살코기 뿐 아니라 한우 사골과 우족 등에서 우러나오는 국물요리에는 콜라겐과 칼슘 등이 풍부해 아이들 영양식으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골은 뇌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다. 뇌세포에 칼슘이 많이 들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정신적인 동요나 흥분이 덜한 반면 칼슘이 부족하면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한우 사골은 집중력 향상과 사고력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우는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영양만점 건강식품”이라며 “소고기 무국, 장조림 등 일상에서도 아이들이 한우 섭취를 통해서 성장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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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7

• 해외직구소비자보호 공동세미나 열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오는 5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해외직구 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이종걸, 한국소비생활연구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의 증가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소비자보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시장의 규모가 2012년 0.7조원, 2013년 1.1조원, 2014년 1.7조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상담도 2012년 1,181건, 2013년 1,551건, 2014년 2,78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국제거래지원팀장이 ‘해외직구 소비자문제 동향 분석’, 윤태영 교수(아주대학교)가 ‘해외직구 소비자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세미나 사회는 서희석 교수(소비자법학회 회장)가 맡고, 정수진 판사(사법연수원), 김현수 교수(한남대학교), 오형규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김성천 팀장(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 세미나를 통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등 국제거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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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7

• 메르스 감염 의심자 2명 추가 발생…첫 환자 진료한 의료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감염 의심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 두 사람은 국내 첫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의 추가 발열자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긴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메르스로 확진된 환자 4명에 대해 접촉자 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 62명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원칙을 즉시 적용해 개인별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안내·교육했으며 14일간 증상발현 능동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메르스 환자의 국내 발생에 따라 지난 20일 국가 감염병위기대응 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격리대상자가 자가 이외의 시설에서의 격리를 원하는 경우 인천공항검역소 내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현재 1명이 사용 중에 있다.     또 메르스의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중동지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체계를 ‘승객 전원 체온측정’ 방식으로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전국 17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하고 지자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메르스 의심환자의 내원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철저와 조기발견 등 강화된 지침을 이날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 모니터링 중 진단검사 시행 대상요건을 확대, 발열 판단기준을 현행 38℃이상에서 37.5℃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경미한 증상 발생시에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유전자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격리기간 중 진단검사 시행시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즉시 격리해제 하지 않고 격리종료 예정일까지 지속 모니터링 및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4명 확진자의 발병과정 경과를 보면 발열 및 호흡기증상의 양상이 수시로 변동이 심해 놓치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 진단검사 수행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이날 관계 전문가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아울러 메르스 추가 유입 및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기존의 ‘법정감염병 감시체계’에  ‘병원기반 호흡기 감시체계(40개 종합병원)’를 실시간으로 전환해 당분간 메르스 감시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관찰 중인 밀접접촉자 61명 중 시간 경과에 따라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지역사회 전파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이외의 지역인 유럽 등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파 외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없고 확진자 3명의 유전자가 지난 3년간 기존의 중동 및 유럽지역 환자에서 분리된 유전자들과 일치함에 따른 것이다.    또 첫 환자 이후의 3명 환자는 감염경로가 모두 B병원에서 첫환자로부터 감염된 2차감염 사례이며 3차감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메르스 대응단계를 ‘주의’ 단계로 유지하되 국내 확산방지를 위해 자택격리 관리를 강화하고 환자 발견 조치기준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첫 번째 확진환자는 중동지역 여행 중 감염돼 19일 의료기관 신고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쳐 20일 메르스로 확진된 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으며 이들은 첫번째 환자가 B병원에 입원 중 같은 병실에서 체류했던 보호자(부인), 동일병실 입원자 및 그의 보호자(딸)로 현재는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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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론스타 관련 첫번째 심리기일 마쳐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열린 이번 심리기일에서 정부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국무총리실장(現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를 구성했다. 관계부처 TF에서는 이어서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법무법인 태평양(2012. 6. 29.), 아놀드 앤 포터(2012. 8. 1.)]을 선임하였고, 중재인을 선정[론스타측 찰스 브라우어(2013. 1. 22.), 대한민국측 브리짓 스턴(2013. 2. 12.), 의장 중재인 조니 비더(2013. 5. 10.)]하여 중재재판부를 구성했다. 2013. 10. 15.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 3. 21.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 4. ~ 8. 증거개시절차, 2014. 10. 1.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 1. 23.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 3. 31. 론스타측 관할 추가서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심리기일, 후속서면 제출 등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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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국토부, 5대강 사업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는 26일 “섬진강이 포함된 하천사업을 ‘비밀 추진’하거나 친수지구를 대폭 확대하고 개발중심의 하천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제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국가하천인 한강과 낙동강, 섬진강 등에 대한 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나 최근 친수·레저수요 확대로 하천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하천공간 보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친수시설은 친수구역에 한정해 설치하며 국가하천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하천구역 지구지정 등)은 지난 1월 28일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이다.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현재 초안을 완료하고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하천구역은 그 동안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농경지 등 훼손된 구간이 복원 완료됐음을 감안해 복원지구는 해제하고, 해제된 복원지구 중 70%는 보전지구(안)에 포함하면서 30%만 친수지구(안)에 반영하는 등 보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보고서 내용에 일부 오기(섬진강 친수구역은 63%로 표기돼 있으나 6.3%가 정확한 수치임)가 있어 정오표를 배포할 예정이다.앞으로 국가하천 지구지정(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환경부 등)협의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국가하천 시범지구 설정 결과를 토대로 전국 하천에 확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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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