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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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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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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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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카이엔 S E-하이브리드
- 포르쉐 코리아는 프리미엄 SUV 세그먼트 내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카이엔 S E-하이브리드를 출시한다. 포르쉐 모델 계열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사륜 구동 모델들 가운데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동시에 포르쉐 하이브리드 전략의 새로운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카이엔 S E-하이브리드는 26일 새롭게 확장 오픈한 포르쉐 일산 센터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카이엔 S E-하이브리드는 이전 카이엔 S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해 한층 더 향상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냈다. 카이엔 S E-하이브리드 전기 모터의 출력은 95마력으로 이전 카이엔 S 하이브리드 47 마력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333마력을 발생시키는 3리터 V6 수퍼 차저 엔진과 95마력을 발생시키는 전기 모터의 통합 출력은 416 마력에 달하며 60.2 kg.m의 토크와 함께 포르쉐 정통 스포츠카와 동일한 수준의 파워풀한 성능을 보여준다. 정지 상태에서 100 km/h까지 5.9초 만에 가속하며, 최고 속도는 243 km/h로 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구동계가 고성능 차량에 있어서도 선구적인 컨셉이란 것을 입증한다. 순수 전기 주행 시 최고 속도는 125 km/h다. 국내 복합 연비는 9.4 km/l, CO2 배출량은 188g/km다. 카이엔 S E-하이브리드의 구동 장치는 SUV에 맞춰 더욱 발전되고 최적화됐다. 중요한 개선사항은 용량이 증가한 10.8kWh의 리튬-이온 방식의 고전압 배터리다. 가정 내 전원에서 연결하면 표준 충전기처럼 3.6kW 모드로 충전을 시작하며, 완전히 충전하는데 세 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 운전자들은 고전압 배터리 용량의 증가로, 카이엔 S E-하이브리드를 통해 훨씬 다채로워진 주행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센터 콘솔에 위치한 여러 버튼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주행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E-파워 모드는 순수 전기 주행 모드이며, 기본 모드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배터리 충전량이 충분하다면 운전자는 모든 여정을 순수 전기 모드로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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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카이엔 S E-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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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대책 내달 발표 예정
- 기획재정부는 25일 자 뉴스핌 <정부, 연말정산 보완한다는데...‘싱글세’논란 여전>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납세자의 가구 형태별 세부담 분석등을 포함한 2015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검증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의 70% 이상이 독신자 및 무자녀 가구”라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분석을 끝내고 4월초 자료정리 후 분석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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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대책 내달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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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가시거리 10m미만은 긴급통행제한
-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경우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통행제한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은 27일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 관련 후속 대책이다. 우선 국토부는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해 도로관리기관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지침과 기존 행동매뉴얼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견인차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해 전광판(사인보드)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뒤따르는 자동차의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후미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자동차제조사와 협의하고 설치 의무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지점 후미에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로 대각선 방호벽을 설치하고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방어구역 개념을 도입한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도로에 설치된 시정계자료를 연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 등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청은 안개취약구간 별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안전시설 및 첨단시설을 확대한다.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2m이하의 낮은 조명등을 설치한다. 또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안내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운전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시정거리 안내표지도 도입한다. 야간이나 안개발생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를 확대·설치할 에정이다. 사고처리가 어려운 교량 구간에는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 대형교통사고와 2차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해상교량 등에는 운전자의 캥거루 운전 방지와 전 구간 과속예방을 위해 과속 무인단속카메라와 구간단속 카메라를 확대한다. 시선유도표시, 안개등, 경광등, 유도등, 위험표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연중 30일 이상으로 안개가 잦은 지역은 인천 옹진·중구, 강원 철원·평창, 충남 서산, 전북 고창·군산, 전남 목포·순천·신안·진도, 경북 안동·울릉, 경남 거창·진주, 제주 등 16곳이다. 전국의 안개 잦은 도로는 329곳, 1573㎞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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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가시거리 10m미만은 긴급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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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공공기관 존립이유 없다
-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공공기관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이유가 없다”며 “주무부처 장관과 공공기관 장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진행돼 온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 회의’를 총리가 주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7개 부채과다 중점점검대상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지난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523조원)가 국가채무(498조원)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더 늦추면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부채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다”면서 “잘못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채 속도가 보통이 아니다”면서 “어떤 기관은 10년새 10배가 증가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이나 경영인이 ‘내 재임중에만 문제 없이 퇴진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인식 등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속도감 있게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진행상황을 3개월 후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일부 관련 공기업의 급격한 부채증가 및 불확실한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위험한 수준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기업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마무리 되면 그 결과와 함께 유가 등 관련 시장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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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공공기관 존립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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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확실성으로 자산운용 리스크 증가
-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시장 불확실성 증폭에 따라 자산운용 리스크가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독일 연방은행이 주최한 프랑크푸르트 FSB 참석 결과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27일 밝혔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이번 총회에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라키공화국, 터키의 총회 의석은 2석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호주, 스페인, 스위스 등과 함께 2석(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을 유지했다. 이번 회의에서 FSB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경제 전망은 부진하며 국가별 상이한 통화정책 기조와 달러화 강세가 신흥국의 자금 유출입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저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운용자산이 늘어나면서 환매 요구가 커지면 자산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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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IB 공식 참여하기로
- 정부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한국이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으로 참여하기로 결정,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발표문에서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게된다”며 “6월중으로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IB는 그동안 낙후되었던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되는 다자개발은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IIB는 기존 다자개발은행과의 상호보완 관계 속에 이 지역의 부족한 투자자금 공급에 주력함으로서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AIIB가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결정으로 건설·통신·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IB는 우리가 설립시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AIIB는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그간 한국 정부는 AIIB의 지배 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중국 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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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도 주목하는 ‘한국식 치킨’
-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치킨은 소울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광고 문구가 인기를 끌고 ‘치느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으며 배달 음식 중 치킨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을 사로잡은 마성의 치킨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미 중화권에서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에 힘입어 치킨이 상당한 인기를 누렸는데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홍콩 유력 언론인 ‘신보’는 20일 <손에서 뗄 수 없는 한국식 치킨> 이란 글을 보도했다. 글의 필자는 “한국의 치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래 튀긴 음식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기도 하고 치킨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한국 치킨에 회의적이었던 지난날을 고백했다. 하지만 “딸이 먹어보라며 권한 정통 한국 치킨 한 조각을 입에 넣자마자 그 부드러움과 육즙에 완전히 매료되어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조각이나 먹게 되었다”며 그 맛에 반했다고 인정했다. 영국 ‘가디언’지도 11일 <한국식 치킨 찬양> 제하 글에서 “이 음식은 바삭바삭하고 매콤한 소스가 흠뻑 묻어 있으며 한 번 맛을 보면 정신이 혼미해질 위험이 있다”며 “뉴욕타임스 음식 칼럼니스트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한국 치킨의 인기가 마치 태풍처럼 도시 전역을 휩쓸고 있는데 이 열풍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한국식 치킨의 특징으로 기름에 두 번 튀기는 기술, 얇고 오독오독 씹히는 투명한 껍질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늘 맛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식 치킨은 맥주와 짝을 이루는데 한국에서는 이 조합을 ‘치맥(Chi-Mc)'이라고 줄여 부른다”며 치맥을 소개했다. 이어 요즘에는 한국식 치킨을 많은 곳에서 즐길 수 있어 이제는 단순한 열풍을 넘어 ‘정복’ 단계에 이른 것 같다는 평과 함께 “맵고 양념 맛이 강한 한국식 치킨을 맛볼 때는 그 맛에 반해 졸도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이라는 귀여운 경고를 덧붙였다. 한국식 치킨은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뉴욕을 대표하는 잡지 ‘뉴요커’는 작년 12월, 한국식 치킨 음식점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뉴요커’는 “한국식 치킨은 부드럽고, 약간 반짝이며 마치 지구에서 바라본 달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치킨이 최고로 훌륭한 만족감을 주는 음식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미국식 치킨보다 낮은 온도에서 조리되어 고기에 육즙이 풍부하고 곱게 갈린 밀가루를 묻혀 튀기기 때문에 껍질은 반투명한 색이며 종잇장만큼 얇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껍질과 살이 고르게 익은 점도 특징이라며 절묘하게 요리된 매콤한 소스가 주를 이루지만 간혹 간장을 이용한 소스도 함께 서빙 된다고 덧붙였다. ‘뉴요커’는 치킨과 함께 나오는 무절임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치킨과 함께 나오는 식초에 절인 무는 짠맛, 신맛, 아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이상적으로 어우러졌다”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덧붙여 “인간의 미각은 이런 대단히 중독성 있는 조합 앞에 무력하다”며 치킨과 무를 함께 맛볼 것을 권하고 “여기에 소주를 곁들이면 완벽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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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도 주목하는 ‘한국식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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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삼성카드와 카드 복합할부 신규 취급 중단 합의
- 현대차가 26일 삼성카드와 카드 가맹점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했음. 현대차는 삼성카드와 카드 복합할부에 한해 신규로 취급을 중단하고 일반 카드 거래는 지속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카드 복합할부가 아닌 일반 거래시 삼성카드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대차를 계속 구매할 수 있다. 현대차와 삼성카드는 지난해 8월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조정 협상을 시작했으며, 설연휴 직후인 2월 말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가 계약 기간을 한차례 연기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 끝에 카드 복합할부 취급 중단을 결정했다. 한편 현대차는 고객에게 더 좋은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일 전차종 할부금리를 1%P 인하해 4.9%(선수금 15% 이상, 36개월 기준)의 할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쏘나타 2.9%, 제네시스 3.9%의 저금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아반떼의 경우 2.9% 저금리에 80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 저금리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전체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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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삼성카드와 카드 복합할부 신규 취급 중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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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2014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을 25일 선정·발표했다. 이들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CEO의 강한 의지’, ‘창조경제를 통한 기업성장’, ‘노사화합과 적극적 투자’와 ‘스펙초월, 능력중심 고용’에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에도 많은 노력을 보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노사정 대표가 합의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 대부분 기업은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정년연장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학습병행제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정착시켜 경영성과와 일자리 창출을 높였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정기 법인세조사 선정 제외,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우대뿐만 아니라 출입국 편의 등을 제공받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만 늘린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시간선택제일자리, 능력중심 채용 등 스스로 고용노사 혁신을 통해 탁월한 일자리창출과 경영성과를 보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선도기업”이라며,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일자리 주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 고용창출 우수기업 사례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및 앞으로의 노동시장 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기업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넥센타이어 : 노사화합 + 기술투자 ⇒ 임금피크제 선도 및 일자리 창출 총 4회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넥센타이어(대표 강병중)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동남아로 이전하던 2010년 경남 창녕에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타이어 공장을 신설, 현재까지 1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노사화합을 통한 23년 연속 무분규 달성과 정년연장(55세→ 59세)형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장기근속 분위기를 조성, 2018년까지 협력업체 포함 4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 현대카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능력중심 인사관리⇒ 사람 투자 2011년 말부터 3년에 걸쳐 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실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83명의 파견 근로자를 직접 채용(14.8~9월)하고 2011~14년말까지 3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 확대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9개 핵심직무별로 실력과 능력에 따라 채용 및 배치를 하는 등 능력중심의 채용시스템을 선도 사내 ‘커리어마켓’을 통해 팀장 이하 모든 직원이 희망 직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 능력중심의 자율적 경력개발 운영(인사이동의 약 70%), 최근 3년간 신규채용인원(2614명)의 50%를 전문대졸/고졸인력으로 채용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무를 개발해 현재까지 52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했다. ◇ 평화오일씰공업(주) : 노사상생 경영과 근로개선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자동차 씰링(sealing) 부품의 65%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원 정규직 운영, 남성근로자도 출산 및 육아 휴직 100% 사용토록 하는 문화를 조성했다. 또한 선제적으로 정년을 연장(58→60세)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13.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29명이 근무하는 등 노사 상생의 문화 조성을 통해 1978년 노조 설립 이후 37년간 무분규 달성 근로자도 2013년 대비 8.5% 증가한 1145명(2014년)을 기록했다. ◇ 케이티씨에스(주)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선도기업 KT무선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업체 최초로 재택근무를 도입(현 501명)했다. 이밖에 육아문제 해소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신규채용형 127명, 전일제 근무에서 전환형 591명)해 여성관리자가 전체 관리자 중 73%(559명)에 이르는 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근무여건 개선과 경영혁신 노력으로 2014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4380억원에 달했다. 품질혁신 및 고객가치 증대를 위한 상담인력과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인력 증가로 2014년도 근로자는 1만 551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 AVATEC(주) : 일·학습병행제 및 능력중심채용 선도 액정평판 디스플레이 중견제조업체로 연구개발 투자와 공장 신·증축을 통해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10년말 151명 →13년 515명→14년 559명)하고 있다.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지역 소재 특성화고, 전문대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학습근로자 55명 선발하는 등 능력중심 채용을 선도(고졸자 비율 51.6%)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LCD패널식각 및 IPS패널코팅 생산기술력 보유해 매출액도 2012년 830억원에서 2014년 1176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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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3A 발사 성공…오후 대전 지상국과 교신
-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A호가 발사 약 15분 후, 위성은 고도 537킬로미터 상공에서 드네프르 발사체와 완전히 분리됐다. 약 15분이 더 흐른 뒤 남극에 위치한 노르웨이의 트롤 지상국과 발사 후 첫 교신이 이루어졌다. 발사 후 1시간 27분이 지나고, 북극의 스발바르드 지상국과의 두번째 교신에도 성공했다. 이번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과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아리랑 3A호의 최종 정상 작동 여부는 발사 후 5시간 57분 뒤인 오후 1시 5분경,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센터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앞으로 4년동안 지상 528킬로미터 상공에서 주간과 야간으로 지상촬영 영상을 보내올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A호. 고해상도 광학카메라와 적외선 센서가 탑재돼 좀더 정밀한 지구관측이 가능해지면서 기후변화 분석과 재난재해 대비 등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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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3A 발사 성공…오후 대전 지상국과 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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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사망
- 이모 군(사망 당시 14세)은 1999년 4월 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로부터 출생 직후 맞아야 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을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맞았으나 3년 후인 2002년 B형 간염에 감염되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2013년 7월 간암이 폐로 전이되어 9개월 뒤 1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소아청소년기의 간암 발병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되어 14세에 간암말기로 사망한 소비자의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은 유가족들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수직 감염이란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자궁 내 또는 출산 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신생아에게 감염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된 환자를 10여년 동안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병원 측은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늦게 밝혀 예방접종이 지연되긴 했지만 일찍 접종을 했더라도 수직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지연과 B형 간염 발병 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의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는 출산 전에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감염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맞을 때에는 95%까지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B형 간염 감염률이 약 90% 내외에 이르므로 예방접종 지연이 위 환자의 B형 간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만성 B형 간염은 간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고, 대한간학회의 진료가이드라인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10여년 동안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원회는 위 환자가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을 접종받았다하더라도 수직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간염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아 예후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간암 발병이 드문 소아청소년기 B형 간염 환자에게도 정기적인 초음파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간질환으로 인한 일반적인 사망률(40%)을 적용하여 10대 환자의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일실소득까지 배상토록 결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간암이 드물게 발생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B형 간염 환자의 간암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진료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의사는 산전 진료를 충실히 하고 소아청소년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는 산전 진료 시 의료진에게 B형 간염 보균자임을 고지하여 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B형 간염에 수직 감염된 환자가 받아야 할 검사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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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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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기아차 멕시코공장 건설현장 방문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에 이어 기아차 멕시코 공장 건설 현장을 처음 방문하고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 본격 공략 점검에 나섰다. 정몽구 회장은 26일(국내시간 기준) 멕시코 누에보 레온州 몬테레이 인근 페스케리아 지역의 기아차 멕시코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 공장 건설 현황을 둘러보며 현지 임직원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중남미 자동차 시장 현황 및 현지 판매·마케팅 전략을 보고 받았다. 정몽구 회장의 이번 멕시코 방문은 차질 없는 현지 공장 건설은 물론 신흥 자동차 시장인 중남미 시장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회장은 “멕시코 공장은 글로벌 생존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 공략은 물론, 북미 시장 공세를 위한 새로운 교두보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멕시코는 기아차가 처음 진출하는 곳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지 맞춤형 차량 개발, 창의적인 판매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최고의 제품 및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글로벌 저성장, 업체 간 경쟁 심화, 엔저-원고 등 대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공장을 멕시코 진입의 전진기지를 넘어 중남미 및 북미 수출의 허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멕시코는 저렴한 인건비, 높은 노동생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남미를 포함한 40여개국과의 FTA 네트워크 등 입지 조건 면에서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특징이다.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 대부분이 경쟁적으로 멕시코 현지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미 닛산, GM,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공장을 가동 중이며, 최근에는 BMW, 다임러 벤츠-닛산 등이 추가로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멕시코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및 수출 전략 거점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멕시코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3.6% 증가한 322만대를 생산해 세계 자동차 생산국 순위에서 7위를 기록, 브라질을 제치고 중남미 최대 자동차 생산국에 올라섰다. 내수 판매 역시 연간 100만대 이상 규모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또한 멕시코와 중남미 자동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각각 114만대, 634만대에서 오는 2020년 각각 129만대, 757만대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아차는 멕시코 공장 건설을 계기로 북미와 중남미 다수 국가들에 무관세 판매가 가능해진 점을 적극 활용, 중남미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와 함께 북미 시장에 대한 공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는 우선 올해 7월부터 K3(현지명 포르테) 등을 중심으로 멕시코 시장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멕시코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효율적인 판매 및 정비망 구축, 현지 마케팅 강화,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통해 중남미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12년 하반기 브라질 공장 설립 이후 중남미 시장 판매 실적이 급증했다. 현대차는 2012년 18만대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6만대 이상 판매해 2배 가량 성장했다. 기아차의 중남미 판매 실적은 지난해 16만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4.1% 소폭 증가했다. 기아차의 멕시코 현지 생산 시설 확보는 국내 완성차 수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멕시코 현지 생산량의 10%까지 허용되는 무관세 수입 쿼터의 혜택으로 최대 3만대까지 관세 없이 수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소형차급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판매 및 정비망 구축과 현지 마케팅 강화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중대형 고급차 라인업까지 수출을 늘릴 방침이다. 멕시코 공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 전반에 걸친 긍정적 영향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기아차는 프레스, 용접 로봇, 운반 및 검사 장비 등 설비 상당량을 국내 수출로 충당하는 한편 국내 생산 부품의 현지 공장 수출을 위해 국내 설비 투자도 확대한다. 또한 기아차와 동반진출 부품협력사의 현지 주재원 및 국내 지원 인력 필요에 따라 국내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멕시코 공장은 환율 등 경기 변동에 취약한 기아차의 글로벌 생산 체제도 효율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공급 유연성 확보도 기대된다. 현재 기아차의 해외 생산 비중은 주요 경쟁 업체 평균인 75%에 한참 못 미치는 44%에 불과한 데 반해, 해외 판매는 지난해 전체 판매의 약 85%를 차지했다. 기아차는 30만대 규모의 멕시코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169만대, 해외 168만대, 총 337만대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아차는 지난 8월 누에보 레온州 주정부와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월초 착공, 내년 상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멕시코 공장에서는 기아차의 글로벌 베스트셀링카인 ‘K3’가 생산될 예정이며, 소형차급 현지 맞춤형 전략차도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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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기아차 멕시코공장 건설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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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찾는 질병 1위 허리 디스크·기관지염
-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허리 디스크와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입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기타 추간판 장애(디스크)’였으며 외래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흔히 허리 디스크로 알려져 있는 기타 추간판 장애의 작년 진료인원은 27만 9000명으로 2013년 23만 7000명보다 17.9% 늘어났다. ‘기타 추간판 장애’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2010년에는 진료인원이 16만 1000명으로 다발생 순위 7위였으나 매년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가장 입원 진료인원이 많은 질병이 됐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30대, 여성은 50대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진료인원이 30대에 3만 6000명, 여성은 50대에 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목 디스크로 알려진 ‘경추간판 장애’는 남, 녀 모두 50대 진료인원이 각각 1만 1000명, 1만 6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인원이 두번째로 많은 질병은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26만 6000명)이었고 노년성 백내장(25만 1000명),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22만 2000명), 치핵(19만 5000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또 지난해 외래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1508만 40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전년 대비 23만 6000명(1.6%)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성 기관지염’의 진료인원은 매년 1000만명 이상으로 5년간 진료인원 역시 가장 많았다. ‘급성 기관지염’은 주로 3, 4월에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하며 8월까지 감소하다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1289만 6000명), 급성 편도염(692만 5000명),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692만 5000명),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656만 2000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이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지난 2013년 스케일링 급여확대로 진료인원이 전년 대비 20% 이상씩 크게 증가했다. 연령구간별 진료인원 1순위 질병을 살펴보면 0~20세에서는 급성기관지염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21~60세에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가, 61세 이상에서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환자가 각각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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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실용위성 3A호 26일 발사
- 다목적실용위성 3A호가 26일 발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발사준비를 정상적으로 끝내고, 26일 오전 3시 08분 경(한국시간 26일 오전 7시 08분)에 러시아 야스니(Yasny) 발사장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작년 11월 러시아 현지 발사장에 안전하게 도착한 후 그간 위성체 점검, 발사체 결합, 종합 시험 등 발사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쳤으며, 최종 발사 리허설까지 순조롭게 마치고, 현재는 러시아의 ‘드네프르(Dnepr)’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의 성공적인 발사관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단장:미래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은 25일 오전 항우연 기술진으로부터 보고받은 발사준비 최종 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예정된 시각에 발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발사 후 4년간 528km 상공에서 지구관측임무를 수행하며, 0.5m급의 국내 최고 해상도 광학 관측 및 고성능 적외선 센서(IR : Infra Red)를 통해 재해재난, 국토·자원, 환경 감시 등에 활용될 고품질 위성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발사시점으로부터 약 15분 후 발사체와 최종 분리되며, 발사시점으로부터 약 32분 후 남극의 트롤(Troll)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발사시점으로부터 5시간 57분 후(한국시간 26일 13시 05분)에는 대전 항우연의 위성관제센터와 교신을 해 위성의 궤도정상 진입여부 및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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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실용위성 3A호 26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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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무원연금.노사정위 타협 시한 지켜야"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무원연금과 노동 부문의 개혁안 마련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금주 말인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까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 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그동안 이런 논의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쟁점이라든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장,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하겠다”며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의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영업자 어려움의 근본 원인과 관련, “자영업 이외의 분야에서 자영업 시장이 끊임없이 인력이 유입을 하면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하는 데 있다는 점, 이것을 눈 여겨 봐야 하겠다”며 “조기 퇴직자나 미취업자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구조적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관광이라든가 의료, 지식산업 등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증요법만 갖고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며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육성과 노동개혁 작업에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주 부산에서 열리는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와 4월 세계 물포럼, 5월 세계교육포럼, 7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10월 세계 군인체육대회 등 국제 행사를 언급, “행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나아가 참가자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의 문화, 관광자원의 정수를 만끽하고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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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무원연금.노사정위 타협 시한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