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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 육성
    정부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 구성을 확정하고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11월 제시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추도시권을 구성했고, 지난 2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검토·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사안이다.   권역은 부산권(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권(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대전권(옥천·금산·계룡·논산), 광주권(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울산권(양산·경주·밀양), 세종권(공주) 등 광역시·특별자치시 중심의 6개 권역과 춘천권(홍천·화천·철원·양구), 원주권(횡성), 목포권(무안·신안·해남·진도), 여수권(순천·광양·보성·고흥), 청주권(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충주권(제천·음성), 포항권(경주·영덕·울진·울릉), 구미권(김천·칠곡),안동권(예천·의성·청송·영양), 천안권(아산), 홍성권(예산), 창원권(김해·함안), 진주권(사천·남해·하동), 전주권(군산·익산·김제·완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도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성장거점 육성’, ‘주민행복 증진’ 등에 초점을 둔 중추도시권별 비전·전략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고, 지난 2월 20개 중추도시권에서 총 1025개 사업을 신청했다.   신청 사례로는 전북 중추도시권이 ‘대도시 규모의 환황해권 경제거점’을 비전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버스요금 단일화 등 생활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작은 도서관·생태놀이터 조성 등이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에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해 7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부터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중추도시권 지원전략으로 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10~20%이상)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입지결정 시에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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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3
  • 한·캐나다 FTA, 자동차 등 수출 증대 ‘파란불’
    한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타결됨에 따라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회담을 열어 양국간 FTA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중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등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와 모두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캐나다는 선진 8개국(G8) 회원국이자 2012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1조8000억 달러의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캐나다의 대외무역은 미국,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에 집중돼 있다.   특히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이자 중요한 자원대국인 캐나다와의 FTA를 통한 경제관계 긴밀화는 우리 경제의 업그레이드와 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최대 수혜 ‘자동차’ 긍정적인 효과 기대   이번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됐다.    자동차는 한·호주 FTA에 이어 한·캐나다 FTA에서도 최대 수혜품목으로 꼽힌다. 작년 대(對)캐나다 자동차 수출액은 22억2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8%를 점한다. 수출물량은 13만3000대로 미국(75만7000대), 사우디아라비아(19만6000대), 러시아(14만3000대), 호주(13만6000대)에 이어 5번째다.   캐나다는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를 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FTA가 내년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17년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캐나다 시장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격경쟁력면에서 일본 및 유럽산 자동차보다 우위에 서고 NAFTA 회원국인 미국·멕시코산 자동차와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기준 캐나다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미국 44.5%, 일본 33.6%, 한국 12.0%, 유럽 9.9% 등이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타이어에 대한 관세철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 섬유도 3년내 관세 철폐…농축수산물 긍정적인 효과 기대   평균 관세율 5.9%인 섬유도 대부분 3년 내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원산지 기준이 한·미 FTA의 원사 기준 방식(얀포워드)에서 다소 완화됨에 따라 일부 수입산 원사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산으로 인정돼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냉장고(관세율 6%), 세탁기(8%), 섬유·화학기계(6.5∼8%) 등의 관세도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돼 현지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우리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부문은 양허제외, 즉 현재의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이다.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이 부여됐다. 쇠고기(15년), 돼지고기(5년/13년) 등 20개 품목은 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 상품 시장 개방 이외에도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 및 규범 측면에서 WTO 플러스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제도 선진화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양허제외 품목 수로 보면 한·호주 FTA(158개)보다 훨씬 많다. 한·미 FTA(16개), 한·EU FTA(42개)와 비교하면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볼 수 있다.   ◇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단계적으로 관세 없애기로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애기로 했다. 최대 관심품목인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한·호주 FTA에서의 쇠고기 수입 조건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내년 중 동시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호주·캐나다산 쇠고기가 일제히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전망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점유율은 호주산이 55.6%(14만3000t)로 가장 높고 미국(34.7%. 8만9000t), 뉴질랜드(2만3000t. 8.8%) 등의 순이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파동 등으로 시장점유율이 0.6%(1000t)까지 떨어졌지만 한·캐나다 FTA를 계기로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와 함께 주요 민감품목인 돼지고기는 22.5∼25%의 관세를 5∼13년에 걸쳐 철폐하되 수입 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고자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타결됨에 따라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협상 타결 후 정부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 분야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044-20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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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2
  • 한국-캐나다 양국 FTA 타결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양국간 파트너십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캐나다 FTA는 양국 경제관계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호혜적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FTA가 가급적 조속히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향을 공유하며 법률 검토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한·캐나다 FTA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태평양을 가로질러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양국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 창출은 물론, 수출기회 증대와 혁신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FTA는 상품·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의 접근 증대, 각각의 시장에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규범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포함, 사실상 양국 교역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며 “한·캐나다 FTA가 이행될 경우 양국 경제, 중소기업을 포함한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두 정상은 이어 한·캐나다 양국이 강력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에너지·자원, 혁신, 과학·기술 및 북극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기회가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한·캐나다 관계의 현저한 발전 및 호혜적 협력 확대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양국관계를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는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가겠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양국이 지역 및 범세계 문제에 있어 공동의 목표를 수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신뢰구축의 수단으로서 역내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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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2
  • 금융사 주민번호 수집, 첫 거래 때만 가능
    앞으로 금융사들은 첫 금융거래 때만 주민번호 수집을 하도록 제한된다. 수집항목도 필수와 선택으로 나뉘어 필수정보는 6~10개로 계약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케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객정보 수집·제공·유통·관리 전반에 걸쳐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로서 3대 핵심전략 중 첫 번째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다.   이 자리서 현 부총리는 “계약체결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토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30~50개에 이르는 수집정보 항목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6~10개 정도만 필수정보로 수집토록 했다.   선택항목에 대해선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제한하고, 고객이 동의거부를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과 글자크기를 개선토록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되, 키패드 입력 등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수집하고 암호화해 보관토록 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면서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경우 해임까지 포함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정보 활용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3%)을 과장금으로 부과하고, 금액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그는 아울러 “불법정보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보이싱피싱, 스미싱 등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차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금융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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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1
  • 사모펀드 사업 인수 허용, 70조 M&A 시장 키운다
    사모투자펀드(PEF)가 기업 인수·합병(M&A) 시 지분뿐 아니라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장이 허용돼,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가 1조원으로 확대되며,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당 주식을 처분시점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M&A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국내 M&A 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돼,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따른 판단에서다.   PEF의 자금조성과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대폭 풀린다. 현재 지분 인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PEF가 신설법인을 세워 영업양수도 가능해진다.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다만 일정수준 이내로 자기화물 운송을 제한(예를 들면 30%)해 일감 몰아주기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전업그룹이나 전업계 PEF(PEF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무한책임사원(GP)이 투자한 PEF)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 의무 및 자본시장법 상 5년 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가 3년 내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는 그 중 4천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민간 매수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PEF도 만들어진다. 초기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수요에 따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교환 시점에서 해당 주식을 처분한 시점까지 늦출 수 있다.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개선된다.   기업 합병 시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또 M&A 방식도 현행 상법 상 순삼각합병뿐 아니라 합병대상 기업을 존속시키는 역삼각합병제도도 도입된다. 순삼각합병제도는 합병대상 기업을 자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이고, 역삼각합병제도는 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이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효과로 M&A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40조원에서 2017년이면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044-215-2750,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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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1
  • 정 총리 “납득할 이유없는 집단휴진은 법위반”
    국무총리비시설 홈페이지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정 총리는 집단 휴진이 강행될 경우 국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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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0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수수료 21억 절감
      환경부는 지난해 서울, 대구, 광주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16만 2000여대의 냉장고·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을 수거했다고 7일 밝혔다.   수거된 폐가전제품의 중량은 7457톤이었으며 이용에 따른 국민의 배출수수료(배출스티커) 절감분은 약 21억 원 가량으로 산정됐다.   무상 방문수거사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호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콜센터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무상 방문수거사업 이용자 총 86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99.6%(8566명)가 이번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무상 방문수거사업은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해 TV·냉장고·세탁기 등 고장난 대형가전제품의 배출을 예약하면 수거전담반이 가정에 방문해 무료로 수거·재활용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폐가전제품 제품을 버리려면 관할 지자체에서 최저 3000원에서 최대 1만 5000원까지 하는 배출스티커를 구입해 부착 후 집 밖에 내놓아야 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컸다.   또 수거된 폐가전제품의 경우 재활용센터로 전달되지 않고 희귀금속이 포함된 일부 핵심부품만 불법적으로 빼내어 판매하거나 해외로 반출되는 등 자원유출 및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불편 해소와 수거·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 6월 서울시에 한해 무상 방문수거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대구·대전·부산·광주광역시 및 경기도가 참여하면서 사업을 확대했다.   수거실적은 지자체별로 서울 9만 1174대(56%), 부산 3만 231대(19%), 대구 1만 7616대(11%), 경기도 1만 1221대(7%), 대전 6752대(4%), 광주 5611대(3%) 순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TV가 6만 9444대(42%)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 4만 5106대(28%), 세탁기 1만 928대(7%)가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사업 성과를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할 경우 약 147억 원에 달하며 수거전담반 및 콜센터 등 신규일자리 50명 창출,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2만 5,000톤CO2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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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6
  • 외국인 유학생에 영주권 신청자격 준다
    국내 대학에서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뿌리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의 중소 뿌리기업 제이앤엘테크(J&L Tech)에서 열린 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조선·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업계가 겪는 최대 애로사항인 인력부족 문제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 기피, 재직자의 이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자칫하면 주력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대학의 뿌리산업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 기술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취업비자(E-7)를 주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산업부, 법무부, 고용부 등은 공동으로 우선 연간 100여명 규모 이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들은 5년 이상 뿌리기업에 근무해야 국적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국인 일자리 및 뿌리산업 인력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례화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석·박사급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올해부터 매년 18억 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150여 명 규모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학업 기간 동안 취업이 예정된 뿌리기업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학위 취득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뿌리기업에서 근무토록 유도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단체, 기업지원 기관 등에 정부가 현장 실습형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뿌리산업 진흥기반을 구축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선에서 겪는 인력, 입지 등의 애로는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관계부처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하의 입지·환경, 인력, 동반성장 등 3개 실무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해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안건 내용과 관련한 법령개정 및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팀 044-203-4283,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2,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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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6
  • 농림부, 가축방역사 통해 AI 전파된 사례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SBS 8시 뉴스의 <방역요원 “AI 전염되면 죄인 된 기분”…증언> 제하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역학조사상 가축방역사로 인해 AI가 전파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며 “앞으로 초동방역팀과 관련된 방역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축방역사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가축방역사는 A·구제역 등 가축질병 신고시 농장 입구에서 가축·사람·차량 이동통제 등 초동방역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로 발생농가의 축사 내부에 들어가거나 직접 AI에 감염된 동물을 접촉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AI 초동방역업무에 투입된 가축방역사들 중 발생농장에 다녀온 경우에도 1∼7일 정도 후 방역업무에 재투입하고 있으나, 살처분 현장에 동원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 상 초동방역팀은 2주간 축산관련 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지만 AI 다발 지역은 여러 번의 소독절차를 거친 후 불가피하게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초미립자 분무기로 차량·대인 소독 및 알코올 솜 등으로 개인장비를 1차로 소독한 뒤 거점소독장소로 이동해 차량·장비·대인 소독을 2차로 한 뒤, 인근 목욕탕과 세차장 등에서 3차로 소독한다”고 소독절차를 밝혔다.   SBS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현장 방역팀은 적어도 2주일 동안 다른 농장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 투입됐던 일부 방역 요원들이 바로 자신들이 AI를 퍼트리고 다닌 매개체였을 지도 모르겠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살처분 현장에 다녀온 방역사와 차량이 바로 다음날 멀쩡한 농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철새분변을 수거한 이튿날 재래시장에서 닭·오리 피를 뽑는 검사업무도 수행하며, 예산을 주는 곳이 지자체 공무원들인데 ‘나 들어가겠다’고 강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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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5
  •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당장 정부 행정력만으로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복지단체 등 민간부문과도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길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기대와 걱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 상봉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산가족들이 기다릴 시간도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제가 이번에 밝힌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통일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할수록 그 준비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계각층의 민의를 수렴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단순한 분단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통일 과정은 물론 통합 과정까지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가 구성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국민적 사명감을 부여받아 최선을 다해주셔야 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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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5
  • 자녀 휴대전화 욕설 문자 오면 부모에게 알려
    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또 자녀가 학교나 학원 주변 등 미리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부모에게 연락해 주는 서비스도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폭력은 4대악의 하나이자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내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각 대책들을 면밀하게 관리하라”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기로, 관계부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는 자녀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욕설, 비방, 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들에게 안내해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조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집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했다.   사이버 폭력을 물리적 폭력과 같은 수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연수를 강화한다.   국어, 도덕, 사회 교과 시간에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등을 배울 수 있게 교육과정도 개정된다. 청소년이 음란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 사업자가 만 19세 미만 이용자에게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자녀가 학교나 학원 등 미리 설정된 안심지역을 진입·이탈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자녀가 위급상황 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나 보호자로 전화가 연결되고 자녀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초등학생은 무료로 ‘U-안심알리미’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PC나 스마트폰에서 익명으로 상담·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처리 절차나 관련 기관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상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교사들이 사전에 학생 간 집단 따돌림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사회성 측정법’을 활용한 따돌림 진단 도구를 상반기 중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 관련 민원 전용 전화인 ‘학교폭력 민원신문고’를 운영하고, 학교폭력이 은폐·축소됐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사안처리점검단’을 구성해 학교폭력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044-203-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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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5
  •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제조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서울 금천구 소재 주식회사 케이스템셀(옛 ㈜알앤엘바이오) 기술원장 라모씨(남, 49세)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수사결과, 라모씨는 2012. 10월부터 2013. 1월까지 4개월 동안 481명의 자가줄기세포를 자사 연구소에서 분리·배양한 후 이들에게 제공하여 중국 상해 소재 협력병원에서 투여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라도 투여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또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불법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포치료제란 : 살아있는 세포(자가, 동종, 이종)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하는 의약품. 다만,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세포(자가, 동종)를 당해 수술이나 처치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조작(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만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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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4
  • 법인차량 변경등록 온라인 신청 쉬워져
    기업지원 행정포털 기업지원플러스G4B(www.g4b.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법인차량 변경등록’ 온라인 신청이 더 쉽고 간편해진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 및 지원사업 정보’도 기업지원플러스(G4B)에 들어오기만 하면 중앙행정기관부터 지자체, 유관기관까지 각 기관의 정보를 총망라해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플러스(G4B)는 사이트 개편을 통해 3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업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주소나 상호,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간 기업이 기업지원플러스(G4B)에서 주소나 상호 등을 변경하려면 시스템내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국세청(사업자등록증 정정), 4대보험센터(사업장내역 정보변경), 국토교통부(법인차량 등록변경), 특허청(특허출원등록증 변경) 등 해당 행정기관들을 모두 경유해야 하는 통합신청만 할 수 있었다.   이에 기업지원플러스(G4B)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원하는 민원신고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간편신청 서비스 기능을 추가해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로 인해 법인차량 변경등록, 특허출원등록증 변경 등의 민원신고를 다른 행정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업지원플러스(G4B)는 법인변경 신청건수가 연간 30만건(2012년 기준 30만 5958건)에 이르고 있어, 이번 간편신청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면서 G4B사이트를 통한 법인차량 변경등록 등 민원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업지원플러스(G4B)는 기업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기관을 기존 10여개에서 60여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기업지원플러스(G4B)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자금지원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해 왔으나, 기업들의 자금지원정보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는 물론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 등 기업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자금지원 및 지원사업 정보들도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키로 한 것이다.   한편, 기업지원플러스(G4B) 사이트에서는 3일부터 31일까지 ‘상호/주소/업종 변경 간편신청서비스 오픈 이벤트’를 열고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상품을 증정한다.    기업지원플러스(G4B)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기업민원 신청 및 정보검색에 대한 편의성 제고, 기업상황에 맞는 특화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업지원 통합포탈로서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향후에도 이용자 측면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신청과 쉽고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G4B 통합콜센터 1661-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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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4
  • 정부, 의사협회 집단휴진은 불법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찬성안 가결과 관련해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거쳐 3월10일 집단휴진을 결정했다는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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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3
  • 박근혜대통령, 일본 과거 부정 벗어나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전후 독일 등의 선례에 따라 협력과 평화, 공영의 미래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부정에서 벗어나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5주년 3·1절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한 나라의 역사인식은 그 나라가 나아갈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한평생을 한 맺힌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 살아오신,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역사의 진실은 살아있는 분들의 증언이다. 살아있는 진술과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게 된다”며 “그 동안 두 나라는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또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던 것은 평화헌법을 토대로 주변국과 선린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등을 통해 식민 지배와 침략을 반성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던 역사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흩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당국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하나된 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통일된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심장이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남북 공동발전과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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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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