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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29 10:16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28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29일 0시를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29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3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었던 시간당 1만890원을 수정해 1만3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2.9% 높다. 1180원 올린 셈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9160원에서 100원 올린 92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올렸다.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28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29일 0시를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29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3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었던 시간당 1만890원을 수정해 1만3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2.9% 높다. 1180원 올린 셈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9160원에서 100원 올린 92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올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자 노사는 이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제출했다.
제7차 전원회의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자정을 지나 29일로 넘어가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한 뒤 오전 1시 40분께 정회했다.
노사 양측은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가 늘어질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29일은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박 위원장은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물가와 생계비"를 들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법정 기한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최근 치솟은 물가와 금리를 생각하면 최저임금도 그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여 고용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약계층 생활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지는 단기적인 역기능"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견디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정리되면서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자 노사는 이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제출했다.
제7차 전원회의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자정을 지나 29일로 넘어가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한 뒤 오전 1시 40분께 정회했다.
노사 양측은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길어질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까지다.
박 위원장은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물가와 생계비"를 들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법정 기한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최근 치솟은 물가와 금리를 생각하면 최저임금도 그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여 고용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약계층 생활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지는 단기적인 역기능"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견디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정리되면서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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