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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05 10:5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교육부총리가 된 박순애 장관은 지난 2001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에 달하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교육부총리 임명 강행은 집권 초기부터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 뿐만 아니라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조교 갑질 논란 등으로도 부적격 자질 시비에 휘말린 인물이다.
아무리 법적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인사청문회로 열지 않고 임명한 것이 과연 적절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머뭇거리는 사이 인사청문 기한인 지난달 20일을 지나버렸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마저 다 지나 대통령 임명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가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총리 자리에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는 부적절하다. 일선학교 교장 승진 임용이나 포상에서도 음주운전은 결격사유가 된다. 특히, 교장 임용 제청권자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것은 향후에도 약점으로 작용하는 등 논란이 소지가 될 수 있다.
교육부총리가 '만취 음주운전, 연구 부정 의혹, 조교 갑질' 등 의혹을 짊어진 채 '교육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럴 경우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영이 서겠느냐?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분야로 노동, 연금과 함께 교육 분야가 선정됐고 반도체 인재 양성, 대학교육 개혁, 학력 격차 해소 등 주요 현안이 교육계에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총리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총리가 어떻게 교육계의 반발과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
박순애 부총리는 '교육' 관련 이력이 거의 없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박 부총리는 앞서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한 뒤 내각에 여성 후보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깜짝 발탁'됐다.
논문을 중복 게재하거나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냈다는 의혹도 풀리지 않았다. 자신이 주도한 정부 용역과제에 배우자를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다보니 사실관계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거기에다 서울대 교수 시절 조교에게 청소 등 주어진 업무 외에 일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도 나왔다. 박 부총리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과 조교 갑질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순애 부총리 임명이 발표되자 "최소한의 국민 검증 절차를 무시한 국민 패싱, 만취 국정운영"이라면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의 임명부터 강행하려는 것은 어떻게 봐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문제가 많은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반대 목소리와 함께 국민 여론이 좋지 않지만, 윤 대통령은 생각이 달랐다. 윤 대통령은 부총리 임명 당일 출근길에 “(임명직 공무원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 빈틈없이 발탁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납득할까? 윤 대통령이 술을 잘 좋아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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