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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30 18:35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부의한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향후 양곡법 본회의 상정 절차를 요구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내용상 여야 협상할 부분이 없냐고 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정부나 여당이 어떤 보완적 내용을 제출할지 지켜보겠다. 그러나 합당한 대안이나 수정안 제시가 없다면 우리로서는 부득이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는 등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부의되자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 쌀 소비가 줄고 있어서 쌀 생산량의 전체적인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그런데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면 다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쌀 농사로 전업할 수 있고 쌀 생산규모가 오히려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농촌과 농업을 황폐화시키는 망농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더 생산해야 할 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남아도는 쌀은 더 생산하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낼 뿐 아니라, 농업 예산이 전부 쌀 구매하는 데만 투입되기 때문에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누가 봐도 잘못된 법이다. 부디 강행을 중지하고 합리적으로 협상에 나서달라"면서 "양곡관리법은 겉으로 보면 농민이 원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농업을 파탄시키고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의 꼼수와 힘자랑으로 점철된 법"이라며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농업 파탄, 농민도탄 1호법을 만든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법이 '이재명표 양곡관리법'으로 변질되는 순간 쌀 생산 과잉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농업의 미래를 망가뜨릴 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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