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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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행복나눔재단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트 시작
    시각장애 아동의 독립 이동 돕는 사회변화 프로젝트 아동과 부모 모두를 위한 새로운 보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트 참여 부모가 자녀의 보행 훈련을 지도하는 모습 사진= SK행복나눔재단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시각장애 아동이 스스로 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트’를 5월 론칭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각장애 아동은 독립 이동(외부 도움 없는 이동) 비율이 매우 낮다. SK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팀(이하 세상파일)의 조사 결과 시각장애 아동의 보행 방법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안내 보행(74.4%)이나 잔존 시력을 사용하는 보행(20.9%)이 대부분이었으며, 흰지팡이로 혼자 보행하는 비율은 4.5%에 그쳤다. 세상파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1:1 보행 교육 프로그램 △부모 지도용 교안 △아동용 흰지팡이 키트를 솔루션으로 개발, 장애 아동-부모에게 제공한다. 본 프로젝트는 시각장애 아이들이 감각 발달과 성장이 활발한 아동기에 맞춰 올바른 보행 자세와 감각을 효과적으로 익히고 보행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 보행 교육은 세상파일이 개발한 ‘보행 교육 지도안’을 토대로 △시각장애 아동 대상의 보행 기술 습득 및 실생활 적용(12차시) △부모 대상의 아동 보행 지도법(6차시) 교육이 진행된다. 쉬운 이론과 실습 중심의 구성으로 부모가 직접 가정 내 보행 지도와 생활 속 반복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함께 제공하는 아동용 흰지팡이 키트는 아동 신체에 맞는 사이즈와 무게로 새롭게 개발해 사용성을 높였다. 세상파일은 솔루션의 효과를 사전 검증하기 위해 지난 4월까지 시각장애 아동 7명 및 부모 5명에게 사전 교육을 제공했다. 그 결과 참여 아동 70% 이상이 집과 학교 근처 실내/외에서 혼자 보행할 수 있게 됐으며, 참여 부모 100%가 집과 학교 근처 실내/외에서 자녀의 보행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효과성을 검증한 세상파일은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전국 시각장애 초등 아동 및 부모 7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세상파일 김주원 매니저는 “보행은 점자와 함께 시각장애 아동의 성장과 자립의 기초지만, 보행을 배울 수 있는 교재/교구도, 교육 기관도, 가르쳐 줄 사람도 찾기 어려워 많은 시각장애 아동과 부모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보행을 배우고 가정에서 꾸준히 훈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힘써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각장애 아동과 부모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이 프로젝트는 세상파일과 티머니복지재단(이사장 최동윤)이 함께 추진한다. 세상파일과 티머니복지재단은 2024년 ‘시각장애 아동 독립 보행 프로젝트’ 후원 협약을 통해 시각장애 아동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 ESG
    2024-05-16
  • 서울 지하철 7호선, 혼잡한 출근시간대 '의자 없는 칸' 운행
    승객이 몰려 혼잡한 출근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중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 의자 없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16일부터 4호선에 이어 7호선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앤 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혼잡도가 지난해 4분기 166.2%를 기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차 1개당 한 칸을 의자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7호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8시께 어린이대공원역을 지나는 열차가 가장 혼잡한데, 이 시간대를 전후로 한 열차가 의자 없이 운행된다. 7호선 열차 한 편당 1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7인석 의자는 제거하되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는 교통약자용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지대, 손잡이, 등받이 등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안내방송을 하고 전동차 출입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4호선에서 의자가 사라진 공간이 다소 썰렁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자 7호선에는 열차 내부 벽면에 디자인을 넣었다. 공사는 운행 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호선에 직원이 탑승해 안전을 살피고 시범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효과성 검증을 마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월부터 시작된 4호선 시범 운행 당시에는 방학 등과 겹쳐 정확한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7호선 시범 운행과 함께 객실의자 제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7호선 객실의자 제거 시범 운행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며 "열차 증회 운행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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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교통/관광
    2024-05-16
  • "'알리'서 판매한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기준치 270배 넘는 발암물질 검출"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 알리 등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인체가 해를 줄 수 있는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6일 쉬인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장신구 7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 270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 등이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 기준치 대비 5배 초과한 DEHP가 검출된 어린이용 시계. 사진=서울시 제공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DEHP와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됐으며,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센터 핫라인 또는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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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5월 대설특보'…강원 향로봉 2.5㎝, 설악산 2㎝
    15일 저녁 강원 북부 산간 지역에 때아닌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시간 여만에 고지대를 중심으로 2㎝ 안팎의 눈이 쌓였다. 5일 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설악산 소청대피소 인근에 눈이 쌓여 있다. 기상청은 내일(16일)까지 산지에 1∼5㎝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2024.5.15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연합뉴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향로봉에 2.5㎝의 눈이 쌓였다. 설악산에도 고지대를 중심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소청대피소에 2㎝의 눈이 쌓인 것으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파악했다. 기상청은 내일(16일)까지 산지에 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해발고도 1천m 이상의 중북부 산지에는 7㎝ 넘게 쌓이겠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강원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싸리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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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환경/기상
    2024-05-15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5-15
  • 이랜드킴스클럽, 고물가에 개당 천원이하 ‘쓸어담는 실속채소’ 인기
    장기화하는 고물가 속에 실속형 소비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신선 식품의 가성비를 앞세운 이랜드킴스클럽 ‘쓸어담는 실속채소’가 고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4일 킴스클럽 강서점에서 고객들이 ‘쓸어담는 실속채소’를 고르고 있다. 사진=사진=이랜드 제공   이랜드킴스클럽에 따르면 ‘쓸어담는 실속채소’ 매출이 올해 1~4월 전년 대비 40% 성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쓸어담는 실속채소’는 모양과 크기가 최상급 상품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신선도와 맛, 영양 등 품질면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정상 상품을 말한다. 채소는 날씨와 공급량 등에 따라 변화가 크고 저장성이 낮아 가격 변동성이 높다. 특히 올해는 채소 및 과일 작황이 부진해 신선 식품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욱 큰 실정이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5월 기준 이랜드킴스클럽의 ‘쓸어담는 실속채소’는 양파 300원, 감자 800원, 오이 800원, 당근 1,000원, 느타리버섯 1팩 1,200원 등으로 개당 천 원이 채 되지 않는 파격적인 채소 가격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쓸어 담는 실속채소’의 주 소비층은 합리적 가격의 식재료를 찾는 주부 고객인데, 집밥 식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양파, 대파, 오이, 파프리카, 감자 등 15종의 채소를 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채소를 ‘낱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해 환경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추구하는 고객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대형 마트의 채소는 통상 ‘한 망’, ‘그램 수’ 등 ‘묶음 단위’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랜드킴스클럽은 고객을 위한 낱개 단위의 ‘쓸어담는 실속채소’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고객 만족을 함께 실현하고 있다. 이랜드킴스클럽 관계자는 “매일 필요한 만큼만 쉽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도록 ‘쓸어담는 실속채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중 대비 최대 60% 이상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제공해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5-15
  • 농협금융 리스크관리부문, 영농철 농가 일손돕기 나서
    NH농협금융(회장 이석준)은 지난 14일, 강신노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과 NH농협금융 모든 계열사 리스크관리부문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 조안면 농가 세 곳에서 딸기농장 비닐하우스 내 제초작업 및 줄기 솎기 등의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농협금융 리스크관리부문은 14일, 남양주시 딸기 농가에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강신노 농협금융 리스크관리부문장이 줄기 솎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NH농협금융 제공   강신노 부사장은 “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협금융 리스크관리부문은 농업·농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농촌일손돕기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금융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계열사와 연계한 영농지원 및 금융지원, 농가 물품기부 등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 ESG
    2024-05-15
  • "제주도가 일본땅?"...캐나다 고등학교 교과서 오류 논란
    캐나다의 한 교과서가 한국의 제주도를 일본땅으로 표기를 해 논란이 예상된다. 캐나다 교과서 내 제주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모습 (빨간색 원)   '한국 알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캐나다의 한 한인 학생이 제보를 해 줘 알게됐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 전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프랜티스 홀(Prentice Hall) 교과서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Counter points, Exploring Canadian Issue'란 교과서에 제주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상황을 지도로 설명하는데, 1890년 당시 일본 영토를 녹색으로 표기하면서 제주도도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지난 2009년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가 일본판 지도를 최종 업데이트하면서 제주도를 한국 본토의 색깔이 아닌 일본 본토와 같은 색으로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출판사 측에 곧 항의 메일을 보내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교과서 등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캐나다 교과서 지도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지 않고 '동해'와 병기 표기를 했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4-05-14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에듀테크가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에듀테크는 결국에는 ‘도구’라고 이야기한다. 교육 영역에서 학습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기술이 접목된 에듀테크라는 도구가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22년 7월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에듀테크(EduTech, Education+Techonology)를 ‘교육 정보 기술’이라는 우리말로 다듬고 교육 분야에 접목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정보통신기술로 의미를 정의했다.  실제로 에듀테크라는 용어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접목을 통해 실감화, 연결화, 지능화, 융합화로 요약되는 교육 산업의 혁신, △교육에서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교수-학습 도구, △교육에 ICT 기술을 접목해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분석과 맞춤형 교육과 같은 교육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기술 등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에듀테크의 다양한 의미>   이렇게 에듀테크라는 용어의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원인은 ‘기준의 부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에듀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할 당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에 기술을 접목해보자’라는 광의적 개념의 정의만 이루어졌을 뿐 교육을 기반으로 정보기술을 접목할 것인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교육을 접목할 것인지 협의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에듀테크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교육’를 표현하는지 ‘기술’을 표현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에듀테크가 교육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에듀테크 자체가 교육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교육이라는 영역 안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이론적, 기술적 학습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사고를 뛰어넘는 창의적 영역과 태도적 영역의 내용, 방법 등에 대한 학습 또한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에듀테크가 ‘도구’ 또는 ‘기술’로써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에서 활용되더라도 어디까지나 도구적인 활용을 위해 구현된 것이고 에듀테크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것은 교육에서의 활용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에듀테크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기술 형식으로 담는 도구일 수밖에 없다.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눈으로 볼 수 없다면 교육에 활용될 수 없고, 도구로써 에듀테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없으면 교육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 NAVER 지식백과, 교육의 3요소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 에듀테크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해할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듀테크의 활용에는 교육 주체, 교육 목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 철학과 교육 설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고민이 선행된다면 에듀테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고 발전해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4-05-14
  •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공공 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픽사베이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올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되었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5월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예: 10%→5%)하여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예: 2회→1회)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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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호화생활… 체납 천태만상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 제공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중에 있다.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 사진=국세청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여,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외화 사진=국세청 제공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미술품 압류 조치 현장 사진=국세청 제공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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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1위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유튜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와이즈앱·리테일·굿즈   1억분을 넘게 본 유튜브에 이어 카카오톡이 2위, 그리고 네이버를 제치고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이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인이 오래 사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란 표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이하 와이즈앱)는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가장 오래 사용한 앱'에 유튜브가 1,021억분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카카오톡 325억분, 인스타그램 209억분, 네이버 200억분, 틱톡 60억분, 네이버웹툰 49억분, 엑스(X) 48억분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와이즈앱이 2016년 3월 모바일 앱 통계를 집계한 뒤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자료=와이즈앱·리테일·굿즈   와이즈앱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월간 사용시간은 작년 4월 150억분에서 7월 176억분, 10월 172억분, 올해 1월 207억분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스타그램은 메타가 운영하는 사진·영상 중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로 2021년 짧은 영상을 제작·게시하는 '릴스' 출시를 기점으로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세대)에서 인기를 끌었다.   와이즈앱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이 사용시간에서 네이버를 제친 데 대해 "한국인이 SNS를 보는 시간이 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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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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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부고] 김병중 씨(더스쿠프 경영지원실장) 별세
    ■ 김병중 씨(더스쿠프 경영지원실장) 별세 = 13일 홍익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11시 30분. (02) 260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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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21년만에 강원 화천서 오로라 관찰..."태양 폭풍 원인"
    남극과 북극에서 주로 나타나는 오로라가 국내에서도 관찰됐다.  강원 화천서 관측된 오로라. 사진=박정하씨 제공/한국천문연구원 강원 화천서 관측된 오로라. 사진=심형섭씨 제공/한국천문연구원   약 21년 만에 발생한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인해 강원도 화천에서도 오로라가 포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천문연구원은 전날 강원도 화천에서 아마추어 전문가인 용인어린이천문대 소속 박정하·심형섭 씨가 촬영한 오로라를 지난 13일 공개했다. 오로라는 태양 표면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쏟아지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양극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지구 대기와 반응해 내는 형형색색의 빛이다. 지구 자기장의 남북극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으로 일어나며 이를 '오로라 타원체'(auroral oval)라 부른다. 오로라 타원체의 위치는 태양활동이 활발해 지자기(Geomagnetic) 폭풍이 강화될 때 남북 방향으로 확장한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우주기상예측센터(SWPC)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 시각) 가장 강력한 수준인 G5 등급의 지자기 폭풍이 지구에 도달하면서 독일·스위스·중국·영국·스페인·뉴질랜드 등 전 세계에 보라색·녹색·노란색·분홍색 등을 띤 오로라가 나타났다. G5 등급의 지자기 폭풍이 지구를 강타한 것은 200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지자기 폭풍으로 스웨덴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변압기가 파손됐다. 미국 레몬산에서 OWL-Net을 이용해 관측한 오로라. 사진=한국천문연구원 제공   한국천문연구원도 미국 애리조나 레몬산에서 자체 운영 중인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시스템(OWL-Net)을 이용해 오로라를 촬영했다. 천문연 보현산천문대에 설치한 전리권·고층대기 관측 시스템(TIMOS)의 대기광 관측용 전천 카메라로 적색 오로라도 관측했다. 2003년에도 보현산 천문대 전천 카메라를 통해 붉은색 오로라를 포착한 바 있다. 천문연은 "오로라가 많이 관측되는 이유 중 하나는 태양활동"이라면서 "태양의 활동은 평균 11년 주기로 강약을 반복하는데 내년에 태양활동이 극대기(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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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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