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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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적 보호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26
  •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봄바람 부는 경마공원, 해빙기 집중 안전점검
    벚꽃축제와 야간경마 시행을 한 주 앞둔 한국마사회의 정기환 회장이 지난 23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빙기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해빙기 집중 안전점검 나선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해빙기인 봄철은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며 지반이 약화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다. 이에 정기환 회장은 경주마들이 살고 있는 마사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반 침하·균열, 사면 붕괴로 인한 낙석, 시설물 전도등 해빙기 주요 위험 요소들을 집중 점검했다.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한 정기환 회장은 시설 및 안전 관리자들에게 “해빙기 사고에 대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절대 지나치지 말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회장은 3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렛츠런파크 벚꽃축제와 야간경마에 대비해 안전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정 회장은 “수도권 대표 벚꽃 명소가 된 렛츠런파크 벚꽃축제와, 이와 함께 시작되는 야간경마 기간 동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다”라며 “고객 이용 시설물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전 직원 응급구조 매뉴얼 숙지 등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는 사내 모바일 앱을 통한 ‘안전신문고’, 안전관리 직통번호 일사천리(1472) 등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채널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안전점검 요령’을 전사적으로 공유하며, 주기적인 ‘CEO 특별 안전점검’ 및 ‘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촘촘한 안전 중심 경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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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개원의, 수련병원 등 파트타임 진료 및 원격 처방 허용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세종=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3월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 중증 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3% 감소하였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하여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2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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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악성 민원·낮은 연봉에 '9급 공무원' 응시율 최저
    지난 6일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숨진 9급 공무원의 명복을 비는 문구가 김포시청 입구에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숨진 공무원의 자택 개인 컴퓨터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이 힘들다'는 글이 다수 있었다고 전해졌다.  김포시는 숨진 30대 공무원을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과 민원 전화 통화내용을 확인한 후 악성 민원을 한 인터넷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민원에 시달리는 9급 공무원의 인기는 계속 하락 중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율이 최근 3년 이내 가장 낮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 10만3천446명 중 7만8천422명이 응시해 응시율이 75.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9급 공무원 필기 응시율은 2022년 77.1%에서 2023년 78.5%로 소폭 올랐으나 올해 75.8%로 다시 내려앉았다. 9급 공채 경쟁률 역시 점점 더 떨어지는 추세다. 앞선 원서 접수 결과 9급 공채 평균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았다. 9급 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불만도 많다. 최근 들어 병장 월급이 131% 오르면서 9급 공무원 월급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세전 301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과 비교하면 평균 6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공격성 폭언과 낮은 보수로 인해 1년도 안돼 그만두는 젊은 9급 공무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 세대공감
    • MZ세대
    2024-03-25
  •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 퇴임 이유는 '고희'라서
    동서그룹 창업자인 김재명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이 회장직에 복귀한 지 1년 만에 물러났다. 김석수 동서그룹 회장 [동서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제공   동서식품은 김 회장이 지난 1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장직에서 퇴임했으며 등기이사직은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8년 회장에 올랐다가 2018년 물러나 감사를 맡다가 지난해 3월 회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해 "평소 70세(고희 古稀)가 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70세다. 동서식품은 회장이 공석인 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전문경영인인 사장 중심으로 경영 활동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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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국민연금, 방경만 KT&G 사장 후보 찬성 결정
    국민연금이 방경만 KT&G 사장 후보 선임에 찬성하기로 했다. 방경만 KT&G 사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은 21일 오후 수탁자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KT&G, 금호석유화학 등 상장사 20곳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방경만 KT&G 수석부사장의 사장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들은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안에도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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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연임…"복합위기서 기업 스스로 변해야"
    대한상의 임시의원총회서 만장일치 추대…2027년 3월까지 임기 "'기업 경쟁력 높이고 국민 신뢰 얻기' 목표…본연 역할에 충실" AI시대 도래에 "젊은 파트너 둬야…SK에 빠른속도로 AI 접목 실현할것"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 대한상공회의소 임시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1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대한상의는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최 회장을 25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2021년 24대 대한상의 회장으로 선출된 최 회장은 2027년 3월까지 3년간 회장직을 연임한다. 관례상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겸한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상의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이 임시 의장을 맡아 대한상의 회장 선출을 진행했다. 양문석 제주상의 의장이 최 회장을 후보로 추대하고 참석 의원 전원이 동의해 연임이 확정됐다. 최 회장은 4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 중 처음으로 2021년 대한상의 회장을 맡아 경제계와 정부·사회 간 소통에 주력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까지 겸해 정부와 면밀히 소통하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민간 외교에 앞장서기도 했다. 최 회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세계 시장이 분절화하면서 무역의 문법이 달라지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경쟁은 더 심해졌다"며 "여기에 우리나라 저출산, 지열 소멸, 세계적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 앞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동 범위는 좁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둘러싼 기업 경영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려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몇 사람 얘기를 들어봤다' 정도로는 안 되고 수많은 사람, 몇 %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반기업 정서가 남아 있는 한 아무리 뭔가를 개선하고 싶어도 실제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런 관점에서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를 만들었다며 "우리가 달라지는 방법을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국민들도 기업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향후 3년간 '기업 경쟁력을 높여 시장 선택을 받게 하고 국민 신뢰를 더 얻어 박수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대한상의 본연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기업의 창의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패러다임 전환기를 겪는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혁신과 변화를 유도할 민간 차원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최 회장은 말했다. 또 기업-정부, 기업-기업을 잇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 제언을 강화하고, 기업과 사회, 수도권과 지방,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도 맡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AI 시대와 관련해 "연세가 있으신 회장님들이 AI를 경영에 접목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도전이다. 사실 나도 안 된다"며 "지금 여러분의 경영 상황에 맞는 젊은 파트너를 구해 부하가 아닌 경영자로 옆에 두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잘 안하면서 남들에게 하라고 권한 것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지금 있는 AI를 어떻게 저희 기업에 빠른 속도로 접목할지 실현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이 연임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자 "열심히 해야죠"라고만 답하고 행사장을 떠났다. 이날 총회에서는 광역시 상의 및 도별협의회 회장 상의가 관례에 따라 대한상의 부회장으로 뽑혔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안양과천상의 회장) 등이 선출돼 25대 대한상의 회장과 부회장단 15명이 모두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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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아무나 못사는 '에르메스 버킨백' 미국서 소송 당해
    세계적인 고급 브랜드 에르메스가 자사의 가방인 '버킨백'을 아무에게나 팔지 않겠다는 판매 전략을 내세웠다가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렸다.   에르메스 버킨백. 사진=에르메스 홈페이지 갈무리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2명은 에르메스가 버킨백을 판매할 때 해당 소비자가 충분히 '가치 있는' 고객인지 선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버킨백을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에르메스 매장에도 제품이 전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르메스 판매 직원들은 버킨백을 사려는 소비자에게 자사의 신발, 스카프, 액세서리 등 다른 아이템 구입을 조건으로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킨백을 구매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공간에서) 버킨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 사람은 "버킨백을 구매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다른 아이템과 액세서리를 구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버킨백의 엄청난 수요와 낮은 공급은 에르메스에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제공하고 에르메스는 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자사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연계 판매'를 한다며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에르메스 측은 소송과 관련한 입장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버킨백은 '프랑스인이 가장 사랑한 영국 여성'이자 '패션 아이콘'으로 불린 영국 출신 가수 겸 배우인 고(故) 제인 버킨에게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에르메스의 대표 상품으로 에르메스 매장에서 9천~15만 파운드(약 1,500만~2억6천만 원)에 판매되며, 중고 시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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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무료 이모티콘 내놓고도 불만 쏟아진 카카오톡
    카카오는 지난 19일 작은 크기의 카카오톡 이모티콘인 '미니 이모티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무료 미니 이모니콘. 사진=카카오 제공   미니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대화 말풍선 안에서 텍스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미니 이모티콘끼리 조합해 대화 콘텐츠로 사용할 수도 있어 다양한 형태의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다. 단독으로 사용 시 기존 이모티콘처럼 큰 크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미니 이모티콘은 '춘식이의 하루', '핑크핑크 어피치', 다양한 도구 이미지가 포함된 '미니 문방구' 3종이다. 카카오톡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미니 이모티콘 3종을 다운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키보드 좌측 상단의 전환 버튼으로 기존 이모티콘과 미니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다음 달 8일까지 미니 이모티콘이 포함된 채팅방 메시지를 갈무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고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1천 명에게 한정판 굿즈 세트를 증정한다. 하지만 미니 이모티콘 무료 증정 직후 '괜히 받았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모티콘 무료 증정 유의사항(왼쪽)과 카카오 해명 공지. 자료=카카오   이모티콘 무료 증정 유의 사항에는 "(주)카카오가 제공하는 이모티콘 및 이모티콘 플러스 관련/마케팅 정보를 카카오톡 인증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용자가 앞으로 (주)카카오가 제공하는 이모티콘 및 이모티콘 플러스 관련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고 싶지 않을 경우엔 직접 카카오 고객센터로 문의해야지만 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이어 "해당 동의 이력은 유저가 동의 철회 시 까지 보관된다"고 안내됐다. 이 내용은 이모티콘을 공짜로 받는 대신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 구독 동의를 해야 하며 카카오 채널 외에도 핸드폰 번호로 광고 문자 동의까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유의사항을 확인한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가뜩이나 스팸 메시지로 피곤한데 괜히 받았다'는 항의성 불만을 쏟아냈다.  논란이 일자 카카오 측은 운영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무료 증정 발표 이후 하루가 지난 20일 현재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 추가 및 광고 메시지 수신 안내'에 따르면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을 통한 메시지 수신에 한하며 문자 메시지 등 다른 채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지되고 있다. 공지에는 "기존 채널 차단자의 경우 약관 동의 시 기존 차단이 해지되며 채널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해당 채널> 홈에서 차단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카카오 측은 "이전에 안내해 드렸던 유의 사항 내 '광고/마케팅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수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운영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면서 "이를 인지하자마자 19일 오후 이를 수정했다.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은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을 차단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광고/마케팅 소식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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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한미글로벌,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 BI 공개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가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선보이는 시니어 레지던스 상반기에 홍보관 열고 입주자 모집 예정 위례 심포니아 투시도   국내 1위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공개했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시니어 맞춤형 주거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글로벌의 부동산개발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D&I)는 올해 중상위 소득계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강남권 접근성이 좋은 송파구 위례 신도시에 시니어 레지던스 ‘심포니아’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미글로벌디앤아이는 기존의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마에스트로(MAESTRO)’와 연계성을 유지하되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연령계층으로 인식되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진 곳이라는 의미에서 교향악을 뜻하는 ‘심포니(Symphony)’에서 착안한 브랜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브랜드 슬로건은 심포니아에서 소중한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뜻의 ‘Build your own story’로 정했다.  심포니아 브랜드 BI(마르살라, 골드, 블랙 버전)   심포니아는 최근 고급화 경향에 맞게 거주민의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돌봐주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다양한 부대시설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임대료는 비교적 높지 않게 책정할 예정이다. 첫 사업인 ‘위례 심포니아’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115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해당 사업지는 위례신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신도시 인프라 및 서울 주요권역 접근성이 우수하고, 위례신도시의 상징인 휴먼링과 연계한 산책로도 마련되어 생활 쾌적성이 뛰어나다. 위례 스타필드 등 문화 여가시설 접근성도 좋고 트램역이 사업지 150m 내외에 설치될 예정으로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글로벌디앤아이가 ‘심포니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건강’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와 건강 프로그램으로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력 있는 삶을 지원할 예정이다. 레스토랑에서는 항상 건강식이 제공되며 피트니스 센터와 스크린골프존을 통해 액티비티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의 존재를 처음 소개한 정신과 의사 이시형 박사의 세로토닌 문화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위례 심포니아는 산업디자인계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가 건축 디자인에 참여하여 공간의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김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삼성전자 가로본능 휴대폰, LG전자 DIOS 냉장고 등을 디자인했으며, 최근 한미글로벌디앤아이의 송파역 마에스트로, 문정역 마에스트로 등의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심미성 높은 건축 디자인을 선보인 바 있다. 위례 심포니아는 올 연말 준공하고 내년 3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글로벌디앤아이 개발사업부 최덕배 전무는 “심포니아 BI 공개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위례 심포니아 견본 주택 홍보관을 오픈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라며 “향후 입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등 맞춤형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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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코코아 국제시세 폭등…”초콜릿 먹기 힘들어지나?”
    과자의 대표 원료인 코코아의 국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제과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18일자 코코아 선물 가격은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NYBOT-ICE) 기준 t당 8172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주전 6728달러보다 21.5%가 오른 것이며, 작년 평균가인 3309달러에 비해 무려 150% 가까이 오른 것이다.     코코아 사진=픽사베이   코코아 가격이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배경엔 기후변화가 있다. 카카오 재배의 주를 이루며 전세계 생산량 중 과반을 차지하는 서아프리카의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 지역에 극한 가뭄과 또 병충해가 확산되면서 작황이 나빠져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환경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격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과자가 코코아를 주원료로 하고 있어 제과업체들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 코코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롯데웰푸드는 3개월 이상 장기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해 수급처 다변화에 나섰다. 또 오리온과 크라운해태 등 타기업들도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태로 알려졌다. 초콜릿 사용량이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많은 미국, 유럽의 원료확보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악재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중국과 베트남 등 국가에선 최근 몇 년간 코코아 수요가 크게 뛰어올라 물량 확보에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픽사베이   한편 글로벌 기업의 경우 코코아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코코아 대체 원료사용 또는 함량 조정 등을 검토하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들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과자의 꽃으로 표현하는 초콜릿. 과거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때도 있었기에 서민들을 위한 초콜릿 가격 안정이 요구된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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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서민 반찬 '김' 가격 오름세...해외 수출 늘면서 가격 상승
    사과·배 값이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급등한 데 이어 최근 김 값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서울시 한 전통시장 내 김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한국 김이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김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자 오히려 국내 김 가격이 10% 넘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생산량은 1억 속(100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 늘었지만 김 수출량이 증가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마른김(중품) 소비자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10장당 1,160원으로 1년 전보다 16.5% 올랐다. 마른김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도 5.3% 상승했다. 맛김(조미김) 소비자 가격은 지난 15일 20봉당 8,902원으로 작년보다 13.7% 올랐다. 다만 이는 전월보다는 3.0% 하락했다. 해수부는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수산물 가운데 하나인 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달 수산물 할인행사 품목에 마른김도 추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축구장 2,800개 넓이에 해당하는 신규 양식장 2천㏊(헥타르·1㏊는 1만㎡)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량을 3% 정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수온에 견딜 수 있고 질병에 강한 우수 종자와 김 육상 양식 기술을 개발해 생산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20
  • 4년 연속 '이혼' 감소...결혼 줄자 이혼도 줄었다
    3년 연속 결혼 건수는 20만건을 밑돌았다. 결혼 건수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6년 사이 38만9천 건에서 19만4천 건으로 급감했다.    1981년 이후는 신고기준(이전은 발생기준).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건수는 19만4천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를 찍었던 전년보다 1.0%(2천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미뤘던 결혼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집중적으로 증가한 반짝효과로 보인다. 결혼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건 2011년(0.9%) 이후 처음이다. 1996년 40만건 대였던 결혼 건수는 1997년(38만9천건) 30만건대로 내려온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20만 건대에 진입했다. 2021년(19만3천건)부터는 20만건 밑으로 내려와 3년 연속 19만 건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는 7월(-5.3%), 8월(-7.0%), 9월(-12.3%), 11월(-4.4%), 12월(-11.6%)에 감소했기 때문에 연간 증가율은 1.0%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인 조(粗)혼인율은 3.8건으로 전년(3.7건)과 비슷했다. 시도별로 조혼인율은 세종(4.4건), 경기(4.0건), 인천(3.9건) 순으로 높았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건으로 전체 결혼의 10.2%를 차지했다. 10건 중 1건은 '국제결혼'이라는 얘기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년보다 18.3%(3천건) 증가했다. 전체 증가 규모를 고려할 때 내국인끼리의 결혼은 지난해 1천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아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0세, 여자 31.5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3세, 0.2세 올랐다. 10년 전(남자 32.2세·여자 29.6세)과 비교하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 상승했다. 재혼하는 평균 연령은 남자 51.4세, 여자 46.9세로 전년보다 남자는 0.4세, 여자는 0.1세 상승했다. 결혼 건수가 줄면서 이혼 건수도 감소 추세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2천건으로 지난해보다 0.9%(800건) 줄었다. 2020년 이후부터 연속 4년째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도 혼인 건수 자체가 줄면서 이혼도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1년 전과 같았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남녀 모두 전년과 유사했다.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3.7세, 여자는 4.2세 올랐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1만9천건)이 2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초반(1만5천건) 16.1%, 40대 초반(1만5천건) 15.7% 순이었다. 반면 여자는 40대에 많았다. 여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40대 초반(1만6천건)이 16.8%를 차지했고 40대 후반(1만4천건)도 15.2%였다. 50대 초반(1만3천건)이 14.2%로 뒤를 이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6.8년으로 전년보다 0.2년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7년 늘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4만건으로 전체 이혼의 42.9%를 차지한다. 모든 자녀 수에서 전년보다 늘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건으로 전년보다 5.1%(300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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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2024-03-19
  • 고려아연 주총서 '집안싸움'...최윤범, 정관 변경 실패
    고려아연 24년도 주주총회에서 집안싸움이 벌어졌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주총은 갈등 없이 마무리됐지만, 올해는 창업주인 최씨 장씨 두 집안끼리 이견이 생기면서 충돌했다. 일부 안건은 최대주주인 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안, 정관 일부 변경안, 이사·감사 선임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안 등을 상정했다.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로,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나눠 담당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33.2%, 영풍 장형진 고문 측이 약 3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이날 주총 표 대결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고려아연과 영풍 측은 이날 2건의 안건을 놓고 표 대결을 벌였다. 2건 가운데 배당 결의안은 가결됐고, 정관 일부 변경안은 부결됐다. 1호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 관련 결의안은 62.7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고려아연은 5천원의 결산 배당을 통해 지난해 주당 1만5천원의 현금배당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영풍 측은 배당액이 지난해 2만원보다 줄었기 때문에 배당금을 늘려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앞서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1호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해 배당안 가결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다. 2-2호 안건으로 올라온 정관 변경의 건은 53.02%의 찬성을 받았으나 부결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이 안건의 핵심은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상장사협의회가 권고하고 97%에 달하는 상장사가 도입한 표준 정관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차전지 소재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 확보와 협력 기업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영풍 측은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업계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지분이 희석되면 영풍 측의 지분율은 줄어들고, 고려아연 측은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 경쟁 이슈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최 회장을 사내이사에, 장 고문을 기타 비상무이사에 각각 재선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총을 계기로 창업주 집안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앞으로도 양측이 경영권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고려아연이 결국 계열분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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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설익은 늘봄학교, 마을 돌봄 전문가 외면한 일방통행
    정부는 올해 1조1657억 원을 투입해 늘봄학교의 대상을 저소득 아동 우선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오전 7시 ‘아침돌봄’에서 정규수업 후 오후 8시 ‘저녁돌봄’까지 운영하고, 초등돌봄과 방과후활동을 통합해 2024년 초등 1학년, 2025년 초등 2학년, 2026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원들이 늘봄학교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와 관련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8일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국회에 상정됐던 ‘아동돌봄특별법안’은 중앙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통합적 돌봄 시스템으로 마련하고자 했지만, 총리실과 교육부 소관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함으로써 마을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까지 여파가 미치면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성명을 발표한 조성훈 대책위원장(여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학교가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마을은 따라가야 하나? 학교가 연계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집단생활을 하며 끊이지 않는 학습과 교육으로 가정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공인된 사회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고소득층 자녀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지만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부모와 애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소득층 자녀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경제력이 약하고 기회가 부족한데서 오는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교육 대비 경쟁력을 갖추려면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프로그램 부재에 기간제 또는 65~70세의 은퇴 교사로 대체하려는 설익은 정책으론 무리가 있다. 특히 공교육이 아닌 돌봄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성명 발표 현장에 동참한 한 대학교수는 공교육 강화와 필수 돌봄 시간 2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시 하교 제도가 정착돼 한다며, 이후 시간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 전문가들이 학교 내 위탁 운영 등의 형태로 운영의 전문성을 살리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늘봄학교에 대한 연합회의 조사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생각의 차이도 엿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관리자만 있다면 맞벌이 부부들에게 좋은 방향 같다’는 의견을 전했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학교에 오래 있기 싫어요. 엄마를 빨리 집에 오게 해 주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교육부에 제출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이번 성명에는 △첫째, 학교는 학습과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은 지방정부의 돌봄 전문가에게 맡길 것 △둘째, 학교는 3시 하교를 시행할 것 △셋째, 학교는 돌봄 기관의 학교 내 진입과 설치, 독립적 운영을 조성하고 관련 예산도 통합·조정할 것 △넷째, 총리실 산하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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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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