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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국에 어묵탕 국물 재탕" 항의에 "먹던게 아니라 괜찮다"는 식당
    부산의 한 식당을 이용했던 고객이 음식물을 재탕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를 고발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손님이 먹던 국물을 육수 통에 붓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중 일부분을 갈무리해 올리면서 해당 식당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올린 식당 관련 사진(사진출처=보배드림 게시판)   제보자는 지난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산 여행 중 60년 전통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공유했다.  어묵과 해산물 요리를 파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이 차가워진 요리를 다시 데워 달라고 요청하자 식당 직원이 그릇에 담긴 국물을 커다란 육수 통에 따르고, 육수 통에 담긴 뜨거운 국물을 다시 그릇에 담는 장면을 봤다고 적었다.   제보자는 우연히 그런 장면을 보게 됐고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시킨 요리를 데워 달라고 부탁을 한 뒤 문제의 장면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계산하고 ’이러면 안된다’고 (직원에게)얘기하니 ‘먹던 게 아니라 괜찮다’고 하더라”며 국물 재탕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식당을 나왔다고 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민감한 시기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제보자의 의견에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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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된 40대 간호조모사
    최근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양안복시(1개의 물체가 2개로 보이는 증상)와 사지 마비 등 이상반응을 보인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간호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하는 45세 여성 간호조무사는 지난 3월 12일 AZ 백신 접종 이후 두통과 고열 등 부작용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고,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 복시도 발생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병원을 방문한 뒤 사지 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병원 측에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고 진단했다. 기저질환 없는 40대 여성에게 발병이 드문 질환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백신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A씨는 평소 건강 관련 ‘특이 소견 없음’으로 확인됐으며, 고혈압·심혈관계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였다. 현재 A씨는 입원 2주가 지났으나, 홀로 걷지 못해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야장애는 개선됐지만 1.0 수준이었던 시력은 크게 떨어졌고, 미각과 하체 일부 감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정숙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부작용 누적 사례가 충분치 않다”며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짚었다. 또 그는 “불완전한 판단 기준으로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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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르완다·방글라데시보다 낮은 백신 접종률에 극약 처방 나선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코로나19)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이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도정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시·군과도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추가적으로 말하면 다시 4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원인불명, 경로불명 감염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염자 총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다른 나라가 개발 접종하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다. 현재까지 진행된 중앙정부의 접종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해외 백신 모범국들은 접종률이 70%에 육박해 집단면역 달성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접종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한국은 방글라데시·르완다·레바논 등보다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야당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부 백신 수급 대책에 불신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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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마스크 벗은 이스라엘과 전국민 백신 확보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18일(현지시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휴일을 맞아 도심 거리와 시장, 해변으로 나온 이스라엘 주민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오랜만에 여유로운 일상을 누렸다. 여럿이 가깝게 붙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동안 마스크로 반쯤 가렸던 얼굴을 드러낸 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일부 마스크를 가져온 사람들도 턱밑에 걸치거나 손목과 주머니 속에 넣어둔 채 거리를 활보했고, 군인들은 배낭 어깨걸이 등에 마스크를 끼운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당국은 실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 전 국민 대상 접종이 가능한 수준의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방미 중 제약사와 접촉해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행정개혁 담당장관은 18일 후지 TV에 출연해 코로나19 접종 대상자인 16세 이상 국민 전체에 접종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가 직접 움직였다. 고노 장관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에 간 스가 총리는 전날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백신 공급 계약에 합의했다. 확보한 물량은 9월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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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인도발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국내 첫발생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이번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비상에 걸렸다.   최근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중 변이 바이러스'(공식 명칭 B.1.617)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 변이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1월 이후 인도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총 94명이었고, 이 가운데 인도 변이는 총 9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도발(發) 변이 감염자 9명 가운데 2명은 지난달, 7명은 이달에 각각 확진됐다. 이들은 모두 경유지 없이 인도에서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반장은 "현재 인도 변이는 전파력이나 치명률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관계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아직은 주요 또는 기타 변이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WHO에서도 주요 변이로 지금 분류하지는 않는 상황이라 지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확인된 인도 변이가 '이중 변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인도 보건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서부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변이 바이러스 E484Q와 L452R가 함께 나타나는 이중 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 이중 변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와 브라질발 변이와 같은 부위에 아미노산이 치환된 것(E484Q)이 있어 현재 개발된 백신이나 단일 항체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도 변이는 E484Q, L452R, P681R을 포함하는 변이로 남아공·브라질 변이가 갖는 484부위의 변이를 고려할 때 백신이나 단일항체(치료제) 효과 감소가 예상되나 아직 정확한 정보가 부재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현재 인도 외 호주,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당 변이에 관해 확인 가능한 유전체분석 시스템을 운영하여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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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백신 수급 불안 속 돌봄종사자,항공승무원 접종 시작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에 문제가 생긴 가운데 혈전 논란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19일부터 장애인·노인·보훈 돌봄 종사자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희귀 혈전증' 논란 이후 모더나사의 자사 백신 미국 내 최우선 공급, 미국의 '부스터 샷'(booster shot·추가접종) 검토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이미 확보한 백신을 최대한 활용해 접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국가보훈자 돌봄 종사자 및 항공 승무원들이 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동네병원 등에서 접종을 받는다. 다만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앞서 희귀 혈전증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돌봄 관련 협회·단체, 항공사 등을 통해 접종 대상자를 파악하고 문자 등으로 예약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인데도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보건소에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증명 자료를 병원에 직접 제시해도 접종받을 수 있다. 예약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이들에 이어 오는 26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와 투석환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8∼11일 나흘간 접종을 일부 중단했으나,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을 크게 상회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접종을 재개했다. 접종 시작 자체가 보류됐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당초 예정보다 나흘 늦은 지난 12일부터 접종을 받고 있고, 돌봄 종사자와 승무원, 보건의료인, 투석환자의 경우 시작 시기가 사흘씩 늦어졌지만 이후로는 당초 계획대로 접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2분기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백신수급 상황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가 오는 7월까지 2억회분의 백신을 미국에 우선적으로 추가 공급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한 분기 정도 늦게 공급하는 일정을 재차 공지하면서 모더나 백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1·2차 접종 후에 3차 접종까지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3차 접종은 이른바 부스터 샷으로, 백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접종을 뜻하는데 미국 등이 추가 접종 계획을 확정할 경우 국제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명분이다. 제약사별 계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화이자 1,3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모더나 2,000만명분, 노바백스 2,000만명분을 확보했고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반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은 총 2,080만회분(1,040만명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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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8
  • 정부가 나서 홍보하던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서 이물질 발견
    지난 2월말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바이알(병)당 접종인원을 현장에서 1∼2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특수 '최소 잔여형 주사기'(Low Dead Space·LDS)를 활용할 경우 화이자 백신의 1병당 접종인원은 6명에서 7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접종인원은 10명에서 11∼12명까지 늘려도 무방하다고 공지했다.  두원메디텍 백신주사기(사진출처=두원메디텍 홈페이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정부가 나서 홍보하던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 문제가 생겼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이고 있는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에서 아크릴-폴리에스터 계열 혼방섬유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접종 현장에서 주사기 70만개를 수거 중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17일 "주사기 내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 21건이 들어와 LDS 주사기 제조사에서 선제적으로 수거 조치 중"이라며 "이번 주까지 주사기 70만개를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물 발견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건, 경기 6건, 인천 1건, 부산 3건, 충남 1건, 경북 3건, 경남 2건이었다. 21건 중 19건은 두원메디텍, 1건은 신아양행, 1건은 풍림파마텍 제품이었다. 신아양행 제품은 피스톤 뒷부분에서 섬유질이 나와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고, 풍림파마텍 제품은 신고 후 조사했지만 발견된 이물이 없었다. 이에 따라 수거 대상은 전량 두원메디텍 제품이다. LDS 주사기 섬유질 이물 발견의 최초 신고는 2월 27일 경북지역에서 들어왔다. 이후 정부는 약 3주간 신고 내용에 대한 개별 조사를 한 후 3월 18일에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수거 예정인 물량 중 63만개는 전날까지 수거가 완료된 상태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업체에서 자진신고한 사항인만큼 정부가 공식 회수명령을 내린 건 아니다. LDS 주사기는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스톤과 바늘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도록 제작된 특수 주사기로 국내 업체들이 개발했다.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 코로나19 백신 1병당 접종인원을 1∼2명 늘리는 수 있어 주목받았다. 질병청은 오는 7월 말까지 두원메디텍에서 2천750만개, 신아양행에서 1천250만개 등 LDS 주사기 총 4천만개를 납품받기로 계약했으며, 현재 두 회사의 주사기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쓰이고 있다. 이물 신고로 회수가 결정된 두원메디텍 주사기 가운데 50만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질병청은 주사기 이물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보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접종 전에 주사기로 주사약을 뽑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육안으로 이물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물이 든 백신을 접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이 주사기로 접종 받은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권오상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물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제조소 작업자의 복장에서 떨어져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섬유질이었다"며 "물질 자체의 위해성도 낮고, 백신에 혼입돼서 주사기의 얇은 바늘을 뚫고 인체에 침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원메디텍 제조소를 점검하고 업체에 시정과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LDS 주사기를 생산하는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 품질 지원팀을 파견해 기술 관리와 지원에 나섰다. 두원메디텍은 주사기 품질을 개선한 후 수거한 물량만큼을 정부에 재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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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8
  • 코로나19 확진자 중 감염경로 확인불가 27%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58명 늘어 누적 11만3천447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4차 대유행으로 번질 위기에 놓여 있다. 확진자 가운데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전체의 27%에 달한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직장과 지인모임, 교회, 학교 등을 고리로 하는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는 지난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에서 1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다. 서울 지인여행 모임 및 서초구 직장(4번 사례)과 관련해서는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11명이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12명이 됐다. 경기 남양주시 교회·식당 사례에서는 13일부터 총 1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 안산시 전문학교에서도 같은 기간 학생과 가족, 지인 등 총 12명이 감염됐다. 또 대구 달성군의 한 사업장에서 14일 이후 확진자 6명이 확인됐고, 경북 구미시 한 공공기관에서도 14일 이후 동료와 가족, 지인 총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기존 집단발병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 부산 유흥주점과 관련해선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76명으로 불어났다. 감염경로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유흥주점 관련 301명, 사하구 목욕탕·헬스장 관련 92명, 서구 사무실 복합건물 관련 27명이다. 경기 광주시 재활용의류 선별업(2번 사례) 관련 누적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고, 경기 군포시 지인·과천시 행정기관 관련 확진자는 총 16명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충북 청주시 직장·교회(누적 15명), 전북 완주군 대학교(21명), 전남 담양군 지인·가족모임(17명), 울산 중구 종합병원(30명), 부산 사상구 가족·지인(25명) 관련 집단감염의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 한편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 비율은 27.0%에 달했다. 이달 4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는 총 8천712명으로, 이 중 2천352명의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으로 발생한 환자 비율은 26.8%였고, 선행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환자는 4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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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전세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7월 말 국회에서 통과ㆍ시행된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년)에 이어 임대차3법 중 하나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이 담겼다. 전·월세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전국 8도의 시 지역이다. 8도의 군 지역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놨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자료출처=국토교통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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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고덕동 아파트 택배 대란...택배차량 지상 출입 금지에 택배노조 '갑질' 비판
    지난 14일 낮 12시15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1번 출구 앞. 고덕동 아파트 단지의 입구에는 택배 차량이 정차했다. 택배기사 3명이 택배 상자를 인도에 쌓았다. 한 입주민이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야! 택배!”라고 부르자, 택배노조 위원장이 “사람한테 ‘택배’가 뭡니까?”라고 맞받아치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싸움은 멈췄지만, 입주민과 택배 기사 사이의 앙금은 남아 있는 상태였다. 택배노조는 “오늘 이 아파트로 배송된 택배 800여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덕동 아파트 입구 앞에 쌓인 택배 (사진출처=SNS/트위터)   배달 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하지 못하면서 이달 초와 마찬가지로 다시 '택배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택배노조는 이날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를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아파트 측은 1년 전부터 보도블록 훼손, 안전 등의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 방침을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택배 업체에서는 손수레를 활용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 기자회견(사진출처=SNS/트위터)   13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고덕동 아파트는 지난 1일 택배기사들에게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금지하며 단지 내에서는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라 진입하지 못하는 택배차량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들은 단지 안에서는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사비로 저탑차량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택배기사들은 택배 물품을 아파트 입구에 쌓아두고 고객들에게 택배를 찾아가라고 안내하면서 이른바 '택배 대란'이 일어났다. 현재는 택배 기사들이 단지 내에서 소형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손수레 배송, 저상탑차 전환)은 결과적으로 택배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갑질"이라며 "아파트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수레를 이용하면 배송 시간이 기존의 3배에 달한다"며 "또 손수레 배송을 할 경우 비나 눈이 올 때 택배물품의 손상이 발생하기 쉽고, 손상될 경우 택배노동자 개인이 변상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화를 요청한 택배노조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쌓아두기만 하고 노조 관계자들이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다.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2일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논의를 마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책 마련의 사실상 마지막 시일인 이날 택배노조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고덕동 아파트 주민들 다수는 택배차랑 지상 통로 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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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마포구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4명 발생
    서울시 마포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마포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연쇄감염에 대해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시)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육시설 관계자 1명이 지난 9일 어린이집 선제검사에서 최초 확진됐다. 이후 13일까지 10명, 전날에는 가족 3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 14명 중 서울시 확진자는 13명이다. 접촉자를 포함해 총 128명을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3명, 음성 111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은 자연환기가 가능했지만 시설 내 놀이시설, 교사실,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함께 썼고 교사와 아이들이 식사 때 접촉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마포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접촉자를 분류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해당시설은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수시로 자연환기를 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과 장난감·문 손잡이 등 아이들이 많이 만지는 부분은 표면소독을 자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마스크 착용, 증상 발현 시 즉시 검사,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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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환실련,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 비판
    환경실천연합회(International Environment Action Association (IEAA), 이하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이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강력한 비판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회장 이경율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년이 지났음에도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없이 무사안일한 대책만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해양 무단방류라는 처리 대안을 결정했다”며 “아직 체르노빌 사건의 영향이 끝나지 않고 있음을 인류는 기억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행위는 국제적 살인행위”라고 일축했다.  환실련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자국 내 정치적 여건인 올림픽을 앞두고 장기적인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급한 결정이며,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없는 결정으로 방사능 오염 물질에 의한 해양생태계 오염과 이차적인 방사능 물질 오염으로 인해 인류를 대학살 시킬 수 있는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환실련은 2011년 4월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오염물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본부에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IAEA는 “후쿠시마 다이치 주변과 안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으며, 안정 수치를 위한 일본 당국과 협의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환실련은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의 IAEA 입장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그 어떤 제한이나 문제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원자력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IAEA의 역량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IAEA 측의 입장을 살펴본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이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에 따른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IAEA 역할과 기능이 상실된 것이며, 그 목적마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한 비판과 IAEA의 존립 목적에 부응하게 방사능 오염물질에서 인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지금의 위협적인 국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실련은 지금의 일본 정부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은 국제기구와 연대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위험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일본 정부의 결정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4-14
  •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유감
    13일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다.  핵 폐기물 이미지=픽사베이 이에 대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반대의견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비하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하였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다. 또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고,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IAEA, W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검증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핵 폐기물 이미지=픽사베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4-13
  • 정부 방역지침에 반기든 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600명 이상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시가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기를 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출처=오세훈 SNS)   정부는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형 거리두기’로 기존 방역지침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시장은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까지, 헌팅포차나 단란주점 등은 여기서 2시간 더 늘어난 자정까지로 영업 제한 시각을 다르게 책정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유흥시설 전면 영업 제한 방침을 밝혔던 방역당국은 서울시만의 방역대책에 난감해 하고 있다.  ▲‘서울형 거리두기’ 유흥주점 자정까지, 일반식당은 오후 10시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등 서울만의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업종별로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취합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업종별 영업 가능 시간을 달리 했다.  해당 매뉴얼은 오 시장의 주문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시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은 비합리적”이라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독자적 방역 매뉴얼을 만들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방역당국 입장에선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방역 노선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서울형 거리두기 지침 예고에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난감해 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서울시) 변경안에 대해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따라 정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 그래서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이 마련된 것”이라며 “부산이나 강남구 사례를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 그런 조치(전면 영업 중단)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의 개별 지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직 서울시가 방역당국의 방침과 정면으로 엇박자를 내는 조치를 시행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된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느슨한 영업제한 조처를 했다가 집단감염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과거 선례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중앙, 지방정부가 문제 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면서 대응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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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혈전증 논란 AZ백신 12일부터 접종 재개...30대 미만 제외
    백신 접종과 혈전 생성 연관성 논란으로 일부 접종이 중단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30세 미만 젊은 연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1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접종이 보류·연기됐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60세 미만 등에 대한 접종이 다시 시작된다.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보고된 특이한 혈전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백신 접종의 이득과 위험을 분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예방접종전문위는 "코로나19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사망자 수와 유행 규모를 줄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30세 미만의 경우 백신 접종으로 유발될 수 있는 희귀 혈전증으로 인한 위험에 비해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영국 역시 30세 미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다른 접종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2분기 접종 일정을 재개하되 30세 미만은 접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이 많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항공 승무원(16일부터 접종 예정) 등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등 계획을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희귀 혈전증 관련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향후 희귀혈전증 사례가 발견되면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혈전증은 조기에 증상을 발견해 치료하면 중증으로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학회와 함께 진단·치료 대응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방 접종자용안내문을 보완하고 의료진에게도 진료 안내서를 제정·배포할 예정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와 협력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게 치료하고, 이상반응 감시·조사·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연관성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부작용보다 효과가 더 우세하다는 의견 사이에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접종대상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혈전 부작용때문에 백신 접종을 무턱대고 하기도 겁나고 그렇다고 무조건 기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재개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기피 현상이 늘어날 경우 집단면역 목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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