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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42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제주지역 6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제주지역 59번 확진자 발생 이후 42일 만이다. 제주도청사(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도 60번 확진자는 지난 2일 서울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당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 3일 오후 1시 30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60번 확진자가 방문한 곳과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착수했다. 이어 60번 확진자와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확진자의 진술에 의해 동선 조사, 신용 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 현장 CCTV확인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접촉자 분류 또한 역학조사관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역학조사 완료 후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확진자 상세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확진자의 동선·접촉자 조사가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은 불안감을 떨치고 개인위생수칙 등 방역 준수에 협조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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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
    2020-11-04
  • 햄버거병 고발 21개월만에 맥도날드 압수수색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일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했다. 맥도날드 해피밀 햄버거 이미지(사진출처=맥도날드 홈페이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한 채 불량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최모 씨가 자녀가 2016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2월 검찰은 피해자들의 발병이 맥도날드 측의 책임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9개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와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고발단체 법률대리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대공감
    • 미들노트세대
    2020-11-03
  • 당정, 재산세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잠정합의
    정부와 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재산세 부담 경감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잠정 합의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약 9억원인데 전국 주택의 95%가 이에 해당된다. 재산세를 둘러싼 내홍이 오래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 속에서 당정청 사이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를 인하할 공시가에 대해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우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0억원을 상향해 수도권 1주택자 반발이 예상된다. 재산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공시가격 인상과 시세 상승이 가파를 경우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국 1383만 가구 중 95%인 1314만 가구다. 서울 기준으로는 253만 가구 가운데 약 79%인 200만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당초 여당이 제시한 9억원 기준이었다면 전국 주택의 97%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상 주택이 약 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약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럴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나 종부세는 함께 오를 수 있다. 고가 주택의 경우 현재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보다 약 2~3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산세 인하 대상 주택이라고 해도 공시가격 상승과 시세 상승이 겹치면 재산세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도 세부담이 줄지 않는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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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2020-11-03
  • AI와 10분만 대화해도 치매 진단 가능
    AI와 10분만 대화해봐도 치매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SK텔레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AI를 활용한 음성 기반 치매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 상용 환경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AI 기반 치매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AI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치매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성대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음성은 성도를 거치면서 증폭되거나 감쇠되는데 치매환자의 경우 정상인과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음성의 특징을 AI가 분석하여 치매 여부를 선별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나 병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치매를 선별할 수 있어 진단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앱 형태로 개발돼 의료진과 환자, 가족의 부담 없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치매는 일상생활의 저하가 나타나기 전 수년에 걸쳐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면 건강 대책을 미리 수립해 인지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치매에 동반되기 쉬운 질환과 이에 따른 잠재적 안전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치매 환자 수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8.8만이었던 환자 수는 2030년 136.1만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 관리 비용도 2019년 16.3조 원에서 2030년 33.7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치매 조기 진단이 활성화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2019년부터 AI를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로 이 연구를 시작했으며, 일 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실사용 환경에서 테스트하게 됐다.  SKT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소속 전문의 및 임상심리전문가와 함께 이달부터 종합병원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치매 선별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문법 조성이나 언어 반복 등 치매 환자의 언어적 특징과 얼굴 인식, 심박수 및 혈압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한 진화한 AI 치매 선별 프로그램도 2021년 선보일 계획이다.  SKT 김윤 CTO는 “AI 기술을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해 의학 프로그램을 상용 환경에서 검증하게 된 것은 AI 헬스케어 분야의 큰 진전”이라며 “SKT는 앞으로도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에 기여하는 AI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준영 교수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말씀이나 목소리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나 음성을 정량화해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그동안 쉽지 않았다”며 “음성 기반 치매 진단법은 치매 조기 진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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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달라진 김장철, 주부 절반이상 '올해 김장은 포기'
    김장철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최근 ‘편리미엄’ 시대를 맞아 직접 김장을 담지 않고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사진 출처=언니네텃밭 여성농민 생산자 협동조합   ‘편리미엄’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용어로, 소비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보다 많은 주부들이 직접 김장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수시로 구입해 먹을 수 있는 포장김치를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종가집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간 종가집 블로그를 통해 총 2,845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올해 김장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2%가 김장을 포기했다. 김장포기율이 지난해(54.9%)보다 1.3%p 높아졌다.  올해 김장을 포기한다는 주부들 중 ‘포장김치를 구입해 김장을 대체하겠다’는 답변은 62.6%로 지난해(58%)보다 4.6%p 증가했으며, 2018년(54%)에 비해서도 상승해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전 연령대에서 김장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다고 느끼며, 올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높게 치솟았던 김장 재료 가격 등도 김장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편이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매년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은 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가 걱정돼서(31.2%)’가 가장 많았고, ‘긴 장마로 배추 등 채소값이 비싸서(28.1%)’, ‘적은 식구 수로 김장이 불필요해서(16.4%)’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김장에 대한 부담감도 전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올해 김장에 대해 부담을 더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많이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35.6%, ‘조금 느낀다’는 31.4%로, 전체의 67%가 작년보다 올해 김장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김장 재료 구매 비용이 비싸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4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체력적으로 부담돼서’라는 응답은 29.2%, ‘김장에 자신이 없어서’는 18%,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4.6% 등 순이었다.  올해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이 부담돼서’라는 이유도 3.8%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올해 김장 계획이 있는 주부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양의 김장을 계획했고, 지난해보다 적은 양의 김장을 한다는 주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김장 양은 어느 정도 계획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답변이 67.7%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보다 김장을 줄일 계획’이라는 응답자도 18.5%를 차지했다.  김장 양을 줄이는 이유로는 ‘배추, 무 등 재료값이 상승해서’(5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체력적으로 부담돼서(27.5%)’가 뒤를 이었다.  ‘얼마나 줄일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5~9포기 미만’이 27.5%, ‘1~5포기 미만’이 26.5%, ‘9~15포기 미만’ 24% 순이었다.  또한, ‘예상하는 김장 배추의 양’에 대한 질문에는 ‘10포기 이하’라는 응답자가 21%로 2018년(18%)보다 3%p 증가해, ‘소량 김장’이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들 중 40.5%가 줄어든 김장을 ‘시중 포장김치로 대체하겠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필요한 양만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45.7%로 높은 편의성을 가장 중시했다. 다음으로 ‘김장이 힘들고 번거로워서’라는 응답자가 29.6%였다.   ▶ 김장 대신 ‘포장김치 구매하겠다’는 응답 62.6%’…중용량 제품(3~5kg) 수시로 구입 김장철을 무색하게 할 만큼, 김포족 중 ‘포장김치로 김장을 대체하겠다’는 응답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올해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62.6%로 지난해(58%)보다 4.6%p 증가했고, ‘가족·지인에게 얻음’(25.4%), ‘아직 계획 없음’(11.7%) 순이었다.  특히, 올해 3040 김포족 중 포장김치 구매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63%로 지난해(57.8%) 대비 5.2%p 상승했다. 김포족이 포장김치를 구입하려는 이유로는 ‘김장의 고된 노동’ 또는 ‘포장김치의 높은 편의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김장하는 것이 힘들고 번거로워서’라는 답변이 34.3%, ‘필요한 양만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가 31.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직접 김장하는 것보다 저렴해서’라는 답변이 24.9%, ‘직접 담근 것보다 맛있어서’라는 답변은 7.5% 등 순이었다. 특히,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할 계획인 주부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중용량 제품을 선호했다.  올해 ‘포장김치 구매 단위’를 물었을 때, ‘3~5kg 중용량 제품을 수시로 구입한다’는 응답이 50.2%로 지난해(50%)와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10kg 이상 대용량 제품을 구입한다’는 25.3%, ‘1.7kg 이하 소포장 제품을 수시로 구입한다’는 응답은 23.7%였다.  최근 온라인 구매 선호 추세에 따라 포장김치 온라인 구매 의사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올해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자 중 56.4%가 ‘온라인(정기배송 포함)’으로 김치를 구매하겠다’고 답했으며, 지난해(48.2%) 대비 8.2%p 상승한 수치다. ▶ 올해 집밥 증가로, ‘지난해보다 김치 구매 횟수 늘었다’는 응답자 63.1%로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여파로 집밥 횟수는 물론, 지난해보다 김치 구매 횟수도 함께 증가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집밥 횟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66%로 가장 많았다. ‘집밥 횟수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5회 이상 늘었다’는 비율이 35.9%, 다음으로 ‘주 3회 늘었다’(27.4%), ‘주 2회 늘었다’(19.9%) 순이었다. 특히 ‘집밥 증가로 김치 구매 횟수가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63.1%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매 주기에 대한 질문에 ‘1개월에 한 번’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2개월에 한 번(23%), 3개월에 한 번(15.4%)등의 순이었다. 한 달 구매하는 양은 ‘3~5kg 중포장’이 52.9%로 가장 높았다. ▶ ‘11월 중순’부터 김장 집중 예상, 함께 김장하고 싶은 연예인에 ‘공유’, ‘김수미’ 꼽아 '김장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1월 중순(34%)’이 가장 많았고, ‘11월 말(29.5%)’, ‘12월 초(20.5%)’ 순으로 답했다. 지난해처럼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 김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함께 김장을 하고 싶은 연예인'으로는 올해 공유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수미, 3위는 유재석, 4위는 박나래, 5위는 백종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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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가짜 경유' 주유 후 차량 70여대 고장
    충남의 주유소 2곳에서 주유한 뒤 차량 수십 대가 고장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공주와 논산 주유소의 경유는 가짜로 확인됐다. 두 주유소의 사업자는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일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가 해당 경유의 성분을 분석해 '가짜 경유'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최근 '공주와 논산의 주유소 두 곳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량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는 신고 70여 건이 접수되면 해당 주유소와 차량에 남아있던 경유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짜였다. 피해를 호소한 운전자 중 한 명은 지난 24일 계룡산을 갔다가 오는 도중 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꿀렁거리다 멈춰 서비스센터에 들어갔더니 가짜경유가 주유됐다며 AS가 안된다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리비용만도 7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주유소 사장은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의 주유소 중 한 곳은 충남 계룡면의 F1주유소로 알려졌다.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수리를 받으러 온 차들이 많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차량에서는 공통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과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수 백 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무기물질인 규소 성분이 다량 검출됐는데, 지금까지 보여 온 전형적인 가짜석유가 아닌 특이한 형태로 추정된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짜 경유의 유통·제작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문제의 두 주유소의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연락두절인 상태이며 경유를 공급하는 업체와 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경유 공급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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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0-11-02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동안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지난 6월 28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됐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8월 수도권발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8.29)의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며 3주 후(9.13~9.19)에는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감소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개선되어, 10월 12일부터는 전국을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자율 권고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가 실시됐다.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격상 기준(출처=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현실화하자는 전문가의 의견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과 단계를 마련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 즉,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한다.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다음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2단계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하다. 2.5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3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02
  • 전자레인지 컵라면 끓일 때, 은박 뚜껑 제거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레인지로 컵라면을 조리하는 경우 컵라면 뚜껑의 은박 성분은 마이크로파를 투과하지 못해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박 뚜껑은 완전히 제거하고 조리해야 하라고 권고했다.    자료 =식약처 제공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섭취하는 ‘간편조리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리·보관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컵라면, 즉석밥, 즉석카레 등의 간편조리식품에는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용기·포장이 사용되어 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컵라면은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조리하지만, 일부의 경우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한 컵라면도 있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즉석카레, 간편죽, 국밥 등의 레토르트 식품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조리방법이 다르므로 ‘중탕용’인지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전용용기에 옮겨 조리하거나 절취선을 따라 잘라낸 후 데우고, 세울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제품은 밑면을 넓게 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석밥, 만두 등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밀봉·포장되어 있어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수증기압 상승으로 제품이 터질 수 있으므로 뚜껑이나 포장을 조금 개봉한 후 사용한다.               참치, 장조림, 과‧채통조림 등 금속캔 식품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은 음식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해야 한다. 뚜껑을 개봉한 채로 보관하면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며, 특히 과‧채통조림 같은 주석 코팅 캔은 산소 접촉에 의해 주석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다. 주석은 과일의 갈변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주로 과일 통조림 내부 코팅에 사용되는 금속이다. 또한, 금속캔 식음료를 구입할 때는 겉모양이 볼록하거나 찌그러짐, 녹 등의 외부 변형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평가원에서 시중 유통 중인 즉석밥 용기를 대상으로 실제 조리 조건을 반영하여 기준‧규격 이외 용출 물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조리할 경우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용 용기·포장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표시된 조건보다 가혹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용기의 변형·손상이 발생하거나 일부 물질들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표시된 조리 조건(출력 세기, 시간)을 지켜 조리하라고 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01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으로 21년부터 바뀌는 것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 완화, 국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해 불편을 초래했다. 이 역시 내년 5월 이후에는 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했다. 허용용도는 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해제지역 지원 등이다.   내년 3월부터는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 시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표준안 제공이 필요했는데, 향후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해 K-Apt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제도가 부재했다. 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도 관련 제도를 내년 3월 도입한다.  주변 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등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이에 진출입 및 주차 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자체 등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 등과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 1인 산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이 역시 내년 3월부터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받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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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망했다" '핼러윈데이 코로나19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핼러윈 데이인 31일 밤 서울 이태원과 홍대, 강남 등 번화가에선 초저녁부터 ‘축제 분위기’로 북적였다.    방역 당국이 모임 자제를 당부했지만, 코로나19가 핼러윈 축제를 자제시키진 못했다. 서울의 주요 클럽은 감염 확산 예방 차원에서 영업을 중지했지만 대신 주점 등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핼러윈데이가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핼러윈데이 이태원 거리. 이태원에 운집한 시민들은 거리두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히 모여있다. (사진출처=트위터)   지난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엔 수백명의 인파가 몰렸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일부 코스튬 차림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내려쓰거나, 식당 야외석에 앉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태원 상인들은 안전한 축제를 위해 길목 끝에 방역 게이트를 설치했다. 핼러윈데이에만 10만명이 넘게 찾는 이태원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을 우려해 방역게이트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고 체온을 측정한 뒤, 소독액이 분사되는데 한번 방역게이트를 통과한 사람은 가게마다 일일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한 번만 통과하면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이태원 뿐만이 아니다. 평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거리도 핼러윈데이 당일 저녁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다. 핼러윈 관련 분장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북새통이었다.  핼러윈데이 당일인 지난달 31일 용인 에버랜드에 모여든 인파. 트위터에서 올라온 이 사진은 3만회 이상 리트윗됐다.(사진출처=트위터)   핼러윈데이 당일인 지난달 31일 에버랜드 등 놀이공원에 인파로 북적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트위터 실시간 '대한민국 트렌드' 1위는 에버랜드가 차지했다. 핼러윈 퍼레이드를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인파가 몰려 북적이는 모습이 올라왔다. 에버랜드 측은 코로나19를 고려해 핼러윈 관련 행사를 축소하는 등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핼러윈데이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SNS를 통해 놀이공원에 인파가 몰린 것을 본 누리꾼들은 에버랜드 측이 방문객 수를 제한해 방역에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한때 40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가족·지인 모임, 직장, 사우나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연일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연속 세자리수로 나오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안정적인 억제를 목표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1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8일 논의한 내용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단계별 내용을 조정하는 개편안을 놓고 활발한 토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전문가들과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기준으로 기존 방역 중심의 거리두기 기준을 확진 환자 수에서 중증환자 수를 중심으로 바꾸자고 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시설 등부터 폐쇄하는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방향을 반대로 바꿔 학교와 공공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는 관리가 잘 돼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고, 폐쇄 시 돌봄과 학력격차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이유다. 사회복지지설이 닫히면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방문판매 행사와 같은 고위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아울러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는 시설 폐쇄 조치가 포함된 2단계 기준은 세분화하고, 일상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1단계 조치 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1일 나오는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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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2020-11-01
  • 제주 '악마의 잼' 무허가 제조업자 집행유예
    제주에서 ‘악마의 잼’으로 알려진 수제 잼을 무허가로 만들어 판매한 뒤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2억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악마의 잼을 만든 B씨(39·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무허가 악마의 잼 제조현장(사진출처=제주도 자치경찰단)   A씨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카페를 차리고 이른바 '악마의 잼'이라고 부르는 수제 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매한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해당 잼은 1만원대에 판매됐고 2018년에만 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당 1만2000원이 넘는 잼은 TV예능프로그램과 입소문을 통해 홍보되면서 인기가 높았다. A씨가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만 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01
  • 북한산 족두리봉 화재···300m 거리에 아파트 인접
    30일 오전 11시 51분께 서울 은평구 북한산 족두리봉 5부 능선 인근에서 불이나 소방과 경찰 등 관련 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 당국은 등산객에게 접근을 막고 하산을 유도해 현재 산에 남아있는 일반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는 불과 300여 미터 정도 거리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방 인력 140명을 비롯해 관할 구청 65명, 경찰 50명, 산림청 22명, 국립공원 57명 등 338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장비는 소방 차량 29대와 경찰 차량 10대 등 총 57대의 차량과 산림청, 소방, 군 등의 헬리콥터 9대가 투입됐다. 동원 인력과 장비는 계속해 추가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50분만인 낮 12시 38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을 잡아 14시 32분에 초진을 완료하고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0-30
  •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세 자릿수 지속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명 늘어 누적 2만6천27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28일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22명 더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계속 나오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지난 12일 이후 일별 확진자는 98명→91명→84명→110명→47명→73명→91명→76명→58명→89명→121명→155명→77명→61명→119명→88명→103명→125명 등이다. 18일 동안 6차례나 100명을 웃돌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125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06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자료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96명)보다 10명 늘어나며 100명을 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3일(138명) 이후 6일 만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52명, 서울 36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93명으로 100명에 육박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구 3명, 광주·충남·전북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기 용인시의 레이크사이드CC 골프장에서 열린 성균관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골프모임과 관련해 전날 정오까지 4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후에 3명이 추가돼 최소 4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다. 경기도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중심으로 총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 성남시 분당중학교에서는 8명이 확진됐다.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8명이 확진됐고,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는 직원 2명이 확진돼 보건소 청사가 폐쇄됐다. 또 서울 구로구 일가족-부천시 무용학원(누적 43명), 영등포구 일가족-송파구 건설현장(19명), 강서구 일가족(7명), 강원 원주시 일가족(16명), 경기 광주 SRC재활병원(138명), 경기 남양주 행복해요양원(71명),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48명) 등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직원합숙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성수동 직원합숙소는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직원은 수십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본점에서도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소속 직원이 일했던 13층을 긴급 폐쇄하고 방역에 나섰다. 해당 직원과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5일 우리은행 부행장을 포함한 임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6일에는 KB국민은행 본점 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임원의 확진 판정은 용인 레이크사이드CC에서 열린 성균관대학교 최고위과정 골프대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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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식약처 '가짜마스크' 1000만여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와 관련자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지난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으며,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B씨와 관련 4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된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점선형태이며, 귀끈 부위 점선은 두줄로 되어있다. 또한, 뒷면 코끈의 중앙이 오목하다.(사진출처=식약처) 가짜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있다.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하다. (사진출처=식약처)   해당 사건은 가짜 마스크를 구매한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향후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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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중고차 시장 10월 비수기에도 보합세 유지
    일반적으로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부터는 중고차 시장에서 비수기로 통한다. 해가 바뀌면 연식이 변경돼 구매를 미루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언택트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AJ셀카가 상위 20개 모델의 한 달간 판매 추이를 분석해 10월 ‘내차팔기’ 대표 시세를 공개했다.  찬바람과 함께 중고차 시장도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시세 하락폭은 1%에 그치며 보합세를 보였다.   이 달에는 가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레저용차량(RV)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베스트셀링 차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올 뉴 투싼’은 5%, ‘올 뉴 쏘렌토’는 3%가 상승했으며 ‘올 뉴 카니발’은 전월 시세를 유지했다.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링 차종은 연이은 신차 출시에도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스테디셀러 세단으로 꼽히는 그랜저의 경우 ‘그랜저HG’가 6% 오르며 시세 증감률 1위를 차지했다. ‘그랜저HG’는 ‘그랜저IG’보다 이전 모델이지만 준대형 세단의 안락함과 승차감과 함께 가격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상대적으로 ‘그랜저IG’는 4% 하락했다.   상용차인 ‘그랜드 스타렉스’도 3% 오르며 선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황이 길어지면서 상용차를 찾는 소상공인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AJ셀카 020 사업본부 김찬영 본부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기 차종을 중심으로 비교적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시세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차량을 판매하려는 고객들의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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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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