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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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효과 '수용성' 규제, 아파트값 잡힐까?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을 대상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12·16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2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최근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지역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후 규제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바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이번에 심의 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할 정도로 폭등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수원 팔달구,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시 등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이미 예고됐듯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재 기준 60%에서 50%로 낮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했다.특히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다. 전매제한은 각각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민간택지 6개월이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도 더 깐깐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리즈로 계속 나와도 집값이 잡히는커녕 오히려 국지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집값을 묶으면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규제 지역을 정하면 인근 다른 지역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부동산 구입 행태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의 상징이다.    오늘 발표한 대책 역시 시장을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 초기에는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규제를 피한 곳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번 규제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더이상 주거의 문제가 불로소득으로 왜곡되는 부동산 정책은 멈춰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답이고 해결책이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면 엉뚱한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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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속보]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단계 시작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방역망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됐다고 정부가 첫 인정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금주 발생한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진행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감염 원인과 경로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감염사례가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는 해외에서 유입되던 코로나19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본부장은 "이러한 판단하에 정부는 방역대응체계를 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면서 "지금은 지역사회의 감염전파가 동시에 시작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판단되는 만큼 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유입의 차단과 조기발견 노력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시에 선별진료소 8개를 추가해 총 22개를 운영할 계획이며, 공중보건의사 24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천지교단의 협조를 받아 교인들이 자가격리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전 현재 82명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에 비해 31명이 늘어난 것이다.대구·경북 지역에서 31번째 환자(61세, 한국인 여성)가 예배했던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최소 12명이다.   지역사회 감염은 외국에서 들어온 환자와 이 환자와 접촉한 2차 감염자 위주로 확진자가 나오는 단계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역학적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자가 발생하는 단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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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法, "타다는 단기 렌트카로 합법"

  법원이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여 택시업계와 극심한 반목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고발한 당사자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쏘카의 자회사인 VCNC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의 직접운전 없이 분 단위 예약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전자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타다 이용자가 앱을 이용한 호출로 즉각 체결되는 계약(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서비스 종료 후 영수증을 통해 비로소 임차인이 표시되는 사정만으로는 (타다 이용자가) 임차인인지와 (해당계약이) 초단기 렌트인지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죄형 법정주의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대로만 해석·적용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34조가 금지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여객 운송은 대여사업자가 등록받은 업종 범위를 벗어나 무허가 유상운송 행위를 할 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타다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 대여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쏘카가 앱을 통해 매칭된 승합차를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이행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 자동차 여객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타다처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임대차까지 (여객자동차법 금지조항에) 포함된다고 하는 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하는 것"이라며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해석하고 획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 대표 등이 '타다' 출시 전 몇몇 로펌들로부터 해당서비스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점,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속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들과 수시로 논의를 주고받은 점,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구조를 지닌 렌터카 관련 질의에 '차량 대여서비스'라고 회신한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법을 어기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타다' 서비스 이후 개인·법인택시 운행건수가 11% 감소한 데 비해 매출은 오히려 3.5% 증가했다는 점,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영업손익이 적자라는 점, 택시보다 높은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세인 것은 시장의 선택이란 점도 판결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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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지역화폐”를 아시나요? 올해만 8천억 발행

  골목경제 핵심 정책인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총 8,000억 원 규모 발행될 계획이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일종의 대안화폐로 알려졌다. 올해 발행 규모는 정책발행 2,877억 원과 일반발행 5,123억 원 등 총 8,000억 원이다.지난 해 발행목표 4,961억 원에서 61% 상향한 규모로 지역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구매율을 반영한 결정이다.경기도는 지난 한 해 당초 목표의 113%에 달하는 총 5,612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 중 약 83%가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비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이라는 목적달성에 기여한바 있다.도민이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일반발행’의 경우 목표액 1,379억 원에 약 2.4배에 달하는 3,332억 원을 발행, 입소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설 명절을 맞아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 1월 한 달 만에 무려 1,000억 원이 팔리며 그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 같은 호응은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도입성과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실제, 일반도민의 68%, 지역화폐 가맹점주의 63%가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하고, 응답자의 과반(도민 63%, 가맹점주 51%) 이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지역화폐의 성공적 확대발행을 위해 신규 정책수당 지속 발굴,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맞춤형 홍보 및 활성화 지원, 명절 등 10%할인 특별이벤트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등 기존 정책수당의 신청·사용을 독려하고,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정책수당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생활패턴의 변화를 고려해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을 확대하고, 우수가맹점 확대와 전문마케터 운영 등 각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절 10%할인 이벤트, 지역화폐 관련 특별행사 개최, 홍보 매체 및 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과 협조해 한시적으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골목상권 내 소비를 유도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기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소비 활성화에 적극 힘쓸 것”이라며 “지난해 도민들의 성원에 부응해 올해에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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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폐렴환자 전수조사’ 통해 ‘놓친 환자’ 찾아낸다

  정부가 국내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먼저 제안했던 경기도가 도내 의료기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시행을 검토 중이다. 이는 경기도가 먼저 검토하고 조사에 들어갔던 사안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폐렴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폐렴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의사들이 봤을 때 의심스러운 사람은 검사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한다”며 “우리가 몰랐던 루트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전수조사 및 의사 판단을 거쳐 검사한다면 신종 코로나 환자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5일부터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곳에 대해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의료기관 255곳의 입원환자 2만1,381명 중 폐렴환자는 873명(4.0%)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는 미확인·미응답 의료기관 45곳에 대해 폐렴 환자 파악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국 입원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해 폐렴환자에게 메르스 검사를 수행했다. 당시 전국 폐렴환자 7,468명 중 2,000여명이 경기도에서 나왔으며, 도는 이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추산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검사 추진과 더불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경기도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에서 이를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제안하고 시행 중인 폐렴환자 전수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돼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내 모든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꼼꼼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정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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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기름값도 못내는 ‘항공 분야' 코로나19 긴급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내 항공업계는 ’19년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금년 영업환경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가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1월초 주 546회에서 2월 첫째주 주380회(△30%), 셋째주 주126회(△77%)로 감소 추세다. 2월 들어 열흘간작년 동기 대비 여객 감소는 중국 △64.2%, 동남아 △19.9%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사스(’03), 메르스(’15)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하여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제재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LCC 보유 항공기 B737은 운항거리가 최대 동남아까지 6시간 이내 운항이 가능하다. 19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항공사의 운항 비중은 일본(25%), 중국(16.8%), 동남아(32.4%), 미주(9.6%)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장관 주재로 항공사 CEO 간담회(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10社 참석)를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필요사항을 수렴하였으며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① 긴급 피해지원 ② 신규시장 확보 지원 ③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마련했다. ○ 긴급 피해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하여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 할 계획으로, LCC에 대하여 최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운수권은 연간 20주 미만이며 슬롯 80% 미만 사용시 회수되기 때문에 슬롯·운수권 유지 위해 감염병에도 운항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를 ’20년 한해동안 미회수하기로 개선했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중수본 발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3월부터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약 300억원 감면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 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금년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대체노선 및 신규시장 확보 지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계스케줄(3월말~10말),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 안정화 지원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금년 중 증대(시간당 65회→70회)하여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5개 확대시 연간 항공편 약 1만 6천편 증대 가능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산업은행이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B737 기종이 월 렌트료가 30만$에 보증금은 렌트료 3개월치인 10억원 수준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보증금을 대체가능한 보증(Standby-LC)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시 감안하여,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작년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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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中 교수, 코로나19 실험실서 유출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이 아닌 우한시장 인근의 한 실험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언론인 빈과일보에 따르면 중국 화난이공대 소속 연구자인 보타오 샤오와 레이 샤오는 최근 정보 공유 사이트인 '리서치게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해당 바이러스는 우한시 질병통제센터(WCDC)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화난수산시장을 지목해왔다. 이곳은 이름은 수산시장이지만 뱀 등 각종 야생동물을 도살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샤오 교수가 실험실 유출로 보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천연 숙주인 쥐터우박주는 우한에서 900km 떨어진 윈난성, 저장성 등에 서식하며 식용으로는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우한시 정부 보고서나 우한 시민 증언을 종합하면 화난수산시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박쥐는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WCDC는 수산시장에서 약 280m 떨어져 있으며, 우한에서 의료진들이 최초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다. 연구진은 WCDC가 연구를 위해 후베이성과 저장성에서 박쥐 605마리를 포함해 여러 동물을 데려와 실험실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박쥐로부터 공격받았으며, 박쥐의 피가 그의 살에 닿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박쥐들이 자신에게 오줌을 싼 후 총 28일간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고 이들은 덧붙였다.언론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돼 일부가 초기 환자들을 오염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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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보건당국, 29번 확진자 감염경로 모른다

  코로나19, 엿새 만에 다시 확진자가 나왔다. 29번째 확진자인 이 환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게 특징이다. 29번 환자는 15일 오전 11시쯤 가슴 통증 때문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심장 질환이 의심돼 CT 촬영에서 폐렴 소견이 나와 의료진이 음압격리실로 옮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고 16일 새벽 최종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이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15시간 가까이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는데 이 응급실은 오늘 긴급 폐쇄했다. 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36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같은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은 1인 병실에 격리 중이다.   29번 환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호흡기 증상도 없어 응급실 방문 전에 선별진료소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동안 나온 확진자들은 해외에서 감염됐거나 이미 감염된 사람과 접촉해 전염된 경우였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 환자는 고대 안암병원에 가기 전 동네 의원 2곳을 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보건 당국은 동선을 확인한 후 해당 의원에 대한 방역 작업과 함께 파악된 접촉자들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다.   29번 환자는 서울 종로구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37도 넘는 발열에 폐렴 증상이 있긴 하지만 산소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사는 배우자는 아직까지 증상이 없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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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국산차 부식 많이 줄었지만…수입차 비해 미흡

  2019년 국산차의 부식은 수입차의 3.4배 수준으로 2015-2016년 5배 이상 차이보다 크게 낮아졌으며, 그 대부분은 현대-기아차 개선 효과였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일부 연한에서 다른 국산 브랜드를 앞서기도 했으나 구입 1~5년에서는 여전히 국산-수입차를 통틀어 가장 많은 부식 건수를 보였다.   현대-기아차의 부식 문제는 지난 3년간 크게 개선됐지만 수입차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15년 실시한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국산차의 부식이 수입차의 5배'(왜 수입차로 몰려 가는가; 자동차 부식, 수입차의 5배)였고, 2016년도에는 '3년된 국산차 부식, 11년 이상 된 수입차와 같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현대-기아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9년 제19차 조사에서 이전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다.   새차 구입후 1년 이상 경과한 모든 소비자(3만4000여명)에게 부식 발생 부위를 3개 영역(도장면, 하부, 기타)으로 나누고, 도장면 7개 부위, 하부 5개 부위, 기타 1개 등 총13개 부위에 대해 물었다[붙임 참조]. 부식이 있었다고 지적된 부위수의 100대당 평균을 산출해 '100대당 부식 발생부위수(CPH; Corrosion Per Hundred)'를 구했다.    편의 상 보유기간을 '1~5년', '6~10년', '11년 이상'으로 나눠 사용연한에 따른 변화를 비교했다.   조사 결과 2019년 국산차 CPH는 차량사용 '1~5년' 15건(2016년 대비 ▼6), '6~10년' 39건(▼28), '11년 이상' 82건(▼55)으로 3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반면 수입차는 '1~5년' 8건(▲3), '6~10년' 11건(▼5), '11년 이상' 21건(▼1)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3년 동안 수입차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국산차는 사용 연한별로 30~40% 감소해 상당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5년'에서는 수입차의 2배 이내로 격차를 좁혔다. 그러나 '11년 이상'에서는 아직도 4배 가깝게 많았다. 그럼 같은 기간 국산차 제조사 간에는 어떤 차이와 변화가 있을까. 국산차 5개 브랜드의 결과를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현대-기아차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양사는 차종, 차급, 모델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PH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양사의 부품정책과 생산관리에 전혀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지난 3년간 신차 출시, 단종, 라인업, 모델체인지, 세대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부식 관련 영역에서는 똑같은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PH의 개선도에서도 양사는 동일한 규모의 향상이 있었고, 그 향상폭은 연한이 길수록 더 컸다. 양사는 '11년 이상' 연한에서 44% 수준의 개선도를 보여 처음으로 이 영역에서 쌍용과 한국지엠을 앞서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모든 연한에서 쌍용과 한국지엠을 앞서는데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르노삼성 추월을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이, 수입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기아차의 부식 문제는 오랜 기간 심각한 논란거리였으며,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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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즉석조리식품 중 나트륨 함량 제왕은 '국컵밥'

    대형 마트ㆍ식품업체ㆍ외식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컵밥ㆍ즉석밥ㆍ죽ㆍ찌개 등 즉석조리식품 가운데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국컵밥으로 밝혀졌다. 즉석조리식품을 섭취하면 나트륨은 과잉되며 칼슘ㆍ마그네슘ㆍ아연은 영양 기준치(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공주대 식품과학부 최미경 교수팀이 2018년 10∼11월 서울ㆍ경기ㆍ충남의 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을 직접 방문해 판매 중인 국컵밥ㆍ컵밥ㆍ즉석밥ㆍ죽ㆍ수프ㆍ국 찌개(스튜)ㆍ레토르트 소스ㆍ레토르트 반찬 등 즉석조리식품(ready-to-cook) 30개를 구입한 뒤 각각의 미네랄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에서 시판되는 즉석조리식품의 무기질 함량을 중심으로 한 영양평가)는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혈압을 올리는 요인으로 알려진 나트륨 함량은 국컵밥이 1,126㎎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컵밥 한 개를 다 먹으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2,000㎎ 이하)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튜(787㎎)ㆍ컵밥(789㎎)ㆍ레토르트 반찬(844㎎)ㆍ레토르트 소스(968㎎)도 한 개당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았다.  한 개의 열량은 컵밥(364㎉)이 최고치, 수프(99㎉)와 스튜(79㎉)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개당 트랜스 지방ㆍ포화지방ㆍ콜레스테롤 함량은 레토르트 반찬이 각각 0.1gㆍ5.9gㆍ57㎎으로 가장 높았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국내 시판 즉석조리식품은 나트륨은 과잉되지만 칼슘ㆍ마그네슘ㆍ아연 등 유용한 미네랄 함량은 기준치에 미달했다”며 “소비자가 즉석조리식품을 이용할 때 즉석조리식품으로부터 섭취가 충족되지 않는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이 함께 든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즉석조리식품은 가정간편식(HMR)의 일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선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ㆍ즉석조리식품ㆍ신선편의식품)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ㆍ포장된 식품으로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락ㆍ김밥ㆍ삼각김밥ㆍ샌드위치 등 즉석섭취식품은 편의점과 각 식품의 전문점에서 판매되지만 컵밥 등 즉석조리식품은 대형 마트ㆍ식품업체ㆍ외식업체를 중심으로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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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식욕억제제의 배신

  ‘로카세린’ 성분 함유 의약품인 일동제약의 ‘벨빅정’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식욕억제제'라고 불리던 일동제약 '벨빅정'이 암을 유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확인되면서 복용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로카세린’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계획을 알리고 의약전문가에게 처방·조제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상은 ‘로카세린’ 성분 함유 의약품인 일동제약의 ‘벨빅정’ 및 ‘벨빅엑스알정’ 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16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환자 등에게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처방 및 치료 시 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정보사항과 조치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사에 자발적 시장 철수를 요청했다. 미국 FDA 임상시험 평가 결과 5년간 약 12,000명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위약 투여군에 비해 로카세린 투여군에서 더 많은 환자가 암을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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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201칼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 혜안으로 극복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확진자가 다녀간 백화점과 식당 등은 휴업을 결정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도 현저하게 줄었다. 생필품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공연이나 회의는 취소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도 썰렁하긴 마찬가지다. 졸업식은 학급별로 축소 진행되다보니 화훼농가는 연중 최고의 대목을 놓쳐버렸다.    2015년 메르스 때와 달리 초기부터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외식과 쇼핑을 꺼리는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여행과 항공업계는 피해가 막심하다. 해외여행을 예약했던 경우에도 비싼 취소수수료를 부다하면서까지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47% 수준으로 줄었고 호텔과 렌터카 예약 중 80%가량이 취소됐다.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와 2위 모두투어가 합작해 10년 전 설립한 회사는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여행 기피에 이어 신종 코로나 쇼크에 위기를 이겨내지 못했다. 여행업계는 업체들의 도산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태가 악화되고 기업이나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탁상공론을 하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감염사태가 지속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고 세금 감면 및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처방과 조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 오피니언

  2020-02-14

• 중국인까지 치료하다보니 건보료가 오른다?

  정말 외국인 감염자를 치료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1번 확진자인 중국 여성이 18일 동안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치료 받았고 이 때문에 보험료 상승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의문이 나왔다.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는 건강보험료와 관계 없다. 감염병 치료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경비는 대부분 국고에서 부담한다. 치료비용 때문에 병을 숨기게 되면 오히려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우리나라 환자의 치료비를 중국 정부가 부담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감염병예방법 제67조9항에 의거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치료는 건강보험료와 관계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해서만 쓰여진다. 국가 예산과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재정은 서로 다르다. 국내 1번 확진자인 중국인의 치료비는 국고에서 지출되므로 애초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게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가입자를 위해서만 쓰여진다. 어느 누구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돈에 해당한다.   ‘감염병 치료비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 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치료비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지만, 지난 메르스 사례를 보면 내·외국인을 합친 국내 발생 환자 치료비로 약 118억 원을 사용했다. 이는 2015년 전체 지출한 건강보험료의 0.02% 수준이다. 과거 메르스 등 유사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치료비 지출로 건보재정이 나빠지거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2-14

• 서른도 안됐는데 10억 넘는 고가아파트를 어떻게 샀나?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30대 직장인 36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1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는 고가의 전세 아파트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30대 이하는 특별 대상에 속한다. 한 사례로,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서울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매입 자금 출처로 자신이 살던 집의 전세금이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은 자산가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국세청은 또 다른 30대 역시 뚜렷한 소득도 없이 고가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한 법인의 대표로 역시 편법 증여로 판단했다.국세청은 361명의 30대 직장인의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채권·채무관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고가 주택 취득자와 전세 세입자, 부동산업 법인 등 188명에,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173명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의 74%는 30대 이하다.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 고가 아파트를 거래했다면, 탈세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편법으로 증여 받고, 빌린 돈으로 위장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2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차와 마찬가지로 탈루 의심자들이 집을 살 때 자기 돈은 31%뿐 69%가 차입금이었다.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세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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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 아카데미 제품상(?)은 농심 '짜파구리'

    출처 : 농심 제공   '짜파구리'가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의 인기에 편승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기생충이 10일 각본상을 받자 트위터에 "한국 영화 최초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를 전하고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한다"며 "대사관 동료들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며 오스카 시상식을 관전하고 있다"고 했다.   영화 속에 등장한 '짜파구리'는 아카데미 수상과 함께 농심을 주가까지 끌어올렸다. 영화 ‘기생충’에 등장해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짜파구리’가 다양한 언어로 세계시장에 소개된다.농심은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짜파구리’의 조리법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 독일어, 스페인어 등 11개 언어로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11일 게재했다.   외국인 시청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 망치(Maangchi)도 지난달 30일 '기생충에 나오는 쇠고기 짜파구리(ramdong·람동)'라는 영상을 통해 조리법을 소개했다.    농심에 따르면 짜파구리는 세계 각지에서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현지 요리 사이트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소식이 전해지면서 짜파구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심은 세계 각국 영화관에서 짜파게티와 너구리 제품을 나눠주며 짜파구리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상영을 시작한 영국에선 기생충 영화 포스터 패러디와 조리법을 넣은 홍보물을 제작해 짜파구리를 알리고 있다. 영화 속 박사장(이선균)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캠핑장을 갔다가 폭우로 돌아오는 길에 박사장 부인이(조여정) 기택의 처 충숙(장혜진)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음식이 바로 ‘짜파구리’다.   "8분 뒤 도착하니까 짜파구리 해주세요. 우리 다송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냉장고에 한우 채끝살 있을 텐데 그것도 좀 넣고." 충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짜파구리’가 아닌 박사장 부인의 지시대로 한우 채끝살을 곁들인 ‘럭셔리 짜파구리’를 만들기에 나선다.기택가족들이 자신들이 쫓아 낸 전 가정부 문광의 방문으로 저택 지하실에 그의 남편 근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거실로 나와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사장 부인의 전화를 받는 모습이 나와 손에 땀을 쥐게 한다.영어 자막으로는 ‘라면’과 ‘우동’을 합친 ‘람돈’(Ram-don)으로 표현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짜파구리는 2009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색 조리법으로 소개된 후, MBC 예능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성주가 요리해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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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