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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서 넘어져 골절...법원, 업주 측 안전조치 미흡 과실 인정
    대중 목욕탕에서 배수로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2022년 1월 30대 B씨가 남탕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로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고 검사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어떤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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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일본인 68%, "후쿠시마 오염수 설명 충분치 않다"
    일본인 68%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도쿄신문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희석 및 방출 설비. 사진=교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여론조사회가 올해 1∼3월 전국 18세이상 성인 1천788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의 방류 방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0%에 그쳤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68%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2%는 무응답이었다. 해양 방류후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51%가 '우려한다', 49%는 '우려하지 않는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다만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 삼중수소를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현행 방류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이 70%로, 반대(29%)보다 훨씬 많았다. 찬성 이유(복수 응답)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적 안전기준에 합치한다고 하니까'(70%), '원전 부지 내 탱크에 계속 저장하면 폐로에 방해되니까'(46%) 등 순이었다. 반대 이유(복수 응답)로는 '삼중수소가 불안하니까' (62%), '다른 방사성물질이 불안하니까'(60%) 순이었다. 향후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5%가 '단계적으로 줄여 장래에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답했고, '단계적으로 줄이지만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어 일정 수를 유지해야'(33%)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새로운 발전소를 지어 장래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와 '바로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7%와 4%를 차지했다. 일본여론조사회는 도쿄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로, 이번 조사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13주년을 앞두고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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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휴대전화 통신사 변경시 최대 50만원 지원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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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정부에 바란다' 설문 결과…1위 '서민 생활 물가 안정'
    5일 엘림넷 나우앤보트는 2024년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한 ‘대한민국 정부에 바란다’ 대국민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국민 투표는 만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나우앤보트 대국민 투표 광장과 굿모임 플랫폼 XR투표관에서 본인 인증 후 1인 1표 비밀투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총 2,523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투표 참여자들은 2024년 정부가 예산 비중을 더 높여서 해결해야 할 정책 우선 과제 3가지를 선택했다. 투표 결과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이 60.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급등하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은 39.0%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32.1%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높은 주택 가격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결혼 기피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데 높은 부동산 가격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각각 29.6%와 26.0%의 득표율로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로서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부의 양극화 해소’(24.3%)가 6위로 나타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도권 과밀 해소’(23.0%), ‘기후 변화 대응’(22.5%), ‘노인 복지 강화’(14.2%), ‘교육 환경 개선’(10.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8.0%), ‘기업 경쟁력 강화’(7.3%), ‘관광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3.0%) 순으로 나타났다. 엘림넷 나우앤보트팀 장요성 팀장은 "이번 대국민 투표 결과는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민 물가 안정,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부동산 가격 안정,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적극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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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우리은행, 알뜰 해외송금 서비스 19개 국가로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알뜰 해외송금’ 서비스 대상 국가를 기존 9개 국가에서 19개 국가로 확대했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알뜰 해외송금’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우리WON뱅킹 해외송금 서비스로 외국환거래법상 국민인 거주자라면 별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알뜰 해외송금’은 미 달러화 기준 5000달러 이하 소액만 가능하다. 단, 인도네시아 송금은 3000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무엇보다 이 서비스는 기존 해외송금보다 송금 수수료와 중계 수수료가 최대 3만원 정도 저렴하다. 수취인이 자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 송금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알뜰 해외송금’은 △미국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기존 9개 국가만 가능했다. 간편한 사용방법으로 해마다 이러한 장점에 따라 ‘알뜰 해외송금’은 이용 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에 우리은행은 △인도 △말레이시아 △체코 △튀르키에 등 10개 국가를 ‘알뜰 해외송금’ 대상 국가에 포함해, 지난 2월 28일부터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체코, 튀르키에,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파키스탄, 스리랑카, 페루, 이집트, 이스라엘 19개 국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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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3월부터 바뀌는 법령…호텔 일회용 칫솔은 유료 등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사진=픽사베이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로 피해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되며, 이른바 PC방으로 불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이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사업주는 구제될 예정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 시 최대 1천만원 벌금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가 금지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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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오뚜기, 삼겹살데이 맞아 ‘특별 기획세트’ 온라인 기획전 진행
    3월 3일 삼겹살데이 겨냥, 메뉴와 잘 어울리는 간편 소스, 진비빔면, 생와사비 등 세트 판매 오뚜기몰, 카카오톡 쇼핑하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 오뚜기 삼겹살데이 온라인 기획전(생성형AI이미지)   오뚜기가 오는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공식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삼겹살과 곁들여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특별 기획세트’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많은 소비자가 집에서도 간편하게 고깃집에서 먹는 고기 맛을 즐기고, 비빔면 등과 함께 삼겹살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별 기획세트는 '삼겹살데이 세트'로 ▲삼겹살소스 3종(삼겹살 와사비 고추장소스, 삼겹살 양파절임소스 삼겹살 제주식 멜젓소스,) ▲진비빔면(4개입) ▲생와사비(43g)로 구성되며, 해당 세트는 공식몰(오뚜기몰), 카카오톡 쇼핑하기, 쿠팡, 롯데온,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할인가 14,800원으로 만나볼 수 있다. ‘삼겹살 와사비 고추장소스’는 매콤한 고추장과 알싸한 와사비를 한 번에 즐기는 올인원 소스로, 청양고추와 마늘, 된장 등을 더해 풍미를 더욱 끌어올린다. 국산 사과와 배로 만든 새콤달콤한 간장 소스인 ‘삼겹살 양파절임소스’는 채썬 양파에 붓기만 하면 손쉽게 양파절임을 만들 수 있으며, ‘삼겹살 제주식 멜젓소스’는 제주 고깃집에서 먹던 맛을 구현했다. 남해안 생멸치로 담근 육젓을 원물 통째로 갈아 넣고 직접 우려낸 멸치육수를 사용해 깊은 감칠맛을 냈다. 삼겹살과 잘 어울리는 새콤달콤한 '진비빔면 배사매무초’는 지난 2022년 비빔면 맛을 좌우하는 ‘소스’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기존에 없던 원료인 배, 매실, 무 등을 추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와사비는 알싸한 맛으로 다소 느끼할 수 있는 고기 맛을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다가오는 삼겹살데이를 맞아, 집에서도 간편하게 외식 전문점에서 즐기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간편 소스와 진비빔면 등을 구성한 온라인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삼겹살과 어울리는 다양한 제품을 활용해, 간편하면서 맛깔스러운 식사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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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영끌한 30·40세대, 고금리에 소비 급감"
    고물가·고금리때문에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30·40세대가 금리 인상 이후 소비를 가장 많이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지=픽사베이   한국은행 조사국은 25일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경제전망 핵심이슈)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현재 소비를 줄이는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 후 소비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며, 가계 순저축률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가계가 고금리를 좇아 예금, 채권 등 이자부 자산을 늘리고 대출 등 이자부 부채를 줄이면서 가계의 이자부 자산/부채 비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가계별로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금리 익스포저가 낮은 1∼3분위를 '금리상승 손해층'으로, 5분위를 '취약층'으로, 9∼10분위를 '금리상승 이득층'으로 분류했다. 소비 둔화 동향. 자료=한국은행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민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은 연령 면에서 30·40대의 비중이 높았다. 소득은 중상층, 소비는 상위층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주택보유비중, 수도권 거주 비중, 부채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역시 컸다. 금리민감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금리상승 이득층'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젊고, 소득수준은 다소 낮지만 주택보유비중과 소비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금리 익스포저가 중립에 가까운 취약층은 저소득·저자산·저부채 가구가 많았다. 한은이 금리 익스포저 분류에 따라 팬데믹 이후 가계 소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금리상승 손해층'의 소비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소득요인을 뺀 소비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취약층의 소비감소는 금리상승 손해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했으며 금리상승 이득층의 소비는 소폭 증가했다. 한은의 모형분석 결과, 금리가 1%p(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소비 증가율은 0.32%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소비 증가율 변화를 전 분위에 적용되는 '기간 간 대체' 효과와 금리 익스포저 영향으로 나눠보면, 기간 간 대체는 0.26%p, 금리 익스포저 격차는 0.06%p 소비 증가율을 낮췄다. 가계 익스포저를 통한 금리 인상 영향이 기간 간 대체 효과(0.26%p)에 더해 전체 소비를 20% 이상(0.06%p) 추가로 위축시켰다는 의미다. 금리상승 손해층에 소비 성향이 높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돼 있는 반면, 금리상승 이득층에는 소비성향이 낮은 가계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정동재 거시분석팀 과장은 "앞으로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금리도 낮아지면 가계 소비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은 향후 소비 회복 속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30·40대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가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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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청소년 절반 이상 혈중 '엽산' 부족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에서 혈중 엽산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부족 상태로 밝혀졌다. 엽산(또는 비타민B9)은 세포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태아의 성장 발달을 위해 임신 전 및 임신, 수유기 여성이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에서의 혈중 엽산 결핍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0세 이상 남녀 8,016명의 혈중 엽산, 비타민B12 및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참고로, 비타민 B12는 세포분열과 신경계 기능에 역할을 하는 비타민으로, 동물성 식품 섭취 부족 및 노화로 인한 흡수불량으로 결핍될 수 있다. 또 호모시스테인은 엽산을 포함한 비타민 B군 섭취 부족 시 증가하는 황-함유 아미노산으로 높은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동맥의 손상과 혈관의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엽산의 경우 10세 이상 남녀의 5.1%가 결핍, 31%가 경계 결핍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다. 10대와 20대는 약 13%가 결핍, 45% 이상이 경계 결핍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약 59%)이 엽산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1.7%)보다는 남자(8.6%)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10대 남자의 60% 이상, 20대 남자의 70% 이상에서 혈중 엽산 농도가 적정 수준 미달했다. 10대 남자의 경우 결핍 16.8.%, 경계 결핍 46.6% 그리고 20대 남자는 결핍 19.3%, 경계 결핍 52.1%에 달했다. 자료제공=질병관리청                                한편, 비타민B12의 결핍 또는 경계 결핍 비율은 남자 2.9%, 여자 1.1%로 남자에서 더 높았으며, 고호모시스테인혈증(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 15 μmol/L 초과) 비율도 남자 11.8%, 여자 1.6%로 남자가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혈중 엽산 농도나 비타민B12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제7기(2016-2018)부터 식품의 엽산 함량 데이터베이스(DB)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엽산 섭취량을 산출하고 있다. 엽산 섭취량은 2016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며, 2022년 기준 엽산 1일 평균 섭취량(1세이상, 표준화)은 280 ㎍ DFE(Dietary Folate Equivalents, 식이엽산당량)으로 권장섭취량 대비 76.6%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권장섭취량 대비 61.2%)의 엽산 섭취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 혈중 엽산 상태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엽산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결핍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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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4
  • ‘갯기름나물’ 새순의 항염증 효과, 과학적 입증
    ‘갯기름나물’은 잎과 줄기를 데친 뒤 각종 양념에 무쳐 먹는 대표적인 봄나물이다. 특히 두통, 신경통, 중풍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갯기름나물 재배모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갯기름나물은 전남 여수 금오도 일대에서 국내 90% 이상 생산되며, 주로 3월 초~4월 말까지 생산. 뿌리는 한약재로 이용되고 봄철 연한 새순은 나물로 소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해 갯기름나물 뿌리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 새순에서도 같은 효과를 입증, 국제학술지 3편에 실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구는 갯기름나물 새순의 소비를 늘리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연구진은 갯기름나물 새순 추출물과 갯기름나물의 주요 성분*인 ‘시스-켈락톤’,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의 항염증 효능을 세포 실험으로 평가했다.   실험 결과, 이들 시료는 세포에서 7개 염증 인자 발현을 저해했고, 2개 항염증 인자 발현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은 혈관 생성과 항염증에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갯기름나물 새순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갯기름나물의 효능 연구를 지속해 농가 소득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이번 연구는 주로 나물로만 먹던 갯기름나물의 소비처를 다양화하고, 기능성 원료로써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23
  • 정부 "환자 떠난 전공의, 배후·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의료 공백이 가속화되자 수사당국의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첫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대응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 반발도 거세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는 쉽사리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기관들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하되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수사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가방을 메고 이동 중인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원칙은 분명하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의사 여러분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 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자료=홍준표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료대란을 보면서 의사들의 직역 수호의지와 당국의 설득 부족이 충돌한 것을 참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홍시장은 정부가 의대 증권을 변호사 증원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과 동시에 레지던트 파업도 좀 더 심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21
  • 응급환자 떠난 전공의들...의료대란 현실화
    서울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응급실 진료 불가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이미 근무지를 이탈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등을 더해 지금까지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0개 조에 포함된 인력으로 (현장 점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모자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사의를 표명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수련병원 대표 100여명은 전날 5시간가량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를 열고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병원에 따라 의사 인력의 약 50%까지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를 떠안고 있다.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운영 첫날인 19일 하루 총 10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34건이었고, 25건은 수술 취소 사례였다.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는데도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일도 있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오는 26일 수술 예정이었다는 한 갑상선암 환자는 수술이 취소되기도 했다.  전공의들이 떠난 대형병원들은 응급·중증 수술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향후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공의들에게 호소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21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20
  • 정부, '전공의 집단 사표'에 비대면진료 허용 · 국군병원 응급실 개방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우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등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하였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19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이 손잡고 낡은 주택을 고쳐 준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2015∼현재)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2023년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 개선) 올해 사업은 2월 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2월말 선정예정)를 거쳐, 선정된 200호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의 집수리는 최대 900만원/호을 지원하되 자부담이 50%(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면제)이나, 민관협력사업이 연계될 경우 자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2023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서천 교촌지구, 경북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였다.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하여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하였다.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사회의 각 영역이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속 협력해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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