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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술자리 후 음주사고 낸 경찰관 A 경위 직위해제
    음주 상태로 경찰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현직 경찰관이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고를 낸 A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 9분께 부천시 중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50대 B 씨가 얼굴과 팔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A 경위는 자신과 상급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참석한 술자리가 끝난 뒤 경찰서로 복귀,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부천 자택 인근까지 10㎞ 이상을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술자리 참석자 5명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경위의 정확한 음주운전 이동 거리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을 사고를 낸 A 경위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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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편리한 모바일 PASS ‘인증 지갑’ 안전성은?
    통신 3사는 본인확인, PASS 인증서, 모바일 운전면허, QR 출입증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지갑’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PASS 모바일운전면허확인서비스’ 사진=SK텔레콤 제공 이번 출시로 이용자는 인증 지갑을 통해 인증 서비스를 이용 시 필요한 인증 수단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각 인증 서비스가 별도의 메뉴로 구성됐지만, 이를 하나의 메뉴로 변경해 직관적인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 3사는 인증 지갑에 △2만여 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PASS 본인확인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PASS 인증서 △운전 자격, 신원 인증이 가능해 공항, 무인 자판기 등에서 실물 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매월 재인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QR 출입증 등을 함께 담았다. ◇PASS 브랜드 로고와 UI/UX 통합, 각 통신사 동일 통신 3사는 동일한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일부 달랐던 PASS 앱의 로고와 UI/UX를 통합했다. 3사는 새로운 브랜드의 로고와 UI/UX를 PASS 앱뿐만 아니라 PASS 본인확인 표준창에도 9월 말까지 차례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통신 3사는 인증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해 한 번의 인증으로 다양한 인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인증 서비스로 발전해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경험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 지갑에 전자문서, 자격증, 모바일 운전면허와 항공 티켓 등이 결합한 스마트티켓과 같은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고객 편의를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PASS 본인확인 표준창 개편해 입력 단계 절반 이하로 간소화 통신 3사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호출하는 서비스인 PASS 본인확인의 표준창을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도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입력 정보가 간소화되고, 입력 단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PASS 앱에서 PIN 또는 생체인증을 하면 이용자가 확인 버튼을 직접 클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인증이 완료되도록 해 더욱 신속한 인증이 가능해졌다.    업계관계자들은 PASS 앱이 간편해졌다고 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안전 인증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단계적으로는 간편해졌지만 기존의 어떤 인증방식보다 뒤지지 않는 안정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신 3사는 "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PASS 앱을 지갑 형태로 구성하고 표준창을 개편했으며, 앞으로도 패스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사용처를 늘리고 이용 경험을 개선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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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편의점서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한 '갤럭시워치4' 논란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4′를 편의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워치4(사진출처=삼성전자)   편의점에서 ‘카탈로그 방식’으로 판매하는 소형 가전제품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갤럭시워치4'는 인기 아이템으로 등장했다.   이마트24와 GS25는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4를 출시하면서 이달 초부터 이 제품을 판매했다. 이마트24의 경우 일부 직영점에서 진열 판매가 이뤄졌지만 대부분 소비자가 가맹점을 방문해 품목을 주문하고 결제를 한 뒤 제품은 이후 택배로 받는 ‘카탈로그 판매’ 방식으로 이뤄졌다.  ‘갤럭시 워치4’를  이마트24에서 국민지원금으로 구입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진출처=삼성전자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상에서는 GS25와 이마트24 등에서 국민지원금으로 갤럭시워치4 구입에 성공했다는 인증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하지만, 삼성전자 '스마트워치'는 대기업 제품으로 '재난지원금’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지원금이 대기업 제품을 소비하는 데 쓰이는 것은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소상공인을 돕거나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을 지원하자고 도입된 지원금을 고가의 전자기기 구매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론도 등장했다. 스마트워치를 판매하는 편의점는 소상공인이고,독신 가구나 젊은 세대가 원하는 소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편의점 중에서도 직영점을 제외한 개인 가맹 편의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의견이다.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생필품이나 동네 상권, 재래시장 등으로 상당 부분 제한돼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젊은 세대들은 사용처가 마땅치 않았는데, 편의점을 통해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소비진작을 위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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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추석 명절음식 조리‧보관‧섭취시 지켜야 할 안전 팁
    14일 식약처는 명절음식을 만들기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란이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익히지 않고 그대로 먹는 채소·과일 등을 만지면 식중독균이 전염될 수(교차오염) 있으므로 반드시 비누 등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 대표적 추석음식인 토란국, 고사리나물, 송편에 사용되는 토란, 고사리, 콩류 등에는 위해성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재료준비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란에 함유된 옥살산칼슘, 호모겐티신산 성분과 고사리에 포함된 프타퀼로사이드 성분은 복통과 구토 증세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송편소로 사용하는 콩류는 덜 익은 채로 섭취하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사진출처=한국민속촌   송편소로 많이 사용하는 콩류는 렉틴으로 인해 덜 익은 채로 섭취하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 5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완전히 삶아 익혀 사용해야 한다. 또한 송편을 찔 때 사용하는 솔잎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야산에서 채취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음식을 가열 조리 시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한다. 전, 튀김을 조리하면서 기름을 제거하거나 생선, 채소의 수분을 제거할 때는 식품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할 수 있는 키친타월을 사용해야 한다. 키친타월은 위생용품으로서 형광증백제 불검출 등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조되어 식품 내 유·수분을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된다. 달력, 신문 등 종이제를 음식이나 조리과정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빠르게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고에 보관한다. 조리된 음식을 베란다에 보관하면 낮 동안에는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송편, 완자전 등 명절음식은 평소 먹는 음식에 비해 열량도 높고 나트륨, 당도 많아 칼로리와 나트륨, 당을 줄인 건강한 조리법 사용을 권장한다. 토란국 등 국물 음식은 조리 중간에 간을 하기 보다, 조리 마지막에 간을 하거나 식사할 때 소금‧양념장을 활용하면 덜 짜게 드실 수 있다.  떡갈비, 산적 등에 사용되는 고기류는 기름이 적은 부위를 이용하고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기름기는 제거하여 조리하는 것이 좋으며, 양념된 고기의 경우 버섯, 양파, 파 등의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요리의 맛을 살리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잡채의 당면은 기름에 볶지 않고 끊는 물에 삶으면 열량 섭취를 줄일 수 있으며 조리 시 사용되는 설탕, 물엿, 간장, 참기름 등의 사용량을 조절하면 나트륨과 당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과식을 피하고 생활방역 등 개인위생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개인 접시를 이용하여 덜어 먹는 것이 좋으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전을 찍어먹는 간장의 경우 간장의 농도를 묽게 하거나 저염간장을 사용하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명절음식은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 고열량, 고지방 음식이 많아 열량을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칼로리를 따져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조로 깨송편 100g이 219㎉, 쇠갈비찜 300g이 256㎉, 돼지고기완자전 200g이 277㎉, 잡채 200g이 291㎉, 토란국 400g이 62㎉, 떡갈비 200g이 4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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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추석 차례 지내기 위한 제수용품 요령있게 장보기
    식약처가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명절 보내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추석 명절음식 장보기 요령을 고지했다. 제수용품 장보는 순서는 밀가루,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동원그룹 제공  제수용품 장보는 순서는 밀가루,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 육류 > 어패류 > 냉동식품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장 본 식재료는 장바구니에 담아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도록 한다. 농·수산물 구매 시 외관을 잘 살펴보고 신선한 것을 선택한다. 농산물은 흠 없이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과 채소는 냉장 보관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수산물은 몸통이 탄력 있고 눈알이 투명하고 튀어나온 것, 광택이 나고 비늘이 잘 부착된 것이 신선하며, 제수용 생선으로 많이 사용되는 조기류, 돔류, 민어류는 외관상 구별되는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구분이 필요한 제수용 수산물의 외관 > √ (참조기, 부세) 조기와 비슷한 맛에 가격은 저렴한 부세를 고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기는 머리에 다이아몬드 돌기가 있고, 부세는 머리 모양 윤곽이 아주 둥글고 매끈합니다. √ (참돔, 황돔) 참돔은 등 부분에 파란 반점이 있고, 황돔은 반점 없이 전체가 노란 빛을 띠고 있습니다. √ (민어, 영상가이석태) 민어는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붉은색을 띠고, 머리 끝이 뭉툭하며, 영상가이석태는 머리가 작고 등지느러미가 둘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슴, 배, 뒷지느러미에 검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양만 구입한다. 대부분의 주류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달걀 구매 시에는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19.8.23.)를 확인하여 구매하고 냉장(세척란) 달걀의 경우 권장유통기한이 45일*이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안심하고 구매한다. 장보기가 끝나면 냉장‧냉동식품은 가급적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집까지 운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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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만취 벤츠 여성 운전자, 사고 후 도망치다 잡혀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몰던 여성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가다 경찰에 검거됐다.   신호위반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벤츠 차량(영상출처=대한민국 경찰청)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경찰 앞에서 교통사고 내고 대담하게 도주한 차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6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관내 교통안전 순찰 중인 경찰차 바로 앞에서 한 벤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속도를 내 직진하다가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했다. 벤츠 차량은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그대로 방향을 틀어 도주했다. 바로 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경찰은 곧바로 차량을 뒤쫓았다. 벤츠 운전자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멈추지 않고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갔다. 도주 과정에서 운전자는 신호위반은 물론, 다른 차량과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경찰의 추격 끝에 운전자는 붙잡혔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의 음주 측정결과 만취 상태였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마다”, “음주운전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경찰 앞에서 간도 크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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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식약처가 알려주는 콘택트렌즈 올바른 선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콘택트렌즈의 현명한 구입·사용에 도움이 되는 ▲콘택트렌즈의 종류(재질, 사용목적·시간) ▲콘택트렌즈 허가·심사 시험규격 ▲콘택트렌즈 종류별 선택·사용 시 주의사항 ▲콘택트렌즈 허가·생산 현황 등을 12일 공개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콘택트렌즈는 재질에 따라 ‘하드콘택트렌즈’와 ‘소프트콘택트렌즈’로 나눌 수 있다. 하드콘택트렌즈는 유리, 아크릴 수지와 같이 수분 흡수를 못 하는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소프트콘택트렌즈는 하이드로겔(친수성 고분자), 실리콘 하이드로겔과 같이 수분 함량이 높고 말랑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1880년대에 처음 등장한 콘택트렌즈는 유리로 만들어졌으나, 그 이후 착용감이 좋고 눈에 산소공급이 더 잘 되는 재료가 개발되어 왔다.  현재 유통되는 콘택트렌즈는 산소투과경성(산소투과 기능을 향상시킨 아크릴 수지 RGP(Rigid Gas Permeable)) 재질의 렌즈(하드콘택트렌즈)와 하이드로겔 또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소프트콘택트렌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는 사용목적에 따라 시력보정용, 치료용, 미용용(써클렌즈)으로 분류되며, 사용시간에 따라 활동 시간만 착용하는 매일착용렌즈와 잠자는 시간을 포함하여 1일 이상 착용하는 연속착용렌즈로 분류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콘택트렌즈에 요구되는 물리·화학적 성능,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시험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식약처도 ISO 규격과 동등한 ‘의료기기 기준규격’ 하드콘택트렌즈·소프트콘택트렌즈를 규정해 품목별로 허가‧심사하고 있다. 콘택트렌즈를 허가받으려면 지름·두께 등 외관, 도수(굴절력), 자외선·가시광선 투과율, 함수율, 산소투과율, 눈 자극성, 세포독성, 무균시험 등 기준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 항목 모두 적합해야 한다. 콘택트렌즈의 여러 시험검사 항목 중 ‘함수율’과 ‘산소투과율’은 콘택트렌즈의 착용감이나 착용 시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함수율은 콘택트렌즈가 머금고 있는 수분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소프트콘택트렌즈만 측정하며, 소프트콘택트렌즈는 하이드로겔, 실리콘하이드로겔 재질로 만들어지는 특성상 콘택트렌즈 자체에 수분을 함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수율 측정 방법은 콘택트렌즈를 건조하기 전 무게와 완전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해 두 무게의 차이로 수분의 양을 계산하고 건조 전 무게로 나눠 콘택트렌즈에 포함된 수분의 양을 백분율로 계산한다. 함수율이 높은 콘택트렌즈는 촉촉해 착용감이 좋은 특징이 있으나, 주변 수분을 잘 흡수하는 만큼 수분 증발도 빨라서 건조한 환경에서 착용하는 경우 오히려 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다. 산소투과율은 콘택트렌즈의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산소의 비율을 말합니다. 콘택트렌즈 재료의 특성에 따라 산소투과율이 달라진다. 산소투과율 측정 방법은 콘택트렌즈 바깥면에 산소를 불어 넣어 콘택트렌즈를 통과한 산소를 안쪽면에 있는 검출기로 측정(중심부 포함 5개 지점 평균값)하며 써클렌즈는 색소층이 산소투과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심부도 색소가 있는 렌즈를 시료로 사용하여 산소투과율을 측정한다. 눈의 각막에는 혈관이 없어 외부 공기와 눈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각막으로의 산소공급이 방해받게 되므로 산소투과율은 눈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 콘택트렌즈 착용 시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실핏줄이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눈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콘택트렌즈 사용을 멈추고 안과 검진을 받도록 한다. 콘택트렌즈를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입 전 안과에서 의사 등 전문가와 눈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받고 착용목적·착용시간·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사용 중에는 콘택트렌즈 전용 세척액으로 깨끗하게 세척·관리하고, 일회용 제품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소프트콘택트렌즈 함수율이 높은 제품을 착용했을 때 눈 안에서 마찰이 적어 초기 착용감이 좋고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콘택트렌즈의 움직임과 이물감이 적어 스포츠, 레저 등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다만 재질이 부드러워 찢어지기 쉽고, 산소투과율이 낮은 제품은 장기간 착용 시 충혈·각막부종이 생길 수 있으며, 콘택트렌즈 자체의 수분 흡수 특성으로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수영과 같은 수상 스포츠를 할 때 외부의 오염된 물로 인한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하드콘택트렌즈는 소프트콘택트렌즈 대비 높은 이물감으로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나 적응 이후에는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소프트콘택트렌즈보다 일반적으로 눈물 순환, 산소공급이 좋아 각막이나 결막의 병증 발생 가능성이 작다. 다만 운동 시에 콘택트렌즈의 이탈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콘택트렌즈는 2021년 8월 기준 79개 제조·수입업체에서 총 723개 제품(제조 60개社 591개 제품, 수입 19개社 132개 제품)이 허가됐으며 매년 평균 5억여 개의 콘택트렌즈를 제조(최근 5년)하여 이 중 64%(3억 2,000여 개)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연간 1억 4,000여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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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2
  • 반려묘가 건드린 인덕션...과열로 화재 발생
    지난 9일 오후 10시 41분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한 빌라에서 주방 인덕션 과열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난 빌라 내부(사진출처=부산소방본부 제공)   이번 불은 집안 내부를 일부 태운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외출한 사이 집 안에 있던 고양이 2마리가 인덕션 스위치를 건드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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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공중화장실 전기 끌어다 충전…‘전기 도둑’ 테슬라 논란
    공중화장실의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공짜 충전을 한 테슬라의 모습이 공개됐다.    공중화장실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충전하는 모습(사진출처=보배드림)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보건소 옆 공중화장실 전기 무단사용 테슬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공용 전기를 훔치는 이른바 ‘도전’(盜電·전기 도둑질)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테슬라 사진을 게시하고 “공공화장실 전기 무단사용하는데 신고 어디에 하나요?”라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테슬라 한 대가 공공화장실 앞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길게 전기선을 빼서 화장실 안 콘센트로 충전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단자와 거리가 멀어 바닥에는 충전선이 길게 늘어져 있다.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112신고 및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완료했다”며 “10m 앞에 전기차 충전시설도 있다. 이해 불가”라고 전했다.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이용해 충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몰래 전기를 이용하면 형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위메이크뉴스 자문을 맡고 있는 류준영 변호사는 "고가의 테슬라를 모는 소유자라면 그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이용하면 절도 혐의가 적용에 앞서 도의적으로도 얌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 "부득이 충전을 해야 하는 경우는 충전에 앞서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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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아직도 돈내고 등기부등본 열람·출력 한다고?
    국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700원, 발급 1000원) 무료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출력 기능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닥집 프로그램의 ‘집주인 조회하기’ 기능 이미지 출처=탱커   부동산 정보 기술 벤처기업인 탱커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닥집, DOCZIP’에 ‘집주인 조회하기’ 기능을 추가하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닥집의 ‘집주인 조회하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아파트, 일반주택 등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집주인, 대출 관련 내용, 입지 조건, 주변 환경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출력이 가능하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도 바로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다. 탱커는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개인의 숨겨진 정보가 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이고, 이것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데에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탱커는 일각에서 개인의 재산 상태가 무차별 노출된다는 우려도 있으나, 사회가 그만큼 투명해졌고 방향성과 정보 불평등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우세하며, 닥집 프로그램은 아무 제약이 없고 이용 방법도 매우 간단해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탱커에 따르면 이미 ‘집주인 조회하기’ 시범 보급에서 8월 기준 일반인의 등기부등본 열람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해당 기능을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는 연간 평균 200여 만원의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탱커 홍보 담당자는 “비용 지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 국민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서비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9-09
  • 정은경, "10월말 '위드코로나' 가능" 예측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위드(with) 코로나’ 전환 시점을 10월 말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드 코로나의 적용 시기가 고령자 90% 이상, 성인 80% 이상 백신 접종 이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준이라면 언제쯤 위드 코로나 적용을 예상할 수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일단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소아 백신 계획에 대해서는 "9월 중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4분기 정도부터 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11세 소아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유효성·안전성 입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른바 부스터 샷으로 불리는 백신 3차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3차는 mRNA 백신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영국·미국 등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쪽 나라들의 임상적인 결과나 데이터들을 좀 더 면밀히 보면서 세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9-07
  • 거리두기 4주 연장...10월부터 '위드 코로나' 검토
    정부가 앞으로 한 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통제할 수준으로 약화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을 잘 넘겨서 적절한 수준에서 유행을 안정화할 수 있다면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 "정부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로, 정부는 10월 이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3일까지 4주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대한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했다.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나고 동시에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보건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적 긴장감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단계 수준은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조심스럽게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그리고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다소 성급한 방역 완화로 귀결될 것인지, 일상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징검다리' 격의 기간이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상을 확대해나가는 준비 기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혜택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없지만 예방접종 효과가 더욱 본격화되면 추가혜택같은 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9-06
  • 6일부터 1인 25만원 국민지원금 신청…5부제로 접수
    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신청 다음날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이 완료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별 신청해야 하며, 첫 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요일별 '5부제'로 접수한다. 정부는 5일부터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한다. 알림은 네이버·카카오·토스 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다.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한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던 지난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개편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 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씨티카드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된다. 기존 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하게 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와 주민센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등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용처 정보는 별도 홈페이지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우대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7%가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을 정하는 소득 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는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의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9-05
  • '게임 중 성희롱·성차별 피해, 4명 중 1명꼴’
    국내 게임 이용자 4명 중 1명가량은 게임 도중 성희롱 또는 성차별 피해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게임 이용자의 26.6%가 게임상에서 성희롱 또는 성차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피해 응답 비율이 16.7%로 집계된 것에 비해 1년 새 10%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인공지능(AI) 기술로 대화창의 욕설·비속어를 걸러낸다는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게이머의 피해 사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쪽지나 문자 채팅 등을 통해 문자의 형태로 성적 욕설이나 공격을 받음'이 68.6%(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27.9%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음성 채팅 등으로 음담패설이나 성적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26.5%였다. '성별을 이유로 특정 역할(포지션)을 요구받음'(15.7%), '연락처 요구 및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받음'(9.3%) 등도 있었다. 피해 횟수는 2회가 29.6%로 가장 많았고, 5회 이상 경험한 응답자도 24.9%나 됐다. 대응 방법으로는 '게임회사에 신고한다'(45.6%)가 가장 많았고, '한 번도 대응한 적 없다'는 응답자도 38.3%로 적지 않았다. 신고 후 게임회사 측의 조처로는 '문자 채팅, 음성 채팅 등 대화 사용의 일시 제한'(64.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경우도 33.8%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만 10세 이상 65세 이하 3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개별 면접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9-05
  • 코로나 백신 접종 한국인, 이탈리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로 한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을 '그린 패스' 적용 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탈리아 '그린 패스' 적용 국가 국민은 5일간의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탈리아 외교부와 보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이 공지했다. 한국 외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카타르, 세르비아, 대만 등 22개국과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도 포함됐다. 유럽연합(EU) 역외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가 자체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류한 국가 그룹이다. 이에 따라 해당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그린 패스) 또는 입국 72시간 전에 실시한 유전자증폭 검사(PCR)나 항원 검사의 음성 확인증을 소지한 입국자는 5일간의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백신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유럽의약품청(EMA)이 공식 승인한 종류만 인정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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