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동두천 외국인 근로자 84명 코로나19 집단감염

  경기 동두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88명이 나왔다. 확진자 중 84명이 이 지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로 확인됐다. 동두천시청(사진출처=동두천시청 홈페이지)   동두천시는 지난달 28일 동두천 선별진료소에서 내국인 74명과 외국인 435명 등 509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인접한 양주시의 섬유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직원 11명이 집단 감염되자 동두천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선제 검사를 진행했다. 선제적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내국인 4명과 외국인 84명 등 모두 8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지는 동두천이지만, 양주와 포천, 남양주시 등에서 주로 일하고 있어 지역간 n차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동두천시와 방역당국은 다른 지역에서 확진된 외국인 근로자가 동두천의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파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말이나 일이 끝나면 같은 국적의 근로자와 어울려 외국인 간 전파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대부분은 증상이 없었고 아직 확진자 사이의 역학 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지역 사회 감염도 우려된다. 동두천시는 시에 등록된 외국인 3966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 중이다. 3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수업도 원격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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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봄맞이 겨울옷 보관법 ‘의류보관서비스’ 눈길

  봄을 알리는 따뜻한 날씨와 함께 겨울옷을 정리하고 봄옷을 꺼내야 할 시기가 돌아왔다. 겨우내 입은 롱패딩, 코트, 무스탕 등 겨울 아우터와 겨울 이불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 세탁과 보관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소형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겨울 의류 보관을 위한 수납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부피가 큰 옷 정리하는 법, 압축팩 사용법 등 옷장 정리와 수납공간 확보를 위한 방법이 주목받고 있지만 옷감 손상이나 충전재 훼손, 구김 및 곰팡이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크린토피아가 봄을 맞아 겨울옷을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사진출처=크린토피아   ◇소재 맞춤 세탁과 보관으로 다음 해에도 새 옷처럼  겨울 옷장 정리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크린토피아 ‘의류보관서비스’를 추천한다. 지난해 3월 론칭한 ‘의류보관서비스는’ 겨울옷과 이불, 커튼 등 부피가 큰 세탁물을 세탁 후 보관, 원하는 장소에 배송해주는 편리미엄 세탁 서비스다.  옷장 정리는 물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가죽/모피류 보관이 가능해 의류보관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전국 3000여 개 크린토피아 매장에 세탁물을 맡긴 후 희망 보관 기간을 선택하면 ‘의류보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맡겨진 세탁물은 깨끗하게 세탁한 후 장기 보관에 적합한 부직포로 포장해 롯데글로벌로지스에서 관리하는 ‘의류전용보관센터’에서 최적의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된다.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답게 세탁물 수령 방법 또한 간편하다. ‘의류보관서비스’ 접수 시 발송된 문자나 알림톡을 통해 배송 신청이 가능하며 크린토피아 앱을 설치하면 보관 기간 연장은 물론 수령 날짜 및 주소지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배송은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맞춰 롯데택배를 통해 발송된다.  최소 3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최소 보관 기간인 3개월 이후에는 월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3개월 보관 시 기본요금은 최소 9000원부터 책정돼 있으며 일반 의류 보관 기간 연장 시 월 1000원부터 1500원의 추가 비용이 부가된다. 단 세탁 요금은 별도이며 자세한 사항은 크린토피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세탁 서비스  국내 세탁 문화를 선도해온 크린토피아는 사회, 환경적 변화를 반영한 편리한 세탁 서비스 개발을 위해 힘써왔다.  철 지난 옷을 세탁, 보관, 배송해 주는 ‘의류보관서비스’와 함께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 배달해 주는 ‘픽업&딜리버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픽업&딜리버리 서비스’는 드라이크리닝이 필요한 의류는 물론 가정에서 세탁하던 이불, 수건, 속옷, 의류 등 모든 생활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 건조 후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또한 세탁 완료한 의류를 깔끔하게 개어주기 때문에 배달받은 상태 그대로 옷장에 넣어 보관할 수 있다.  현재 크린토피아 일부 매장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탁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한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싱글족은 물론 맞벌이 부부, 세탁물이 많이 발생하는 다자녀 가구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가죽/모피 등 까다로운 특수 소재나 명품 의류를 관리하는 ‘스페셜크리닝’, 땀, 황변, 냄새 등 특수 오염을 제거하는 다양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맞춤 세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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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사놓으면 더 오른다는 명품 1위는 '에르메스 핸드백'

  에르메스 핸드백이 명품 투자 지표 1위를 차지했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   글로벌 컨설팅 기업 나이트프랭크는 새로운 웰스리포트(The Wealth Report 2021)를 발표하고, AMR(Art Market Research)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나이트프랭크 명품 투자 지표(KFLII)에서 에르메스 핸드백이 2019년과 비교해 17%의 가격 상승을 기록하며 두 해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명품 가방 수집가가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온라인 경매 증가, 기분 전환용 명품 구매 분위기 확산 등으로 선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나이트프랭크 웰스리포트 에디터 앤드루 셜리는 “경매 시장에 의존하는 럭셔리 컬렉션 시장은 그 특성상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수년 만에 처음으로 1억달러 이상의 작품이 거래되지 않은 미술품 등 고부가 자산 시장과 비교하면 명품 가방과 같은 몇몇 분야는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르메스 핸드백의 뒤를 이은 것은 고급 와인이었다. 고급 와인은 KFLII에서 2위를 차지했다. 고급 와인 지표 조사 협력 업체인 Wine Owners는 와인 시장이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13%에 상승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달리 와인 시장은 코로나 기간 가격 하락이나 시장 변동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클래식카 지표 조사 업체 HAGI Top index는 2019년 클래식카의 가치가 7%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6%의 성장률을 보이며 KFLII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그 가운데 페라리가 유독 강세를 보였다. 'Rare Whisky 101'이 실시한 위스키 지표에 따르면, 고급 와인 분야와는 달리 나이트프랭크 위스키 지표는 2020년 3.5% 하락하며 다소 주춤했다.  다른 분야 투자 자산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크진 않았지만, 2018년 약 40%의 가치 상승을 기록하며 최고의 명품 투자 자산으로 여겨졌던 것과 비교할 때 최고급 위스키는 자산 투자 변동성이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0년도 미술 경매 시장도 AMR All-Art 지수가 11% 하락하는 등 성과가 좋지 못했다. 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가치가 하락한 데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있어 평균 가격의 하락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할 순 없다. AMR 세바스티안 두티는 “변화의 가장 명확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2020년 주요 경매장이 많은 수의 거래를 프라이빗 세일로 전환했다는 점”이라며 “2019년 소더비와 크리스티 경매에서 공개 경매된 전체 판매량은 각각 26%, 46% 감소했다”고 말했다. 위탁업체가 경매를 지연시키며 좋은 품질의 작품 공급이 둔화하는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도 미술 작품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집을 꾸미는 수집가들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컬러 다이아몬드 시장도 코로나로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그동안 보합세를 보여왔던 가격이 올해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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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집의 변신 '레이어드 홈' 영화관, 오피스로 확장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이 변화하고 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내놓은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집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는 레이어드 홈(Omni-Layered Homes)을 올해 트렌드 중 하나로 꼽았다.  레이어드 홈은 옷을 겹쳐 입는 것처럼 집의 기본 기능인 휴식처의 역할에 각자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집의 기능을 다양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면서 효율적인 재택 근무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꾸미는 것이 바로 그 예시다. 외부활동을 줄이고 집 안에 운동을 할 수 있는 홈짐이나 커피를 마시는 홈카페, 영화관 등을 연출하기도 한다. 확장된 실내 공간 연출을 위해 가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소매판매액은 10조 1865억원(11,12월 잠정치)으로 전년 동기 23.8%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4분기 9천억대 판매액을 유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가구업계에서는 레이어드 홈 트렌드에 맞춰 신개념 가구 아이템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 오래된 매트리스를 업그레이드, 지누스 베딩 토퍼 사진 = 지누스 그린티 베딩 토퍼   집의 기본 기능인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침실 관리는 필수적이다. 최근 지누스는 오래되거나 몸에 맞지 않는 매트리스를 간편하게 새 매트리스처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베딩 토퍼를 출시했다.  지누스 그린티 베딩 토퍼는 덮개가 달린 일체형 토퍼로 기존 매트리스 위에 덮어 씌워 새로운 매트리스와 같이 포근한 쿠션감과 쾌적한 수면환경을 제공해준다.    덮개 부분은 신축성이 강한 폴리 스판덱스 소재로 되어 있어 기존 매트리스에 완벽하게 고정되고 혼자서도 간편하게 씌우거나 벗길 수 있다.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 힘든 매트리스 위에 지누스 그린티 베딩 토퍼를 씌우면 사용감은 물론 디자인까지 새로운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다. # 흔들리는 스윙 기능으로 앉아 있는 시간을 더욱 편하게 핸슨 니스 스윙체어 사진 = 핸슨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육아를 하는 이들에게 핸슨 니스 스윙체어가 수유 의자로 주목 받고 있다.  핸슨 니스 스윙체어는 기본 의자에 스윙 기능을 더해 수유할 때 혹은 아이를 재울 때 유용하다. 오랜 시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독서나 게임 등 취미를 즐기는 의자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시중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감각적인 컬러가 돋보이며, 의자 커버는 개별 세탁할 수 있도록 모두 분리되어 관리가 편리하다. # 학교를 집으로! 온라인 수업도 가뿐하게 한샘 조이S 컴팩트 매직데스크 사진 = 한샘   한샘은 신학기를 앞두고 5~7세 아동을 위한 한샘 조이S 컴팩트 매직데스크를 선보였다. 온라인 수업을 듣기에 편리한 설계를 적용했다.  책상 전면 선반은 위치 조절이 가능해 수납 선반으로 사용하다가 위치를 바꿔 온라인 수업을 위한 모니터 선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책상 한쪽에는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전선 캡을 갖췄다. 또한 책상 상판이 0°에서 최대 40°까지 기울어져 독서,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 집을 하나의 갤러리, 트렌디한 카페로 꾸미는 일룸 시에토스 패밀리테이블 사진 = 일룸   일룸에서는 식사부터 취미활동, 학습,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해주는 일룸 시에토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일룸 시에토스는 타원형의 형태로 어느 공간에나 잘 어울리는 패밀리테이블이다. 특히 시에토스 조명형 패밀리테이블은 마치 갤러리에 걸려 있는 액자를 연상시키는 사각형 프레임의 조명을 테이블과 일체형으로 결합한 제품이다.  다이닝 공간을 한 폭의 그림처럼 연출해 포토존으로 운영하기에도 좋다. 조명 프레임에는 가벼운 인테리어 소품을 걸어 가족의 취향을 담은 공간으로 꾸밀 수 있어 테이블 하나만으로도 거실 공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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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코로나 방역수칙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경우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앞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자료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할 경우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출입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증폭돼 왔다. 향후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다. 정혜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은 "수기명부만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개인안심번호 도입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안심번호제도는 정부-시민사회-민간 협업으로 만들어졌다. 코드포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뭉친 시빅해커 7명이 개인안심번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부했다. 시빅해킹은 정보통신기술 개발자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공공문제를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활동이다.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도 국민들이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체크인 화면에 표출하는 등 공익 차원에서 적극 협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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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전동킥보드 사고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의 사고가 나면 의외로 큰 부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 구로동의 고3 이원영(18) 학생은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댄스관련 학과의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물론 수술비등 예상치 못한 비용에 학생의 부모는 당황해야 했다.   이같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운전자보험과 같이 개인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최근 국내 한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 위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이 나와 눈길을 끈다. 사진=유로휠 전동킥보드 제공   이 회사 내놓은 보험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상해 담보를 탑재함으로써 보험의 보장영역 밖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보장 영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신규 개발된 담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그리고 입원 시 입원 일당까지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용 플랜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소유해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역시 최근 출퇴근 용도 또는 레저 용도로 전동킥보드 못지않게 운행자가 증가하였는데, 자전거와 관련된 보장 담보도 함께 추가돼 라스트마일 교통수단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와 관련된 담보 중에서는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시 그 비용을 보장해주는 변호사선임 비용 등의 비용 담보를 강화해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교통사고 시 비용 부담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전체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0년 만기로 운영된다"면서 " 이는 전동킥보드 등의 실질적인 사용년수를 고려해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지만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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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귀뚜라미보일러 아산공장 코로나 집단감염 원인은 온풍기?

  귀뚜라미보일러 아산공장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늘어가고 있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이 공장 관련 확진자 37명이 추가되면서 지난 13일 첫 감염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0명(직원 80명·가족 등 20명)으로 늘었다. 귀뚜라미보일러 아산공장 전경(사진출처=귀뚜라미보일러 SNS)   17일 신규 추가된 확진자는 직원 29명(아산 12명·천안 17명)과 천안 거주 가족·지인 8명이다. 충남도는 확진자가 늘어나자 검체 검사를 전 직원(632명)으로 확대한 데 이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아산공장의 밀폐된 환경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공장의 밀집·밀접·밀폐 환경에서 직원들이 장시간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아산공장은 총 5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확진자 80명 가운데 대부분이 F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F동 공용 탈의실 소파와 음료 자판기, 공용 회의실 테이블 등에서 바이러스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F동 탈의실과 목욕탕, 휴게실, 사무실 등은 전형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건물 내에서 온풍기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충남도는 귀뚜라미보일러 공장 같은 환경에 놓인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중 도내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직원들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3밀 환경인 탈의실, 목욕탕, 휴게실 등을 같이 사용하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는 마주 앉지 말고, 음식을 씹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곤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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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15일부터 거리두기 완화...5인 집합금지는 유지

  정부는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다만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 아직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고향 방문과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을 자제하면서 차분한 명절이 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오는 26일부터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택한 백신에 대해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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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설 이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5인 금지는 유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다만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출처=정세균 국무총리 SNS)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 아직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고향 방문과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을 자제하면서 차분한 명절이 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오는 26일부터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택한 백신에 대해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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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강원 원주 주택가 화재로 일가족 3명 사망

  강원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강원 원주시 명륜동 주택가 화재 현장(사진=소방청 제공)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31일 오전 3시 5분께 강원 원주시 명륜동 재개발지역에 있는 주택 밀집 지역 중 단독주택 4채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70대 여성, 9살과 8살 손녀와 손자가 숨졌는데 숨진 아이들의 어머니인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주택에 거주하던 60대 남성도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화재로 집 2채가 전소되고 2채는 절반 가량을 탔다. 이 불은 1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4시 29분께 진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난 곳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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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 '들개 1마리당 50만원' 인천시 들개포획 사업 찬반 논란

  인천광역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들개가 들끓는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1마리 포획에 50만 원을 주고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 지난해 들개 약 200마리를 포획했다. 들개 포획 용역 대가을 민간업체에 주는 사업을 진행하자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떼로 몰려 다니는 들개의 모습(사진=인천시 계양구 제공)   3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8곳이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고 들개 200마리가량을 포획했다. 인천시는 5천300만 원의 예산으로 들개 100여 마리를 잡는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포획한 들개는 200마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들개 포획 시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성견의 경우 1마리당 50만원, 새끼의 경우 마리당 20만∼30만원 수준이다. 각 군·구는 인천시가 배정해 준 들개 포획 예산을 모두 쓴 뒤에는 자체 예산을 들여 들개를 잡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들개 포획 숫자는 취합 중"이라며 "올해는 일단 성견 120마리 포획에 필요한 예산으로 6천만원 가량을 마련해놨으며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일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양계장에서는 이곳에서 기르던 닭 300마리 가운데 250마리가 죽은 상태로 발견됐다. 피해를 본 농장주는 양계장의 철망과 땅 사이를 동물이 판 흔적이 발견된 점과 인근에 자주 들개가 나타났다는 점 등을 토대로 들개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들개로부터 공격을 당한 송아지(사진=인천시 계양구 제공)   지난해 3월에는 계양구 다남동과 이화동의 농장에서 송아지 등 가축들이 들개에 물려서 죽는 일이 있었다. 인천 계양구청 관계자는 "1∼2개월 전에도 지역 한 농장에서 닭 30마리가 들개에 물려서 죽었다고 농장주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존재한다. 동물애호가 등 일부 주민들은 들개가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민간업체들이 대가를 바라고 어린 강아지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인천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잡아달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잡지 말라고 민원을 제기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혹시나 모를 개 물림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들개를 지속해서 포획하면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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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 충남 청양 하천에서 나체 모녀 시신 발견

  충남 청양군에 있는 생태공원 하천변에서 지난달 31일 낮 2시 20분경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신은 40대와 10대 여성인 모녀로 파악됐으며 발견 당시 옷은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녀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는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청양경찰서(사진출처=청양경찰서 홈페이지)   충남 청양경찰서은 새벽녘에 두 사람이 함께 집에서 나갔다는 남편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은 하천 폭이 30m 정도로 넓은 곳이다. 목 졸림이나 자상 등 외상이 없고, 물가 옆에 놓여있던 옷가지도 찢긴 흔적 등이 없는 등 타살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신분증이나 휴대전화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은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목격자와 주변 폐쇄회로(CC)TV나 방범카메라 등을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드러난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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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 '개물림 사고' 맹견보험 내달 12일부터 의무화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험이 의무화된다. 맹견 보호자는 다음달 12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 소유주는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월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사진출처=하나손해보험)   이에 맹견에 물리는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하나손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밝혔다. 맹견 소유주는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월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맹견 보호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길에서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여 논란이 됐던 로트와일러를 비롯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등을 의무 가입 대상 맹견으로 규정했다. NH농협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 등도 다음달 12일까지 별도의 맹견보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롯데·DB·KB손해보험 등은 기존 반려동물 치료보험(펫보험) 상품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맹견 관련 사고를 보장할 계획이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 한 달에 1250원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보험으로 맹견 보호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하는 시점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맹견보험 상품은 지금까지 단 한 곳만 출시됐다. 보험사들이 맹견 보험상품 출시에 소극적인 이유는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495만 가구로 598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이 중 2000~3000마리 정도가 맹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료가 낮다는 점도 상품 출시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 보험료가 높으면 맹견 수가 적더라도 시장성이 있지만 맹견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보험료가 낮게 책정됐다. 이에 비해 보상한도는 높다. 8000만원을 보상하는 사망사고나 후유장해가 1년에 1건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한 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 부상의 경우 피해자 한 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한 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개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이 165만원 수준인 점과 다른 의무보험의 보상 수준을 고려해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펫보험 상품에서도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고 맹견이나 대형견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맹견 보호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적발 때는 200만원, 3차 적발 때는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인상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보험은 맹견 때문에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보호자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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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19 첫 확진 사례 발생

  국내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국민께 걱정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질병관리청은 정 총리의 반려동물 코로나 확진 사례 발언에 대해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기르는 고양이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지난 21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도원에서 108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하던 중 한 모녀가 기르던 새끼 고양이의 코로나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밝혔다.    방대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가 반려동물인 고양이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후 일본과 홍콩, 브라질 등에서 주인을 통한 개와 고양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3월 31일 홍콩 어업농업자연보호서(漁農自然護理署)를 인용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5세 여성의 고양이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1일 보도했다. 다만 이 고양이는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에버든 지역에 사는 고양이의 주인은 지난해 3월 20일 센트럴 지역의 한 술집을 방문한 후 코로나19 증세인 발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이 환자는 위중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후 이 여성의 고양이는 30일 동물 보호 시설로 보내졌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이후 양성반응을 보였다. 홍콩 어업농업자연보호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하얼빈에 위치한 수의생물공학 국가핵심연구실의 시쟝종 연구원은 고양이의 경우 호흡기 비말을 통해 다른 고양이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이는 반대로 감염된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에게 옮기 듯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5월 네덜란드 밍크농장에서 사람이 밍크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덴마크 정부도 "밍크에 의해 코로나19에 감염된 12명에게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홍콩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한 마리는 죽었지만 정확한 사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벨기에에서도 확진자가 키우던 반려견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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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대전 IM선교회 비인가 국제학교서 집단감염 발생

  대전 중구에 소재한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 중구 대흥동 TCS국제학교 학생인 전남 순천 234번 확진자와 경북 포항 389번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같은 학교 10대 학생들과 교직원 등 12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기숙사에서 전남 순천과 포항 확진자와 함께 생활한 학생과 교직원 146명(학생 122명, 교직원 24명)의 검체를 채취했고, 검사 결과 125명이 확진됐다. 18명은 음성, 3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전시는 순천234번 확진자인 TCS국제학교 학생이 확진되자 이날 하루 동안 이 시설 학생 등 관계자를 전수 조사했다. IEM국제학교와 TCS국제학교 앰블럼(출처=SNS)   지난 24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TCS국제학교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국제학교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전IEM국제학교 집단감염으로 보도했는데, 대전IEM국제학교 역시 IM선교회사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이다. 해당 기숙학교는 비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기숙학교는 전국에 15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6∼18세 청소년을 선발해 기독교 신앙과 중·고교 과정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TCS국제학교 집단감염은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주요 감염 경로로 꼽혀왔던 종교시설에서 또 다시 대형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에 큰 비상이 걸렸다. 인터콥이 운영하던 상주BTJ열방센터 집단감염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주로 중고생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기숙학교여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학생 122명과 교직원 37명 등 159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담검사에서 1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건 감염률이 90%이 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전남 순천과 경북 포항에 사는 TCS국제학교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감염의 조짐이 시작됐다. 이들은 주말을 맞아 집에 돌아갔다가 의심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12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기숙학교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섰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입교 뒤에 특별한 외부 출입이나 부모 면담 등의 일정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자세한 내용은 면밀한 역학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기숙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유사시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전시는 “이번 집단감염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교회의 집단감염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교회는 최근 이틀 사이에 목사를 포함해 교인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의 자녀들은 1층에 있는 비인가시설인 TCS국제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설립된 IM선교회는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전국 15여 곳에 IEM국제학교와 TCS국제학교, MTS청년훈련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4일 오후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대전은 그동안 시민들의 협조 속에 안정세를 유지해왔는데 집단감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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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