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유튜버 '보겸', 뒷광고 뒷끝 남긴 사과

  보겸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뒷광고 관련 사과 영상을 올렸다.  사진출처 : 유튜버 보겸 사과 동영상 갈무리   유튜버 보겸은 "제가 말씀 안 드린,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은 광고영상이 있습니다"라며 "잘리거나 중지된 광고를 제외하고 2017년~2020년까지 집행된 42개의 광고 중 명확히 광고라고 알아보기 힘든 광고가 5개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겸은 "도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여성 커뮤니티, 이슈 유튜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영상이 바로 어제의 영상입니다. 지금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라고 알아보기 힘든 광고영상은 방금 말씀드린 총 5개입니다. 제가 한참 모자라고, 부주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해명했다. 강민경과 한혜연이 유튜브를 통한 뒷광고 논란으로 사과를 한 이후 양팡, 쯔양, 문복희, 도로시 등 수많은 유튜버들이 사과를 하거나 은퇴를 선언했다.  보겸의 사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SNS와 일부 커뮤니티,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서는 보겸의 여성 커뮤니티 저격을 두고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보겸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은 광고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밝힙니다. 유튜버 참PD의 8월 4일 방송 직후, 모든 영상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리거나 중지된 광고를 제외하고, 2017년~2020년까지 집행된 42개의 광고 중 명확히 광고라고 알아보기 힘든 광고가 '명륜진사갈비, '치요남', '캐시 리플렛', '전국체전', 'bbq 영상'이 있었습니다. 광고가 진행되다가 잘린 것, 중지된 것들이 섞여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도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여성 커뮤니티, 이슈 유튜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영상이 바로 어제의 영상입니다. 지금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라고 알아보기 힘든 광고영상은 방금 말씀드린 총 5개입니다. 제가 한참 모자라고, 부주의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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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 관련 집단감염 확산

  서울 남대문시장의 케네디상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0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에서 9일 오후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직원이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에서 일하다가 처음 확진됐고, 방역 당국이 이 여성과 같은 층에서 일하는 상인 20명을 검사한 결과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다른 층 근무자들 가운데서도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상인과 접촉한 상가 방문자 역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남대문시장 케네디 상가 상인 집단 감염은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를 다니던 상인이 1차 확진되면서 같은 상가 건물의 다른 상인들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 고양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는 9일 낮 12시 기준 8명이 추가돼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24명으로 늘었다. 중앙재난7일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직원이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에서 일하다가 처음 확진됐고, 방역 당국이 이 여성과 같은 층에서 일하는 상인 20명을 검사한 결과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다른 층 근무자들 가운데서도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상인과 접촉한 상가 방문자 역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남대문시장 케네디 상가 상인 집단 감염은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를 다니던 상인이 1차 확진되면서 같은 상가 건물의 다른 상인들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오후에 지난 달 30일부터 8월 8일까지 회현역 5,6번 출구에 있는 남대문시장 내 케네디상가에 방문한 경우 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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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실생활로 성큼 다가온 '배달로봇 서비스'

  LG전자 · SK텔레콤 등 정보통신 기업들이 호텔이나 편의점·배달앱 등의 유통기업과 손잡고 실외 배송로봇 시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서울에서 실외 배송로봇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달 중순까지 총 2대를 운영한다.  LG전자는 최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서울에서 실외 배송로봇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실외 배송로봇은 메이필드호텔 서울이 진행하는 여름 이벤트인 ‘썸머앳더테라스(Summer At the Terrace)’를 위해 호텔 건물 안팎을 오가며 고객에게 음식 서빙 역할을 수행한다.  고객이 야외 테라스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은 주방에서 완성된 요리를 고객이 있는 테이블까지 배송한다. 또 고객이 식사를 마치고 그릇들이 선반에 채워지면 퇴식 장소로 이동한다.  LG전자는 최근까지 안내로봇, 서브봇 등 실내에서 주행하는 로봇들을 선보여 왔지만 실외 배송로봇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텔을 포함해 대학 캠퍼스, 아파트 단지, 놀이공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실외 배송로봇을 검증하며 적용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LG전자와 메이필드호텔 서울은 내달 중순 호텔 뷔페에서 생맥주를 따르는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직원이 시스템에 맥주 주문을 입력하면 로봇은 주문된 맥주 종류를 파악해 컵을 잡고 맥주 디스펜서로 옮긴다. 이어 맥주가 담긴 컵을 다시 잡아 서빙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직원은 로봇이 맥주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양사는 로봇 서비스를 통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로봇이 대신하고 직원들은 보다 세심하게 고객을 응대하는 등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객들이 호텔에서 느끼는 재미를 더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전자는 호텔에서 실외배송, 식음료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호텔 로봇 솔루션을 제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와 SK텔레콤 최판철 본부장이 5G MEC 자율주행 로봇 개발 협력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GS리테일과 고객이 주문한 GS25의 상품을 로봇을 통해 배송하는 서비스를 론칭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GS리테일은 로봇 배송 서비스를 고층 오피스 건물 내 입점한 GS25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바쁜 직장인들이 도시락, 샌드위치, 음료 등을 점심시간에 주문했을 때 활용할 예정이다.  배송 서비스의 절차는 카카오 주문하기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이 GS25 상품을 배송 주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문 정보가 해당 GS25 점포로 전달되면, 점포 근무자가 로봇에 상품을 적재하고 건물 층수를 입력한다. 이후 로봇은 스스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배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로봇에는 인공지능, 초음파 센서, 자율 주행 기능 등의 최첨단 기술이 총망라됐다. 로봇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50cm, 높이 130cm이며 몸체에는 3개의 서랍이 탑재돼 최대 15kg 중량의 상품이 적재 가능하다.  배송 로봇에는 자율 주행 배송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잠금장치도 구현됐다. 머리 부분에는 모니터가 장착돼 상품 배송 시 주문자와 소통을 통해 자동 잠금장치 서랍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긴급 정지 장치, 안전 범퍼 등의 사양들도 적용됐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5G 기반 초연결 서비스 확대 및 에지 클라우드 분야 선도 기술력 확보를 위해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과 5G MEC 및 스마트 로봇 기반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한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테스트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SK텔레콤의 5G MEC 클라우드 플랫폼(5G 에지 클라우드) 및 통신망 운용 노하우와 우아한형제들의 스마트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를 접목, 신개념 무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사는 현재 경기도 수원시 광교 지역에서 LTE망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우아한형제들의 실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드라이브’ 활용 배달 서비스를 5G MEC 및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도화해 서비스 안정성과 정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실내 자율주행 서빙 로봇 ‘딜리플레이트’, 실내 자율주행 층간 이동 배달 로봇 ‘딜리타워’, 실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드라이브’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은  SK텔레콤의 5G MEC와 접목해우 보다 세밀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과 우아한형제들은 6월부터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딜리드라이브’에 5G MEC를 적용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5G MEC 환경에서의 실증 작업을 통해 ‘딜리드라이브’의 자율 주행 안정성과 원격 관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언택트 상황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 배송 로봇을 투입하거나, 배달원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로봇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 배송 편의 향상과 비용 절감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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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 임진강 삼화교·포천 영천교, 홍수주의보 발령

  경기도는 9일 오후 8시 19분께 임진강 삼화교 수위가 수위 12.5m를 초과해 상승하고 있다며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9일 오후 9시 현재 폭우로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포천시 영평교(사진출처:한강홍수통제소)   한강홍수통제소는 폭우로 포천시 영평교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9일 15시 30분께 홍수주의보 수위표 기준 3.5m, 해발기준 59.85m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파주·연천 일대 주민들은 하천 접근금지 등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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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 제5호 태풍 장미 10일 오전 9시경 서귀포 부근 통과 할듯

  기상청이  발표한 9일 16시 경 태풍 장미(JANGMI) 예상 경로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경 서귀포 남남동쪽  약 90km부근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장미의 예상 경로 기상청에 따르면  제5호 태풍 장미(JANGMI)는 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이 태풍은 42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태풍인 '장미'는 10일 오전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낮에는 영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지나가는 경남 지방과 제주도, 지리산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릴 전망이며,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100~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태풍과 장마전선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11일까지 최대 50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어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10일부터 경상도와 제주도,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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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 애플의 갑질? 로고 침해 사유로 요리앱 'Prepear' 고소

  애플이 자신들과 로고가 유사하다며 요리어플 프리피어(이하 Prepear)를 고소했다.   Prepear는 사용자들에게 레시피를 알려주고 재료를 준비하도록 도와주며, 또 배달 예약을 해주는 어플이다.  이 앱은 'Super Healthy Kids'의 파생물이며 창립자는 Apple로부터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애플은 프리 피어의 로고와 관련해 그 속성이 자체 로고와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mage from the trademark opposition paperwork filed by Apple   Prepear측은 인스타 그램 글을 통해  거대 테크기업이 자신들의 힘을 남용하고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며 이를 취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자신들은 겨우 5명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Prepear(왼쪽)로고와 애플 로고 비교  결국 이 회사는 애플을 설득하기 위해 Change.org 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에는 '애플의 Prepear 로고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고, 이미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 회사와 같은 소규모 기업을 쫓아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담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팀원이 5 명에 불과한 '매우 소규모 기업'으로 법적 비용으로 인해 이미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팀원이 해고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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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 [코로나19 위기]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의 20여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서비스-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 과제들을 도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 강화  첫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 제공하도록 올해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둘째,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를 지원한다.  소셜로봇은 스테이지파이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 중이며, 알뜰폰과 융합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이다.   또한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자급제 단말기(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 등을 통해 9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이용자 접근성 제고  먼저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를 8월까지 개편한다.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인증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9월까지 구축한다.  또한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 판매를 지속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알뜰폰의 지속성장 제도적 기반 강화  첫째,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둘째,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하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사업자(대한케이불)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 SKT의 LTE망을 통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부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하여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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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 태풍 장미 , 10일 새벽부터 제주에 영향

  기상청은 제5호 태풍 ‘장미’가 9일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600㎞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태풍 장미의 예상진로(자료출처:기상청)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장미는 10일 오전 제주도 동쪽해상을 지나 오후 영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점차 약화하며 북동진해 10일 밤 동해상으로 진출하고 11일 오전에는 점차 저기압으로 변할 예정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10일 전국에 비가 오고, 특히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경남과 제주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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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 [속보]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성수JC 전구간 통제

  서울 동부간선도로가9일 14시부터 전면 교통통제됐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전면통제된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부근(사진출처:서울시설공단)   9일 오전에 내린 호우로 한강과 중랑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주요 간선 도로와 다리가 침수 수준까지 물이 차 오른 것이다. 동부간선도로 곳곳의 수위가 상승해 침수 수준으로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청은 동부간선도로(수락지하차도~성수JC)전구간이 교통통제됨을 알려드리니 우회하기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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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 기쁨153교회·반석교회·누가선교회, 교회 모임 통한 집단감염 다시 확산

  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12시 기준으로 누가선교회 소모임과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감염자가 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누가선교회 관련 확진자 5명은 선교회 신도 4명과 지인 1명으로 "예배 후 교인끼리 식사"한 것이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일산의 기쁨153교회와 반석교회 관련 집단감염 역시 예배후 식사를 함께 했던 게 감염 확산을 키운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9일 낮 12시 기준으로 모두 24명이다.  전날보다 8명이 증가했다.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 24명 중 12명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로 교인 10명, 가족 및 지인 2명이다. 반석교회의 신규 확진자 8명은 시립숲속아이어린이집 관련 원아들과 그 가족이다. 반석교회 확진자 중 시립숲속아이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확진되면서 어린이집 원아들과 가족들에게 감염이 확산됐다.  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도 지금까지 20명을 기록했다. 교회 관련 확진자 중 한 명은 경기 양주시 소재 산북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서울 강남구 소재 방문방매업체 엘골인바이오에 다니고 있는데 해당 직장에서 각각 1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다.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 20명 중 교회 관련 확진자는 교인 8명이고 가족 및 지인 1명이 나머지 11명은 직장에서 감염된 사례로 조사됐다. 특히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기쁨153교회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었으며 예배를 마친 뒤 함께 식사를 한 것이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교회의 종교활동을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지난달 10~23일 종교시설을 집합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해제한 바 있다. 집합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교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되자 정부 조치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9일부터 다시 종교시설 등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면서 "9일부터 2주간 모든 종교활동과 단체모임·식사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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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 [코로나19 위기]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의 20여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서비스-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 과제들을 도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 강화  첫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 제공하도록 올해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둘째,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를 지원한다.  소셜로봇은 스테이지파이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 중이며, 알뜰폰과 융합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이다.    또한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자급제 단말기(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 등을 통해 9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이용자 접근성 제고  먼저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를 8월까지 개편한다.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인증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9월까지 구축한다.  또한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 판매를 지속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알뜰폰의 지속성장 제도적 기반 강화  첫째,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둘째,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하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사업자(대한케이불)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 SKT의 LTE망을 통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부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하여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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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 성북구청, 49번·50번·51번 확진자 발생

  서울 성북구청은 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성북구청은 신규로 확진된 49번 확진자는 돈암2동에 거주하고, 50번 확진자는 정릉3동, 51번 확진자는 길음1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북구 49번 확진자는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50번 확진자는 성북 48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51번 확진자는 성북구 47번 확진자와 접촉한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출처:성북구청   성북구 49번 확진자는 지난 달 27일 9시 41분부터 20시 29분까지 정릉동 소재의 한 음식점을 방문했다.  28일부터  8월 1일까지는 타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14시 17분부터 16시 36분까지는 정릉동 소재의 체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9번 확진자는 지난 3일 19시 22분에 동소문동 소재 약국을 잠깐 방문했으며  4일 19시 38분부터 20시 45분까지는 정릉동에 있는 카페를 방문했다. 이후 20시 54분께 정릉동 소재 약국에 들른 후  20시56에는 정릉동의 한 편의점을 방문했다.  5일부터 6일까지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7일 성북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8일 확진 판정됐다.  성북구 50번 확진자는 정릉3동에 거주하며 성북 48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50번 확진자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자택에 머물렀으며 7일 성북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8일 확진됐다.  성북구 51번 확진자는 길음1동에 거주하며 성북구 47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08시 26분부터 10시 10분까지 동소문동에 있는 카페를 방문했다. 지난 6일 11시 10분부터 11시 15분까지 길음동에 있는 병원에 들린 후 7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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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 성북구청, 코로나19 47번·48번 확진자 발생

  성북구청은 8일  47번,48번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성북구 47번 확진자는 돈암2동, 48번 확진자는 정릉3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명 모두 감염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성북구 47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동거가족 3명으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48번 확진자의 동거가족 2명 역시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했다.   자료출처:성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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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 의정부시 73번 확진자, 고양 기쁨153교회 확진자로부터 감염

  경기도 의정부시청은 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7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73번 확진자는 고양 89번 확진자와 양주 17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양 89번 확진자는 고양시 기쁨153교회 집단감염의 지표확진자로 알려졌다. 양주 17번 확진자 역시 고양 89번 확진자와 같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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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 기상청,”태풍 장미 남부지방 향해 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새벽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쪽 600km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장미'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5호 태풍 장미(JANGMI)는 한국에서 제출한 이름이며 제11호 열대저압부로부터 발생했고 60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태풍인 '장미'는 10일 오전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낮에는 영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지나가는 경남 지방과 제주도, 지리산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릴 전망이며,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100~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태풍과 장마전선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11일까지 최대 50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어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 기상청은 "10일부터 경상도와 제주도,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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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