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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글로벌 에듀테크 K-스타트업
    최근 K-팝, K-한류, K-푸드 등 다양한 K-비즈니스 단어가 유행하는듯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는 최근 K-스타트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육성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화 및 기술 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시설 지원, 홍보 지원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K-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수행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에듀테크 분야는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를 주축으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에듀테크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네트워크, 모의 IR 피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Clipartkorea   에듀테크 K-스타트업은 실제 미국에 약 한 달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과 역량 향상 및 IR(investor relations)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K-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은 코딩 교육, AI 튜터링, K-한국어, AI TTS, K-팝 교육, 블록체인, AI 커리큘럼, NFT, AI 자연어 분석, AI 영상 제작, 초개인화 맞춤 학습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서 K-스타트업의 위상을 펼칠 수 있길 기원해 본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의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ByJu’s(인도), Duolingo(미국), Guild Education(미국), Coursera(미국), Age of Learning(미국), Udacity(미국) 등 많은 선진 사례가 있으나,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인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에듀테크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있으나,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이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자생력을 가지기 이전에 투자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영향도 크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은 에듀테크 산업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IT 기업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현실은 K-스타트업뿐 아니라 해당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에듀테크 K-스타트업 기업은 현실적이고, 글로벌적으로 파괴적인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해 본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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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지금까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복지체계가 없는 것은 창피한 일'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양육자 대표' 송수림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채택되어 발언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례적인데 지난 5월 현대해상을 필두로 시작된 발달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 사태가 원인으로 발달지연아동 가정에서 실제 겪고 있는 문제점에 여야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언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월급 3분의 2를 발달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담겼으며 한 양육자는 '둘째를 낳고 싶어도 느린아이 하나 키우기에 벅찬 실정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의학계에서는 '발달지연아동의 경우 언어, 놀이, 인지 등 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사기업인 보험사가 치료권과 진료권을 훼손하여 발달지연아동 30만명이치료중단의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요 쟁점으로는 '신경발달중재치료의 행위기준, 자격지침', '발달지연아동의 진단을 위한 나이 기준'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12일 국감에서 최혜영 의원이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복지체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이날 국감에서 질의한 최혜영 의원은 "내가 만약 양육자라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며 "지금까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복지체계가 없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라며 “일단 실손보험의 약관을 한번 살펴보고 의료행위 기준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지난 8월에는 금융감독원에 발달치료비 실손 부지급을 통보 받은 양육자 약 240여명의 국민검사청구가 접수되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기각 사유는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 '청구대상에 대한 금감원의 지도가 있었던 점'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양육자는 "공개된 의사록에는'한 위원이 약관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그 동안 지급하던 보험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며 "보험업법상 위반의 소지가 많은데 금감원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대기업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또한, "실제로 현대해상에 공식적인 문서가 전달된 부분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지도가 있었는지 알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참고인 송수림씨는 "이번 기회로 제도권 밖에있는 발달지연 아동 30만명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발달치료를 받길 원한다"며 "조금 다른 속도로 자라고 있는 우리 느린아이들이 센터말고 친구 손잡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손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및 관련 단체들은 발달치료중단 사태 장기화에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며 '발달지연 아이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지 말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하나둘 모여야 비로소 국가의 미래도 바라 볼 수 있을 것' 계속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데 목소리를 높여 강조해왔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블로그를 통해 오는 11월  시위를 예고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것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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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소상공인창업은 온라인 창업이 '딱'
    2000년 이후 온라인 창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전체 창업자 중 온라인 창업자가 7.3%이었으나 2022년은 16.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소비 기호도 변화에 맞춰 창업자들이 판매 방법의 변화에 집중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소셜커머스라는 플렛폼을 통해 양방성 커뮤니티가 매출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이후 전 업종에 걸친 비대면적 판매 방식을 선호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 요기도, 배달통, 바로고, 쿠팡 등 인터넷 기반의 쇼셜커머스 업체들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지역 서비스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 비즈니스'로 사업모델이 단순하고 진입장벽이 낮다. 소셜커머스 회사는 업소를 알리고 싶은 지역 사업자를 찾아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면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당연히 시장 확대로 인해 카카오나 롯데, CJ 등 대기업을 비롯해 더 많은 업체들이 소셜커머스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 의견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된 플랫폼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오프라인 지역 사업자는 소셜커머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까? 첫 번째는 소셜커머스를 매출 향상보다는 마케팅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소셜커머스의 특성상 50% 가까운 비용으로 제품(서비스)이 판매되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낮다. 그러나 이를 통해 업체를 홍보하고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높은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 경험을 제공하면 재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는 수익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지역 사업자도 소셜네트워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셜커머스를 홍보를 위한 1회 성 행사로 생각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고객과의 대화에 참여할 때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세 번째는 믿을 수 있고 검증된 소셜커머스 회사와 거래를 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이름난 식당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에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한두 번 이상은 다녀갔다. 이렇다 보니 서로 제 살 깎아먹기식 영업이 진행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로가 Win-Win 하지 않는 비즈니스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확률이 높다. '열심히 하면 입소문이 날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예비창업자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전략과 목표가 없이 '열심히'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전략과 목표가 없는 실행은 부산에서 서울을 가야 하는데 서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뛰겠다는 것과 같다. 정확히 알고 실행해야 시간과 비용을 최적으로 사용하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효율성을 위해서 전략과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창업은 전쟁이자. 특히 소비자들의 소비 기호도에 창업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적 정보 확산과 구매행위의 변화가 온라인 중심으로 확장성이 증가하다 보니 당연히 소셜 커머스를 활용한 영업활동은 기본이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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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해외에서 주목 받는 한국어 교육
    K-한류, K-팝, K-푸드 등의 단어는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본 단어일 것이다. 최근에서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하다. 전 세계 어디를 나가도 K 컬처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다. 필자는 사업적인 교류를 위해서 최근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일본 등의 국가를 방문을 하였다.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였지만 방문한 국가들에서 K-컬처의 열풍을 느끼기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K-팝이 자연스럽게 들리고 있었으며, 특히 베트남 컨터(Cantho)에서는 길거리에서 K-팝을 틀어 놓고 단체로 춤을 추면서 즐기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베트남 컨터거리 K-팝 군무 장면 사진 출처=인튜브   K-컬처로 인해서 일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매우 폭발적이라고 한다. 과거의 한국에서는 영어를 제1외국어로 배우고, 제2외국어를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배웠던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글로벌적으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국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 터키, 태국,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러시아에서 제2 외국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미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학습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 사람인 것이 괜히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한국어 교육이 빠르게 확산하는데 K-한류, K-컬처의 영향이 크겠지만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서비스도 한몫을 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진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의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도 한솔교육, 시원스쿨, 비상교육 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에듀테크 기반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K-한류에서 K-푸드, K-컬처로 발전했듯이 K-한국어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칼럼=이대현 인튜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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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전재수 의원 “잼버리 K팝 콘서트 비용, 문체부 인건비로 메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11일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 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정산에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끌어다 메꾼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분식회계,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이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 ‧ 강서구갑 )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잼버리 K- 팝 콘서트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 . ‘예비비를 준다더라 ’라는 장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과 승인의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 문체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KBS 와 ‘정부 광고’ 약정을 맺는 형태로 약 30 억 원의 콘서트 행사를 계약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 정산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외상 계약’을 위한 사상 초유의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여진다 . 콘서트 개최 이후, 문체부는 기재부와 진행된 예비비 협의에서 예산 30억 원 전액에 대한 보전이 어려워지자 기존 사업비를 편법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 ‘해외진출 정책지원’이라는 내역 사업에 콘서트를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들고, 승인전용과 자체전용, 내역 변경을 총 동원하여 9개 사업에서 13억3천여만 원을 해당사업으로 전용했다 . 전용 내역에는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건비까지 쪼개서 콘서트 비용을 메꾸는 데 사용했다. 이 밖에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안내물 ‧ 홍보물 제작비 예산까지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인건비의 경우,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의 취지에 모두 위배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 전재수 의원은 “문체부가 행사를 준비하고 , 진행하는 과정 전반에서 여러 편법들이 동원된 것도 모자라, 분식회계와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생략하고, 앞뒤를 바꿔가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보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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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광주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 예산 대폭 확대해야
    김경만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광주시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의 2024 년도 예산을 대폭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전 미래차 전환을 위해 R&D 투자를 강화하고 재직자 전환교육을 강화하겠다더니, 2024년 예산엔 이를 반영하지 않아 김경만 의원이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전환되는 산업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각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미래차 핵심부품생태계를 구축하여 산업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0년 10월, 포드사의 공장을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에 한화로 6600억 원을 지원했고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에 약 2조 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 국내의 미래차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이윤을 찾아 해외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5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신규로 지정하면서 광주의 미래차국가산단, 신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을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5개 특화단지에 대한 올해 예산이 313억 원으로, 단지 당 약 60억 원의 지원에 그쳐 ‘ 보여주기식’ 지정이 아니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세부예산으로는 테스트베드 170억 원 , R&D 135억 원 , 인력양성 8억 원으로 단지 당 테스트베드 34억 원, R&D 27억 원, 인력양성 1억6천만 원 수준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광주의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자율주행차에 필수적인 라이더, 레이다 등 인지센서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어, 자율주행차량 부품 국산화율 증가를 견인할 것이다. 그렇기에 초기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 자율주행차 인력양성과 부품 생태계 구축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올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유동성 지원과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미래차 R&D 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미래차 전환교육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 김경만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이냐”며 “미래차 R&D 투자를 확대하고, 재직자 전환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만큼의 예산을 배정해야한다”며 “광주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에 자율주행차 부품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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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교육혁신 이끈 '에듀테크코리아 페어'
    에듀테크 교육혁신을 이끌다(Innovate Education with EdTech). 2023년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행사의 슬로건이다.  2023년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현장. 사진 출처 =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는 국내 IT 기반의 교육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코리아 이러닝 2002’을 시작으로 에듀테크 산업계와 학교, 연구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다른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COVID-19의 여파로 인해 규모와 사람들의 참여가 위축되었던 팬데믹 상황에 비해 2022년과 2023년 연이어 참여 기업과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나 250여 개 업체(600여 부스)가 참가하여 그간의 회포를 푼듯했다.  세계 최대의 에듀테크 행사라고 불리는 영국의 Bett 2023에 비하면 아직 국내 에듀테크 생태계에 대한 관심도는 부족하지만, 국내 미래교육의 트렌드 변화와 그간에 에듀테크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올해 행사는 과거에 비해서 많은 긍정적인 신호탄이 쏘아졌다. 산-학-연 모두가 어우러져서 행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풍성해지고, 다양하게 만든 것 같달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3년 에듀테크코리아페어'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에듀테크 코리아 페어(2023)   이례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직접 개회사를 진행하면서 교육부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운영 중인 아시아 에듀테크 기업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 AES(Asia Edtech Summit)가 참가하여 국내에 머물러 있던 박람회가 글로벌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항상 제품만을 홍보하는데 머물러 있던 행사에서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산-학-연이 함께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세미나와 미래교육 체험 행사 등을 통해서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듀테크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특히나, 에듀테크 학회에서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여, 산업의 교육적인 이론과 연구를 공유하는 모습은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든다. 에듀테크 산업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 발전을 위한 가치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산-학-연의 조화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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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시니어 창업, 경험과 능력이 경쟁력
    '고령화 사회, 출산율 세계 최저' '2030년이면 환갑 넘긴 인구 320만 명'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2030년 노인 비율 빈곤율 OECD 최고' '고령화 국회' 지난 몇 달간 쏟아진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이다. 출산율 저하와 함께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감소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인구 생태계의 붕괴를 의미하고 있다. 특히나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도 저하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시니어에 대한 창작과 창업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사회지원제도의 실천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시니어창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꾸준히 창업이나 재취업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미국 같은 경우 55~64세 창업은 1996년 14.3%에서 2013년 23.4% 2020년 31.47%로 늘었다. 45~54세 그룹을 포함하면 시니어창업은 53.4%에 이른다.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자신의 경력에서 사업의 기회를 찾고, IT ·플랫폼 등 돈이 되는 유망 분야 창업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소셜 창업이 많다는 게 미국 시니어창업의 특징이다. 미국도 고령화와 맞물려 시니어창업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시니어 세대를 위하여 어떠한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계획하고 있는가. 현재는 대표적인 융복합 창업지원제도가 있다. 시니어를 인턴이 아니라 창업 파트너로 모시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보인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경력 10년 이상 40세 이상의 퇴직자가 청년과 팀을 이뤄 세대융합 방식으로 창업할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키고 멘토링을 해준다. 30대의 젊은 CEO는 경륜 있는 시니어 멤버로부터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소중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0대의 대표도 패기 넘치는 젊은 파트너가 첨단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과 모바일 마케팅 부분을 도와주니까 시너지 효과가 크다.  ‘60세 이상만 고용합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일본 가토 제작소의 사례를 보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60세 이상 파트타이머들을 모집했는데 예상보다 경쟁률이 훨씬 높았으며, 시니어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출근하고 하루에 4시간, 1년에 90일 근무했다고 한다. 고령자 고용 덕분에 공장을 365일 가동할 수 있게 된 이 회사의 근무자 평균연령은 평일 39세, 주말 65세다. 시니어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우수하다. 하지만 생물학적 나이와 시각적 노동력 보유기준으로 많은 부분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시니어는 곧 산업의 주인공으로 다시 회자될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사회로의 재배치와 실천적 융합 프로그램의 조기 정착을 기대한다 정부에서는 제조업이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비스업 선진화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린 시니어 계층에게는 현실성 없는 대책일 뿐이다. 이런 연유로 많은 시니어 계층은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고민하게 된다.   많은 시니어 세대들이 창업을 목표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도 찾아보고, 관련 서적을 읽기도 하며, 창업교육을 듣기도 한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50플러스 재단과 같은 기관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창업은 시대적인 트렌드와 함께 내부 역량, 경쟁자, 소비자가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리 대박 아이템이라도 사업자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거나,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첫 번째 관문인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큰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시니어창업은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통을 가족 전체가 겪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나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대박 아이템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시니어 계층은 젊은 층과 노인층에 비해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치킨집이나 삼겹살집을 창업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업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시니어들이 그들만의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 멘토링 시스템이나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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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성명서] '첫 변론'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인용 당연하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첫 변론>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서울시가 2023년 7월 28일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9월 20일 인용했다. 다큐의 피해자 인격권 침해, 정당화될 공공의 이익 없음을 법원이 결정한 것이다.   영화 '첫 변론' 포스터 이미지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박원순 사건의 전후 상황을 살피고, 다양한 증언을 모아,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려고 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애초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실제 경험하지 않았고, 정확히 반박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다큐멘터리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진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 제출한 것과는 다른 내용을 근거 삼아 ‘반박’을 시도한다. 그러나 애초 제작자와 감독은 피해자가 겪은 일, 그동안의 흔적을 모두 정확히 따라잡을 수 없는 위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겠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공언하며 후원금과 후원자를 모았다. 다큐멘터리는 피해자가 상담자에 영향을 받은 허위기억이었을 것이라는 가정, 전문가 인터뷰, 재연 - 피해자가 평소에 밝고 열심히 일했다는 인상비평 등을 통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려낸다.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이미 국가기관에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판단받는 과정 자체를 부인하고 와해하는 시도를 펼친 것이다. 성희롱 성폭력 사안 조사 및 판단과정을 손쉽게 폄훼, 훼손할 수 있는 경로를 다큐는 만들려고 했다.  다큐 속 인터뷰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성단체와 피해자 변호사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으며,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에 비합리적인 광풍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망인과 피해자(원문에는 채권자 OOO로 표시)의 관계, 서울시 비서실의 업무관행, 피해자의 업무 특성, 성희롱 등 피해의 특수성 등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망인에게 유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시에 위와 같은 여러 복합적인 사정들 및 전‧후 맥락과 상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첫변론’을 광고하고 알리는 대부분의 게시글에는 피해자,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 피해자 변호사, 미투운동, 페미니즘에 대한 원색적인 조롱과 욕설이 도배되어 왔다.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부정하고, 피해자 조력자들을 음해하는 행위는 2차 피해로 이 사안을 뒤덮이게 한다. 제작사, 감독, 후원자들은 인격권 침해를 멈추고 ‘공공의 이익’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제작사와 감독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부추기고 가담한 이들의 성찰을 촉구한다. 맹목적인 성폭력 부정주의 멈추고 2차 가해에 가담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다. 글=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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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과학 실험
    최근 학교 선생님들과 담소를 나누는 도중에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30대 이상의 성인들은 학창 시절 과학실에서 실험실습을 했던 향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알코올램프에 불을 켜고 끌 때마다 교실에 가득 퍼지던 탄 냄새와 실험이 끝난 알코올램프를 끄려다 쇠로 만든 삼발이에 손을 데어서 호들갑을 떨던 그런 추억 말이다. 이러한 실험실습은 실제적 과학탐구 활동이므로 당연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는 안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너무 놀라서 주변 20대들에게 알코올램프를 아는지 물어보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20대들의 이야기들 들었는데도, 믿기지 않았다. 실험실습이 과학탐구 역량과 학생의 창의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화학실험의 기본이 되는 알코올램프 실험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당연히 알코올램프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열 장치로 대체가 되었으리라 생각했다.  실습실에서 쓰던 성냥이 언젠가부터 불을 붙이는 작은 토치로 바뀐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과학실에서는 가열 장치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일부 사교육에서는 알코올램프를 이용한 실험실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교육에서는 최근의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최근 다양한 IT 기술의 발전으로 아이들이 더 재밌게 실험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방법들이 점차 사라진다니 참 안타까운 일인 듯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학, 과학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능형 과학실 ON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한다. 지능형 과학실 ON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실험 실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지능형과학실ON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알코올램프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비롯한 지진파, 힘과 운동 화학 반응 등 오프라인에서 경험하기 힘든 실험실습을 시뮬레이션형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아직은 콘텐츠의 유형과 종류가 많지 않지만, 올해에도 추가로 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다. 국가 단위에서 다양한 실험실습을 제공하니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기대도 해본다.  최근 AR, VR, MR, XR,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이 교육과 접목되는 추세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회현상인듯하다. 파격적인 교육의 혁신보다는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에서 지원하지 못한 학습 환경을 하나씩 에듀테크 기술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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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치 어떻게 정해지나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가치 평가는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은 다양하게 적용된다. 시장판단 기준과 내재적 가치 판단 기준과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한다 먼저 이론적 판단 기준은 수익 위주의 가치 판별법과, 자산 위주의 기치판별법 그리고 상대가치를 통한 판별 방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수익가치란 현재의 수익성과 미래의 예상 수익성을 가치 판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산 가치란 평가대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상대가치 판별 전략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이나 회사의 규모가 비슷한 선행 M&A 사례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수 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과 지속성에 근거한 직관적 사고와 현상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평가 방법이다. 물론 세 가지 방식을 혼용하여 판단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식 재산권에 의한 브랜드의 정체성과 1~2차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차별화 전략과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맹점의 규모와 지역 분포, 매출 대비 수익구조 등이 판단의 기준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2000년대 들어 실시되었던 많은 브랜드에 대한 M&A를 분석해 보면 세 가지 가치 평가적 요인들 중 수익가치분석 기법과 상대가치 분석 법에 의한 평가가 많았었다. 예를 들어 커피 브랜드 할리스나 메가커피의 경우 국내 커피 아이템에 대한 성장과 규모의 증가로 인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인수 시점의 매출 대비 수익성 측면만 고려한 평가였다면 성사되기가 어려운 브랜드들의 수익구조라 할 수 있었다. 상기 사례로 확인했듯이 프랜차이즈는 미래적 가치와 함께 관련 산업과 시장의 성장력과 함께 유사 기업의 각종 지표의 분석을 통한 상대가치를 통한 분석 기법도 필요한 점검사항이다. 이러한 유사사례분석기법은 과거 비슷한 M&A 사례의 기업가치 배수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량적 가치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유사 거래의 선정과 배수의 적용은 필수라 하겠다. 그렇다면 유사 거래의 선정에 대해 알아보자. 기존 인수 대상의 브랜드와 제품과 소비자의 속성이 이전 M&A가 실시된 사례 중 유사한 브랜드나 기업을 통한 비교평가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013년 사모펀드사 IMM PE가 할리스를 450억에 인수했고 2015년 370억을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였다. 또한 2013년 686억이었던 매출을 2020년 기준 1,549억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룬 후 다시 M&A 시장에 나왔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M&A의 경우는 유사 거래의 선정 방식이 많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유사 사례를 찾았다면 어떤 기준 지표를 활용해야 하겠는가? 그 기준은 먼저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를 점검해야 한다. 재무적 지표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자본 현황, 가맹점 수, 물류 구성비, OEM, ODM 비율 등을 의미하며 비재무적 기준은 가맹점 충성 지수,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 상품별, 마케팅 대비 효율성, 협력업체의 경쟁력 등을 말할 수 있다. 다만 인수하려는 기업의 브랜드가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탑재한 아이템이라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률 등 재무적 판단만으로 기업의 기치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비재무적 판단 기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새로이 점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M&A 거래 시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배수가 사용되는데 통상 기업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회수기간이나 차입금 부담능력 등을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기업가치 평가 시 몇 가지의 주의사항이 존재한다. 가치 평가는 당연히 M&A 거래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규격적인 가치 평가 방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누구나 다양한 가치 평가 방법을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비영업적 자산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당장의 수익과 현금화가 어렵다면 매각에 따른 세금이나 수수료 등의 지출도 가치적 차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본적 지출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즉 고정자산에 투여되는 소요금액을 의미한다. 공장과 시설 설비에 대한 추가 투입 비용 등도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운전자금도 점검과 현재의 잔존가치금액의 산정도 필요하다. 감가 상각 비율에 의한 잔존가치는 브랜드의 자본적 가치의 평가 시 반듯이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점검사항은 가맹점주들과의 상생과 협업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국내 M&A 사례를 돌이켜보면 성공적 계획과 실행을 통해 브랜드가 성장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설령 매출과 수익성 그리고 가맹점 증가율 등에서 성공적 실적을 거둔 브랜드들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M&A 시장에 나온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도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된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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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현재의 에듀테크가 도입된 교육 현장은 이전에 알던 교실의 모습과는 매우 달라서, 30~40대 들은 이게 당최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게임을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예전에 본인이 수업받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하다 보면, 게임기나 동영상 플레이어 정도로 취급받던 태블릿을 들고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 모습이 여간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태블릿 때문인지 요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유독 산만하고 집중력이 낮은 것 같은 느낌이 괜스레 들기도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영향으로 지식 전수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교육방식 탈피에 대한 필요가 언급되고 있다.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하는 미래 시대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교육 방법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많은 교육 연구자의 값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에듀테크가 적용된 미래교육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까? 뻔하디 뻔한 이야기지만 미래교육 전문가들은 에듀테크가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자칫 섣부른 판단은 조심해야 한다. 다만, 현시점에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국내 교육의 에듀테크 적용에 있어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선생님을 돕는 인공지능 AI 튜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AI 튜터의 등장으로 학습자의 개인 맞춤형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효과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AI 튜터는 학습자 개인의 학습 패턴과 선호 과목, 학습자 역량을 분석해 개개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게 된다. AI 튜터 서비스는 문제 추천, 콘텐츠 추천 등의 아직은 실험적 수준의 형태이지만, 전통적인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생 관계 및 교육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일된 의견이다.  둘째, 학생의 성취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환경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동영상, 360도 카메라,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출처 = 교육부     에듀테크 산업계에서는 최근 2023년 2월 교육부의 발표로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에서 벗어난 AI 디지털교과서의 등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능력 수준에 맞게 맞춤형 학습자료, 학습 지원 등을 제공하고 이해력이 낮은 학생에게는 보충학습자료를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심화학습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런 AI 디지털교과서는 인프라, 네트워크, 엑셀레이터 양성 등 수많은 분야가 연관되어 있어서, 2025년, 성공적인 AI 디지털교과서로의 전환을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여 연구를 빠르게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온라인 강의(이러닝, e-Learning)가 단방향의 지식 전달 위주였던 것에 반해 AI 디지털 기반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은 양방향 수업, 다자간 협업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의 다양성 확장은 학습자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협업 역량 등 미래 역량을 재고하는 교육이 가능해지도록 도울 것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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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교직사회 '집단우울증'...극단적 생각 일반인보다 5.3배 ↑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교사 두 명이 세상을 떠났다.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앞에 놓인 조화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7일 숨졌고, 같은 날 청주에서도 한 교사가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대전의 40대 교사는 수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우울증 약까지 먹었고, 자신의 사례를 초등교사 노조에 제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재직 중 사망한 교사 687명 가운데 11%인 76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가운데 극단 선택의 비율(4.2%)과 비교하면 3배에 가깝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중 일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교사들의 스트레스와 무력감이 최근 일어난 사건과 맞물리면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교직사회가 교권 추락, 악성 민원, 과도한 업무 등으로 '집단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죽음은 '집단 트라우마'라고 불릴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교직사회의 단면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녹색병원은 전국 유·초·중·고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24.9%가 경도 우울 증상을,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한 우울 증상 유병률이 8∼10%인 점을 감안하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일반인보다 최대 5.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숨진 대전 초등학교 A교사의 경우 서이초 교사 사망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A교사는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교원노조는 7월 실시한 교권침해 사례 조사에서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서이초 선생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랐다"라고 전했다. 교사들의 죽음을 멈추게 해야 한다. 교사 집단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한다. 지난해 기준 교사 수는 약 50만명인데 비해 상담사는 고작 26명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급하게 대책만 쏟아내고 예산과 인력 지원에 소홀히 한다면 실패는 반복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사들의 자긍감을 다시 살려줘야 한다. 사명감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게 교권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국회부터 나서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도 개정해야 한다. 말싸움과 논쟁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또한 교사의 업무 강도를 줄여야 한다. 교권 회복은 학생 인권의 반대말이 아니다. 양쪽이 대립하지 않아도 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학생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교사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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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직장갑질119 논평] '욕하는 사장 노동법도 위반'
    오늘 정부의 농협, 수협 기획감독 결과 발표로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포함해 노동법 위반 범죄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갑질119에도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작은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작은 회사일수록 가해자가 이사장, 원장 등 사용자인 경우가 많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중소기관에서 이사장, 원장 등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이거나 갑질을 방치하면 기관 전체가 직장갑질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괴롭힘을 강력히 처벌해야 직장갑질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너무 관대하다.   욕하는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지킬 리 만무하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적용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고, 노동의 가치가 보호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데 간단한 일인데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만 노동약자를 떠들고 실제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성희롱을 하면 처벌되고, 직장 내 괴롭힘은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상황을 왜 방치하고 있는가?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직장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직장갑질119의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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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 R&D 예산’ 삭감 반대 성명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은 6일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국가 R&D 예산 삭감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세종청사 사무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국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이면서 그 유탄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맞았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한 것이다.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알앤디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뒤 두달 만에 이뤄진 삭감인 탓에 개별 사업별로 도려내진 예산 실태도 알지 못해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공노는 이에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연대회의 출범을 알리고 이번 사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선전전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 R&D 사업은 한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미래세대를 위한 디딤돌이다. 금융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 지금까지 갖은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알앤디 투자만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도 위반한 채, 2024년도 국가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3.4조원을 삭감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는 30% 가까이 삭감했다. 또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을 강제 구조조정하고 연구수당 및 능률성과급을 축소하겠다는 등 각종 제도 개악을 예고했다. 이는 명백히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다. 과학기술계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알앤디 예산 삭감이 거론되며 연구 현장이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 과학기술계가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삭감한 연구개발예산의 즉각 복구를 요구한다. 또한 관료 중심적 제도혁신방안을 철회하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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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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