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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시험지 유출 사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징역형 구형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 현모 씨는 현재 대법원에서 3년형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을 받아 성적이 올랐던 쌍둥이 자매도 판사 앞에 섰다. 검찰은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에게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 씨 쌍둥이 딸들이 정기고사에서 범행을 직접 실행해 성적이 오른 수혜자이며 공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피력했다. 이어 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된 뒤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매 언니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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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제주항공의 감탄고토, 이스타항공 인수 취소?
    제주항공이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이스타항공 인수에서 한 발 물러서는 출구전략을 선택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의 주식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16일 제주항공은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제주항공은 1000억 원 이상 밀린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과 운영비, 조업료, 유류비 등을 이스타홀딩스가 먼저 해결해야 인수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스타홀딩스가 15일 제주항공에 보낸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에는 체불임금 등에 대한 이스타홀딩스의 고통 분담 관련 내용 외에 다른 비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제주항공 측은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서는 16일 제주항공의 발표가 “사실상 인수가 파기되는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의 인수 협상 이견을 좁히고자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사의 입장이 너무 큰 상태다. 정부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인수시 제주항공의 각종 부담을 탕감해줄 경우 특혜 논란 등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이스타항공#체불임금#이스타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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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2020-07-17
  • 대구시민에게 2차생계자금 10만원 지급
    대구시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생계자금을 대구 시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1차 긴급생계자금,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다음 달 이후 긴급생계자금을 추가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계획했다"며 "서민생계지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시비 1천918억원에 국비 512억원을 더해 총 2천430억원 규모 재원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대구시는 1차 때와 달리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한 시민에게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차 긴급생계자금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재난대책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 등을 동원하고 실·국별 세출예산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다. 권영진 시장은 "1차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 발생한 우려 사항을 보완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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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교통비 최대 30% 절약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자치구 단위로 참여해 5개 구(종로·중구·구로·서초·강남) 주민들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 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상지역이 128개 시·군·구로 확대돼 전국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는 이달 10일 기준 8만여명으로 20∼30대 이용자가 82%를 차지한다. 서울시 참여를 계기로 이용자는 조만간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알뜰카드 이용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으로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형 모바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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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0-07-16
  • 인천 영종도에서도 수돗물 유충(깔따구) 발견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 서구를 시작으로 강화도에 이어 영종도까지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영종도는 인천 서구에서 발견된 수돗물 유충 '깔따구'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인천시 중부수도사업소에 따르면 1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아파트 주민이 “씻고 나서 세면대에 있던 유충을 잡았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맘카페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 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주민들과의 업무 협조 차원에서 해당 카페의 수도 관련 글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를 확인하고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40가구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의 다른 세대에서는 아직까지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수도사업소 측은 아파트 내부 저수조 등에서 유충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외부에서 날아온 벌레가 아파트 내부에 알을 낳았을 가능성 등을 열어 두고 저수조와 배관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영종도 지역은 서구·강화와 함께 공촌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공촌정수장은 서구지역에서 발견된 유충 발생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사업소는 아파트 계량기 이전까지의 수질을 관리하고 계량기를 통과한 뒤 저수조와 각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내부 배관은 아파트에서 자체 관리하기 때문에 유충이 어떻게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 영종 수돗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촌정수장에서 영종도까지 거리가 27㎞가량이고 자연 유수로 흐르기 때문에 주민 사이에서는 오늘 내일쯤 영종에서도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수돗물 문제를 해결할 근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지난 9일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처음 제기된 이후 전날 오후 1시 기준 10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지역은 서구 86건, 계양·부평 14건, 강화군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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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방구석 코난' BJ김원, "조두순 출소 전 제소자와 연락"
    타칭 인터넷판 ‘그것이 알고싶다’, 자칭 ‘방구석 코난’ 이라는 BJ김원을 만났다. 흑백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화보는 물론, 밝은 꾸러기 분위기의 컨셉까지 완벽히 소화하는 비주얼로 현장을 감탄하게 만들었다는 후문.   크고 작은 사건과 미스터리를 다루는 김원은 본인의 채널을 ‘정확과 부정확 사이에 섰다’라고 표현한다. 공중파나 언론이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라시는 아닌 사건들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소재들을 다루다 보면 컨텐츠가 밖으로 나오는 일도 허다하다.  고유정 사건을 취재하면서 스트레스에 살이 빠졌다는 김원은 “다들 '무섭지 않냐'고 묻는데 사실 안타깝다. 특히 어린 아이 사건이라 더 그랬다”라며, “어떤 사건이 터지면 1차 검증을 거치고, '우리 방송에서 해도 된다'와 '다룰 수 없다'가 가늠이 된다. 선을 지키려고 한다”고 전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KYMA의 질문에 "만약 어그로를 끌기 위해 화제성만 쫓아갔다면, 매장을 당했거나 혹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을 것 같다(웃음).”며 “선을 지킨다는 것은 스토리텔러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 초반에 수트를 입고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형사나 변호사로 오해했다. 옷을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는 이유도 스토리텔러라고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등 공중파 시사프로그램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인터넷판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그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분하고, 그 분들에게 죄송하다.” 라며,”저는 방구석 코난이다. 사건을 정리해서 이야기 하는 '스토리텔러'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파트너 BJ이자 유튜버 김원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화보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비롯한 KYMA온라인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KYMA'는 뉴미디어와 SNS로 소통하는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과 만나 그들의 새로운 모습과 숨겨진 이야기를 색다른 방법으로 풀어내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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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서 전원 항체 형성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 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더나는 의학저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공개된 이번 시험 결과에서 지원자 중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이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약물을 2차 투여받거나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이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 등 경미한 반응을 보였다. 모더나는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 모더나는 의약품 출시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3상을 앞두고 있다. 모더나는 오는 27일 최종 단계인 임상3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모더나의 항체 형성 성공 소식에 모더나의 이날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6% 넘게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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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공촌정수장에서 유입 추정
    인천에서 '깔따구'로 알려진 벌레의 유충이 수돗물에서 나왔다. 인천시는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온 원인을 찾고 있다.   수돗물 유충(출처:검단신도시 검암맘 카페)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은 깔따구류의 일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깔따구 유충이 수돗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더러운 물에 사는 깔따구 유충이 가정의 수돗물 필터까지 어떻게 들어갔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촌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천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견된 유충과 가정에서 발견된 유충의 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수자원공사와 함께 배수지 내시경 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붉은 수돗물 소동이 났던 인천 서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인천시가 수돗물을 마시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천의 해당 지역 학교도 급식을 중단된 상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 주민이 수돗물 속에 벌레 유충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이후 13일까지 12건의 유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 맘카페에는 수도꼭지에 설치된 필터에서 유충이 기어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 주민들은 “불안해서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천시는 유충 발견 신고 지역인 서구 왕길동(7845세대), 당하동(1만5999세대), 원당동(4418세대) 등 2만8262세대에 대해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고 발생 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빌라 지역”이라며 “여름철 기온 상승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서구 5개 동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당시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각 가정에 흘러들었다. 서구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000세대, 63만500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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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인천시, 2만8262세대 "수돗물 마시지 말라" 권고
    인천시는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에서 수돗물 속에 벌레유충이 발생했다는 최초 민원이 접수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샤워기 필터 속 유충의 모습(출처:인천지역인터넷맘카페)  얼마 전 붉은 수돗물 소동이 났던 인천 서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인천시가 수돗물을 마시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지역 학교에서는 급식도 중단된 상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 주민이 수돗물 속에 벌레 유충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이후 13일까지 12건의 유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 맘카페에는 수도꼭지에 설치된 필터에서 유충이 기어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 주민들은 “불안해서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천시는 유충 발견 신고 지역인 서구 왕길동(7845세대), 당하동(1만5999세대), 원당동(4418세대) 등 2만8262세대에 대해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고 발생 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빌라 지역”이라며 “여름철 기온 상승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서구 5개 동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당시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각 가정에 흘러들었다. 서구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000세대, 63만500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유충 발견 신고 후 인천시 추진상항〉 - 2020. 7. 9.(목) : 서부수도사업소 현장 출동하여 확인(1차) ·저수조 설치여부, 인근 공사실시여부 등 확인, 시료 채수 - 2020. 7. 10.(금) : 2차 합동점검(급수부2, 수질연구소2, 사업소 5) ·왕길동 등 10개소 민원현장 확인 → 수질검사 결과 기준 적합 * 잔류염소 : 0.51mg/L, 0.77mg/L, 0.69mg/L → 수질기준 적합이나 수돗물 공급과정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예정 - 2020. 7. 10.(금) : 연희배수지 및 검단배수지 확인 → 이상없음 - 2020. 7. 13.(월) : 대책회의 실시(급수부, 관리소, 정수장, 수도사업소 등 11명) - 2020. 7. 14.(화) : 긴급 상황 점검회의(공촌정수장) ·참 석 : 시장, 상수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공촌정수사업소장 등 ·논의사항 : 유충발생 원인파악 및 조치계획, 정수시설 및 급·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상황 등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충신고로 즉시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원인분석에 들어갔으며, 2020. 7. 13일 23시경 정수처리 공정과정을 고도정수처리공정에서 표준정수 처리공정으로 전환하는 등 만약의 수돗물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유충발생 세대 계량기에 대하여 2∼3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공촌정수장 급수권역 현황】 ▶ 공촌정수장 : 시설용량 413천톤 / 일평균 생산량276.9천톤 - 급수권역(영종지역, 서구, 강화일부) : 23개동 1읍 8면 ○ 특히, 발생된 유충은 여름철 기온 상승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어, 유충발생 세대를 중심으로 원인분석을 위해 조사·관찰 중에 있다. ○ 또한, 유충이 발생된 신고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빌라지역으로 서구 왕길동(7,845세대), 당하동(15,999세대), 원당동(4,418세대) 등 28,262세대에 대하여는 안전을 위하여 생활용수로 사용은 문제가 없으나 직접 음용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서구 지역 학교급식 중단여부는 교육청 판단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 유충이 발생되어 음용이 불편한 세대 등에 대해서는 서부수도사업소(032-720-3810, 3840)로 신청하면 미추홀참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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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정부, 표준임대료제 도입 추진...임대차 5법(3+2) 완성
    정부가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 표준임대료제는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앞서 당론으로 채택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5법'이다. 표준임대료제는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종류·면적·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표준임대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거공약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임대인이 해당 금액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임대료 증액 문제 등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준임대료가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임대차분쟁조정위가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당 안에서도 표준임대료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기존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제와 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 강화가 추가돼야 임대차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과 무관하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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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2020-07-14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코로나 탓 역대 최저인상율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코로나19 속 경제 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8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다.   8720원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13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자정을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회의 초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8620원~911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8620원(전년 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은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같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과거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7%)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7년에는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 2.9%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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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코로나 위기 극복 2020 실패박람회 열기 확산
    ‘대도서관’, ‘윰댕’ 등 유명 유튜버들이 국민들의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실패박람회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 실패박람회 일환으로 국민 참여 재도전 응원 캠페인 ‘다시 챌린지’가 온·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대국민 캠페인이다. 다시 시작하는 주변 사람에게 응원의 날개를 보내 드린다는 뜻으로, 날개 모양의 손동작을 활용하거나 응원의 날개를 표현한 손 그림,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다시 챌린지’ 응원 캠페인은 유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으로 릴레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에 이어 릴레이에 참여한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 수석단원 손정우 씨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예술인, 음악가와 함께 어려운 시기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자선단체 ‘사랑의 달팽이’를 응원자로 지목했다.   ‘다시 챌린지’ 취지에 공감한 대도서관, 닥터프렌즈, 윰댕, 로이어프렌즈, 소프, 시니가 동참해 개인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에 취업 준비생, 의료진, 소상공인, 학생, 문화예술인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보냈으며, 다수의 팬 등 20만여 건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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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부산 집중호우로 온천천 등 곳곳 침수
    13일 호우 특보가 내려진 부산 동래구 온천천 산책로가 불어난 물에 침수됐다. 집중 호우로 동래 연안교, 세병교, 수연교 하부도로가 침수돼 현재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1시 24분경 서구 남부민동 은성교회 인근 폐가가 무너졌지만 사람이 없던 터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부산 지역의 집중 호우로 인해 동래 연안교, 세병교, 수연교 하부도로가 침수됐다. 기상청은 이날 0시를 기해 부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밤사이 부산에는 기장군이 가장 많은 88㎜를 기록했고 영도구는 85㎜, 해운대구에는 83㎜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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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인천서부경찰서의 과잉단속,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 중 과잉 단속을 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 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경찰들의 과잉 단속 영상을 분석하며 올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여기 경찰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칭찬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서부경찰서를 칭찬합니다' ' 대단한 경찰들 납셨네요' 등 제목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문철TV의 해당 영상을 보면 블박차 트럭 운전사가 직진좌 파란불 신호에 지나 노란 불로 바뀔 찰나에 통과한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 있던 경찰이 트럭을 잡았고 '신호위반을 2번이나 했다. 한 번은 봐줄 테니 한 번만 내라'며 7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는 것.   인천서부경찰서는 10일 누리꾼들의 심상찮은 반응에 안내 공지를 올렸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이 사안의 경우 단속운전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단속 취소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인천서부경찰서 윤오현 경찰과장은 “지난 4일 신호위반을 당한 운전자가 6일 10시경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민원을 제기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 확인한 결과 단속 경찰관이 신호 착오로 단속한 것이 인정돼 취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이 업무상 실수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단속이나 단속 후 운전자에 대한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를 했던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했다.특히 일명 딱지, 과태료를 발부하기 쉬운 곳에 잠복해 운전자를 적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졌다.   시민들은 경찰이 잠복하면서 손쉽게 딱지를 발부할 생각말고 생활 속 현장 속에 긴급한 민원들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기대하며 교통 위반 함정 단속의 경우 경찰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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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
  • 인천서부경찰서 과잉단속, 우리나라 경찰의 현주소
      한문철TV에 올라 온 인천서부경찰서 단속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찮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한문철TV에 올라 온 경찰들의 과잉 단속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여기 경찰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칭찬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서부경찰서를 칭찬합니다' ' 대단한 경찰들 납셨네요' 등 제목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보면서 신호위반 사례를 소개됐다. 트럭 운전사가 직진좌 파란불 신호에 지나 노란 불로 바뀔 찰나에 통과한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 있던 경찰이 트럭을 잡았고 '신호위반을 2번이나 했다. 한 번은 봐줄 테니 한 번만 내라'며 7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는 것.  트럭 운전사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블랙박스를 보자고 하니 경찰은 확인도 하지 않고 이의 있으면 경찰서에 방문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며 우리나라 경찰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과잉단속이라고 비판했다. 게시글들은 대부분 경찰의 과잉 단속을 보고 화가 났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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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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