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Home >  전체 >  사회
-
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
대한민국 2024년 봄 기후 '역대 2위로 더웠다'
봄철 92일 중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날 총 72일, 역대 가장 많아 2년 연속 5월 5일 어린이날 많은 비, 남해안 일부 지역 200 mm 넘게 내려 우리나라 해수면온도 14.1 ℃로 최근 10년 대비 1.1 ℃ 높아 1위 2024년 봄철 주요 기압계 및 해수면온도 현황 기상청(청장 유희동)이 내놓은 ‘2024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봄철(3월~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2 ℃(평년 대비 +1.3 ℃)로 역대(1973년2) 이후) 두 번째로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8개 해가 봄철 평균기온 역대 10위 이내에 들었고, 최근 3년이 1~3위를 기록하였다. 봄철 전반적으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운데,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 특히,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찬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에 비해 약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필리핀해 부근에서는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여,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며 기온이 매우 높았다. 5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으나 몽골 주변 대륙의 기온이 평년보다 2~4 ℃가량 높아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으로 빠르게 변질되어 기온이 높았다. 2024년 봄철 우리나라 해역 해수면온도는 14.1 ℃로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13.0 ℃)보다 1.1 ℃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봄철 평균 유의파고는 1.0 m로 최근 10년 평균과 비슷하였다. 봄철 서해에서 최근 10년 평균(9.2 ℃)보다 1.6 ℃ 높아 다른 해역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고, 4월 우리나라 해수면온도는 최근 10년 평균(12.7 ℃)보다 1.6 ℃ 높아 다른 달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다. 우리나라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았던 3월(1.3 m)과 5월(0.9 m) 파고는 최근 10년 평균(3월 1.1 m, 5월 0.8 m)에 비해 각각 0.2 m, 0.1 m 높았으나, 4월(0.8 m)은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바람이 약해 최근 10년 평균(1.0 m)보다 0.2 m 낮았다. 2024년 봄철 전국 강수량은 266.7 mm로 평년(222.1~268.4 mm) 수준의 비가 내렸다(23위). 봄철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맑은 가운데, 주로 중국 남부지방에서 접근한 저기압에 의해 비가 내렸으나, 저기압이 주로 남해상으로 치우쳐 통과하여 전국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다. 3월 중순까지는 상층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놓여 저기압이 활성화되지 않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으나, 3월 하순부터는 중국 내륙에서 기압골이 남북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을 자주 통과하며 남부지방 위주로 비가 내렸다. 특히, 5월 5일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서해상까지 북상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남해안 일부지역에는 200 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며 5월 일강수량 극값을 경신하기도 하였다. 올 봄철 전국 평균 황사일수는 7.6일(13개 목측지점 평균)로 평년보다 2.3일 더 많았다(12위). 3월 17~19일, 28~31일, 4월 16~20일, 25~26일, 5월 12일 총 다섯 차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저기압 후면으로 모래 먼지가 강한 북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황사가 관측되었다.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장기간 이어졌고, 이는 열대 지역의 대류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라비아해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대류활동이 강했다. 상승한 공기는 대류권 상부에서 고기압성 흐름을 형성하고 중위도로 파동이 전파되며, 중국 내륙으로는 저기압성 흐름을, 우리나라 주변 상층으로는 고기압성 흐름을 유도하였다. 이 상층 고기압성 흐름은 지상의 이동성고기압을 발달시켰고, 햇볕과 따뜻한 바람으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올랐다. 아라비아해와 달리 열대 북서태평양 해상에서는 대류가 억제되는 연직구조가 형성된 가운데, 필리핀해와 대만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였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를 다량 함유한 따뜻한 남풍류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기온이 높았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 봄철 동남아시아에는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발생했으며,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부 지역은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고, 우리나라도 4월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고 5월에는 남해안 일대에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라며,“매월 새로운 기록들이 경신되고 위험 기상을 예측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청은 급변하는 기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방재 대응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위험 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
올해 자녀·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신청
- 국세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신청 마감은 6월 1일까지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 203만 가구는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자료제공 : 국세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액은 3조8000억 원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다.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 국세청
-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
올해 자녀·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신청
-
-
중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스마트폰 중독 성향
- 일반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중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진 중학생은 이미 4명 중 1명이 이미 스마트폰 중독이거나 중독 성향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중학생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았다. 중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스마트폰 중독이거나 중독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울산의대 강릉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오미경 교수팀이 2019년 7월 강릉 시내 4개 중학교 학생 9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중학생의 가족기능과 스마트폰 중독위험과의 관계)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자가진단척도를 이용해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여부를 판정한 결과 전체의 5.2%(47명)는 중독 위험, 21.6%(21.6%)는 중독 성향으로 분류됐다. 스마트폰 중독 또는 중독 성향이 중학생 4명 중 1명 이상인 셈이다. 남학생보다 여학생, 월 용돈액수가 5만원 이상, 편부모 가정 학생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ㆍ성향이 높았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운동 횟수가 적을수록, 일찍 스마트폰을 가질수록,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ㆍ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와 형제ㆍ자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짧을수록, 유년기에 스마트폰에 노출된 경험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척도 점수가 높았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학생 어머니의 주중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평균 3.1시간으로, 스마트폰 중독 성향 학생의 어머니(평균 2.3시간)나 스마트폰 정상 사용 학생의 어머니(평균 2.3시간)보다 길었다. 오 교수팀은 논문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면 손가락ㆍ손목ㆍ목의 근골격계 이상, 안구 건조,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공격성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며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성향은 가족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가족 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 시 가족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린이ㆍ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2년부터 크게 높아지기 시작해 초등 저학년생의 37.2%, 고학년생의 74.2%, 중학생의 92.0%, 고등학생의 93.5%로 확인됐다(2017년 기준). 스마트폰 사용시간도 해마다 증가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017년 기준 2시간가량으로, 전 연령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평균 이용 시간(1시간 43분)보다 높다.
-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
중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스마트폰 중독 성향
-
-
코로나19 확진자 중 20대, 27.4%로 가장 많아
- 코로나19에 가장 많이 확진을 받은 연령대는 20대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4월 26일 0시 기준 확진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20대는 전체 확진자 10,728명 중 2,940명으로 27.4%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50대가 1,953명으로 18.2%, 40대와 60대가 각각 13.25%와 12.56%를 차지했다. 확진자가 가장 적은 연령대는 10세 미만으로 전체 확진자 중 141명인 1.3%였다. 10대는 586명으로 5.46%로 나타났다. 확진자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연령대는 80대 이상으로 확진자 485명 중 사망자가 115명으로 나타났다. 80대는 사망자 전체 242명 중 115명으로 47.5%에 해당한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확진자 중 사망자 수를 나눈 백분율로 계산하는데, 80대의 경우 치명률은 23.7%로 나타났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코로나19 확진자 중 20대, 27.4%로 가장 많아
-
-
[SNS뉴스] 안동 산불, 강풍에 진화 난항
-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고속도로 운행이 통제됐다. 이 산불은 지난 24일 오후 3시39분께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야산에서 시작됐다. 남후면 주민 200여명은 산불이 계속 번지자 마을회관과 청소년수련관으로 긴급 대피했다가 현재는 모두 귀가했다. 안동 산불(출처:SNS) 하지만 강풍으로 사그러들지 않은 산불은 강풍을 타고 다시 확산돼 남후면 고하리와 단호리, 무릉리, 검암리 쪽으로 번졌다. 25일 안동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께 중앙고속도로 남안동IC∼서안동IC 구간 양방향 통행이 전면 중단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일 16시께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을 25일 12시께 진화를 완료하였으나, 강한 바람으로 재불이 발생함에 따라 초대형 헬기 4대 등 산불진화헬기 27(산림청 17대, 지자체 5대, 군 4대, 소방 1대)를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SNS뉴스] 안동 산불, 강풍에 진화 난항
-
-
‘LED 제품’ 주름개선 표현은 불법, 1345건 적발
-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했다.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하였으며,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점검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적발되었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 생활밀착형뉴스
-
‘LED 제품’ 주름개선 표현은 불법, 1345건 적발
-
-
신혼부부 한 쌍 평균 결혼자금 총 1억 5,332만 원
-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남 488명·여 512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를 조사에서 신혼부부 한 쌍이 결혼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1억5,332만원이었다. 용도별 평균 금액은 ▲주택 1억800만원 ▲예식홀 1,011만원 ▲웨딩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235만원 ▲예물 294만원 ▲예단 1,262만원 ▲이바지 96만원 ▲혼수용품 1,203만원 ▲신혼여행 431만원으로 조사됐다. 신랑신부의 총 결혼비용 부담 비율(신랑:신부)은 ‘7:3’이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4’가 27.2%, ‘5:5’가 21.6%로 뒤따랐다. 주택자금은 전체 결혼 비용 중 70.4%를 차지했다. 2016년 69.9%, 2017년 70.8%, 2018년 72.7%, 2019년 73.5%로 꾸준히 상승하다 5년만에 한 풀 꺾였다. 이는 신혼집 형태와 마련 방법 변화에 따른 비율 감소로 풀이된다.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선택한 집 형태는 ‘아파트’(40.1%)였다. 다음으로는 ‘빌라’(24.3%), ‘오피스텔’(18.7%), ‘주택’(13.4%) 순이었다. 작년 대비 ‘아파트’는 24%p 하락했고, ‘빌라’와 ‘오피스텔’은 각각 5.4%p, 16.1%p 상승했다. 과반의 신혼부부는 ‘전세’(59.3%)로 신혼집을 마련했다. ‘자가 구입’의 경우 작년엔 28.8%로 전세 다음으로 높았지만 올해는 5.1%에 머물렀다. 반면 올해는 ‘반전세’(20.2%)와 ‘월세’(13.2%)가 전세 뒤를 이었다. 주택자금을 제외한 결혼비용은 총 4,532만원으로 집계됐다. 예식홀과 웨딩 패키지를 합친 '예식비용'은 1,246만원이 소요됐다. 예물, 예단, 이바지, 혼수용품, 신혼여행과 같은 '예식 외 비용'은 3,286만원이었다. 신혼부부는 이 중 예단(31.7%), 혼수(29.4%), 예물(17.4%)을 축소, 생략했으면 하는 결혼준비 품목으로 꼽았다. 하지만 ‘고착화된 결혼 절차’(39.5%), ‘주변의 이목과 체면’(25.2%), ‘양가 부모님의 전통적 사고방식’(24.8%) 때문에 불필요한 결혼준비 품목을 생략하기엔 쉽지 않아 보였다. 부모 도움 없는 자립 결혼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6.2%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매우 가능하다'(57.6%)는 답변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가능하다'(28.6%)가 뒤따랐다. 자립 결혼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답변은 13.8%('불가능하다' + '매우 불가능하다')에 그쳤다. 한편, 다수(72.1%)의 신혼부부는 작은 결혼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식장 대여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결혼식이 가능해서’(32.2%), ‘가까운 지인들과 프라이빗한 결혼식을 할 수 있어서’(22.3%),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결혼식이 가능해서’(20.8%)를 그 이유로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주택비용이 결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었는데, 올해 통계에선 주춤한 것이 눈에 띄었다”며, “주택 자금이 줄어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에 신혼부부들의 주택 환경이 열악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 생활밀착형뉴스
-
신혼부부 한 쌍 평균 결혼자금 총 1억 5,332만 원
-
-
[SNS뉴스]온라인 개학, 사각지대 스마트기기 지원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소득층 가정 등 기기가 없는 학생들은 수업을 받기 어려운 위기에 놓였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온라인 수업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스마트기기(스마트패드)를 지원했다. 이번 스마트기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저소득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의 가정의 초등학생 775명, 중학생 568명, 고등학생 740명 등 총 2,083명이다. 이번 지원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 협력해 결정한 사항에 따른 조치로, 동대문구가 2억9200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를 분담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5억8300만 원을 더해 총 14억5800만 원으로 스마트패드를 구매, 대상 학생에게 지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온라인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모두에게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스마트 기기 지원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9일과 10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8개 유치원과 49개 초․중․고등학교에 면 마스크 34,740개 및 안전필터 347,400개(1억2천만 원 상당)를 무상으로 전달해 등교 후 학생들의 감염예방에 대비한 바 있다.
-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
[SNS뉴스]온라인 개학, 사각지대 스마트기기 지원
-
-
이부진,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내사 종결
- 서울 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해 3월 21일부터 진행해왔던 신라호텔 이부장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수사를 마치고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역수사대는 이부진 사장 및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에 감정 및 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피혐의자인 이부진 사장은 지난 16년 해당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지만,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간호조무사 2명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기소 송치했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이부진,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내사 종결
-
-
[SNS뉴스]'인계동 벤틀리'사건, 술깨면 후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를 발로 찬 2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9일 수원시 인계동 번화가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A씨가 벤틀리 차량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벤틀리 운전자 B씨(23)가 밖에 나와서 항의하자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 입건됐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수원 익명 대신 말해드립니다’ 등에는 수원 인계동에서 발생한 벤틀리 차량 파손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지켜보던 몇몇 시민들은 "차 찌그러졌다, 당신 이제 큰일 났다" 라고 놀랐고, "(벤틀리가) 살짝 들어갔다, 저사람 내일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그 남성이 과격한 행동을 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A씨는 강제로 차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차문은 열리지 않았다. 영상 속 차량은 벤틀리 컨티넨탈 GT로 가격은 2~3억원대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아직 피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깨면 백퍼 후회", "(수리비만) 몇천만원 들어갑니다, 몇백만원 나오면 천만다행이죠", "술김에 차량을 착각한 건 아닌지"라는 안타까운 반응도 내놨다.
-
- 소셜뉴스
- SNS뉴스
-
[SNS뉴스]'인계동 벤틀리'사건, 술깨면 후회
-
-
코로나19가 만든 비접촉식 음주단속
- 경찰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 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운전자가 감지기에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올해 1월 28일 이후 중단했다. 대신 음주 의심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전년보다 음주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했다.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방법이다.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하여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로 단속 경찰관은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 감지 절차를 진행하며, 감지기는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 후 교체하고, 감지 막대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감지 후에는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하여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먼저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음주단속 활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코로나19가 만든 비접촉식 음주단속
-
-
확진자 만명 넘어선 일본 '이상한 온라인 개학'
-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만 18일 현재 18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한국보다 많은 1만900명을 넘어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일본 온라인 개학의 한 장면 (화면캡쳐:주쿄테레비뉴스) 이런 가운데 일본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오히려 빈축만 사고 있다. 온라인 개학이나 수업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본 온라인 개학은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앉아 있고 칠판이 있는 곳에 설치된 화면 속에 교사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학생들은 등교하고 선생님은 화면으로 수업하는 황당한 방식이다. 일본 언론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가며 수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장면이 보도가 되자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됐다. 일본 누리꾼 사이에서도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쏟아졌다. “누구를 위한 온라인 수업이냐” “아이들은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교사만 안전한 장소에서 수업하는 게 말이 되나” 등 문제의 온라인 개학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리기도 했다고 전했다.문제가 되자 일본 스즈카시는 개학식 다음날인 14일에서야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임시 휴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와카야마 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일부 학교들이 13일 입학식을 열었는데,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해 교실에 앉았고 칠판 쪽에 설치된 모니터 속 교사의 설명을 들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일본학교들은 14일부터 뒤늦게 다시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확진자 만명 넘어선 일본 '이상한 온라인 개학'
-
-
의제강간 기준은 13세에서 16세이하로 확대
-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규정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사람에 대해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관계 동의 여부 판단에 미숙하다고 보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최근 텔레그램n번방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가 등장하면서 특히 그루밍 성범죄처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성범죄에 13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려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며 강력하게 나서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의제강간 기준은 13세에서 16세이하로 확대
-
-
성범죄에 칼 뽑은 법무부
-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여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하여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다.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감히 성착취 범행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하겠다. 4월 13일 서울중앙지검이 조주빈을 구속 기소하며 건의한 법개정 방안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하였고,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먼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겠다.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겠다.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여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하는「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인신매매법」제정도 추진하겠다.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무부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
성범죄에 칼 뽑은 법무부
-
-
코로나19로 폐교위기, 고려인 민족학교 도움손길 절실
-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러시아 우스리스크의 고려인 민족학교(최재형 한글문화학교)가 학교 운영비 마련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해 최재형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와 고려인 민족문화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김 발레리아 씨가 힘을 모아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을 위해 설립됐다.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중인 고려인들 (사진제공 : 최재형기념사업회)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러시아 우수리스크를 찾는 한국인 역사 탐방단 및 관광객들이 크게 줄면서 학교 운영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다. 이에 대해 고려인 문화지원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네티즌들과 함께 오늘부터 1주일간 민족학교 돕기 모금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서 교수는 "고려인 약 1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우수리스크에는 한국어 및 문화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이 곳 밖에 없다. 이런 의미있는 학교를 문닫게 방치할 순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이번 모금운동을 '십시일반 프로젝트'로 명하고, 1인당 1만원씩 1만명이 참여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SNS에 널리 홍보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네티즌은 (사)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 후원계좌(국민은행:924501-01-333851)로 1만원씩 후원을 하면 되고, 기부금 영수증 처리도 가능하다. 한편 서 교수는 배우 송혜교와 함께 지난해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위치한 '최재형 기념관'에 한국어 및 러시아어로 제작한 안내서 1만부를 기증해 큰 화제가 됐다.
-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
코로나19로 폐교위기, 고려인 민족학교 도움손길 절실
-
-
9월학기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3차례나 연기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9월 학기제 즉 가을학기제 도입을 놓고 정부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진, 학자, 유학생 등 국제 인력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고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가을학기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을학기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약 8조원 넘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찬반논란이 뜨겁다. 경제적 비용 문제와 함께 특정 학기의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이에 따른 교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능 일정과 취업 일정도 함께 변화가 생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9월부터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제도인 '9월 학기제'는 현재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도입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호주를 빼고는 한국과 일본만 봄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봄학기제이지만 4월에 학기를 시작한다.국가별로 학기제를 달리하는 이유는 계절과 관계가 있다. 열대기후 국가들은 학기제 시작 월이 다양하지만, 계절 변화가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을학기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중 예외적으로 봄에 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일본이다. 9월학기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체코,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연합과 캐나다, 미국, 영국, 마카오와 홍콩을 포함한 중국, 대만, 이란, 러시아, 터키 등이다. 유럽연합 중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10월학기제를 운영 중이다. 9월 학기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가을학기제 시행이 외국의 우수한 교수, 연구자, 유학생을 유입시키는 학제의 국제 통용성' 효과와 여름방학을 활용한 신학기 준비와 해외 인턴십 등 학사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9월 학기제를 도입한다면 초등학교 입학은 3월에 입학했어야할 2013년생들이 9월에 입학하게 되면서 외국의 9월 학기제보다 1년 밀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2013년생만 초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줄일 수도 없다. 또한 내년 3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던 2014년생들이 6개월 앞당겨 올 9월에 입학한다면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한 아이들이 입학 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한 살 위인 선배와 동시에 입학하게 된다. 그럴 경우 한 학년에 신입생이 2배 정도는 늘게 되고, 그만큼 교원수와 시설도 확충해야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초등학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고3부터 초등학교 2년까지 학생들도 외국에 비해 1년 또는 6개월 이상의 학습 진도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가을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수능을 5월로 앞당기고 공무원 시험 및 기업의 채용 시기도 변화가 필요하다. 일부 제도나 시기의 변화가 필요하다보니 부정적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유학생을 위해 왜 학기제를 바꿔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과거 1997년 김영삼 정부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가을 학기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14년 말 박근혜 정부때 교육부가 가을학기제 도입 여부를 공론화했지만 흐지부지 묻혀버렸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입학과 개강이 세 차례나 연기되는 과정에서 9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둘러싸고 다시 논의되고 있다.
-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
9월학기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