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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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수출제한 시행…마스크 대란 · 줄서기 없앤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부터 시행한다.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를 말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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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KF-94 마스크 개당 6500원 부르는 게 값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생겨면서 '부르는게 값'이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불안감에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공급자와 판매자 중 일부는 '한몫 챙기기' 성 매점매석을 하거나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한시적으로 해외에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6번째 대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시행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는데, 그중에는 정부가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마스크 한시적 수출 제한을 주장했다.안철수 대표는 "실제 어젯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브랜드의 마스크가 1개 당 6500원이었는데, 그것마저 품절이고 가격도 몇 시간만에 오른다"며 "운 좋게 주문에 성공해도 배송에만 사나흘 이상이다. 평소 500원짜리 1회용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고 지적했다.또 "평균 5000원짜리 마스크를 4인 가족이 1달 쓰면 마스크 값만 월 60만원인데, 아무리 비싸도 구할 수가 없으니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진행하는 박명수 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재사용 가능한 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청취자의 사연을 전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박명수 씨는 “뉴스에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모습을 봤는데, 마스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찾는 분들이 많으니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지만 1000원짜리가 4000원 가는 것은 문제”라며 “마스크 만큼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또 “판매하시는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득을 남겨야겠지만, 국민에게 필요하고 사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마스크만큼은 편하게 쓰는 시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이어 청취자에게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도 보여줘야 우리가 또 어디 가서 큰소리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다 같이 조심해서 조금만 이겨내면 금방 또 축제의 기간 돌아온다. 그때 같이 못 놀았던 거 시원하게 놀고, 그때 또 많이 팔고, 조금만 우리 참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스크 값이 폭등하자 누리꾼들은 "마스크 값도 못 잡는 정부가 어떻게 집값을 잡겠냐"며 자조 섞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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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코로나19 SNS 버즈량 10일간 100만

  코로나19 관련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버즈량이 10일간 100만건을 돌파했다. 버즈량은 인터넷과 SNS 상에서 언급된 횟수를 의미한다.    닐슨코리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연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된 1월 20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2월 19일 사이이며 공식 명칭인 코로나19를 포함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등이 언급된 온라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게시글 총 400만여건을 통해 분석했다. 과거 메르스 이슈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메르스 버즈량은 확진자 수가 20명을 넘긴 시점부터 급증한 바 있다. 반면 코로나 19 버즈량은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여론과 언론 모두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코로나 19 버즈량 누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1월 20일 이후 두 번째 확진자 발생 시점인 1월 24일과 확진자 대거 추가 확인 시점인 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했던 포털뉴스 댓글 수 또한 코로나 19 관련해서는 뉴스 미디어 기사 수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분석 기간 내 누적된 400만건 이상의 게시글을 채널 별로 살펴보면 트위터가 절반 이상(75.3%)을 차지했다.    블로그(9.9%), 클럽(6.9%), 인스타그램(4.2%)이 그 뒤를 이었다. 트위터는 단문 게시글 업로드와 리트윗을 통한 게시글 공유가 용이해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생성 및 확산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위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중 리트윗 게시글의 비중은 일 평균 91%로 나타나 리트윗이 게시글 생성과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기간 내 트위터 전체 게시글 중 리트윗 게시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인 것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관련 게시글이 리트윗에 더 의존해 의견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트위터에서 게시글이 집중 발생했던 1월 25일~26일 양일간 가장 많이 리트윗이 된 게시글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국 정보’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방법’이었으며 각각 2만번 이상 리트윗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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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거부당하는 대한민국, 코리아포비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적어도 세계 13개국이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미국과 대만 등은 자국민의 한국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나라마다 기준과 단계가 다르지만 통상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는 가장 강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별도로 여행 경보를 발령한다. 국무부 해외여행경보는 4단계로 나뉜다. 1단계 ‘일반적인 주의’는 약간의 위험이 있을 때, 2단계 ‘강화된 주의’는 위험 수준이 높아졌을 때, 3단계 ‘여행 재고’는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4단계 ‘여행 금지’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위험이 있을 때 발령한다. 한국에 2단계 경보를 발령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지역 사회 감염이 보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DC의 여행 경보는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경고’로 구분된다. 1단계는 일반적인 보건상의 주의가 필요할 때, 2단계는 좀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할 때, 3단계는 질병이 창궐했을 때 발령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홍콩에는 1단계, 한국과 일본에는 2단계, 중국에는 3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현재 대만은 중국 홍콩 마카오에는 해당 지역의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도록 하는 최고 수준 3단계 경고를, 한국 싱가포르 일본에는 2단계를, 태국 이란 이탈리아에는 1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대만도 14일 이내 중국 방문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을 심각하게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특히 한국 대구와 경상북도 청도 방문을 완전히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한국을 떠날 것을 권고하고, 돌아온 뒤에는 14일간 자가 격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스라엘 외교부는 자국민이 일본에서 필요없는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난 14일 동안 한국이나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24일부터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부는 한국과 일본에서 귀국한 자국민에게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택에서 머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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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신천지 관련 시설 긴급 방역 및 집회 금지 명령

  과천시는 21일부로 과천에 소재한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이 이용하는 교육관 등 시설 5곳에 대해 폐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2일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온 서초구 거주 신도가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확진자가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진 데에 따른 조치이다. 폐쇄 조치가 내려진 곳은 예배시설, 교육관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들이다.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은 앞선 19일부터 자체적으로 폐쇄조치를 취한 과천 신천지교회 시설을 방문해 폐쇄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해당 시설을 폐쇄할 방침이다.경기도 역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교회시설에 대해 일시 폐쇄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는 앞으로 확진자와 신천지 신도를 포함한 시민들과의 접촉 여부를 파악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과천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중심상권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신천지 신도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을 위해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긴급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과천시는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정보과학도서관, 문원도서관, 시민회관, 관문실내체육관, 문원 게이트볼장 등에 대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휴관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성시도 대구·경북 일대 신천지교회 집회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시설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시는 21일 관내 신천지 시설을 전수 조사해 긴급 방역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설은 교회 1개소, 교육관 5개소 등 총 6곳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시설에는 22일부터 집회를 금지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신천지 관계자에 따르면 예배와 전도 등 집회 활동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비공개 활동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6개조로 편성, 22일 오전부터 관련 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또,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방역을 당부하고 나섰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소독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역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21일 평택보건소에서 신천지예수교 평택교회 담임강사, 총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신천지예수교 평택교회 담임강사는 “대외활동은 지난 7일 하천 환경정화 활동 이후로 없었다”면서 “합정동 교회와 세교동 교육장을 지난 19일부터 폐쇄하고 신도들에게도 교회 예배 없이 각 가정에서 개인 예배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예배나 집회 개최없이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교회 입구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평택보건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향후 방역에 필요한 조치도 계속해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지난 19일 평택시는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알려지자 신천지 교회에 선제적 예방 조치로 방역 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출처 :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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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오후 4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4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사망자로 확인됐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32일만에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치다. 대구·경북지역의 환자는 70명으로 늘었으며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도 43명에 달한다. 전날 51명이었던 국내 확진 환자는 이날 오전 31명이 추가되면서 82명으로 늘었고, 오전 9시 이후 22명이 추가되면서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새롭게 확진된 환자 22명 중 21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됐다. 대구·경북지역의 환자는 총 70명으로 늘었다.대구·경북 지역 21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5명, 새로난한방병원 관련 1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 13명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사망자 1명이 포함됐다. 2명은 기타 역학조사 중이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환자는 43명이다. 사망자는 1957년생 남성으로,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전수조사 중 사망자를 포함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0일 16시 기준) (확진환자) 104명 (확진환자 격리해제) 16명 (사망자) 1명 (검사진행) 1,860명 국외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총 75,645명(사망 2,128) 보고(2.20일 16시 기준) (중국) 74,576명(사망 2,118) (아시아) 홍콩 65명(사망 2), 대만 24명(사망 1), 마카오 10명, 태국 35명, 싱가포르 84명, 일본 86명(사망 1), 베트남 16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22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9명, 인도3명, 필리핀 3명(사망 1), 이란 2명(사망 2) (아메리카) 미국 15명, 캐나다 8명 (유럽) 프랑스 12명(사망 1), 독일 16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3명, 영국 9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2명, 벨기에 1명 (오세아니아) 호주 15명 (아프리카) 이집트 1명 (기타) 일본 크루즈 621명(사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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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고유정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서 이같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고유정은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없다”고 답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고유정은 이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 텐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나 할 정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억지”라며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님과) 뇌라도 바꿔서 알려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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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만 기다리나?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성명서를 냈다.    지난 2월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이 공개된 것에 반박 의견을 낸 것.    연대회의측은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라는 성명서를 를 발표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년 3월,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5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0개의 구성요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다.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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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속보]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단계 시작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방역망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됐다고 정부가 첫 인정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금주 발생한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진행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감염 원인과 경로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감염사례가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는 해외에서 유입되던 코로나19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본부장은 "이러한 판단하에 정부는 방역대응체계를 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면서 "지금은 지역사회의 감염전파가 동시에 시작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판단되는 만큼 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유입의 차단과 조기발견 노력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시에 선별진료소 8개를 추가해 총 22개를 운영할 계획이며, 공중보건의사 24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천지교단의 협조를 받아 교인들이 자가격리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전 현재 82명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에 비해 31명이 늘어난 것이다.대구·경북 지역에서 31번째 환자(61세, 한국인 여성)가 예배했던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최소 12명이다.   지역사회 감염은 외국에서 들어온 환자와 이 환자와 접촉한 2차 감염자 위주로 확진자가 나오는 단계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역학적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자가 발생하는 단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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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法, "타다는 단기 렌트카로 합법"

  법원이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여 택시업계와 극심한 반목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고발한 당사자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쏘카의 자회사인 VCNC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의 직접운전 없이 분 단위 예약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전자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타다 이용자가 앱을 이용한 호출로 즉각 체결되는 계약(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서비스 종료 후 영수증을 통해 비로소 임차인이 표시되는 사정만으로는 (타다 이용자가) 임차인인지와 (해당계약이) 초단기 렌트인지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죄형 법정주의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대로만 해석·적용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34조가 금지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여객 운송은 대여사업자가 등록받은 업종 범위를 벗어나 무허가 유상운송 행위를 할 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타다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 대여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쏘카가 앱을 통해 매칭된 승합차를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이행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 자동차 여객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타다처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임대차까지 (여객자동차법 금지조항에) 포함된다고 하는 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하는 것"이라며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해석하고 획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 대표 등이 '타다' 출시 전 몇몇 로펌들로부터 해당서비스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점,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속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들과 수시로 논의를 주고받은 점,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구조를 지닌 렌터카 관련 질의에 '차량 대여서비스'라고 회신한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법을 어기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타다' 서비스 이후 개인·법인택시 운행건수가 11% 감소한 데 비해 매출은 오히려 3.5% 증가했다는 점,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영업손익이 적자라는 점, 택시보다 높은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세인 것은 시장의 선택이란 점도 판결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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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 확 낮춘다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 채용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되어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당장 결원이 없어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은 추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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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폐렴환자 전수조사’ 통해 ‘놓친 환자’ 찾아낸다

  정부가 국내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먼저 제안했던 경기도가 도내 의료기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시행을 검토 중이다. 이는 경기도가 먼저 검토하고 조사에 들어갔던 사안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폐렴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폐렴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의사들이 봤을 때 의심스러운 사람은 검사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한다”며 “우리가 몰랐던 루트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전수조사 및 의사 판단을 거쳐 검사한다면 신종 코로나 환자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5일부터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곳에 대해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의료기관 255곳의 입원환자 2만1,381명 중 폐렴환자는 873명(4.0%)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는 미확인·미응답 의료기관 45곳에 대해 폐렴 환자 파악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국 입원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해 폐렴환자에게 메르스 검사를 수행했다. 당시 전국 폐렴환자 7,468명 중 2,000여명이 경기도에서 나왔으며, 도는 이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추산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검사 추진과 더불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경기도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에서 이를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제안하고 시행 중인 폐렴환자 전수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돼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내 모든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꼼꼼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정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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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中 교수, 코로나19 실험실서 유출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이 아닌 우한시장 인근의 한 실험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언론인 빈과일보에 따르면 중국 화난이공대 소속 연구자인 보타오 샤오와 레이 샤오는 최근 정보 공유 사이트인 '리서치게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해당 바이러스는 우한시 질병통제센터(WCDC)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화난수산시장을 지목해왔다. 이곳은 이름은 수산시장이지만 뱀 등 각종 야생동물을 도살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샤오 교수가 실험실 유출로 보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천연 숙주인 쥐터우박주는 우한에서 900km 떨어진 윈난성, 저장성 등에 서식하며 식용으로는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우한시 정부 보고서나 우한 시민 증언을 종합하면 화난수산시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박쥐는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WCDC는 수산시장에서 약 280m 떨어져 있으며, 우한에서 의료진들이 최초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다. 연구진은 WCDC가 연구를 위해 후베이성과 저장성에서 박쥐 605마리를 포함해 여러 동물을 데려와 실험실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박쥐로부터 공격받았으며, 박쥐의 피가 그의 살에 닿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박쥐들이 자신에게 오줌을 싼 후 총 28일간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고 이들은 덧붙였다.언론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돼 일부가 초기 환자들을 오염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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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국가 폐암 검진은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

  건강검진 진행 현장. 사진=KMI 한국의학연구소 제공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 중인 국가 폐암 검진이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란 의견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2019년 현 시점에 논란이 많은 폐암 검진을 세계 최초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해야 할 의학적ㆍ학술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고려대 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신상원 교수ㆍ서울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이정권 교수는 “국가 폐암 검진은 중단돼야 하며, 최소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먼저 실시해 확실한 효과가 증명된 뒤에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리뷰 논문(국가 폐암 검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통해서다.    미국에선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LDCT) 선별검사 실시 결과 폐암 사망률이 20% 감소됐다는 연구논문이 2011년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미국 연구 결과와 국내 시범 사업 등을 근거로 지난해 8월부터 장기 흡연자 대상으로 LDCT를 이용한 폐암 국가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폐암 검진을 국가 검진으로 채택해 시행하는 의료 선진국은 없다”며 “미국에서도 장기 흡연자 등의 LDCT 수진율은 5% 이내로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LDCT을 통해 폐암 검진을 받은 환자의 약 30%에게 위양성(false positive)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15∼20%로 추정되는 불필요한 과잉 폐암 진단, 폐암 확진을 위해 추가로 받게 되는 CT 검사로 인한 방사선 노출의 증가, 위양성과 과잉 진단으로 인한 폐 절제술과 이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삶의 질 감소, 평균 수명의 감소 등이 폐암 검진 위한 LDCT의 부작용으로 지목했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미국의 많은 일차의료 담당 의료진은 폐암 검진의 효과와 이득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굳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ㆍ세계 유일의 폐암 검진을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라고 여겨지며, 의도와는 다르게 흡연자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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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보건당국, 29번 확진자 감염경로 모른다

  코로나19, 엿새 만에 다시 확진자가 나왔다. 29번째 확진자인 이 환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게 특징이다. 29번 환자는 15일 오전 11시쯤 가슴 통증 때문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심장 질환이 의심돼 CT 촬영에서 폐렴 소견이 나와 의료진이 음압격리실로 옮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고 16일 새벽 최종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이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15시간 가까이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는데 이 응급실은 오늘 긴급 폐쇄했다. 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36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같은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은 1인 병실에 격리 중이다.   29번 환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호흡기 증상도 없어 응급실 방문 전에 선별진료소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동안 나온 확진자들은 해외에서 감염됐거나 이미 감염된 사람과 접촉해 전염된 경우였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 환자는 고대 안암병원에 가기 전 동네 의원 2곳을 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보건 당국은 동선을 확인한 후 해당 의원에 대한 방역 작업과 함께 파악된 접촉자들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다.   29번 환자는 서울 종로구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37도 넘는 발열에 폐렴 증상이 있긴 하지만 산소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사는 배우자는 아직까지 증상이 없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 알쓸신잡

  202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