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점유율 지속적 증가

  초고령화 사회 돌입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4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72건에서 2018년 30,012건으로 증가했고 부상자 수도 2014년 29,420명에서 2018년 43,469명으로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관계자는 "연말이 도래하면 적성검사 예약이 늦어지므로 가능하면 서둘러 인근 면허시험장 고령 운전자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운전능력 자가진단)를 받아야 한다"면서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이며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등 2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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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전국 창의력 경진대회 본선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창의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12일 오전 9시 40분 대구성서초등학교와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전국 초·중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본선대회'를 개최한다. 사진=대구시교육청 제공   이번 대회는 각 지역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생 317팀(951명), 중학생 108팀(216명)이 참가했다. 본선대회에는 예선과제 우수 학생 초등 50팀과 중등 33팀이 창의열전을 펼치게 되는데 1팀은 초등학생은 3명, 중학생은 2명으로 구성된다. 본선대회는 온라인 예선과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팀들이 대회 당일 현장에서 주어지는 프로젝트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문제 해결 과정을 프레젠테이션하는 등 최근 창의교육에서 창의적 사고력과 더불어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해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협업 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주려는 목적이 있다. 창의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과 지도교사에 교육부장관상, 교육감상, 부상이 수여된다. 대구시교육청 송우용 융합인재과장은 "이 대회는 학생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초등대회는 18회째, 중학생 대회는 12회째를 맞는 창의력 경진대회는 2002년부터 창의성 교육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되면서 대구시교육청이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전국대회 규모로 시작한 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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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경남 워킹그룹 출범

  경상남도는 11일 오전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성화된 자문기구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도의원, 교수, 유관기관,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도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강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이던 '경상남도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을 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 수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책을 제안해, 도민 눈높이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공동위원장 선출, 정책·저감·생활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남도의 미세먼지 용역 추진사항 보고를 받은 뒤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도에서는 이번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에 대비해 더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도의 과제"라며 "오늘 발족한 위원회가 미세먼지 정책의 공감도 제고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워킹그룹으로서 대표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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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통사고 줄이기(교통안전) 캠페인'을 10일 부현동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시했다. 사진제공=계양구청   이번 캠페인에는 계양구청, 계양경찰서, 계양구녹색어머니연합회, 인천계양모범운전자회, 해당 학교 교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포함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및 '안전속도 5030정책' 등 홍보를 실시했으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서다, 보다, 걷다'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어 안전 보행을 유도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인도, 교통안전시설물, 가로수 등의 정비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통학로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등 어린이 통학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 및 취약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은 계양구 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해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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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의료관광 및 K-뷰티 중동시장 개척나선 강남

  서울 강남구는 9, 1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합투르 팰리스호텔에서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및 교역상담회 '2019 강남 프리미엄 메디 ＆ 뷰티 페어'를 개최했다. 사진=강남구청 제공   강남구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의료관광 협력기관 및 지역경제과 통상촉진단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중동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K-뷰티 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 전영욱 두바이 총영사 등 정부 관계자와 사이드 알 아와디 두바이 수출청장, 힐랄 무함마드 알 하밀리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부사무총장 등 현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틀간 B2C·B2B 1:1 의료 상담회 및 프로모션을 위한 부스가 설치됐으며 K-뷰티 홍보를 위해 가상성형체험과 피부상태 측정이 가능한 '강남 성형·미용 체험존'과 한복을 입어보는 '한국문화 체험존' 등이 열렸다. 또 척추건강·한방치료·양악수술 환자의 사례를 다루는 의료 토크쇼와 K-뷰티의 트렌드를 알리는 토크쇼가 열려 호응을 얻었다. 특히 1:1 교역상담회에서는 강남구 프리미엄 화장품의 중동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아 강남구 뷰티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10일에는 현지 언론들이 참석한 미디어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시험관 시술을 통한 쌍둥이 임신 성공 사례와 척추건강을 위한 비수술적 한방치료사례를 국내 병원 측이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철승 부구청장은 "UAE는 방한 의료관광객 중 평균지출액 1위 국가로 B2C 분야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중동지역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와 종교를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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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한국 무역 전망, 하락세 지속”

  DHL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항공 무역 지수가 3포인트 하락하며 한국의 무역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해상 무역이 향후 3개월 동안 한국의 무역 전망을 뒷받침할 것으로 관측됐다. 글로벌 무역 발전의 초기 지표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데이터는 한국의 무역 전망이 성장을 나타내는 기준점인 50포인트 아래로 떨어져 45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항공 수입량은 온도 및 기후 제어 제품과 기본 원자재의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유지되겠지만 항공 수출은 산업 전반에 걸쳐 부진할 것이란 예측이다. 반면 해상 운송 전망은 훨씬 긍정적이다. 온도 및 기후 제어 제품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산업 원자재와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의 수입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송석표 DHL글로벌포워딩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분기 지수는 현재의 무역 정세와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이 1.9%로 하락한 점을 고려했을 때 특별히 놀랄 만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제조와 같은 일부 산업에서의 부진은 가정용품과 원자재 무역 전망의 강한 상승세로 상쇄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고용을 창출하고 복지를 확장하며 인공지능, 5G 네트워크, 바이오헬스 등의 R&D에 투자하고 내수를 최대 8%까지 늘리고자 도입된 정부의 최신 재정 정책을 반영한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로 정부는 새로운 성장 요인을 개발하기보다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전망, 부진한 글로벌 무역 전망과 맥락을 같이 해 바로메터 결과에 의하면 국제 무역은 기로에 서 있으며 향후 2개월 동안 전 분기에 비해 비교적 느린 속도이긴 하더라도 모멘텀을 더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현재의 하락세는 순전히 항공 무역 부진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글로벌 해상 무역 전망은 안정적이다. 조사 대상인 일곱 개 국가 중 일본과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모두 50포인트에 못 미치는 지수를 기록했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각각 53%로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예측되었다. 인덱스 지수가 50포인트가 넘을 경우 성장 전망이 낙관적이고 50포인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정적이다. 팀 샤워스(Tim Scharwath) DHL글로벌포워딩 CEO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어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글로벌 무역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 47포인트로 지수가 더 하락했지만 세계 무역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가까이 머물러 있다”며 “이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에 물류가 핵심 인에이블러(enabler)로 남을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키는 결과”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 분쟁 영향 양국 결과에 반영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계속되며 9월 무역 전망이 가장 부정적인 나라에 양국이 선정되고 무역 정세가 전반적으로 가라앉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의 무역은 6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45포인트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범위 내에 머무르며 훨씬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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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전국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중’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근로자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노선버스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추가 인력채용,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7월 1일∼9월 30일)을 부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 81개 중 60개(74%)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계도기간을 부여 받았으나 10월 4일 개선계획 제출업체를 포함한 전국 300인 이상 업체 대부분(77개, 95%)이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7000여명 상당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위메이크뉴스 DB     나머지 4개 업체도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노사협상과 신규인력 채용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점검회의, 관계기관 합동점검(국토부·고용부·지자체 등, 3차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300인 이상 버스업체들의 신규인력채용, 임단협 타결 등을 통해 적극 독려해 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확대(2019년 2만5000명에서 3만2000명)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 2회(6·8월) 개최 △국도변 교통안내전광판(VMS)를 활용한 승무사원 채용홍보(7월 1일~12월 31일) △버스승무사원 채용 홍보포스터 주요거점 게재 등을 통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과다한 근로시간이 점차 개선되어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7000여명 상당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올해 노사 간 임단협도 대부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대규모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대응반 김상도 반장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운수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과도한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로부터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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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 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서 이사국으로 선출

  국토교통부 및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7연임되었다고 밝혔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1947년 설립되어,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으며 이사국으로 6연임 중이다. 10월 1일 오후 2시(현지시각) 치러진 이사국(파트 III)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177개 국가 중 총 164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수로 이사국 7연임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초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총회에 국토교통부, 외교부 및 국내 항공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몬트리올에 파견하여 면담이나 각종 리셉션 계기에 각 회원국 대표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막바지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다.    또한 선거 전날인 9월 30일 저녁,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한국의 밤’ 리셉션에는 수많은 각국 대표단들이 참석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준비한 우리 전통공연을 즐겼다. 리셉션은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으로써 위상과 기여를 홍보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최초로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항공분야 무상교육훈련 실시, 안전기금 지원, 우리나라 전문가의 ICAO 사무국 파견,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이사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ICAO 이사국 7연임은 대한민국이 세계항공의 주역으로서 활약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CORSIA) 이행 등 초국가적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또한 국제항공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와 항공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UN 전문기구인 ICAO는 국제항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47년 설립되었으며 항공산업 관련 전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항공 관련 기준과 지침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ICAO 이사회는 매 3년 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피선된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국제항공에 적용되는 항공운송 관련 각종 기준을 제·개정 하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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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강릉시, 2019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

  강원도 강릉시는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과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2018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인 가구 기준 5,813천원) 무주택가구이다.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2016년과 2017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가 작년도 신청하는 해에 신청을 못 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신청하는 해의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미신청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지원한다. 주거비용은 신혼부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5만원∼12만원을 3년간 최대 43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9년 상반기 817가구에 501백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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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 '단백질 보충제'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단백질 보충제'(건강기능식품)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시중에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54건 중 375건의 추천이 있었던 단백질 보충제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전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을 포함해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 항목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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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서울시교육청, '전문가에게 듣는 학부모교육' 실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천2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에게 듣는 학부모교육'을 9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실시한다. 이번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미래교육과 교양강좌를 주제로 학부모가 전문 강사를 직접 만나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경향의 학부모 교육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며 학부모의 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계획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9월 석철진 교수의 '사(思)고치며 미래로(路) - 학부모의 생각이 바뀌면 학생의 미래가 행복합니다' ▲10월 정지훈 교수의 '내 아이가 만날 미래' ▲11월 조승연 작가의 '창의력, 인문학에서 찾다' ▲12월 오연호 대표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자존감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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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청정지역 무네미골, '멸종 보호종 서식지'로 발견

    서울 한강 이남 강남구-서초구와 과천시를 어우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허파 역할을 하는 우면산 녹색 벨트 중 하나인 무네미골과 뒷골 연결지역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자연환경 멸종 보호종인 능구렁이와 가재 청개구리가 살고 있다. 사진제공=무네미골 생태환경보호위원회   올여름 이 지역주민 성모 씨가 비 온 후 이들을 발견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계속 탐방하며 발견해 낸 것들이다. 강원도 청정지역이나 자연보존 구역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동식물들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아직 과천을 둘러싸고 있는 녹색벨트가 살아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멸종위기 상태로 알려진 초소형 수원청개구리는 아주 깨끗한 물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뒷골에 소량이 생존, 번식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의 서울 강남, 서초·동작·과천을 아우르는 우면산 녹색벨트 라인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유산이며, 미래와 환경을 위해서라도 우면산 자락인 무네미골의 지속가능한 보호 대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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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서울 강남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환절기를 맞아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영유아 및 어린이, 임신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산모 및 태아·영아의 건강을 위해 무료 접종대상에 임신부가 포함되며,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도 관내 지정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해지는 등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접종 기간은 대상별로 ▲생후 6개월∼12세와 임신부 ▲75세 이상 ▲65세 이상 등이다.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17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접종을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위탁의료기관 중 거주지 인근 지정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며 임신부는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는 내달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관내 지정 병·의원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정 병·의원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health.gangnam.go.kr)와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nip.cdc.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 보건소에서는 지정 병·의원 접종이 끝난 11월 25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양오승 보건소장은 "이번 예방접종에서 지원하는 무료 백신은 3가 백신으로 4가 백신 접종을 원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해야 한다"며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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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아동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건강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건강권리를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의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감염되면 구토, 발열,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며 수분보충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9년부터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약 26만원 정도인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출생률 대비 접종률이 68％ 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 동구에서는 관내 영유아들이 모두 예방접종을 실시해 장염으로 인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건강환경 조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2020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동구에 등록된 8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동구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2∼3회 경구투여하는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로타바이러스 무료접종사업을 2020년 3월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영유아의 건강권리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 등으로 아동친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동구 건강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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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대구시교육청,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9년 연속 종합 1위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서 9년 연속 종합 1위의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전국단위 정보경진대회 및 e스포츠대회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정보화 능력을 신장하고 e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국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다. e스포츠대회는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금자탑을 달성한 대구선수단은 올해는 지역 예선전을 통과한 34명(정보경진대회 16명, e스포츠대회에 18명)의 대표선수가 출전했다. 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 959명의 대표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 5명, 우수 4명, 장려 5명 등 총 14명이 메달을 수상해 종합 1위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위상을 드높였다. 정보경진대회에서는 16개 종목 중 3개 종목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했으며 ▲인터넷 검색에서 대구성보학교 이유진(고3) ▲특수학교 지체 중·고등학교 부문 파워포인트에서 대구보건학교 박준서(고2) ▲특수학교 발달 중학교 부문 파워포인터에서 대구세명학교 석동현(중3)이 최우수상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1개 종목의 e스포츠대회에서는 ▲키넥트 스포츠 육상 종목에서 대구덕희학교 김태윤(고3) ▲특수학교 마구마구 종목에서 대구성보학교 안성숙(고3), 박지환(중1)이 최우수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학교 단위에서 교내 방과 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배가 이끌고 후배가 따라 배우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훈련을 시행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과 특수교육정보화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실전훈련과 집중 순회지도 프로그램도 9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번 대회 부대행사로는 '장애 공감 사진전'과 드론체험, 레고 도안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고 코딩을 배워볼 수 있는 '조립식 로봇모듈', 주방보조 직무를 기반으로 한 VR 활용 직업훈련 게임인 'VR 버추얼', 로봇으로 다양한 인지훈련 시스템을 배워보는 두뇌 트레이닝 콘텐츠 '로보케어' 등 4차 산업 시대에 부합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렸다. 강은희 교육감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9연패는 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뒷바라지 등 모든 교육공동체 노력의 결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 교육을 더욱 강화해 장애 학생이 미래를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고,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공감과 소통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특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9연패 달성 기념행사를 10월 21일 개최해 강은희 교육감이 직접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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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