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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텔레뱅킹 사기사건, 국내총책 등 6명(구속 4) 검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4. 6. 26. 22:51경부터 같은 달 28.02:18경까지 중국發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한 후 개인·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지정(전화)번호,계좌번호,보안카드·이체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하고, 오류 없이 총 41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을 15개 대포계좌로 이체 즉시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한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경기·대전 일대 금융자동화기기(22개소)를 통해 피해액을 인출함과 동시에 해외 계좌로 밀반출한 피의자 6명(구속4)을 검거하였고, 또한, 주범인 A모씨(중국 동포)에 대하여는 국제공조를 요청하여 추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초 피해자가 전남 광양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대포통장을 제공한 피의자 4명 검거해 지난해 9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텔레뱅킹 피해자의 금융정보 유출경위가 명확치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온 후 피해원인 규명 및 범죄조직 검거를 통한 유사수법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는 발신번호 변작 인터넷전화가 발신자번호표시(Caller ID)를 조작한 상태로 신호를 송출하여 중국 통신사업자를 거쳐 복잡한 경로로 국내 뱅킹시스템에 부정 접속 사건 당시(’14.6월경), 범죄조직이 변작된 지정번호로 국내 텔레뱅킹시스템에 접속 시도를 해도, 금융회사에서는 ‘변작된 번호’인지 여부를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정보 유출경위 피해자·가족의 휴대전화·PC(총 6대)를 제출받아 증거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융정보 유출경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보안카드 이미지 저장, 가짜(피싱)사이트 접속, 악성코드 감염 등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조직구성원의 점조직화인맥을 통한 범죄조직 가입은 쉬우나, 계좌모집·현금인출책 등 말단 구성원들이 검거되더라도 상선에 대한 정보가 없어, 상부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교묘히 회피했으며, 특히, 상부조직원들도 서로 별명을 부르고 있고, 접선할 경우‘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므로 이름·주거지 등은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특정한 중국 ‘전자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추적·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본건 범행의 주요 원인인 ‘인터넷전화 번호변작’ 방지대책 마련하기로 했으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변작신고 및 전달경로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4.16.시행)’이 시행 초기에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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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위로금 등 8억2000만원 추산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과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 3억원, 여행자 보험금 1억원을 포함해 1인당 총 8억2000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희생된 단원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7억6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 위로지원금 3억원, 교직원단체보험 8000만원 등 총 11억 4000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 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상금은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위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점 등을 감안해 1억원으로 결정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이러한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지급받는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해수부는 1일부터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신청절차와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4~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상시적으로 해수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인명·유류오염·화물 배상금은 약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한다.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급된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며 선사·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에서 우선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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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서울~광주 1시간30분대…호남고속철도 개통
    호남고속철도가 1일 개통식을 갖고 2일부터 본격운행에 들어간다. 착공한 지 약 6년 만에 호남선에도 시속 300km의 고속열차가 달리게 됐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으로 용산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90분대 운행이 가능해져 KTX가 운행되고 있는 기존 호남선에 비해 운행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1914년 호남선이 부설된 지 101년,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11년 만에 충청 · 호남지역에도 고속철도 서비스가 시작돼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된 것이다.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개통식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을 축하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충청, 호남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오송역에서 시작해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을 거쳐 광주송정역까지 182.3km를 고속신선으로 연결했으며 총 8조 3529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지난 2006년 8월 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이후 3년간의 설계기간을 거쳐 2009년 5월 착공했다. 기존에 운행 중인 경부고속철도와 고속도 로 상부를 횡단해서 고가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와 기존선에 열차들이 운행 중이어서 짧은 차단 작업시간 내에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공사 관리와 함께 최첨단 특수공법을 적용해 약 5년만인 지난해 9월 이상 없이 모든 구조물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올 1월에는 시설물 검증시험을 통해 열차가 운행해도 시설물들이 안전한지에 대해 검증했고 3월에는 실제 영업과 동일하게 운행하는 영업 시운전도 이상 없이 끝마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개통·운영 준비 관련 업무를 총 12개 분야, 42개 단위로 구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리해 왔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에 있던 개통·운영 준비 전담조직을 지난 2월 관련 부서·지자체를 포함해 확대·개편하고 고위급 합동 점검회의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등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또한 역사별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해 국토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연계교통망 구축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특히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공주역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연계 버스 확대, 주차장 확대 및 한시적 무료 이용, 안내표지 정비 등의 대책을 마련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자체에서도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공주역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개통 이후에도 중·장기적인 공주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구간의 시설물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8~9월 공단·공사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2회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토질·구조·궤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품질점검단 운영(국토교통부 주관)을 통해 전반적인 품질상태를 조사한 결과 품질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점검 기간에 제기됐던 토공노반 침하(217개소, 14km)문제와 콘크리트 궤도 보조철근(50개소) 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2월말에 보수·보강을 완료했고,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도입될 신형 KTX 차량은 최첨단 3중 제동시스템을 장착해 제동력이 향상되었으며, 충격흡수장치도 기능이 향상돼 보다 안전한 운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좌석수는 기존 KTX-산천에 비해 늘어났지만(증 47석, 363→410) 좌석 무릎공간이 57mm 늘어나 쾌적한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개인별 콘센트를 설치해 보다 편리하게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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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자녀와 같이 안사는 '나홀로 노인' 70%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혹은 배우자와만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10명 중 9명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중 80%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7년 노인복지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지난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작년 3~12월 전국 1만 45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노인의 67.5%는 독거가구가구(23.0%) 혹은 노인부부가구(44.5%)에 속해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 노인부부 가구와 독거가구에 속한 비율은 2004년 조사 때의 34.4%와 20.6%에 비해 각각 10.1% 포인트와 2.4%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반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28.4%로, 2004년의 38.6%보다 10.2% 포인트 줄었다.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노인의 37.7%는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 왕래하고 있으며 72.9%는 주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응답했다.   노인들의 28.9%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9.7%는 현재 일하지 않고 있으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79.3%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용돈마련을 경제활동 참여 이유로 든 경우는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을 하는 노인의 36.6%는 단순 노무직에, 36.4%는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소비관련 항목 중 주거관련 비용(40.5%)을 가장 부담스러워했으며 보건의료비(23.1%), 식비(16.2%), 경조사비(15.2%) 순으로 부담을 느꼈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56.7%)·관절염(33.4%)·당뇨병(22.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23.3%와 48.0%로 2004년 조사 때의 33.6%와 52.9%보다 하락했다. 운동실천율은 58.1%로 10년 전의 29.3%보다 두배 이상 늘었으며 건강검진율 역시 10년 전 51.0%에서 83.8%로 개선됐다. 노인 3명 중 1명은 우울증상과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보였다. 우울증상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노인의 경우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응답자의 9.9%는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정서적 학대(7.3%), 방임(4.3%)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10.9%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으며 그 중 12.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0.4%), ‘건강문제’(24.4%), ‘외로움(13.3%)’, ‘가족·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11.5%), ‘배우자 사망’(5.4%) 등의 순이었다.   또 조사 대상자의 78.3%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75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31.6%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 마련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이 사회에서 일정부분 부양책임에 대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마련 방법에 대해 34.3%는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8.6%는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중 국민연금의 성숙 등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의 증가, 흡연율·음주율·운동실천율 등의 건강행태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독거노인 증가에 대한 지원, 우울증상 및 자살 등 정신 건강관련 지원, 치매 전 단계인 인지기능장애로 진행될 수 있는 인지기능 저하 등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치매관리기본계획 수립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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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고속도로 돌발 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시행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정체 혹은 안개·강우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을 활용, 차량 내 운전자가 미리 알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가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고속도로 돌발정보(사고·낙하물·공사·고장·정체), 기상정보(안개·강설·강우·결빙·강풍), 부가정보(갓길차로·졸음쉼터·역광·노면습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도로상황 정보는 주로 도로전광판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전광판이 없는 지역에서 사고, 정체 등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즉시 알리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알림 서비스는 국토부가 주요 돌발 상황 정보를 국가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사고확인 즉시 민간 기업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한 팅크웨어(아이나비)에서 1일부터 우선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시작하며 SK플래닛(T map)은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는 도로전광판의 추가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전방의 도로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돼 2차사고 예방 등 도로교통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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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제주 바다속 해저 분화구 첫 발견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국내 최초로 해저 분화구가 발견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세계자연유산이 빛나는 제주도의 성산일출봉이 바다 속에도 비슷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세계적인 화산섬으로 꼽히는 제주도는 바다 위는 물론이고, 바다 속에도 화산폭발의 증거인 분화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 속 거대한 웅덩이는 해양조사원에서 2007년 조사 중 처음 발견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작년 이 웅덩이를 해저 분화구로 규명하기 위해 해양물리·지질 등 과학적 조사와 잠수조사를 통한 생물학적 조사를 시행했다. 해저 분화구의 위치는 서귀포시 표선항 남동방 4km 부근으로 제주에서 금덕이초로 유명한 해역에 존재한다.   규모는 남북방향 약 660m, 동서방향 약 430m에 달하며 축구장의 16.5배의 거대한 웅덩이 형태로 최고 깊은 곳은 약 64m에 달한다. 중력이상치는 태평양 등에서 발견된 해저 분화구와 유사한 값을(-30mgal~100mgal) 보이며, 용암이 흘러내린 흔적과 투물러스(Tumulus) 지형을 발견했다.   투물러스(Tumulus) 지형은 내부에 있는 용암이 굳은 표면을 부푼 빵 모양으로 들어 올려 만든 구조이다. 이 외에도 지층탐사, 해저퇴적물 분석 등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황놀래기, 자리돔, 감태, 항아리해면 등 다양한 해양생물도 확인했다.   해양조사원은 해저 분화구로 최종 규명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고 국내외 학술지 발표, 이름 공모 등 우리나라에도 해저 분화구가 존재함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의 조사 기록과 결과를 수록한 도첩을 발간했다. 도첩에는 잠수영상을 포함한 동영상이 첨부돼 있다.   도첩과 동영상은 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번 해저 분화구 발견으로 우리나라 해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해양조사를 통해 흥미롭고 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해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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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로또643회 ‘20억 날린 여성, 12억 당첨 남성’
    제643회 나눔로또 추첨이 3월 28일 실시됐다. 나눔로또에서 발표한 로또 643회 당첨번호는 15, 24, 31, 32, 33, 40 보너스 13이다. 6개 번호가 일치한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6명으로 2,535,763,625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총 43명으로 각 58,971,248원을 받는다. 한편, 로또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남녀의 사연이 모 로또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돼 화제다. 한 사람은 믿었던 친구에게 로또 1등 번호를 주고 자신은 구매를 못해 낙첨의 쓴맛을 봐야 했고 한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돼 세입자의 설움을 한방에 날려버렸다. 40대 직장인 김숙자(가명)씨는 해당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4개월 전부터 매주 15조합의 로또 번호를 제공받아 로또를 구매해왔다. 로또 1등 당첨을 꿈꾸며 매주 로또를 해온 김 씨는 친한 친구에게 자신이 받은 로또 조합번호를 문자로 보내줬고 정작 자신은 15조합 중에 5조합만 구매했다. 결과는 친구에게 보내준 번호 중 자신이 구매한 번호를 제외한 10조합 중에서 1등 번호가 나왔다. 1등 당첨금은 20억원이었다. 김 씨는 인터뷰를 통해 “내가 번호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가 계속 ‘나도 번호 좀 줘~’라고 졸랐다. 머뭇거리다가 그냥 줬는데 정작 나는 사질 못했으니.. 로또 추첨결과가 나오고 바로 친구에게 전화해서 로또 샀냐고 물어봤는데 ‘나도 못 샀다’는 말만 하더라.” 친구의 대답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친구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고 한다. 그녀는 “애초에 나에게 온 행운인데 내 손으로 그 행운을 친구에게 줘버렸으니.. 누구 탓을 하겠냐. 내가 산 로또용지와 친구에게 로또 번호를 보냈던 문자메시지 모두 지우지 못하고 아직 가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에 한숨만 내쉬었다. 그런가 하면 50대 직장인 장호준(가명)씨는 깡통전세로 4억원을 날리고 로또 12억원에 당첨돼 인생역전에 성공했다. 장 씨는 치솟는 전세난에 깡통전세를 계약했다가 빚이 4억원 가까이 늘었으며 이 때문에 기러기아빠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집을 잘못 계약한 탓에 빚이 4억원 가까이 생겼다”며 “융자가 많은 집을 무리해서 계약했다가 보증금이 날아갔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생계를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그는 당첨금 12억원으로 가장 먼저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씨의 사연이 공개된 해당 사이트는 로또 1,2등 고액 당첨자들이 자신의 사연과 당첨용지를 공개하는 국내 최대 로또 포털사이트다. 장 씨를 포함해 총35명의 1등 당첨자가 당첨사실을 해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으며 현재까지 배출한 1등 당첨금액만 총72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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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직장인 62.07% “직장때문에 연인과 이별경험”
    모든 직장인 싱글남녀의 고민인 일과 사랑,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직장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애에 소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강석린)가 직장인 319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때문에 연인과 이별한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직장생활 때문에 연인과 이별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2.07%가 ‘있다’고 대답했다. ‘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에는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했기 때문에’가 73.5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로 공감하는 이야기 거리가 없어서’(12.50%), ‘업무 스트레스를 풀다보니 다툼이 잦아져서’(9.50%), ‘직장 내에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생겨서’(4.50%)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연인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보고싶어’(38.46%)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지금 회사 앞이야 잠깐 나올래?’(23.08%),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15.38%), ‘많이 바쁘지? 자주 연락 못해도 다 이해해’(11.54%), ‘요즘 힘들지?’(7.69%), ‘회사 그만 둬! 내가 책임질게’(3.85%) 순으로 나타났다. ‘연인으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연락하자’(35.71%)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내가 먼저야, 회사일이 먼저야?’(25.0%), ‘오늘 회식있어’(14.28%), ‘나 너무 힘들어’와 ‘또 야근이야?’가 (10.71%)로 같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미안해’(3.57%) 라는 답변이 있었다. ‘직장인 연인이라면 일주일에 데이트는 몇 번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36.0%가 ‘2회’라고 답했다. 뒤이어 ‘1회’(44.0%), ‘3~4회’(12.0%), ‘5회 이상’(8.0%)로 나타났다. ‘데이트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영화관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쇼핑몰’이 36.0%로 가장 인기가 많았다. 다음으로 ‘둘 중 한 명의 집 근처’(28.0%), ‘공원 등 한적하고 여유로운 곳’(16.0%), ‘출퇴근을 함께한다’(12.0%), ‘집’(8.0%)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마지막 질문으로 ‘일과 사랑 중 딱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라는 질문에는 ‘일’을 선택하겠다는 직장인이 57.14%를 차지해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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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포항 KTX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 구현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포항 KTX 노선을 착공 5년 만에 완공,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3월 31일 신포항역에서 개최된다, 개통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해 포항 KTX 개통을 축하할 계획이다. 경제·산업도시 포항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견인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좋지 못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부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북 동해안 및 포항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KTX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포항 KTX 노선은 총 38.7km로 동해선 신경주∼포항구간은 2009년에 착공,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공사’는 2011년에 착공하였으며, 그 동안 총사업비 1조 2,126억원이 투입됐다. 연인원 144만명이 동원 되었으며, 굴삭기 등 중장비 21만6천대, 레미콘 103만㎥, 철강재 42천톤이 투입되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구간도 고속화 투자를 통해 운행속도를 증대(150km/h→200km/h)시켜 KTX 운행 효율을 제고하였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개통·운영준비 종합계획 수립하여 총 9개 분야, 32개 단위업무로 개통준비 추진체계를 구분하여 관리해 왔다. 특히, ‘14. 9월부터 운영 중에 있던 개통·운영 준비 전담조직을 ’15. 1월 관련 부서, 지자체를 포함하여 확대·개편하였고, 합동 점검회의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등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포항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포항까지 지금까지 새마을호 기준 5시간 20분이 걸리던 것이 2시간 15분으로 3시간 5분이 단축되어, 경북 동해안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포항간 KTX는 ‘15.3.31일부터 일부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며, 4월 2일부터는 주중 16회, 금요일 18회, 토·일 20회 운행되며, 인천국제공항까지도 매일 2회 운행하게 된다. 특히, 포항시 남구 이인리에 지상 3층, 연면적 6천232㎡ 규모로 신축된 KTX 포항역사는 외관을 고래와 파도를 형상화해 포항시의 역동성과 철강도시를 상징하도록 하였으며 총공사비 295억원이 투입하여 준공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포항 KTX 개통으로 포항지역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한지 11년 만에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경북 동해안권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환동해권 교통·물류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고, 또한 금번 개통하는 구간은 향후 부산∼울산∼포항을 거쳐 영덕, 삼척까지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사업의 일부로서 향후 북한을 거쳐 원산, 나진, 유라시아를 달려 유럽까지 이어질 대륙철도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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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호두 섭취 시 대장암 발병 위험 감소
    호두를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초록이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 중인 ‘2015년 실험생물학 학술대회(Experimental Biology 2015)’에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유리 교수팀은 호두 속 페놀염 추출 성분이 대장암 줄기세포 및 대장암 줄기세포능(stemness)의 생성 속도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대장암 줄기 세포는 대장암 세포의 하위 단위로서 자가증식과 확산을 통해 대장암 진행과 재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 이번 연구 초록은 ‘미국실험생물학회지(The FASEB Journal)’ 3월호에 게재 되었으며, 호두 섭취가 대장암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대장암 치료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초석을 마련했다. 캘리포니아 호두협회 데니스 A. 발린트(Dennis A. Balint)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호두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있어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159편 이상의 호두관련 임상연구 논문을 통해, 호두가 심혈관 질환, 당뇨, 암, 인지 기능, 생식 능력, 체중조절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져 왔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영양성분을 포함한 대표적인 건강 식품인 호두는 견과류 중 유일하게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약 1/4컵 기준 시 2.5g 함유)[2]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실험생물학 학술대회’는 ‘미국실험생물학회연합회(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 FASEB)’가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리학, 해부학, 병리학, 영양학 등 기최의학계의 최신 연구 결과 공유를 목적으로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이다.[3] 2015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 중인 ‘2015년 실험생물학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기초의학계 학자, 연구자, 업계 관계자 등 14,000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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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4명 “노후 생각하면 암담해”
    현재 직장생활 및 자영업을 운영 중인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은 자신의 노후를 암담하게 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 취업포털이 최근 남녀 직장인 1,636명과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242명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정도’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한창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자신의 노후를 떠올렸을 때 ‘암담하고 불안한 기분이 든다’고 답한 이들이 46.8%에 달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12.9%에 불과했고, 나머지 39.9%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 정도는 자영업자들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을 운영 중인 이들 중 49.2%가 노후를 불안하고 암담하게 내다봤고, 직장인들 중에는 이보다 조금 적은 46.4%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노후를 떠올렸을 때 이처럼 암담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지금 당장 노후대비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후 대비 정도는 어떠한지 질문에 자영업자 85.1%, 직장인 80.9%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자영업자 및 직장인들이 노후 생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복수응답)은 ‘돈’이었다. 무려 86.8%의 응답률로 ▲경제력에 대한 걱정이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건강(54.7%) ▲사회적 고립감(11.3%) ▲외로움(9.7%) ▲무료함(7.2%) 순으로 걱정이 되는 항목을 꼽았다. 그렇다면 노년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얼마의 금액이 필요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매월 평균 2백 7만 9천 원 정도가 있어야 노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노년을 위한 경제적 준비(*복수응답)를 ‘국민연금’에 의존한다는 답변이 응답률 57.8%로 가장 많았고, ▲적금 및 저축을 들고 있다는 의견은 응답률 37.1%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31.8%로 꽤 많았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 현재 내가 준비하는 노후대비 자금은 ‘부족한 편이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 86.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충분한 편이다’고 답한 이들은 3.4%로 매우 적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 및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질문한 결과, ▲소득 자체가 적다는 의견이 응답률 72.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서 ▲높은 물가 때문에(39.1%) ▲전세 및 집구매 담보 대출 상환 때문에(34.4%) ▲자녀 교육비 때문에(28.6%) ▲현재를 즐기고 싶은 마음에 여행 및 쇼핑 등 지출이 많기 때문에(21.3%) ▲부모님 부양 때문에(13.9%) 등의 이유로 노후준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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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나’에게 빠진 20대 ‘소득 적어도 소비 줄이지 않아’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2014년 11월 발간한 ‘2015 20대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과감히 지갑을 여는 20대의 ‘가치소비’를 ‘쓸로몬’이라는 키워드로 진단했다. 당시 20대 일부에서 주도적으로 행해지던 가치소비는 현재, 20대의 전반적인 소비행태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20대의 가치소비행태와 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20대 남녀 399명을 대상으로 가치소비 트렌드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20대가 나를 위한 소비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본 결과, 20대 대부분(90.5%)이 최근 6개월 내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나 본인의 만족과 기분전환을 위해 제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대 3명중 1명(32.3%)은 나를 위한 소비를 5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해 ‘가치소비’가 20대의 전반적인 소비행태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대들은 한달 평균 생활비의 37.4%를 나를 위해 투자하고 있었으며,소득이 평균 이상인 그룹의 나를 위한 소비 비율(35.6%)보다 평균 이하 그룹의 소비 비율(38.7%)이 더 높게 나타나 소득이 적더라도 나를 위한 소비는 줄이지 않는 20대의 소비 경향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20대는 가치소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대 절반 이상(51.9%)이 가치소비를 ‘저렴한 가격 대비 효용이 큰 소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20대들은 나를 위한 소비를 과시적이고 사치스러운 소비가 아닌 합리적인 소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소비 시 ‘현재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단계(40.9%)’와 ‘가격을 충분히 비교하는 단계(23.8%)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 또한, 20대가 가치소비를 합리적으로 즐기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20대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주로 소비하는 제품은 의류(33.0%)였으며, 화장품(24.7%)>패션잡화(18.0%)>전자제품(17.5%)>네일/헤어(11.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카테고리 별로 가장 많이 언급된 브랜드를 살펴보면, 의류에서는 유니클로와 같은 SPA 브랜드, 화장품에서는 이니스프리와 같은 로드숍 브랜드와 같은 저가 브랜드가 주로 언급되었다. 이를 통해 저가 브랜드 제품을 구입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합리적인 20대의 가치소비 행태를 엿볼 수 있었다. 한편, 과제/프로젝트 등이 끝나고 기분전환을 위해 나에게 주로 선물하는 제품/서비스는 외식/맛집(2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의류(24.8%)>패션잡화(14.2%)>화장품(13.6%)>전자제품(10.3%)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는 물건을 소유하기 보다는 가벼운 1회성 소비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20대는 자신을 위해 최대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을까? 20대는 자신을 위한 선물로 1회 최대 33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20대 10명중 9명(89.2%)이 ‘여가시간 보장을 위해서라면 연봉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포기할 수 있는 연봉 액수도 339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2015년 20대의 소비실태를 살펴본 결과, 20대의 가치 소비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Better Cheap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저가 브랜드 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등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Self Bourgeois형’은 자신을 위한 소비에 1회 최대 33만원까지 지불 가능할 정도로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Empty Hands형’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며 가벼운 1회성 소비를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이재흔 연구원은 “20대 대부분이나를 위한 소비를 하고 즐기고 있었으며, 나를 위한 선물로 최대 33만원까지 지불 할 수 있고, 여가 시간을 위해 연봉도 339만원까지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나를 위한 소비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소득이 적어도 본인을 위한 소비는 줄이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SPA 브랜드나 로드숍 화장품과 같은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20대의 나를 위한 소비는 꾸준히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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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보건복지부,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쉼터”) 보호(최대 4개월) 후, 재학대 위험으로 집(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이하 “지정양로시설”)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 16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동 시설에는 최장 4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하여 그 후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 전용쉼터 입소노인 현황 : 481명(11년), 443명(12년), 509명(13년) * 입소만료 원가정 복귀 현황 : 145명(11년), 197명(12년), 237명(13년) 보건복지부는 피해노인보호를 위해 시·도, 시·군·구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울 2개소를 포함한 전국 52개 양로시설을 학대피해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지정하여 4.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학대피해노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소의뢰를 통해 지정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하게 되며,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현황 : 1,626회(11년), 1,955회(12년), 2,470회(13년)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쉼터 퇴소 후 원가정복귀가 어려웠던 피해노인들의 양로시설 입소절차가 원활해지며, 피해노인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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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포항~서울 KTX 개통식 31일 열려
    경북 동해안지역 100만 도민의 오랜 숙원이던 서울~포항간 KTX 개통식이 3월 31일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신포항역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김관용 경북도지사,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이병석·박명재·정수성·강석호 국회의원 등 관련기관 단체장 및 많은 도민이 참석했다. 포항 KTX는 동해남부선 포항~울산 76.5km, 경주 모량리에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건천 부근, 3.79km)한 새로운 선로로 서울~포항간 주중 16회/일, 금요일 18회/일, 주말 20회/일, 인천국제공항까지는 매일 2회 KTX 왕복 운행한다.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포항 등 동해안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구간은 2009년 착공,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공사는 2011년 착공했으며, 총 1조 2,126억 원을 투자됐다. 그동안 포항은 수도권까지 기존 새마을호로 5시간 20분이 걸리고, 인근 신경주역이나 동대구역에서 환승 시 3시간 30분 안팎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철도교통의 오지였지만 이제는 2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해졌다. 특히, 포항시 남구 이인리에 지상 3층, 연면적 6천232㎡ 규모로 신축된 KTX 포항역사는 외관을 고래와 파도를 형상화해 포항시의 역동성과 철강도시를 상징하도록 했으며, 총공사비 305억 원이 투입해 준공했다. 포항에 KTX 운행으로 수도권에서 동해안 지역 당일관광도 가능하게 됨은 물론, 울릉도·독도와 연계한 관광도 더욱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이와 연계해 그동안 국토 균형개발 축에서 소외 되었던 동해안 철도시대도 유라시아 철도사업과 함께 본격 추진되고 있다. 울산에서 출발해 KTX 신경주 역사를 거쳐 포항을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철도건설 사업은 연장 76.5km에 2조 3,66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조 2,258억 원을 투입해 포항~신경주간 우선 개통하게 됐으며, 올해에는 3,762억 원을 들여 신경주~울산간 용지보상과 노반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본 노선이 개통되면 부산~울산~신경주~포항간 운행시간이 64분에서 48분으로 단축되어 포항의 철강단지와 울산의 조선, 자동차산업과 직결되는 산업철도망 구축으로 동해안 경제권이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지역의 유일한 교통망인 국도 7호선을 보완하고, 관광객과 부산, 울산, 포항 지역의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한 동해중부선 철도건설사업은 포항에서 영덕을 거쳐 강원도 삼척에 이르는 166.3km에 3조 3,82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2014년도까지 7,954억원을 투입하였고 올해에도 4,540원을 투자해 용지보상과 노반공사를 시행한다. 2018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포항~삼척간 운행시간이 95분이 소요되어 승용차 이용(3시간 10분)시 보다 95분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동해중·남부철도는 부산~울산~포항~영덕~울진~삼척을 연결하는 국토의 田형 개발을 위한 SOC 핵심 사업으로서 동해안 청정지역과 어울리는 녹색교통망으로 거듭난다. 대륙철도인 중국횡단철도(TCR, Trans Chinese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way)와의 연계기반 구축으로 우리나라의 대륙진출 통로[한반도종단철도(TKR, Trans Korean Railway)]가 될 국가의 주요철도망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initiative) 실현을 위해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포항역에서 영일만신항을 연결하는 영일신항인입철도(9.3km, 2,003억원)에 금년 420억 원을 투자해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용지보상과 노반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포항 KTX 개통으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편리해진 만큼, 포항은 더 이상 한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교통 오지가 아니라 남북 통일시대와 북방진출의 대동맥이 될 것이다”며, “국가의 물류 수송체계 이동과 함께 그 동안 침체되어 왔던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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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하여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범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어려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으로서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하여는 형벌 집행 후 재범을 막기 위해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던 과거 보호감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은, 보호수용의 대상자를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하고, 법원이 2차례(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대상자를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심리상담,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보호감호 제도와 실질적인 차별화를 이루었다. 보호수용제는 흉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이 충분한 재사회화 과정 없이 바로 사회로 나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됨과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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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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