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Home >  전체 >  사회
-
음주운전 골라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30)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명)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C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모두 17명으로부터 6,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야 시간 천안의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27년만에 의대증원, 내년 입학정원 1509명 증원된 4567명 모집
정부는 27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사진=픽사베이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하였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었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
20-30대가 말하는 달관세대란 ‘절망세대’
- 최근 ‘달관세대’라는 말이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달관세대란 일본의 ‘사토리 세대’를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돈벌이나 출세에 관심 없는 20대. 즉,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도 승진이 되지 않거나 돈을 적게 벌어도 만족하며 사는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 실제 20~30대들은 ‘달관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직장인 1,150명을 대상으로 <달관세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6%가 ‘달관세대’라는 신조어를 들어봤으며, 이중 85.6%가 달관세대에 ‘공감했다’, 14.4%는 ‘공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공감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나도 그럴 것 같다’는 의견이 28.9%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어려우니 그렇게라도 소비를 줄여 생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26.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달관세대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달관세대는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피하려는 포장일 뿐’(46.4%)이라거나 ‘저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할 것’(26.3%)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정은경(25)씨는 ‘달관세대’라는 신조어의 의미가 일부분 공감은 되지만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힘이 빠진다”고 대답했다. 일본에서 탄생한 사토리(さとり)세대의 뜻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뜻에 가장 가깝게 해석된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절망, 체념’이 47.8%, ‘사회적 포기’가 35.0% 부정적 해석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안분지족’(14.8%), ‘효율적’(2.4%) 같은 긍정적 해석에 대한 답변은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서 만약 본인이 달관세대가 처한 상황처럼 장기적으로 정규직 취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비정규직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 계속 ▲’정규직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은 44.3%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겠다는 답변보다 조금 낮았다. ▲’기타 의견’을 택한 3.2% 중에는 워킹홀리데이나 해외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눈에 띄었다. 한편, 달관세대 외에도 요즘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 중 가장 공감 가는 단어를 묻는 질문에는 ▲‘삼포세대‘(사회경제적 압박으로 3가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응답률 24%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이어서 웹툰 원작 드라마인 미생과 그 주인공의 이름에서 따온 ▲‘미생세대/장그래세대’(17.1%), ▲‘열정페이’(15.9%) 순으로 집계됐다.
-
- 전체
- 사회
-
20-30대가 말하는 달관세대란 ‘절망세대’
-
-
“올 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 오는 29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 운항횟수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5년 하계기간(‘15.3.29~’15.10.24)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함 우선 국제선은 81개 항공사가 총 336개 노선에 왕복 주3,903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598회(+18.1%)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30.9%(주1,209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17.2%(주670회), 미국 10.3%(주401회), 홍콩 6.6%(주259회), 필리핀 5.3%(주207회), 태국 4.2%(주165회) 등의 순이다. ’14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6회가 증가한 중국이고, 다음이 홍콩(주41회), 대만(주29회), 베트남(주23회) 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전년 하계 주339회 → 올해 하계 주533회), 이는 중국·일본·동남아 등 하절기 항공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기존노선 운항 및 신규 취항노선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며, 특히 김해·대구·제주·청주 등 지방공항의 신규노선이 증대되었다. * 제주항공(인천-웨이하이, 부산-타이페이, 오사카, 후쿠오카), 티웨이(인천-비엔티엔, 대구-오사카, 상해), 진에어(부산-방콕, 후쿠오카), 에어부산(부산-다낭)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7개 항공사가 총 19개 노선에 주1,802회를 운항하여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85회(4.95%) 늘어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하계대비 주7회(△0.8%) 감편한 주889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92회(11.2%) 증편한 주913회를 운항한다. 13개 제주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112회(8.6%) 늘어 주1,416회이며,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이 57.8%로 전년 하계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좌석난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김포 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 53회(6.3%) 증편한 주889회 운항으로 국내노선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 제주-광주/제주-무안 노선신설(티웨이), 제주-김해노선 신설(진에어) 등 제주노선을 제외한 8개 내륙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27회(△6.5%) 감소한 386회를 운항한다. * 포항공항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중단이 주된 사유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오는 3월 29일부터 변경되는 항공사의 운항 일정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
“올 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
-
개학 후 독감 환자 증가
- 질병관리본부가 2월 중순 이후 감소하던 독감 환자가 최근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환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개학 후 단체생활로 인한 감염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2015년 12주차(3월15일~3월21일)에 신고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35.6명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초·중·고 학생 연령(7~18세)에서는 환자발생이 65.4명으로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12.2명이다. 초·중·고 학생 연령 독감 환자는 2월 15일∼2월 21일(8주차) 81.9명에서 2월 22일∼28일(9주차)의 41.0명, 3월 1일∼7일(10주차)의 39.6명으로 줄었지만 3월 8일∼14일(11주차)에 다시 51.9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학교 내 인플루엔자 예방 및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
개학 후 독감 환자 증가
-
-
공무원, 벌금형 성범죄면 곧바로 퇴직
-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에 따라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학교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이 확대·운영된다. 피해자 보호관은 경찰관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및 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게된다.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고 하사 근무평정에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군대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신병,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군 핵심 지휘관이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추진한다.아울러 매월 8일 보라데이 홍보·캠페인을 통해 폭력 추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성매매 추방주간(9월), 성폭력 추방주간(11월) 등 계기별 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정부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군대나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공무원, 벌금형 성범죄면 곧바로 퇴직
-
-
학교급식 위생기준 위반 80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초·중·고등학교, 학교 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위생기준을 위반한 8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725곳을 점검해 이 중 학교 44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0곳, 식품 제조·가공업체 12곳, 학교 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올해 위반율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에 비해 0.7%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6곳),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3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표시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기타(13곳) 순으로 집계됐다. 점검 대상 중에서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위반율이 특히 높았다. 학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학교 매점의 위반율이 2% 미만인 것과 비교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은 107곳 중 12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11.2%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통한 집중 점검과 함께 상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또 전국 1만 1052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
학교급식 위생기준 위반 80곳 적발
-
-
29일부터 항공편 달라진다
- 오는 29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 운항횟수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5년 하계기간(‘15.3.29~’15.10.24)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한다. 우선 국제선은 81개 항공사가 총 336개 노선에 왕복 주3,903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598회(+18.1%)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30.9%(주1,209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일본 17.2%(주670회), 미국 10.3%(주401회), 홍콩 6.6%(주259회), 필리핀 5.3%(주207회), 태국 4.2%(주165회) 등의 순이다. 지난해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6회가 증가한 중국이고, 다음이 홍콩(주41회), 대만(주29회), 베트남(주23회) 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전년 하계 주339회 → 올해 하계 주533회), 이는 중국·일본·동남아 등 하절기 항공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기존노선 운항 및 신규 취항노선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며, 특히 김해·대구·제주·청주 등 지방공항의 신규노선이 증대됐다. 저가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7개 항공사가 총 19개 노선에 주1,802회를 운항하여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85회(4.95%) 늘어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하계대비 주7회(△0.8%) 감편한 주889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92회(11.2%) 증편한 주913회를 운항한다. 13개 제주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112회(8.6%) 늘어 주1,416회이며,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이 57.8%로 전년 하계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좌석난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김포 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 53회(6.3%) 증편한 주889회 운항으로 국내노선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
29일부터 항공편 달라진다
-
-
안개 가시거리 10m미만은 긴급통행제한
-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경우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통행제한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은 27일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 관련 후속 대책이다. 우선 국토부는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해 도로관리기관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지침과 기존 행동매뉴얼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견인차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해 전광판(사인보드)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뒤따르는 자동차의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후미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자동차제조사와 협의하고 설치 의무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지점 후미에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로 대각선 방호벽을 설치하고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방어구역 개념을 도입한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도로에 설치된 시정계자료를 연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 등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청은 안개취약구간 별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안전시설 및 첨단시설을 확대한다.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2m이하의 낮은 조명등을 설치한다. 또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안내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운전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시정거리 안내표지도 도입한다. 야간이나 안개발생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를 확대·설치할 에정이다. 사고처리가 어려운 교량 구간에는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 대형교통사고와 2차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해상교량 등에는 운전자의 캥거루 운전 방지와 전 구간 과속예방을 위해 과속 무인단속카메라와 구간단속 카메라를 확대한다. 시선유도표시, 안개등, 경광등, 유도등, 위험표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연중 30일 이상으로 안개가 잦은 지역은 인천 옹진·중구, 강원 철원·평창, 충남 서산, 전북 고창·군산, 전남 목포·순천·신안·진도, 경북 안동·울릉, 경남 거창·진주, 제주 등 16곳이다. 전국의 안개 잦은 도로는 329곳, 1573㎞ 구간이다.
-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
안개 가시거리 10m미만은 긴급통행제한
-
-
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사망
- 이모 군(사망 당시 14세)은 1999년 4월 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로부터 출생 직후 맞아야 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을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맞았으나 3년 후인 2002년 B형 간염에 감염되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2013년 7월 간암이 폐로 전이되어 9개월 뒤 1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소아청소년기의 간암 발병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되어 14세에 간암말기로 사망한 소비자의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은 유가족들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수직 감염이란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자궁 내 또는 출산 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신생아에게 감염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된 환자를 10여년 동안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병원 측은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늦게 밝혀 예방접종이 지연되긴 했지만 일찍 접종을 했더라도 수직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지연과 B형 간염 발병 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의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는 출산 전에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감염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맞을 때에는 95%까지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B형 간염 감염률이 약 90% 내외에 이르므로 예방접종 지연이 위 환자의 B형 간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만성 B형 간염은 간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고, 대한간학회의 진료가이드라인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10여년 동안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원회는 위 환자가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을 접종받았다하더라도 수직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간염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아 예후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간암 발병이 드문 소아청소년기 B형 간염 환자에게도 정기적인 초음파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간질환으로 인한 일반적인 사망률(40%)을 적용하여 10대 환자의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일실소득까지 배상토록 결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간암이 드물게 발생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B형 간염 환자의 간암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진료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의사는 산전 진료를 충실히 하고 소아청소년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는 산전 진료 시 의료진에게 B형 간염 보균자임을 고지하여 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B형 간염에 수직 감염된 환자가 받아야 할 검사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사망
-
-
병원 찾는 질병 1위 허리 디스크·기관지염
-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허리 디스크와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입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기타 추간판 장애(디스크)’였으며 외래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흔히 허리 디스크로 알려져 있는 기타 추간판 장애의 작년 진료인원은 27만 9000명으로 2013년 23만 7000명보다 17.9% 늘어났다. ‘기타 추간판 장애’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2010년에는 진료인원이 16만 1000명으로 다발생 순위 7위였으나 매년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가장 입원 진료인원이 많은 질병이 됐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30대, 여성은 50대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진료인원이 30대에 3만 6000명, 여성은 50대에 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목 디스크로 알려진 ‘경추간판 장애’는 남, 녀 모두 50대 진료인원이 각각 1만 1000명, 1만 6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인원이 두번째로 많은 질병은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26만 6000명)이었고 노년성 백내장(25만 1000명),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22만 2000명), 치핵(19만 5000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또 지난해 외래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1508만 40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전년 대비 23만 6000명(1.6%)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성 기관지염’의 진료인원은 매년 1000만명 이상으로 5년간 진료인원 역시 가장 많았다. ‘급성 기관지염’은 주로 3, 4월에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하며 8월까지 감소하다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1289만 6000명), 급성 편도염(692만 5000명),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692만 5000명),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656만 2000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이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지난 2013년 스케일링 급여확대로 진료인원이 전년 대비 20% 이상씩 크게 증가했다. 연령구간별 진료인원 1순위 질병을 살펴보면 0~20세에서는 급성기관지염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21~60세에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가, 61세 이상에서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환자가 각각 최다를 기록했다.
-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
병원 찾는 질병 1위 허리 디스크·기관지염
-
-
호남 KTX 차량 변압기, 개통·운행에 지장 없어
- 국토교통부는 23일 호남 KTX 차량 변압기 소손사례는 모두 차량기지에서 차량의 초기 기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사안이 개통·운행에 지장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언론에서 “호남선 신형 KTX 변압기에서 3차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변압기 소손사례는 모두 차량기지에서 차량의 초기 기동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KTX-산천 운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5년동안 본선 운행 중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호남고속철도 KTX차량은 기존 KTX-산천을 개량한 차량이며, 신차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 준비과정에서 불량이 3회 발생했다. 고장발생된 변압기는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고 성능확인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현재 차량은 정상으로 개통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변압기 예비품도 확보해 향후 장애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 관계기관은 근본적인 고장원인을 산학연 공동T/F를 통해 분석 중이며 이번주에 1차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차량 초기운행과정의 장애예방관리를 위해 T/F를 공동운영 중이며 이번 사안이 개통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호남 KTX 차량 변압기, 개통·운행에 지장 없어
-
-
해외취업·인턴 사업, 글로벌 실무역량 강화 지원
- 교육부는 24일 자 경향신문 <“외국서 접시만 닦았다” 허울뿐인 해외인턴>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해외취업·인턴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사전 집체교육(40시간)과 사이버 교육(40시간) 이수를 의무화해 사전교육을 강화했고 인턴제 악용 기업이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약정 해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재외공관, K-Move 센터, K-Move 멘토 등을 통해 현지 근무나 생활 관련 고충 상담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기사에 인용된 ‘세계로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사실관계 등 실태를 철저히 파악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교육부는 지난해 ‘세계로 프로젝트’에 31억원을 투입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케이무브(K-Move)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정착 해외로 진출한 청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교육효과는 있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
해외취업·인턴 사업, 글로벌 실무역량 강화 지원
-
-
맥도날드, 알바노조 시위 즉각 중단 요구
-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맥도날드는 회사 창립부터 변함 없이 지켜온 ‘사람 중심’ 철학에 기반하여 앞으로도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지난 1988년 진출하였으며 건실하고 투명한 경영, 서비스 철학으로 현재 400여 개 매장, 약 18,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 크루 중심’ 경영 철학은 한국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국내 정규직 매니저 75% 이상, 본사 직원 50% 이상이 매장 출신이다. 특히 인력 구성이 대부분 크루(시간제 직원)로 이뤄져 있는 맥도날드는 크루 중심의 기업 문화를 확립, 즐거운 근무 환경과 다양한 복리 후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크루의 93% 이상이 7천원에서 9천원 이상의 시급을 받고 있으며, 시간제 크루도 일반 사무직과 동일한 4대 보험, 퇴직금, 학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다. 또한 크루의 90%는 학생과 주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연한 근무제도 덕분에 학업이나 가사 일을 병행할 수 있어 근무 만족도가 높다. 예컨대, 학생 크루의 경우 매장과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시험 기간이나 방학 기간에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고정 근무 시간이 정해진 일터라면 불가능한 근무 형태다. 맥도날드는 “회사는 지난 60년간 나이, 학력, 성별에 상관 없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18,000 명의 우리 직원들은 자랑스러운 일터인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단체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우리 직원들이 크게 고통 받고 있다. 근거 없는 공격과 직원 및 고객을 위협하는 일련의 불법 시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해당 단체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맥도날드는 매장 내에서 법에 위반되는 노동 행위 발생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엄중히 다스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노동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맥도날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알바 노조 시위에 대한 입장으로 고용, 인력운용, 노무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확립 및 운영하는 한편, 다각도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
맥도날드, 알바노조 시위 즉각 중단 요구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대상도 늘려
-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이며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또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해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약 3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대상도 늘려
-
-
전국 캠핑장 및 아영시설 전수 조사 착수
- 정부는 23일 강화군에서 발생한 텐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야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날 새벽 강화군에서 발생한 펜션 텐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안전처 주재로 열렸으며 중앙소방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하는 야영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한다. 또 이들 시설에 대해 소방·지지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강화군 펜션처럼 야영장,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한 시설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를 중심으로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여가부, 산림청 등 야영과 관련된 업무 소관부처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세부 유형별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전국 캠핑장 및 아영시설 전수 조사 착수
-
-
긴급출동서비스, 배터리 충전 가장 많이 이용
-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이하 ‘긴급출동서비스’)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12개 자동차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조사했다. 12개 보험사의 일반형 긴급출동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배터리충전, 긴급견인, 비상급유,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체, 긴급구난 등 6종의 서비스를 모든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즈 교환, 부동액 보충, 타이어펑크 수리 서비스 등은 보험사마다 제공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 긴급출동서비스 종류별 이용빈도 〉 구분 배터리충전 긴급견인 타이어펑크 수리 비상급유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기타 빈도 29.8% 22.1% 14.2% 11.3% 11.1% 6.8 4.7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는 배터리 충전으로 나타났다. 29.8%로 가장 높은 이용빈도를 보였고, 다음은 긴급견인(22.1%), 타이어펑크 수리(14.2%) 순이었다. 배터리충전 및 긴급견인과 달리, 타이어펑크 수리는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는 서비스 임에도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국 평균 27분이었다. 도서·산간·해안지역의 경우 출동시간은 41분으로 가장 느렸지만 만족도(3.84점)는 가장 높았다. 반면, 고속도로는 37분으로 더 신속했지만 만족도(3.31점)는 가장 낮아 대조를 보였다. 〈 출동장소별 도착시간 및 신속도착에 대한 만족도 〉 출동장소 내용 도서·산간·해안 거주지 근처 국도·지방도 시내 고속도로 평균 도착 소요시간 41분 22분 33분 28분 37분 27분 신속도착에 대한 만족도 3.84점 3.60점 3.46점 3.45점 3.31점 3.52점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유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가 34.6%로 가장 많아 ’안전‘을 주요 이유로 뽑았고, ’차량 제조사 긴급출동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질이 우수해서’라는 답변도 15.1%에 달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일부 문제점도 확인됐다. 12개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 25종 가운데 16개의 서비스는 추가비용이 필요하거나 이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을 위해 평균 29,263원을 특약보험료로 지불하지만, 서비스 이용 중 추가비용을 낸 경우가 23.4%(1천 명 중 234명)에 달했으며, 추가 지불금액은 평균 32,833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추가비용 지불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42.3%(234명 중 100명)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몰랐다고 답해 추가비용·제한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의 내용을 무상제공과 서비스제한·추가비용부담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업계에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
긴급출동서비스, 배터리 충전 가장 많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