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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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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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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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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업무 본 후 저녁은 서울에서, 포항 KTX 개통
-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포항 KTX 노선을 착공 5년 만에 완공,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3월 31일 신포항역에서 개최된다, 개통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해 포항 KTX 개통을 축하할 계획이다. 경제·산업도시 포항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견인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좋지 못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부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북 동해안 및 포항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KTX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포항 KTX 노선은 총 38.7km로 동해선 신경주∼포항구간은 2009년에 착공,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공사’는 2011년에 착공하였으며, 그 동안 총사업비 1조 2,126억원이 투입됐다. 연인원 144만명이 동원 되었으며, 굴삭기 등 중장비 21만6천대, 레미콘 103만㎥, 철강재 42천톤이 투입되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구간도 고속화 투자를 통해 운행속도를 증대(150km/h→200km/h)시켜 KTX 운행 효율을 제고하였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개통·운영준비 종합계획 수립하여 총 9개 분야, 32개 단위업무로 개통준비 추진체계를 구분하여 관리해 왔다. 특히, ‘14. 9월부터 운영 중에 있던 개통·운영 준비 전담조직을 ’15. 1월 관련 부서, 지자체를 포함하여 확대·개편하였고, 합동 점검회의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등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포항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포항까지 지금까지 새마을호 기준 5시간 20분이 걸리던 것이 2시간 15분으로 3시간 5분이 단축되어, 경북 동해안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포항간 KTX는 ‘15.3.31일부터 일부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며, 4월 2일부터는 주중 16회, 금요일 18회, 토·일 20회 운행되며, 인천국제공항까지도 매일 2회 운행하게 된다. 특히, 포항시 남구 이인리에 지상 3층, 연면적 6천232㎡ 규모로 신축된 KTX 포항역사는 외관을 고래와 파도를 형상화해 포항시의 역동성과 철강도시를 상징하도록 하였으며 총공사비 295억원이 투입하여 준공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포항 KTX 개통으로 포항지역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한지 11년 만에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경북 동해안권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환동해권 교통·물류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고, 또한 금번 개통하는 구간은 향후 부산∼울산∼포항을 거쳐 영덕, 삼척까지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사업의 일부로서 향후 북한을 거쳐 원산, 나진, 유라시아를 달려 유럽까지 이어질 대륙철도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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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업무 본 후 저녁은 서울에서, 포항 KTX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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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의 복병, 도시락 식중독
- 벚꽃놀이, 현장학습 등 나들이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은 도시락, 봄나물 등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품 보관․섭취, 개인위생, 봄나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환자의 평균 35%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므로 나들이가 많은 봄철 식중독에 특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0∼'14년) 분기별 평균 식중독 환자수는 연평균 6,561명에 이르며, 1-3월(992명, 15%), 4-6월(2,306명, 35%), 7-9월(2,215명, 34%), 10-11월(1,048명, 16%) 등으로 분포됐다. 봄철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침·저녁 기온이 여전히 쌀쌀하여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방치되는 등 관리 부주의로 분석된다. 봄철 나들이 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도시락 준비·보관·섭취 요령으로는 ▲조리 전 비누를 이용하여 올바른 손 씻기 ▲과일․채소류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기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음식은 1회 식사량만큼 준비하고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따로 담기 ▲김밥을 준비할 경우 밥과 재료들을 충분히 식힌 후에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 도시락 보관 및 운반할 때는 ▲조리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이하에서 보관․운반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지 않기 등이다. 도시락을 섭취할 때는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서 오래 보관되었던 식품은 과감히 버리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기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끓여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가 될 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 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을 활용하여 평소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생활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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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의 복병, 도시락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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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어가는 세월호, 지금은?
- 해양수산부는 30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업무를 정부조사 결과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검찰·감사원 등 조사결과 분석을 거쳐 조사방향 및 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종합적인 의견 수렴 후 필요 시 일부 문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국 진상조사 업무범위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한정시켰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해수부는 4월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이므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조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이 활동한다.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배상과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배·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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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어가는 세월호,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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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홍역퇴치국가 인증…지난해 이어 2년 연속
-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퇴치국가로 인증받았다고 질병관리본부가 3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는 지난 24~27일까지 마카오에서 제4차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를 홍역퇴치국가로 인증했다. 국가별 홍역퇴치 인증은 지난해에 처음 시작돼 작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몽골, 마카오가 인증받았다. 올해는 기존 국가의 퇴치인증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일본, 캄보디아, 브루나이가 추가됐다. 국내 홍역 확진환자는 작년 442명으로 2013년의 107명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4일까지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작년 홍역 환자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한국이 홍역퇴치인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예방접종률로 인해 발생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감염된 바이러스 대부분이 해외에서 온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역 확진환자 442명 중 21명은 외국에서 감염된 뒤 국내에서 확인된 경우였으며 407명은 해외유입사례에 의한 국내 2차 전파 또는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해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되는 사례로 밝혀졌다. 14명은 감염원 불명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미국 등 왕래가 빈번한 국가에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아직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국내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기예방접종과 철저한 홍역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역은 노출될 경우 감염률이 90%로 높지만 2회 MMR 예방접종을 받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에게 여행 전 예방접종 완료를 당부한다”며 “의료계에는 발열·발진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관할보건소 신고 및 가택격리 등 격리치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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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홍역퇴치국가 인증…지난해 이어 2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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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가구 구매 갈수록 불만
-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할 경우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본 제품과 실제 배송된 제품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 배송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들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반품 시 위약금‧수수료 등의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11건, 2012년 및 2013년 143건, 금년 227건으로 증가추세다. 2014년 접수된 피해구제 227건 중 ‘품질’ 관련이 110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36건(15.9%), ‘광고와 다름’ 28건(12.3%), ‘청약철회 거절’ 26건(11.5%) 등의 순이었다. '품질‘과 관련해서는 파손․불균형․찌그러짐 등의 형태변형과 스크래치․도색불량 등의 표면불량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배송‘의 경우는 지연․오배송 등의 피해였으며 ’광고와 다름‘은 제품이 홈페이지 사진과 색상․디자인이 다르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청약철회기간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단,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 재화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그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조사대상업체의 88.4%가 청약철회‧반품 등을 그 사유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가구 4개 품목*을 대상으로 320개 가구업체의 거래 및 반품 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283개(88.4%)가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상위 4개 품목인 소파, 장롱, 침대, 책상‧식탁 순이었다. 이를 제한 사유별로 보면, ▲설치‧개봉‧조립 후 반품불가가 210개(74.2%)로 가장 많았고, ▲색상‧재질‧사이즈‧원목특성 등으로 인한 반품불가가 78개(27.6%), ▲배송기사 설치 당일 혹은 상품 수령 시 확인된 하자만 100% 반품 가능 혹은 하자 인정이 54개(19.1%),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무조건 불가 31개(11.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구를 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봉‧조립이 필수적일 뿐 아니라, 개봉・조립에 불구하고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 표시・광고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반품 등이 가능해야 함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의 특성상 설치 당일 하자 발견은 사실상 어려움에도 제품하자를 당일에 확인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320개 업체 중 280개 업체가 ‘반품비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나 ▲반품비 금액까지 명확히 표시한 곳은 44개(1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는 반품 시 왕복배송비가 청구된다거나 왕복배송비와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등의 ▲반품비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 업체가 188개(67.2%), ▲반품비가 있음만 표시한 업체는 48개(17.1%)로 나타났다. 반품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임의로 반품비를 책정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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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가구 구매 갈수록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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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 다양한 품목을 빠르고 편리하게 담을 수 있어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형마트 쇼핑카트에서 어린이가 떨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는 1,0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해사례 1,079건을 분석한 결과,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339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 현황 】 (단위 : 건) 연도 2011 2012 2013 2014 합계 건수 (증감률) 183 278 (51.9%↑) 283 (1.8%↑) 335 (18.4%↑) 1,079특히 쇼핑카트 관련 사고 중 246건(72.6%)이 만6세 이하 어린이 사고였는데, 카트에 탑승한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져 발생하는 ‘추락·전복’ 사고가 150건(61.0%),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 사고가 92건(37.4%) 등으로 확인됐다. 카트 사고로 인해 찰과상을 입은 경우가 90건(36.6%),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 85건(34.6%), 뇌진탕 40건(16.3%), 타박상 12건(4.9%), 골절을 당한 경우도 11건(4.5%)이나 됐다.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124건 중 1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76건(61.3%)으로 확인돼 대형마트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쇼핑카트 관련 어린이 사고 유형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15개 대형마트에서 사용 중인 쇼핑카트 580대를 조사한 결과, 13개 매장의 338대(58.3%)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 또는 ‘컨베이어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쇼핑카트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14개 매장의 397대(68.4%)는 어린이 탑승안전을 위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되어 어린이의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안전․품질표시 안전기준(부속서 44)에는 쇼핑카트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고,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장치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8개 매장 11곳의 기저귀 교환대는 안전벨트가 없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마트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펴본 결과, 13개 매장에서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나 소화기 앞, 방화셔터 아래에 진열대나 판매물품 등을 적치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10개 매장에서는 권장사용기간인 8년이 경과 하였거나 제조일이 표기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등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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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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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메뉴 고민하지 마세요!
-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서울에 사는 아이 3명을 둔 서영실씨는 아이의 등교시간이 9시로 바뀌면서 고민 하나가 생겼다. 바로 아이의 매일 아침 식단. 9시 등교 이후 아침밥을 먹이고 있는데, 매일 저녁 다음날 아침 메뉴가 고민이라며 이동필 장관 페이스북에 아침밥 레시피 제공 도움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교육청의 9시 등교에 발맞춰, 아침밥 먹기를 응원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쌀 박물관’ 웹사이트(www.rice-museum.com)와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매일 맛있고 간편한 아침밥 레시피를 제공한다. 이동필 장관 페이스북에 올라온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민건강과 쌀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아침밥 레시피는 엄마의 편리함과 아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구성되며, 3월 30일에 첫 번째로 배달되는 ‘내일의 아침밥’ 식단은 아이가 똑똑해지는 현미달걀완자전이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식품영양학 교수, 요리전문가와 함께 영양과 맛을 두루 갖춘 아침밥 레시피를 개발하여 책으로 발간하였으며, 이 레시피를 바탕으로 대국민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한다. 2011년, 성장기 자녀 맞춤형으로 발간된 「중학생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아침밥」, 2012년 가족 맞춤형으로 발간된 「행복한 아침밥상」 레시피로 구성된다. 아침밥 레시피는 ‘내일의 아침밥’이라는 제목으로 쌀 관련 포털인 쌀박물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일 오후 메일로 배달된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메일링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2015년 네이버 필수앱으로 선정된 쌀 요리앱 ‘코리안 쿡’을 통해 다양한 쌀 요리와 쌀 관련 정보를 만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코리안 쿡 앱에서도 ‘내일의 아침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한영 식량산업과장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침밥을 먹으면 공복상태에 비해 뇌에 에너지 공급이 활발해져 집중력이 향상되고, 뇌의 자기조절중추인 안와전두피질이 발달되어 오감에 의한 음식섭취의 즐거움과 자기감정의 통제력을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내일의 아침밥’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의 고민은 덜고 아이들은 건강한 밥을 맛있게 먹는 식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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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메뉴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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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많아
- ▲ (사진제공: 튼튼마디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골다공증(M80~M82)’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8년 61만4,397명에서 2013년 80만7,137명으로 매년 5.6%씩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8년 1,404억원에서 2013년 1,738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8명 1,276명에서 2013년 1,615명으로 매년 4.8%씩 증가하였다. ‘골다공증’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 12.3배 이상 많았고, 특히 2013년 진료인원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더 높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골다공증’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진료인원은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여성의 연령대에서 70대(15,058명, 35.3%) > 60대(13,413명, 31.5%) 순(順) 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곽홍석 교수는 ‘골다공증(M80~M82)’의 정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관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골다공증의 정의 및 검사방법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세계보건기구, WHO)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는 결과적으로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sorptiometry, DXA)이 표준 진단법으로 이용된다.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를 측정하면 수치로 골밀도가 표현되는데 이 수치를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골다공증을 진단한다. 골다공증의 원인 및 증상 골다공증의 발생에는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한다. 가장 중요하고 흔한 인자는 노화이다. 원래 우리 몸의 뼈는 지속적으로 골흡수와 골형성이 이루이지고 있다. 이십대 중반에서 삼십대 초반 사이에 최대의 골량이 관찰되며 이후에는 균형을 이루다가 50세가 넘어가면서 골형성에 비하여 골흡수가 많아지면서 골소실이 진행된다. 최대 골량과 골질 감소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시기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노화 외에도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골다공증이 더 조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골다공증만으로 발생하는 증상은 전혀 없다. 하지만 골다공증에 이환된 환자들은 작은 외력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므로, 골절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바로 선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거나 손을 짚는 정도로도 손목, 척추, 고관절 등에 골절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골절로 인한 통증이 나타나 병원을 찾게 되고 치료 중에 골다공증을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골다공증의 합병증 골다공증의 합병증은 골절이다. 골절은 흔히 낙상, 자동차 사고, 추락 등의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지만, 골다공증이 걸린 환자들은 가벼운 부딪힘이나 주저앉음 정도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골절을 의심치도 못할 상황들이 있어 어떤 경우에는 환자들이 고관절의 골절이 발생한 후에도 걸어서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골다공증과 관련이 높은 골절은 손목, 척추, 고관절의 골절이 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40%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관리법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루 중 햇빛을 쪼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골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양소 중에 비타민 D가 있다. 비타민 D는 음식이나 약물을 통해 섭취하기도 하지만, 특히 자외선으로 활성화시켜야 효과를 볼 수 있어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영양 섭취도 필수적이다. 특히 칼슘은 뼈를 이루는 재료로서 외부에서의 섭취가 필수적이다. 멸치, 우유, 뱅어포 등의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물을 이용해서 보충할 수 있다. 적절한 운동은 골질의 강화에 필수적이다. 아무리 영양섭취, 약물 복용을 잘 하더라도 뼈에는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야만 골질을 유지할 수 있다. 뼈에 자극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다. 다른 기저질환으로 보행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하루 30분 가량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평지 걷기)을 하면 뼈에 적절한 자극도 가고 햇빛에 노출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 운동을 통해 균형 감각이 개선된다면 낙상의 위험도 감소하여 골절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약제들이 골다공증의 치료에 이용된다. 골형성을 증가시키거나 골흡수를 줄이는 약제들로 나뉘고 있으며, 최근 시판되는 대분의 약제들은 골흡수를 줄이는 약제들이다. 약제마다 사용해야 하는 환자군도 다르고 주의할 점도 다르므로 골다공증 약제를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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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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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방목 염소 포획 작전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곳 일대의 무인도 등 섬지역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목 염소에 대해 대대적인 포획 작업에 나섰다. 공단은 해상 국립공원에 속한 무인도인 매물도(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염소 20마리를 4월 말까지 전부 포획할 예정이며, 대매물도(통영시 한산면)에 있는 염소 140마리는 올해 연말까지 포획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 곳 섬을 포함하여 해상 국립공원 일대의 17개 섬에 775여 마리의 염소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 곳 염소는 섬에서 자생하는 초본류 및 후박나무의 껍질, 뿌리까지 먹어치워 섬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키고 있다. 염소 포획방법은 염소가 스트레스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그물과 로프 등을 이용한 몰이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포획한 염소는 재방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주인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염소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외래종이며, 해상 국립공원 도서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농가소득 증대 등의 이유로 방목한 염소가 수용한계 이상으로 증식했다. 이들 염소는 식물상의 변화와 서식종수의 감소, 토양 유실 및 수목 피해 등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섬지역 방목 염소를 생태계 위해성 2급 종으로 분류했다. 공단은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해상 국립공원 일대의 섬에 있는 2,612마리의 염소를 포획한 바 있다. 최종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소장은 “앞으로도 유·무인도의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섬지역의 염소 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포획이 완료된 섬에서는 자생식물을 심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해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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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방목 염소 포획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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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45.5% ‘3개월마다 슬럼프 겪어’
-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슬럼프 주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구직활동을 하면서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6.36%가 ‘있다’고 대답했다. ‘슬럼프가 찾아왔음을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물음에는 ‘의욕상실로 인한 채용공고 검색조차 귀찮을 때’가 39.28%로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연속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을 때’(25.0%), ‘목표가 확실치 않을 때’(17.86%), ‘입사지원서가 맘처럼 작성되지 않을 때’(8.94%), ‘자격증이나 어학점수가 정체될 때’(5.36%), ‘주위 친구들의 합격소식이 이어질 때’(3.57%) 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슬럼프 평균 지속기간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26.79%가 ‘1주일 미만’이라고 대답했으며 ‘1~2주일’(25.0%), ‘3개월 이상’(16.07%)이라는 답변도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3주일~1개월’(14.29%), ‘1~2개월’(12.50%) 순 이었다. ‘슬럼프로 겪는 증상에는 무엇이 있는가’에는 32.14%가 ‘자신감 상실’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나태함/게으름’(23.21%), ‘우울증’(17.86%), ‘짜증 급상승’(16.07%), ‘대인기피증’(10.71%) 과 같은 답변이 있었다. ‘슬럼프가 찾아오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3개월 마다’라는 답변이 45.45%로 가장많았으며 뒤이어 ‘1개월 마다’(38.18%), ‘6개월 마다’(14.55%), ‘1년 마다’(1.82%)라는 답이 이어졌다.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억지로라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집중한다’(33.96%)라는 답변에 이어 ‘시간이 약인만큼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18.87%), ‘취업활동 이외에 취미생활도 한다’(16.98%), ‘구직활동을 잠시 멈추고 충분히 휴식한다’(15.09%), ‘지인들과 대화를 자주 나눈다’(9.43%),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5.66%)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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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45.5% ‘3개월마다 슬럼프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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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예상 퇴직 연령 52세
- 남녀 직장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퇴직 연령은 52세인 것으로 조사됐고,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퇴직 연령이 가장 높았던 반면 디자인 분야 직장인들은 가장 낮았다. 이는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최근 남녀 직장인 1,636명을 대상으로 ‘근무 가능한 연령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설문에 참여한 남녀 직장인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세까지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개방형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이를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직무별로 교차 분석해 봤다. 먼저 성별로 구분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직장인들보다 남성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퇴직 연령이 더 길었다. ▲남성들은 54.4세, ▲여성들은 49.5세 즈음에 회사생활을 그만둘 것 같다고 예상한 것. 직장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퇴직 시기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나이가 낮을수록 예상하는 퇴직 시기가 빨랐다. ▲20대 직장인들은 48.6세, ▲30대는 51.4세, ▲40대 이상 직장인들은 55.6세를 본인의 퇴직 시기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별로는 어떨까? 집계 결과,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자신의 퇴직 연령을 55.8세로 진단해 퇴직 시기가 타 직무자에 비해 가장 늦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 52.7세 ▲CS/고객응대 52.6세 ▲영업/영업관리 52.3세 ▲마케팅/홍보 50.4세 ▲인사/총무 50.3세 ▲기획(웹, 게임, 경영 기획) 50.2세 ▲재무/회계 49.2세 ▲디자인 49.0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국내 전반적으로 기업경영 상황이 좋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인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 중 82.8%는 ‘본인이 예상하는 퇴직 시기 전에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급작스러운 퇴사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요즘 기업경영 환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64.3%)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서(30.0%)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없어서(23.6%) ▲나이나 직급으로 볼 때 내 순서인 것 같아서(23.1%) 등의 이유로 높게 꼽았다. 즉,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없는 이상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만일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해당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8%가 ▲이직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는 ▲창업을 하겠다(17.2%) 또는 ▲전문 기술을 배우겠다(13.5%)는 이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불안정한 경기 상황 속에서 창업이나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시 찾길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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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말하는 달관세대란 ‘절망세대’
- 최근 ‘달관세대’라는 말이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달관세대란 일본의 ‘사토리 세대’를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돈벌이나 출세에 관심 없는 20대. 즉,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도 승진이 되지 않거나 돈을 적게 벌어도 만족하며 사는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 실제 20~30대들은 ‘달관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직장인 1,150명을 대상으로 <달관세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6%가 ‘달관세대’라는 신조어를 들어봤으며, 이중 85.6%가 달관세대에 ‘공감했다’, 14.4%는 ‘공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공감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나도 그럴 것 같다’는 의견이 28.9%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어려우니 그렇게라도 소비를 줄여 생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26.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달관세대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달관세대는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피하려는 포장일 뿐’(46.4%)이라거나 ‘저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할 것’(26.3%)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정은경(25)씨는 ‘달관세대’라는 신조어의 의미가 일부분 공감은 되지만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힘이 빠진다”고 대답했다. 일본에서 탄생한 사토리(さとり)세대의 뜻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뜻에 가장 가깝게 해석된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절망, 체념’이 47.8%, ‘사회적 포기’가 35.0% 부정적 해석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안분지족’(14.8%), ‘효율적’(2.4%) 같은 긍정적 해석에 대한 답변은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서 만약 본인이 달관세대가 처한 상황처럼 장기적으로 정규직 취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비정규직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 계속 ▲’정규직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은 44.3%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겠다는 답변보다 조금 낮았다. ▲’기타 의견’을 택한 3.2% 중에는 워킹홀리데이나 해외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눈에 띄었다. 한편, 달관세대 외에도 요즘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 중 가장 공감 가는 단어를 묻는 질문에는 ▲‘삼포세대‘(사회경제적 압박으로 3가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응답률 24%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이어서 웹툰 원작 드라마인 미생과 그 주인공의 이름에서 따온 ▲‘미생세대/장그래세대’(17.1%), ▲‘열정페이’(15.9%)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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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말하는 달관세대란 ‘절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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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 오는 29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 운항횟수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5년 하계기간(‘15.3.29~’15.10.24)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함 우선 국제선은 81개 항공사가 총 336개 노선에 왕복 주3,903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598회(+18.1%)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30.9%(주1,209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17.2%(주670회), 미국 10.3%(주401회), 홍콩 6.6%(주259회), 필리핀 5.3%(주207회), 태국 4.2%(주165회) 등의 순이다. ’14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6회가 증가한 중국이고, 다음이 홍콩(주41회), 대만(주29회), 베트남(주23회) 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전년 하계 주339회 → 올해 하계 주533회), 이는 중국·일본·동남아 등 하절기 항공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기존노선 운항 및 신규 취항노선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며, 특히 김해·대구·제주·청주 등 지방공항의 신규노선이 증대되었다. * 제주항공(인천-웨이하이, 부산-타이페이, 오사카, 후쿠오카), 티웨이(인천-비엔티엔, 대구-오사카, 상해), 진에어(부산-방콕, 후쿠오카), 에어부산(부산-다낭)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7개 항공사가 총 19개 노선에 주1,802회를 운항하여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85회(4.95%) 늘어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하계대비 주7회(△0.8%) 감편한 주889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92회(11.2%) 증편한 주913회를 운항한다. 13개 제주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112회(8.6%) 늘어 주1,416회이며,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이 57.8%로 전년 하계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좌석난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김포 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 53회(6.3%) 증편한 주889회 운항으로 국내노선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 제주-광주/제주-무안 노선신설(티웨이), 제주-김해노선 신설(진에어) 등 제주노선을 제외한 8개 내륙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27회(△6.5%) 감소한 386회를 운항한다. * 포항공항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중단이 주된 사유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오는 3월 29일부터 변경되는 항공사의 운항 일정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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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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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독감 환자 증가
- 질병관리본부가 2월 중순 이후 감소하던 독감 환자가 최근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환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개학 후 단체생활로 인한 감염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2015년 12주차(3월15일~3월21일)에 신고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35.6명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초·중·고 학생 연령(7~18세)에서는 환자발생이 65.4명으로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12.2명이다. 초·중·고 학생 연령 독감 환자는 2월 15일∼2월 21일(8주차) 81.9명에서 2월 22일∼28일(9주차)의 41.0명, 3월 1일∼7일(10주차)의 39.6명으로 줄었지만 3월 8일∼14일(11주차)에 다시 51.9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학교 내 인플루엔자 예방 및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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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독감 환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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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벌금형 성범죄면 곧바로 퇴직
-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에 따라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학교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이 확대·운영된다. 피해자 보호관은 경찰관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및 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게된다.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고 하사 근무평정에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군대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신병,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군 핵심 지휘관이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추진한다.아울러 매월 8일 보라데이 홍보·캠페인을 통해 폭력 추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성매매 추방주간(9월), 성폭력 추방주간(11월) 등 계기별 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정부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군대나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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