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소비자원, 백수오 관련 내츄럴엔도텍 측 주장에 대한 반박

  한국소비자원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국내 31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독점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前) 백수오 원료(원물)를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동 사실을 통보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내츄럴엔도텍은 자발적 회수ㆍ폐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시료를 제품제조에 이용하거나,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원료와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우리 원은 검찰수사를 의뢰(2014.4.22)한 상황이며 또한 ㈜내츄럴엔도텍은 우리 원 언론 공표(2014.4.22) 이후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함에 따라 실험결과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식약처의 공인된 검사방법을 무시한 조사 과정과 방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한 반박   한국소비자원은 2015.3.26일 16시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 보관중인 ‘백수오등복합추출물’ 원료(원물)를 경기도특별사법수사단과 함께 수거해 2015.3.27일 09:00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함과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자체 시험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험방법은 식약처 공인 검사방법인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유전자검사법)과 농림부 IPET을 통해 개발된 시험법(유전자검사법) 등 2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습니다.   각각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 외부ㆍ내부 시험검사 결과 ㈜내츄럴엔도텍 원료(원물)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는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기 외부ㆍ내부 시험검사 결과성적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2015.04.22)하면서 이미 증거 자료로 제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검사 데이터 공개와 객관적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한 반박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원물)에서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내츄럴엔도텍과 1차 사업자간담회를 개최(2015.04.08)하여 시험방법ㆍ시험결과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였고, 동 간담회에서 ㈜내츄럴엔도텍은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원료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2015.04.09일 오후에 ㈜내츄럴엔도텍이 연락도 없이 방문함에 따라 2차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 ㈜내츄럴엔도텍은 돌연 입장을 바꾸어 자체 시험검사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3의 기관에서 재실험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원은 ㈜내츄럴엔도텍 시료 수거 다음날 제3의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등 시험결과의 객관성ㆍ공정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내츄럴엔도텍의 요구를 수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은 백수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3의 기관에서 진행하는 재실험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04.09 저녁에 진행된 3차 간담회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대표이사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백수오 시료로 재실험을 진행하자는 등 어이없는 요구를 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수거해온 우리 원 보관 시료로는 재검사에 응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조사사실을 유관업체에 사전에 흘렸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한 반박 금번 우리 원 조사대상 시료(32종)에는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받는 6개 업체(건강기능식품 5종, 일반식품 1종)가 포함되어 있고 동 제품들은 제조공법 상 최종제품에 DNA가 검출되지 않아 완제품은 ‘확인 불가’라는 시험결과를 이미 언론에 공표(2015.4.22)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수거 원료(원물) 시험검사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원료를 공급받는 해당 업체에게 언론발표 이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원의 당연한 업무절차인 것입니다(우리 원은 언론공표 전 해당 업체와 간담회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 이에 우리 원은 2015.04.09일 오후 6개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츄럴엔도텍은 이러한 우리 원의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유관업체에 조사사실을 사전에 흘린 것인 양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 염기서열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한 반박   우리 원은 2015.3.26일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에서 원료(원물)을 수거하여 시험결과를 도출하고 2015.4.8일 ㈜내츄럴엔도텍과 1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외부 공인시험기관과 한국소비자원에서 각각 진행된 2가지 시험법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특이 유전자 부위를 증폭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방법입니다.   유전자검사(PCR) 방법은 원료(원물)에서 DNA를 추출(약 3시간 소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에 특이적 유전자 부위 증폭반응(약 1시간 소요), 반응액을 전기영동(Electrophoresis, 약 1시간 소요)한 후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내츄럴엔도텍의 수거시료로 유전자검사 결과를 확인하는데는 약 5시간이 소요되므로 동 기간 동안 수차례의 재확인 실험이 가능합니다. 각각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 외부ㆍ내부 교차 시험검사 결과에서 모두 동일하게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으므로 ㈜내츄럴엔도텍에서 수거한 원료(원물)에 이엽우피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원은 시험결과의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 유전자검사(PCR) 결과 이엽우피소로 확인된 유전자 증폭부위(band)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DNA Sequencing)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고, 2일 후에 그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엽우피소로 확인된 유전자 증폭부위(band)의 염기서열 분석결과와 유전자부위 증폭 반응에 사용된 프라이머(primer) 제작에 이용된 이엽우피소 특이적 유전자부위(gene source, 이엽우피소 tRNA 부위, GeneBank에 등재되어 있음)의 염기서열을 비교해 본 결과 상호 일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금번 조사에서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구분에 사용된 유전자검사법과 그 결과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의 재검증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도 알지 못해 우리 원에서 이엽우피소 전체 모든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이엽우피소로 증폭된 부위(band) 염기서열과 맞춰봤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며, 수개월의 시간과 막대한 금액이 소요된다는 등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1월에 진행된 식약처 수거검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츄럴엔도텍이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 원은 유전자분석 분야 전문가간담회(2015.04.15)를 통해 시험방법과 시험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수렴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시험방법과 조사결과를 상호 공유하는 간담회(2015.04.17)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와의 간담회에서 담당과 관계자는 우리 원 시험방법에 이견이 없었으며, ㈜내츄럴엔도텍이 2015년 2월에 식약처가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원료(원물) 수거검사 사실과 그 결과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거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우리 원에서 2015.3.26일 수거한 시료의 시험 결과와 식약처 결과가 일치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내츄럴엔도텍은 식약처와 우리 원이 수거해 간 시료가 동일한 로트(Lot141217)이므로 결과가 다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로트(Lot)는 식품ㆍ의약품에 흔히 쓰이는 용어이며, 동일한 날짜ㆍ생산라인ㆍ공정을 거쳐 제조된 균질화된 제품군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리ㆍ감독기관이 이 중 일부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기준ㆍ규격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로트(Lot)는 전량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이 동일한 로트(Lot141217)라고 주장하는 원료(원물) 는 ㈜내츄럴엔도텍이 특정한 원료 공급업자(매집업자)와 일정 물량의 원료공급을 계약한 날짜 또는 대금을 지불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회사 내부의 자체 용어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츄럴엔도텍이 주장하는 동일한 로트(Lot)에는 원료 공급업자가 각각 다른 수많은 농가들로부터 매집한 원료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균질한 제품이 아니며, 어떤 농가로부터 매집한 박스를 개봉하여 수거 검사하느냐에 따라 시험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츄럴엔도텍은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재배함에 따라 이엽우피소가 섞일 수 없고 100% 백수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츄럴엔도텍이 우리 원에 제출한 내부 검사성적서에 따르면 해당 원료 공급업자가 납품한 물량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의 내부 검사성적서 자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2015.04.22)하면서 이미 증거자료로 제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츄럴엔도텍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거나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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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4

• 호텔 등급 표지 ‘별’ 문양으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 대한민국 호텔의 새로운 등급 표지 디자인 기본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0여 년간 호텔의 등급 표지로 ‘무궁화’ 문양이 사용돼 왔으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말에 등급 표지를 외국인 관광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star rating)’ 문양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디자인 기본안은 이러한 등급 표지 제도 개선에 맞춰 등급 표지를 새롭게 디자인했다. 새로운 등급 표지 디자인 기본안은 디자인 관련 학계와 호텔업계 전문가의 자문과 심사를 거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으며 그 결과 ‘마농탄토’의 디자인이 최종 채택됐다.   채택된 디자인의 기본 콘셉트는 ‘유유자적(悠悠自適)’으로 고객들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롭게 풍류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 서비스, 문화 기반을 갖춘 편안하고 품격 있는 호텔의 이미지를 지향했다.   문체부는 “새로운 등급 표지를 부착한 호텔은 등급기준 강화, 암행평가 방식 도입 등 지난해 있었던 호텔 등급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의 엄격한 기준을 모두 통과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디자인은 한국 전통 기와지붕의 곡선을 모티브로 별 형태를 만들어냈으며, 전통적인 구름 문양을 별의 곡선상에 부분적으로 가미해 세련미를 더했다.   바탕 색채로는 청명한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감청색(쪽빛)을 적용했다. 5성급 문양의 바탕에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급스러움, 고귀함, 화려함을 상징하는 고궁갈색(전통자색)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무궁화’ 표지판은 놋쇠로 제작했으나 ‘별’ 표지판은 항공기 제작에 사용되는 합금의 일종인 ‘두랄루민(Duralumin)’을 사용해 가벼움을 더하고 반영구적인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였으며 별은 반짝이는 백금으로 처리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더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호텔 등급이 국내외 관광객에게 양질의 숙박시설을 안내하는 신호 역할을 함으로써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실 있게 제도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 등을 통해 호텔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초에 호텔등급표지를 고시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5월 중순까지 응용매뉴얼을 개발해 관광호텔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별 등급을 부여받은 호텔들을 유명 여행예약 포털사이트와 공사 해외지사망을 중심으로 전 세계 관광업계에 널리 홍보해 호텔 마케팅 영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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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4

• 세월호 인양, 실종자 수습이 최우선

  해양수산부는 10일 “정부는 이번 기술검토 T/F에서 남은 실종자를 온전히 수습하는데 최우선 목적을 두고 기술검토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정부, 인양목적 망각? “시신 유실 가능성 검토 안했다”>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과정에서 인양의 주된 목적인 실종자 유실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배제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기술검토 T/F 검토과정에서 실종자 유실·훼손 가능성이 높은 절단인양은 배제했고 인양과정에서 선체를 바로 세워 인양하는 방법도 낡은 천정의 붕괴 등으로 실종자 훼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돼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기술검토T/F에서는 현재 좌현으로 누워있는 선체상태 그대로 요동을 최소화하면서 인양하는 방법이 남은 실종자를 온전히 수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겨울철 현장조사 과정에서 잠수사를 이용한 선체내부 탐사는 불가능했지만, 향후 인양이 결정될 경우 입찰조건에 남은 실종자의 온전한 수습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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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4

• 스마트폰 중독 늘고, 인터넷 중독 줄고

  우리 국민의 인터넷중독 위험군 비율은 2004년 첫 조사 이후 현재까지 감소(2004년 14.6% → 2014년 6.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마트폰중독 위험군 비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2011년 8.4% → 2014년 14.2%)하고 있어 민·관의 꾸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3일 ‘2014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3~15, ’13년 수립)에 따라 미래부 등 8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만3세 이상 59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1만 8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대인면접 조사를 통해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13년의 경우 만5~54세 1만 7500명이 조사 대상이었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만3~59세 1만 8500명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 결과 인터넷중독 위험군은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체 인터넷 이용자(3∼59세)의 6.9%(인구수 262만 1000명)로 전년(7.0%) 대비 0.1%p 감소했다.   반면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은 청소년, 성인 등 스마트폰 이용자(10∼59세)의 14.2%(인구수 456만 1000명)로 전년(11.8%) 대비 2.4%p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통합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유아동·청소년·성인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중독 예방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유아용 놀이교구를 신규로 개발·보급한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14개교)를 지정·운영하고, 교사 및 전문상담사 1000명을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 교사의 게임 과몰입 예방 지도·소통 역량을 강화한다.   인터넷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대응을 위해 상담기록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지역 상담기관을 통한 유형별(SNS·게임 등)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울증과 같은 공존질환을 보유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담과 병원치료를 연계해 지원한다. 인터넷중독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상담시설 40곳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취약 지역 방문상담을 지원한다.   유관기관간 상담사례를 공유해 상담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언론·기업 등과 함께 민·관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광역 시도 중심으로 지역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확대하고(15개→17개), 중독 고위험군 대상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도 확대(13회, 5000명) 한다.  또한, 유아동(만3세~9세)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를 신규로 개발·적용해 유·아동의 중독 조기진입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한근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정착되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에게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행태 개선을 지원해주는 전문 상담 기관을 전국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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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4

•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입법화…정년연장 연착륙 추진

  정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 적용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년연장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3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와 관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먼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진행된 지난 3개월은 의미 있는 기간이었지만 매우 안타까운 기간이기도 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또 “청년일자리 확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안정,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노사정대타협을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청년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매우 크다”며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송구함을 전했다.   이어 “노사정은 지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협의해 많은 부분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몇 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청년고용 확대가 절박하고, 내년 정년 60세 시행과 관련된 노사교섭이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8일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사정대타협 결렬선언을 했다”며 난감함을 표시했다.    또한 “협상재개의 선결요건 요구사항들도 노사간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됐다”며 절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노사정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어 낸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진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본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해석, 지침)과 관련해 서로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비록 현재까지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세부적 사항 등은 앞으로도 노사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노사정간에 오해와 이견이 있다면 함께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노사정간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현안들을 풀어가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며 노사간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실천이 관건”이라며, “ 이번 논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내용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는장년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확대를, 노동계에는 비정규직·하청근로자 등을 배려한 임금체계 개편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12월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통해 노사정이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지기로 한 만큼 노사정이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모여 대타협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했다.   다음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이다.     ◆ 의견 접근 사항 분야 주요 의견 접근 내용 I.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상생의 고용 생태계 조성(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 기업 기여 + 정부 장려금 지원) 청년 신규 채용 확대 지원 강화(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고용영향평가 대상 확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확대？개편 등 II.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동반 성장 대기업의 협력업체근로조건 개선 세제 지원 동반성장지수 개선,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정책자금？R&D 우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 불공정행위 적발시 입찰 제한, 불공정거래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성화, 등) 종합심사낙찰제 단계적 확대, 시중노임단가 제도개선 비정규 제도 개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 확대 공공부문의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및 근로감독 강화 노동 시장 활성화 고용안정지원사업 재편 경영상 해고 및 재고용의무 실효성 제고 III. 사회 안전망 확충 사회 보험 사각 지대 해소 등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 조정 및 효율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단계적 확대 출퇴근재해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 고용보험 모성보호사업 일반회계 지원 확대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제도 개선(‘15.6월)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내일희망찾기’ 사업 개선 등 취약 근로자 보호 등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청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및 제도 개선 국공립보육시설의 단계적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제고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등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NCS 기반 채용 방식 공공기관으로 확대 일·학습 병행체제 구축 및 학습근로자 보호 IV. 3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 통상 임금 대법원 전합 판결을 토대로 정의와 제외금품 기준 입법화 근로 시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 적용 및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정년 연장 연착륙 정년 연장 및 임금·근로시간피크제 컨설팅, 장려금 지원 등 임금직무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노사 지원 강화 중장년희망센터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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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2

• 1월 대비 우유 등 낙농.축산 가공품 가격 상승

  수집한 올해 3월 생필품(120개 품목) 평균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낙농·축산가공품과 채소의 평균 판매가격이 1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생필품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낙농·축산가공품과 채소의 평균 판매가격이 각각 5.3%와 5.0% 상승하였고, 이미용품(-2.0%)과 차·음료·주류(-1.4%)는 하락했다.       120개 품목 가운데 1월 이후 평균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품목은 총 21개(17.5%)로, 양파(18.8%), 닭고기(11.7%), 쌈장(11.1%) 등이 10% 이상 상승했으며, 마가린(-7.7%), 버터(-7.2%), 썬크림(-5.6%) 등 총 14개(11.7%) 품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월 대비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 상승률은 '하림 토종닭백숙(1050g)'(34.3%)이 가장 높았고, 가격 하락률은 섬유유연제인 ‘피죤 용기 옐로미모사’(-30.2%)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월 한달 간 제품별 최고·최저 판매가격 차이가 가장 큰 제품은 LG생활건강의 ‘테크(단품)’로 업태*에 따라 최대 5.5배의 차이가 났다. 이어 한국P&G ‘페브리즈 깨끗한 무향(900)’(4.6배), 유니레버 코리아 ‘도브 뷰티바’(3.6배) 순으로 가격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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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 4월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다.     다만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대체품을 개발할때까지 적용을 유예했으나  최근 관련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2006년 석면함유제품 금지 이후 단계적으로 금지유예제품을 축소해오다 2012.3월부터는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인 석면은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업용 제품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석면은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매년 20명 내외의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석면 사용량과 석면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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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 해외 직구 피해, 제품 대신 쓰레기 배송

  대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미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중국인 판매자로부터 태블릿PC 2개를 주문하고 페이팔로 결제한 뒤 한국으로 배송을 받아 제품을 확인하니, 구매하려던 태블릿PC 대신에 쓰레기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인도 또는 반품‧교환‧환불처리를 지연하거나,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 구입’ 관련 상담이 2013년도 149건에서 2014년 271건, 올해 들어 3월까지 14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직접 구입’ 관련 불만은 411건으로 ‘배송지연‧오배송 및 분실’ 등 배송 관련 내용이 2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하자(제품불량, 파손) 및 AS불만’(18.0%), ‘연락두절 및 사기사이트 의심’과 ‘취소‧교환 및 환불 지연 또는 거부’(각각 15.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은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판매업체의 주소와 연락처 유무, 이용후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불만 상담이 많이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아마존’(30건), ‘이베이’(10건), ‘아이허브’(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직접 이용할 경우, 국내와 다른 교환․환불시스템이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사기의심 해외 직구 사이트   사이트명 주요품목 사이트 url Arizona Birkenstocks 신발 www.arizonabirkenstocks.com Co Canadagoose 의류 co-canadagoose.com RB Web Outlet 선글라스 www.rb-weboutlet.com Official Michaelkors Store 가방 www.officialmichaelkorsstore.com Winter love 의류 www.winter-love.com Raybanclassicstyle 선글라스 www.raybanclassicstyle.com Canadagoose shopping2012 의류 canadagooseshopping2012.com Shoesaleoutlet 신발 www.shoesaleoutlet.com Raybans Fashion 선글라스 www.raybansfashion.com True Cambogia 다이어트 식품 www.true-cambogia.com * 연락두절 또는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지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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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7

• 영화 제작 스태프, 근로표준계약서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도부터 본격 추진된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영화 제작진(스태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에서는 ‘임금 계약방식’ 등이 개선됐다. 기존 ‘월 기본급’ 단일 방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시간급’과 ‘포괄급’ 2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다.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유사하다.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을 합해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서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지난 2월 17일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문체부는 “그간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일부 영화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던 상황에서 발전해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영화계 전반으로 확대·정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로 2013년의 5.1%였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영화 제작 현장에 근로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문체부는 재정 지원 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현장 모니터링 등 영화계에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법령정보(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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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7

• 김보성, 학교 폭력 멈춰!!!

  경찰청은 7일 서울공덕초등학교(마포구 공덕동 소재)정문 앞에서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교사·학생·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신학기 초부터 지역사회 합동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경찰청장은 캠페인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학교폭력 멈춰!’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117 신고를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 대표 ‘의리남’으로 주목받고 있는 명예경찰(경감) 김보성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학생들에게 ‘의리’를 외치며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지역구(마포甲) 노웅래 국회의원도 캠페인에 참여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학교·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몸소 실천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교장실)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및 民·警·學간 협력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며,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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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7

• 외교부, 일본 중학교 교과서 왜곡 규탄

  6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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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6

• 내 텃밭엔 어떤 걸 심을까?

  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 옥상, 마당, 집 근처 등 텃밭을 가꾸는 도시민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작물을 재배한 경험이 없으면 어떤 작물을 선택할지, 언제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몰라 텃밭 일구기에 실패하곤 한다.   텃밭은 장소에 따라 재배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물을 선택할 때는 실내, 옥외, 교외 등 어디에 심을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베란다에 실내 텃밭을 만들면 실외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내 텃밭 작물은 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잎채소(상추, 엔다이브, 치커리, 부추 등) 위주로 선택한다. 실외 텃밭의 경우, 5㎡(한 평 반) 크기의 작은 텃밭에는 상추, 쑥갓, 아욱, 근대 등 크기가 작고 재배 기간도 짧은 작물이 좋다.   20㎡ 내외의 비교적 큰 텃밭에는 고추, 호박, 완두콩, 토란, 옥수수, 감자, 고구마같이 재배 기간이 길고 크기가 큰 채소가 알맞다. 채소는 심는 방법에 따라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구입해 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씨앗을 뿌려 키울 때는 모종을 기르는 기간이 너무 길어 초보자는 경험 부족으로 실패할 우려도 있다.   상추, 열무, 시금치, 강낭콩 등은 직접 씨앗을 뿌리거나 키워 놓은 모종을 구입할 수 있다. 고추, 가지, 토마토는 모종이 크는 데 60일~80일 정도 걸리므로 5월경에 종묘상이나 꽃집에서 키워 놓은 모종을 사는 것이 좋다.   모종을 구입할 경우, 작물 이름과 품종을 반드시 확인하고 잎이 적당히 두껍고 너무 넓지 않으며 크기가 적당한 것, 잎과 잎 사이(마디 사이)가 짧고 튼튼한 것, 잎색이 너무 옅거나 너무 진하지 않은 녹색이며 광택이 있는 것, 병해충에 피해가 없는 것, 떡잎이 손상되지 않고 2장 모두 붙어 있는 것, 뿌리가 하얗고 뿌리털이 발달해 있으며 노화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고 선택한다.   웃자라서 마디 사이가 너무 긴 모종이나 잎이 중간중간 떨어진 모종,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지나치게 뿌리가 엉킨 노화된 모종은 피한다. 텃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일반인을 위한 정보→ 일반 자료실→ 텃밭 가꾸기 또는 농사로(www.nongsaro.go.kr)→생활 농업→학교 텃밭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http://lib.rda.go.kr)에서 원문 보기 서비스를 통해 ‘텃밭 채소 언제 심어서 언제 먹을 수 있나’ 등 텃밭과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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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6

• 아파트 방화문, 30분이상 열 차단해야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건축물 내 계단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의 너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6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계단과 계단참(계단 도중에 둔 넓은 평탄한 부분)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현재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춰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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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6

• 한중 공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톤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000톤급 1112함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예정 항로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부속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처음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첫 공동순시는 당초 성어기인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선장 사망사고로 인해 12월에 실시됐다. 올해는 주 성어기인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그 중간에 중국 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7월)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순시 과정에서 불법어선을 단속하면 순시를 중단하고 회항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측에서는 단속된 어선 처리를 위해 인수인계할 함정을 별도 배정하는 등 자국불법어선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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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6

• 일광공영 대금편취 관련, 손배소송 검토

  방위사업청은 3일 “일광공영의 대금 편취와 관련해 사업·계약, 법무부서에서 이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2일 JTBC의 <세금 날리고도 ‘복지부동’…방사청의 이규태 감싸기?> 제하 기사에서 “사기의 피해자라면 펄쩍 뛰면서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정상인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방사청은 전자전훈련장비(EWTS) 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이 일광공영을 감싸거나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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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