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포항 KTX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 구현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포항 KTX 노선을 착공 5년 만에 완공,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3월 31일 신포항역에서 개최된다, 개통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해 포항 KTX 개통을 축하할 계획이다. 경제·산업도시 포항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견인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좋지 못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부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북 동해안 및 포항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KTX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포항 KTX 노선은 총 38.7km로 동해선 신경주∼포항구간은 2009년에 착공,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공사’는 2011년에 착공하였으며, 그 동안 총사업비 1조 2,126억원이 투입됐다. 연인원 144만명이 동원 되었으며, 굴삭기 등 중장비 21만6천대, 레미콘 103만㎥, 철강재 42천톤이 투입되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구간도 고속화 투자를 통해 운행속도를 증대(150km/h→200km/h)시켜 KTX 운행 효율을 제고하였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개통·운영준비 종합계획 수립하여 총 9개 분야, 32개 단위업무로 개통준비 추진체계를 구분하여 관리해 왔다. 특히, ‘14. 9월부터 운영 중에 있던 개통·운영 준비 전담조직을 ’15. 1월 관련 부서, 지자체를 포함하여 확대·개편하였고, 합동 점검회의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등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포항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포항까지 지금까지 새마을호 기준 5시간 20분이 걸리던 것이 2시간 15분으로 3시간 5분이 단축되어, 경북 동해안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포항간 KTX는 ‘15.3.31일부터 일부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며, 4월 2일부터는 주중 16회, 금요일 18회, 토·일 20회 운행되며, 인천국제공항까지도 매일 2회 운행하게 된다. 특히, 포항시 남구 이인리에 지상 3층, 연면적 6천232㎡ 규모로 신축된 KTX 포항역사는 외관을 고래와 파도를 형상화해 포항시의 역동성과 철강도시를 상징하도록 하였으며 총공사비 295억원이 투입하여 준공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포항 KTX 개통으로 포항지역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한지 11년 만에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경북 동해안권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환동해권 교통·물류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고, 또한 금번 개통하는 구간은 향후 부산∼울산∼포항을 거쳐 영덕, 삼척까지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사업의 일부로서 향후 북한을 거쳐 원산, 나진, 유라시아를 달려 유럽까지 이어질 대륙철도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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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호두 섭취 시 대장암 발병 위험 감소

  호두를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초록이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 중인 ‘2015년 실험생물학 학술대회(Experimental Biology 2015)’에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유리 교수팀은 호두 속 페놀염 추출 성분이 대장암 줄기세포 및 대장암 줄기세포능(stemness)의 생성 속도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대장암 줄기 세포는 대장암 세포의 하위 단위로서 자가증식과 확산을 통해 대장암 진행과 재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 이번 연구 초록은 ‘미국실험생물학회지(The FASEB Journal)’ 3월호에 게재 되었으며, 호두 섭취가 대장암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대장암 치료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초석을 마련했다. 캘리포니아 호두협회 데니스 A. 발린트(Dennis A. Balint)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호두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있어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159편 이상의 호두관련 임상연구 논문을 통해, 호두가 심혈관 질환, 당뇨, 암, 인지 기능, 생식 능력, 체중조절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져 왔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영양성분을 포함한 대표적인 건강 식품인 호두는 견과류 중 유일하게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약 1/4컵 기준 시 2.5g 함유)[2]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실험생물학 학술대회’는 ‘미국실험생물학회연합회(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 FASEB)’가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리학, 해부학, 병리학, 영양학 등 기최의학계의 최신 연구 결과 공유를 목적으로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이다.[3] 2015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 중인 ‘2015년 실험생물학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기초의학계 학자, 연구자, 업계 관계자 등 14,000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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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4명 “노후 생각하면 암담해”

  현재 직장생활 및 자영업을 운영 중인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은 자신의 노후를 암담하게 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 취업포털이 최근 남녀 직장인 1,636명과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242명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정도’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한창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자신의 노후를 떠올렸을 때 ‘암담하고 불안한 기분이 든다’고 답한 이들이 46.8%에 달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12.9%에 불과했고, 나머지 39.9%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 정도는 자영업자들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을 운영 중인 이들 중 49.2%가 노후를 불안하고 암담하게 내다봤고, 직장인들 중에는 이보다 조금 적은 46.4%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노후를 떠올렸을 때 이처럼 암담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지금 당장 노후대비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후 대비 정도는 어떠한지 질문에 자영업자 85.1%, 직장인 80.9%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자영업자 및 직장인들이 노후 생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복수응답)은 ‘돈’이었다. 무려 86.8%의 응답률로 ▲경제력에 대한 걱정이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건강(54.7%) ▲사회적 고립감(11.3%) ▲외로움(9.7%) ▲무료함(7.2%) 순으로 걱정이 되는 항목을 꼽았다. 그렇다면 노년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얼마의 금액이 필요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매월 평균 2백 7만 9천 원 정도가 있어야 노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노년을 위한 경제적 준비(*복수응답)를 ‘국민연금’에 의존한다는 답변이 응답률 57.8%로 가장 많았고, ▲적금 및 저축을 들고 있다는 의견은 응답률 37.1%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31.8%로 꽤 많았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 현재 내가 준비하는 노후대비 자금은 ‘부족한 편이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 86.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충분한 편이다’고 답한 이들은 3.4%로 매우 적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 및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질문한 결과, ▲소득 자체가 적다는 의견이 응답률 72.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서 ▲높은 물가 때문에(39.1%) ▲전세 및 집구매 담보 대출 상환 때문에(34.4%) ▲자녀 교육비 때문에(28.6%) ▲현재를 즐기고 싶은 마음에 여행 및 쇼핑 등 지출이 많기 때문에(21.3%) ▲부모님 부양 때문에(13.9%) 등의 이유로 노후준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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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나’에게 빠진 20대 ‘소득 적어도 소비 줄이지 않아’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2014년 11월 발간한 ‘2015 20대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과감히 지갑을 여는 20대의 ‘가치소비’를 ‘쓸로몬’이라는 키워드로 진단했다. 당시 20대 일부에서 주도적으로 행해지던 가치소비는 현재, 20대의 전반적인 소비행태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20대의 가치소비행태와 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20대 남녀 399명을 대상으로 가치소비 트렌드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20대가 나를 위한 소비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본 결과, 20대 대부분(90.5%)이 최근 6개월 내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나 본인의 만족과 기분전환을 위해 제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대 3명중 1명(32.3%)은 나를 위한 소비를 5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해 ‘가치소비’가 20대의 전반적인 소비행태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대들은 한달 평균 생활비의 37.4%를 나를 위해 투자하고 있었으며,소득이 평균 이상인 그룹의 나를 위한 소비 비율(35.6%)보다 평균 이하 그룹의 소비 비율(38.7%)이 더 높게 나타나 소득이 적더라도 나를 위한 소비는 줄이지 않는 20대의 소비 경향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20대는 가치소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대 절반 이상(51.9%)이 가치소비를 ‘저렴한 가격 대비 효용이 큰 소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20대들은 나를 위한 소비를 과시적이고 사치스러운 소비가 아닌 합리적인 소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소비 시 ‘현재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단계(40.9%)’와 ‘가격을 충분히 비교하는 단계(23.8%)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 또한, 20대가 가치소비를 합리적으로 즐기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20대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주로 소비하는 제품은 의류(33.0%)였으며, 화장품(24.7%)>패션잡화(18.0%)>전자제품(17.5%)>네일/헤어(11.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카테고리 별로 가장 많이 언급된 브랜드를 살펴보면, 의류에서는 유니클로와 같은 SPA 브랜드, 화장품에서는 이니스프리와 같은 로드숍 브랜드와 같은 저가 브랜드가 주로 언급되었다. 이를 통해 저가 브랜드 제품을 구입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합리적인 20대의 가치소비 행태를 엿볼 수 있었다. 한편, 과제/프로젝트 등이 끝나고 기분전환을 위해 나에게 주로 선물하는 제품/서비스는 외식/맛집(2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의류(24.8%)>패션잡화(14.2%)>화장품(13.6%)>전자제품(10.3%)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는 물건을 소유하기 보다는 가벼운 1회성 소비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20대는 자신을 위해 최대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을까? 20대는 자신을 위한 선물로 1회 최대 33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20대 10명중 9명(89.2%)이 ‘여가시간 보장을 위해서라면 연봉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포기할 수 있는 연봉 액수도 339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2015년 20대의 소비실태를 살펴본 결과, 20대의 가치 소비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Better Cheap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저가 브랜드 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등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Self Bourgeois형’은 자신을 위한 소비에 1회 최대 33만원까지 지불 가능할 정도로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Empty Hands형’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며 가벼운 1회성 소비를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이재흔 연구원은 “20대 대부분이나를 위한 소비를 하고 즐기고 있었으며, 나를 위한 선물로 최대 33만원까지 지불 할 수 있고, 여가 시간을 위해 연봉도 339만원까지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나를 위한 소비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소득이 적어도 본인을 위한 소비는 줄이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SPA 브랜드나 로드숍 화장품과 같은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20대의 나를 위한 소비는 꾸준히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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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보건복지부,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쉼터”) 보호(최대 4개월) 후, 재학대 위험으로 집(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이하 “지정양로시설”)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 16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동 시설에는 최장 4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하여 그 후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 전용쉼터 입소노인 현황 : 481명(11년), 443명(12년), 509명(13년) * 입소만료 원가정 복귀 현황 : 145명(11년), 197명(12년), 237명(13년) 보건복지부는 피해노인보호를 위해 시·도, 시·군·구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울 2개소를 포함한 전국 52개 양로시설을 학대피해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지정하여 4.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학대피해노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소의뢰를 통해 지정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하게 되며,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현황 : 1,626회(11년), 1,955회(12년), 2,470회(13년)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쉼터 퇴소 후 원가정복귀가 어려웠던 피해노인들의 양로시설 입소절차가 원활해지며, 피해노인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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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포항~서울 KTX 개통식 31일 열려

  경북 동해안지역 100만 도민의 오랜 숙원이던 서울~포항간 KTX 개통식이 3월 31일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신포항역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김관용 경북도지사,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이병석·박명재·정수성·강석호 국회의원 등 관련기관 단체장 및 많은 도민이 참석했다. 포항 KTX는 동해남부선 포항~울산 76.5km, 경주 모량리에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건천 부근, 3.79km)한 새로운 선로로 서울~포항간 주중 16회/일, 금요일 18회/일, 주말 20회/일, 인천국제공항까지는 매일 2회 KTX 왕복 운행한다.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포항 등 동해안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구간은 2009년 착공,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공사는 2011년 착공했으며, 총 1조 2,126억 원을 투자됐다. 그동안 포항은 수도권까지 기존 새마을호로 5시간 20분이 걸리고, 인근 신경주역이나 동대구역에서 환승 시 3시간 30분 안팎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철도교통의 오지였지만 이제는 2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해졌다. 특히, 포항시 남구 이인리에 지상 3층, 연면적 6천232㎡ 규모로 신축된 KTX 포항역사는 외관을 고래와 파도를 형상화해 포항시의 역동성과 철강도시를 상징하도록 했으며, 총공사비 305억 원이 투입해 준공했다. 포항에 KTX 운행으로 수도권에서 동해안 지역 당일관광도 가능하게 됨은 물론, 울릉도·독도와 연계한 관광도 더욱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이와 연계해 그동안 국토 균형개발 축에서 소외 되었던 동해안 철도시대도 유라시아 철도사업과 함께 본격 추진되고 있다. 울산에서 출발해 KTX 신경주 역사를 거쳐 포항을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철도건설 사업은 연장 76.5km에 2조 3,66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조 2,258억 원을 투입해 포항~신경주간 우선 개통하게 됐으며, 올해에는 3,762억 원을 들여 신경주~울산간 용지보상과 노반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본 노선이 개통되면 부산~울산~신경주~포항간 운행시간이 64분에서 48분으로 단축되어 포항의 철강단지와 울산의 조선, 자동차산업과 직결되는 산업철도망 구축으로 동해안 경제권이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지역의 유일한 교통망인 국도 7호선을 보완하고, 관광객과 부산, 울산, 포항 지역의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한 동해중부선 철도건설사업은 포항에서 영덕을 거쳐 강원도 삼척에 이르는 166.3km에 3조 3,82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2014년도까지 7,954억원을 투입하였고 올해에도 4,540원을 투자해 용지보상과 노반공사를 시행한다. 2018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포항~삼척간 운행시간이 95분이 소요되어 승용차 이용(3시간 10분)시 보다 95분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동해중·남부철도는 부산~울산~포항~영덕~울진~삼척을 연결하는 국토의 田형 개발을 위한 SOC 핵심 사업으로서 동해안 청정지역과 어울리는 녹색교통망으로 거듭난다. 대륙철도인 중국횡단철도(TCR, Trans Chinese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way)와의 연계기반 구축으로 우리나라의 대륙진출 통로[한반도종단철도(TKR, Trans Korean Railway)]가 될 국가의 주요철도망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initiative) 실현을 위해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포항역에서 영일만신항을 연결하는 영일신항인입철도(9.3km, 2,003억원)에 금년 420억 원을 투자해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용지보상과 노반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포항 KTX 개통으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편리해진 만큼, 포항은 더 이상 한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교통 오지가 아니라 남북 통일시대와 북방진출의 대동맥이 될 것이다”며, “국가의 물류 수송체계 이동과 함께 그 동안 침체되어 왔던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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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하여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범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어려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으로서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하여는 형벌 집행 후 재범을 막기 위해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던 과거 보호감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은, 보호수용의 대상자를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하고, 법원이 2차례(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대상자를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심리상담,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보호감호 제도와 실질적인 차별화를 이루었다. 보호수용제는 흉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이 충분한 재사회화 과정 없이 바로 사회로 나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됨과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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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살충제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 발견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유기인계 살충제 에토프로포스를 단기간 내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고 없애는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 에토프로포스는 디티오유기인계 살충제로 비훈증성 선충방제제나 토양살충제로서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벼의 심고선충·흰등멸구·벼멸구 방제 약제로 쓰인다. 포유동물에 대한 독성이 다소 높은 편이며 어패류에 대한 독성도 강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발견한 신종 미생물은 ‘스핑고비움(Sphingobium)’ 속에 속하는 미생물로, 동정과 분석, 분해 속도 실험 등의 과정을 거쳐 미생물 분해능을 확인한 후 ‘스핑고비움 EP60837(Sphingobium sp. EP60837)’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미생물을 100ppm 이상의 고농도 에토프로포스가 살포된 토양에 적용한 결과, 사흘 만에 90%, 일주일 안에 98% 이상의 살충제가 분해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신종 미생물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 결정법으로 유전체를 완전 해독한 결과, 이 미생물은 염색체 2개와 이동형 염색체(Plasmid) 2개로 구성돼 있으며 약 3,000개의 유전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생물의 전체 유전체가 밝혀진 것은 세계 최초다. 이 미생물을 활용하면 에토프로포스 살충제로 오염된 토양이나 수변 환경은 물론, 과·채류 표면에 남은 살충제를 단기간에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고 없앨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견한 신종 미생물 ‘스핑고비움 EP60837 (Sphingobium sp. EP60837)’을 특허출원(10-2014-0147083)했고, 이 미생물의 어떤 유전자가 살충제를 분해하는지를 추가 분석해 해당 살충제 분해 유전자의 고유 지적재산권도 획득할 예정이다. 또한, ‘Journal of Biotechnology’ 학회지에 신종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논문 투고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이창묵 연구사는 “이번 미생물 발견으로 토양이나 수질환경 오염은 물론, 농산물 잔류 독성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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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경찰청, 만우절 장난전화 자제 요청

  경찰청(생활안전과)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허위신고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단순 민원·상담신고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허위신고자는 끝까지 추적·처벌한 결과,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112신고의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로 긴급신고 접수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2신고 총 18,778,105건 중 비출동신고는 8,390,673건으로 44.7%를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상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물이 죽어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있는데 수거해가라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할 민원사항(타기관 사무)에 대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줘라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데 문을 열어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운전 면허증 갱신 방법 문의 등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관련 민원 사항을 112에 문의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외에도 식당음식이 맛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오는데 배송 내역을 알아봐 달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하고, 허위·장난 신고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고, 문화대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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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간편 주문 배달앱, 신종 '갑'질

  간편한 주문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가 취소 · 환불,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로 주문한 경우보다 최소 5~25분 느리게 도착하거나 배달한 음식의 양이 다른 경우도 있어 소비자 불만이 늘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배달앱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실태 및 실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발표했다.   7개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서비스 업체의 이용약관 등을 분석한 결과, 배달365,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4개 업체의 이용약관에만 취소 · 환불 관련 규정이 있었다.특히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 서비스 현황에서는 앱 서비스 상에 명시되어 있는 배달 지역과 실제 배달지역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메뉴박스), 주문한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취소되는 사례(배달의 민족)도 있었다.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 서비스 업체는 배달의 민족(56.8%), 요기요(32.7%), 배달통(8.6%), 배달이오(1.0%), 배달맛집(0.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경로는 광고(61.1%), 어플 검색(26.4%), 지인의 추천(12.5%)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은 주문 1건당 2.5% ~ 12.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월 3 ~ 5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는 곳도 있었다. 가맹점이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인 만큼 주문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지불하고 나면 수익 감소로 향후 서비스 질 저하나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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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법무부 73년 만에 최초 보호직 여성 부이사관 배출

  법무부는 30일 송화숙(여, 56세, 오른쪽 사진) 인천보호관찰소장(4급)을 보호직 최초 여성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3급)으로 발령했다. 송화숙 부이사관 주요 경력으로는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1986년 서울소년원 7급 경력경쟁채용 신규 임용, 2001년 법무부 보호국 소년과(5급), 2005년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4급), 2011년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4급) 등 일선기관 및 본부 핵심직위를 역임한 경력 30년차의 베테랑 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우수한 업무역량을 겸비한 인재다. 법무부는 보호기관 창설 73년 만에 최초 여성 부이사관을 배출하는 인사를 단행했으며, 현재 보호직 공무원 총 2,086명 중 부이사관은 6명, 5급 이상은 307명이며, 여성공무원은 보호직 공무원의 약 20.7%(431명), 5급 이상은 약 8.5%(26명)으로 알려졌다. 보호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및 보호소년 교육 등 업무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전담하며, 보호관찰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및 치료감호소 등 92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배경으로는 최근 법무부 내 여성공무원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을 적극 고려했으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향후 보호기관 내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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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포항서 업무 본 후 저녁은 서울에서, 포항 KTX 개통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포항 KTX 노선을 착공 5년 만에 완공,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3월 31일 신포항역에서 개최된다, 개통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해 포항 KTX 개통을 축하할 계획이다. 경제·산업도시 포항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견인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좋지 못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부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북 동해안 및 포항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KTX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포항 KTX 노선은 총 38.7km로 동해선 신경주∼포항구간은 2009년에 착공,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공사’는 2011년에 착공하였으며, 그 동안 총사업비 1조 2,126억원이 투입됐다. 연인원 144만명이 동원 되었으며, 굴삭기 등 중장비 21만6천대, 레미콘 103만㎥, 철강재 42천톤이 투입되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구간도 고속화 투자를 통해 운행속도를 증대(150km/h→200km/h)시켜 KTX 운행 효율을 제고하였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개통·운영준비 종합계획 수립하여 총 9개 분야, 32개 단위업무로 개통준비 추진체계를 구분하여 관리해 왔다. 특히, ‘14. 9월부터 운영 중에 있던 개통·운영 준비 전담조직을 ’15. 1월 관련 부서, 지자체를 포함하여 확대·개편하였고, 합동 점검회의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등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포항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포항까지 지금까지 새마을호 기준 5시간 20분이 걸리던 것이 2시간 15분으로 3시간 5분이 단축되어, 경북 동해안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포항간 KTX는 ‘15.3.31일부터 일부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며, 4월 2일부터는 주중 16회, 금요일 18회, 토·일 20회 운행되며, 인천국제공항까지도 매일 2회 운행하게 된다. 특히, 포항시 남구 이인리에 지상 3층, 연면적 6천232㎡ 규모로 신축된 KTX 포항역사는 외관을 고래와 파도를 형상화해 포항시의 역동성과 철강도시를 상징하도록 하였으며 총공사비 295억원이 투입하여 준공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포항 KTX 개통으로 포항지역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한지 11년 만에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경북 동해안권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환동해권 교통·물류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고, 또한 금번 개통하는 구간은 향후 부산∼울산∼포항을 거쳐 영덕, 삼척까지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사업의 일부로서 향후 북한을 거쳐 원산, 나진, 유라시아를 달려 유럽까지 이어질 대륙철도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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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봄나들이의 복병, 도시락 식중독

  벚꽃놀이, 현장학습 등 나들이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은 도시락, 봄나물 등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품 보관․섭취, 개인위생, 봄나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환자의 평균 35%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므로 나들이가 많은 봄철 식중독에 특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0∼'14년) 분기별 평균 식중독 환자수는 연평균 6,561명에 이르며,  1-3월(992명, 15%), 4-6월(2,306명, 35%), 7-9월(2,215명, 34%), 10-11월(1,048명, 16%) 등으로 분포됐다. 봄철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침·저녁 기온이 여전히 쌀쌀하여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방치되는 등 관리 부주의로 분석된다. 봄철 나들이 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도시락 준비·보관·섭취 요령으로는  ▲조리 전 비누를 이용하여 올바른 손 씻기 ▲과일․채소류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기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음식은 1회 식사량만큼 준비하고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따로 담기 ▲김밥을 준비할 경우 밥과 재료들을 충분히 식힌 후에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   도시락 보관 및 운반할 때는  ▲조리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이하에서 보관․운반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지 않기 등이다. 도시락을 섭취할 때는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서 오래 보관되었던 식품은 과감히 버리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기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끓여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가 될 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 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을 활용하여 평소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생활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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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1년이 되어가는 세월호, 지금은?

  해양수산부는 30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업무를 정부조사 결과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검찰·감사원 등 조사결과 분석을 거쳐 조사방향 및 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종합적인 의견 수렴 후 필요 시 일부 문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국 진상조사 업무범위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한정시켰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해수부는 4월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이므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조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이 활동한다.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배상과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배·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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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한국, 홍역퇴치국가 인증…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퇴치국가로 인증받았다고 질병관리본부가 3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는 지난 24~27일까지 마카오에서 제4차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를 홍역퇴치국가로 인증했다.  국가별 홍역퇴치 인증은 지난해에 처음 시작돼 작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몽골, 마카오가 인증받았다. 올해는 기존 국가의 퇴치인증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일본, 캄보디아, 브루나이가 추가됐다. 국내 홍역 확진환자는 작년 442명으로 2013년의 107명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4일까지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작년 홍역 환자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한국이 홍역퇴치인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예방접종률로 인해 발생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감염된 바이러스 대부분이 해외에서 온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역 확진환자 442명 중 21명은 외국에서 감염된 뒤 국내에서 확인된 경우였으며 407명은 해외유입사례에 의한 국내 2차 전파 또는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해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되는 사례로 밝혀졌다. 14명은 감염원 불명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미국 등 왕래가 빈번한 국가에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아직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국내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기예방접종과 철저한 홍역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역은 노출될 경우 감염률이 90%로 높지만 2회 MMR 예방접종을 받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에게 여행 전 예방접종 완료를 당부한다”며 “의료계에는 발열·발진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관할보건소 신고 및 가택격리 등 격리치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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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