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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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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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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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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결정
- 메르스로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이 14일 오전을 기준으로 전날보다 842명 늘어난 총 4856명으로 집계됐다. 격리자 가운데는 자택 격리자가 4491명, 기관 격리자가 365명으로 전날보다 각각 715명, 127명이 늘어났다.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하루 동안 543명 증가해 모두 2473명이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메르스 확진자가 7명 추가돼 총 14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체 145명의 메르스 환자 가운데 10명이 완치 퇴원했고 1명이 이날 중 퇴원할 예정이며 14명이 사망했다. 120명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메르스 유전자 검사가 진행 중인 의심자는 모두 106명이다.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를 받은 사람은 520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06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중 4명은 14번 확진자와 관련된 사례로 3명은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노출됐으며 1명은 27일 삼성서울병원 외래 내원자와 동행한 사람으로 확인됐다. 대책본부는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인 137번 확진자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서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민관합동TF 즉각대응팀이 병원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137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 37명을 1인실에 격리했으며 간접접촉자 127명 또한 1인실 격리중이다. 접촉직원 52명에 대해서는 자택격리가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은 신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추가 전파 우려가 커지면서 신규 환자의 외래 및 입원을 제한하고 응급상황을 제외한 수술을 중단하는 등 부분적인 병원 폐쇄조치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또 이날 확진된 143번 환자와 관련해서도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 이 환자가 입원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좋은강안병원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하고 이 병원과 환자가 3시간 경유한 한서병원에서의 접촉자 700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치 중에 있다. 또 센텀병원 응급실(30명)과 자혜의원(150명) 등에서의 접촉자도 자택격리 등 조치하고 중앙역학조사반 긴급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전국 3112개 의료기관 중 95.4%인 2970개 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연령의 입원 폐렴 환자를 조사해 7명의 의심환자를 파악했으며 이들이 모두 기존 관리대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7명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3명은 의료기관에서 격리 해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4명은 격리 중이나 유전자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아울러 대책본부는 보건당국을 사칭해 “메르스 환자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며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등의 금융사기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메르스 치료비는 전액 국고지원해 처음부터 내지 않는다”며 “확진자와 격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신청 받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며 개별 안내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메르스 예방지침’, ‘환자·병원정보 공유’ 등 메르스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과 이메일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주의하고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일반 환자와 호흡기 질환자를 구분 진료해 병원내 메르스 감염 위험을 줄이는 국민안심병원 2차 70여개소(1차는 87곳)의 명단을 15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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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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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도 메르스 환자 발생
-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공지글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기존 메르스 확진환자 가운데 1명이 추가로 사망해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으며, 메르스 검사 결과 8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가된 확진 환자 가운데 한명은 지난달 26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서울아산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아산병원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현재 서울아산병원에는 메르스 환자가 없으며, 철저한 예방 조치로 안전한 상황임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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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도 메르스 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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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6월 1일 가장 많았다
- 국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환자들의 발병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 1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메르스 확진자들의 노출기관별 발병일 분포를 보면 이달 1일이 14명으로 발병 횟수 2위인 4일 8명의 두배에 가까웠다. 노출기관별 환자 발병일 분포(6월 7일 기준) 감염 병원별로는 1일 발병한 환자 중 가장 많은 환자인 7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례였다. 건양대병원(4명), 평택성모병원(2명), 대청병원(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첫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은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발병이 가장 많았으나 이후에는 빈도가 크게 떨어져 지난 5∼6일 사이에는 발병 건수가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이곳의 유행이 종식됐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지난달 30일 발병자가 5명 나오기 시작, 현재까지 꾸준히 하루 2∼7명의 발병자가 나타나고 있다. 8일 기준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병원은 평택성모병원으로 3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인 삼성서울병원은 34명이었다. 87명 환자 중 성별로는 남자가 50명(58.6%)으로 여자 37명(41.4%)보다 많았다.연령대별로는 50대가 20명(23%)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이 19명(21.8%), 40대가 18명(20.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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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6월 1일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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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1명 또 사망, 총 7명으로 늘어나
-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는 3명으로 감소 추세지만, 판막질환 병력을 가진 47번 확진자가 사망했다. 사망자는 68세 여성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월 9일(화), 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8명의 추가사례와 사망자 1명을 발표했다. 이 중 3명의 환자는, 14번째 확진자와 관련하여 5.27~5.28일 사이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노출된 사람들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실시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의 환자는 기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산발적 발생으로, 이 중 2명은 6번째 확진자 관련, 각각 5.26일 서울아산병원 및 5.28일 여의도성모병원 동일 병실에서 접촉한 경우이고, 2명은 5.28~5.29일 15번째 확진자 관련,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동일 병실에서 접촉했다. 나머지 1명은 16번째 확진자와 건양대병원에서 접촉한 경우다. 대책본부는 이번 확진자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출된 89번째 확진자가, 격리 전 김제 우석병원(6.3), 김제 미래방사선과의원(6.5), 김제 한솔내과의원(6.5)을 경유하였음을 밝히고, 이 3개 병원이 환자발생 병원은 아니지만 감염위험이 있을 수 있어 해당 기간 내 당해 병원에 내원·방문한 사람들(전체 300여명)을 모두 자택 및 병원 격리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90번째 확진자가 6.1일부터 자택 격리 중 6.3일 발열로 옥천제일의원 진료를 받고, 6.6일 호흡곤란으로 옥천성모병원을 방문한데 이어,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을 경유해 중환자실로 입원하였음을 밝히고, 경유 병원 및 을지대병원 응급실 체류 환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을지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코호트* 격리를 시행중임을 밝혔다.감염환자가 발생할 경우 발생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하여 운영키로 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진자 중 추가 사망자(7번째 사망자) 1명을 발표했다. 사망자는 47번째 확진자(여, 68세)로써 판막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호흡곤란으로 5.27~5.28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여 14번째 확진자와 접촉하였고,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다.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의 2차 유행이 감소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고, 기타 다른 의료기관 발생 사례들은 산발적 양상을 띄는 만큼,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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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1명 또 사망, 총 7명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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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병원 공개, 확진자 늘고 있지만 완치 환자도 늘어
- 메르스 확진자는 여전히 늘고 있지만 격리해제자와 완치 후 퇴원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7일 메르스로 인해 자택 혹은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수가 하루 사이에 495명 늘어 2361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격리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격리가 해제된 인원은 56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격리자는 전날 1866명에서 495명 늘어나 총 2361명이 됐다. 이 중 자가 격리자는 472명 늘어난 2141명, 기관 격리자는 23명 증가한 219명이었다.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증가에도 불구, 격리해제자도 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후 4일까지 격리해제자는 62명에 불과했지만 5일 159명, 6일 165명에 이어 7일 174명이 추가 해제돼 모두 560명이 격리해제 됐다. 특히 2번 환자가 지난 5일 퇴원하면서 메르스 환자의 첫 완치 퇴원사례가 나온데 이어 최초 발생 환자를 진료한 서울 강동구 365의원의 의료진인 5번 환자(남, 50세)와 평택성모병원의 의료진인 7번 환자(여, 28세)도 곧 퇴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감염 의심자는 1323명이며 이 중 1260명은 음성으로 판정받아 메르스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12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새벽까지 만 하루 동안 메르스 콜센터에 걸려온 상담 전화 건수는 3650건으로 전날 4128건보다 감소했다. 콜센터 상담 전화는 4일까지는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책본부는 역학조사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20여명의 직원을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 8일부터 평택시 보건소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평택터미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로 이동한 14번 확진자가 탑승한 시외버스에 동승한 6명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이 중 5명에 대해 자택격리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추적 중이다. 아울러 대책본부는 이날 기준 신규 14명의 양성 확진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시작된 유행이 진행되며 많은 환자가 발견되는 것으로 모두 원내감염이며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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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병원 공개, 확진자 늘고 있지만 완치 환자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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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대신 받아드려요
- 정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부진한 양육비 확보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산하에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모니터링 등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에 달하고 혼자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이행관리원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이행관리원은 이혼·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취임하며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또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겠다”며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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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방지에 국가 역량 집중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3차 감염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앞으로 1주일간이 메르스의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기로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먼저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메르스 환자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대한감염학회, 진단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책반을 출범해 총력적인 방역태세를 구축하겠다”며 “대책반을 상시 가동해 모니터링 대상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감염의 원인과 전파 방식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발병환자에 대해서도 격리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입원환자의 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특정 병원에 대해 감염학회 등과 협조해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 중”이라며 “바이러스의 변종여부 확인를 위해 국제적 공조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현재까지 자택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만성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시설에 격리하도록 해 추가적인 감염을 막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택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최선을 다해서 메르스 확산을 막고는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들은 개인위생을 잘 지켜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메르스의 초기증상은 발열과 기침”이라며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메르스 핫라인 지역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메르스는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들에게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안내해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며 “보건당국과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에도 힘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 장관은 “중국에 유출된 환자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제간의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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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자 엄중처벌
-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바로 처벌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최근 포털 댓글과 SNS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유언비어가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다”며 “특히 메르스 발생지역 및 병원명, 감염자 정보 등을 언급하는 글이나 감염경로, 치료법 및 예방법에 대한 미확인된 정보 등은 전혀 사실과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를 포함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환자와 접촉이 있었던 가족 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격리, 병원격리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안전하고 적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중동지역을 방문 후 발열 등으로 메르스가 의심되면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밀접접촉자 중 6명에 대해 처음으로 30일 0시를 기해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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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자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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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애 트렌드 ‘소셜데이팅’ 피해 많아
- 저렴한 비용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많아 소비자의 주의는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란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온라인(웹, 앱) 이성 소개 서비스를 말한다. ▣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5명이 피해 경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1년 이내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9.8%(249명)가 서비스 이용 관련 다양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보면, 소개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계속적인 연락’을 받은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 유도’ 23.8%, ‘개인정보 유출’ 16.0%, ‘금전 요청’ 10.2% 등의 순이었다. ▣ 프로필정보 허위 입력 많아 소비자의 38.4%(192명)는 타인에게 공개되는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허위 입력 정보로는 ‘외모’가 19.0%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과 ‘성격 또는 취향’이 각각 15.4%, ‘학력’ 12.4% 등의 순이었다. 외모를 허위로 입력한 이용자(95명) 중 절반 이상이 연예인·뒷모습·꽃·동물 등 ‘본인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등록하고 프로필 심사를 통과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회원 수 상위 5개 소셜데이팅 업체를 대상으로 본인인증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개 업체는 본인인증을 가입 단계에서 필수 절차로 채택하고 있으나, 나머지2개 업체는 필수가 아니거나 아예 인증 절차가 없었다. ▣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셜데이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수칙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로필 정보 확인 및 본인인증 시스템의 제도화 노력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프로필 입력 시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실제 이성을 만날 때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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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애 트렌드 ‘소셜데이팅’ 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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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가 아이들에게 좋은 이유는?
- 성장기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의 성장발달은 언제나 주된 관심사이다. 아이들의 키 성장을 위해서는 수면관리와 성장판 자극 운동, 적절한 야외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장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 받아야한다. 특히 성장 발달이 끝나기 전에 성장에 필수 4대 영양소인 단백질, 칼슘, 아연,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품으로는 국민 먹거리인 한우가 있다.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한우 속 영양의 비밀에 대해 알아본다. 아이의 영양을 책임지는 단백질 풍부 성장기 어린이는 체중 1kg당 1~1.2g 단백질이 필요한데 한 끼니에 미취학 아동은 50g, 초등학생은 70~100g이 적당하다. 이 때 필요한 단백질 양의 ⅔는 육류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다른 육류에 비해 한우에 함유된 단백질에는 사람이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골격과 근육 발달 및 두뇌 성장에 도움을 준다. 철분 흡수가 잘 되어 빈혈 및 감기 예방 아이가 이유 없이 밥도 잘 안 먹고 피곤해하며 짜증을 낸다면 빈혈을 의심해봐야 한다. 건강해 보이는 아이라도 빈혈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엄마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달걀이나 시금치 등 철분 식품을 먹어야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한우다. 한우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청소년과 새로운 조직의 생성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의 조혈작용에 도움이 되어 빈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한우에는 감기예방에 좋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상승을 돕는다.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 도와 살코기 뿐 아니라 한우 사골과 우족 등에서 우러나오는 국물요리에는 콜라겐과 칼슘 등이 풍부해 아이들 영양식으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골은 뇌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다. 뇌세포에 칼슘이 많이 들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정신적인 동요나 흥분이 덜한 반면 칼슘이 부족하면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한우 사골은 집중력 향상과 사고력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우는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영양만점 건강식품”이라며 “소고기 무국, 장조림 등 일상에서도 아이들이 한우 섭취를 통해서 성장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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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가 아이들에게 좋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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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소비자보호 공동세미나 열어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오는 5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해외직구 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이종걸, 한국소비생활연구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의 증가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소비자보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시장의 규모가 2012년 0.7조원, 2013년 1.1조원, 2014년 1.7조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상담도 2012년 1,181건, 2013년 1,551건, 2014년 2,78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국제거래지원팀장이 ‘해외직구 소비자문제 동향 분석’, 윤태영 교수(아주대학교)가 ‘해외직구 소비자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세미나 사회는 서희석 교수(소비자법학회 회장)가 맡고, 정수진 판사(사법연수원), 김현수 교수(한남대학교), 오형규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김성천 팀장(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 세미나를 통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등 국제거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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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소비자보호 공동세미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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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의심자 2명 추가 발생…첫 환자 진료한 의료진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감염 의심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 두 사람은 국내 첫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의 추가 발열자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긴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메르스로 확진된 환자 4명에 대해 접촉자 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 62명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원칙을 즉시 적용해 개인별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안내·교육했으며 14일간 증상발현 능동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메르스 환자의 국내 발생에 따라 지난 20일 국가 감염병위기대응 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격리대상자가 자가 이외의 시설에서의 격리를 원하는 경우 인천공항검역소 내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현재 1명이 사용 중에 있다. 또 메르스의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중동지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체계를 ‘승객 전원 체온측정’ 방식으로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전국 17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하고 지자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메르스 의심환자의 내원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철저와 조기발견 등 강화된 지침을 이날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 모니터링 중 진단검사 시행 대상요건을 확대, 발열 판단기준을 현행 38℃이상에서 37.5℃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경미한 증상 발생시에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유전자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격리기간 중 진단검사 시행시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즉시 격리해제 하지 않고 격리종료 예정일까지 지속 모니터링 및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4명 확진자의 발병과정 경과를 보면 발열 및 호흡기증상의 양상이 수시로 변동이 심해 놓치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 진단검사 수행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이날 관계 전문가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아울러 메르스 추가 유입 및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기존의 ‘법정감염병 감시체계’에 ‘병원기반 호흡기 감시체계(40개 종합병원)’를 실시간으로 전환해 당분간 메르스 감시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관찰 중인 밀접접촉자 61명 중 시간 경과에 따라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지역사회 전파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이외의 지역인 유럽 등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파 외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없고 확진자 3명의 유전자가 지난 3년간 기존의 중동 및 유럽지역 환자에서 분리된 유전자들과 일치함에 따른 것이다. 또 첫 환자 이후의 3명 환자는 감염경로가 모두 B병원에서 첫환자로부터 감염된 2차감염 사례이며 3차감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메르스 대응단계를 ‘주의’ 단계로 유지하되 국내 확산방지를 위해 자택격리 관리를 강화하고 환자 발견 조치기준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첫 번째 확진환자는 중동지역 여행 중 감염돼 19일 의료기관 신고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쳐 20일 메르스로 확진된 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으며 이들은 첫번째 환자가 B병원에 입원 중 같은 병실에서 체류했던 보호자(부인), 동일병실 입원자 및 그의 보호자(딸)로 현재는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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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의심자 2명 추가 발생…첫 환자 진료한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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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 글램핑 등 안전 기준 강화된다
- 고정형 텐트 사용 관리 등 전국 지방자체단체 야영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야영장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지 총 1945개소 중 232개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었다. 481개소는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총 718개소이며 폐쇄 및 미개장 등 미운영 야영장은 354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야영장업 등록제도는 지난해 10월 28일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첫 도입됐다.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오는 5월 31일까지 야영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야영장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고 야영장 관련 안전·위생 기준 시행이 8월 4일로 조정됨에 따라 등록기간도 맞추게 됐다. 문체부는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새롭게 제정할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가스·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고정식 천막(일명 글램핑)에서의 누전차단기·연기감지기·방염천막·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적법한 전기·가스 설비 구축 ▲분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5월 말 입법예고와 자치단체, 야영장업자,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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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 글램핑 등 안전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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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심하면 재건축 가능
-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과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었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이 커서 재건축 여부의 판정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함에 따라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과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을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이로써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달리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거환경중심평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 기준은 종전 안전진단 기준과 같지만 구조안전성 부문 가중치가 현행 40%에서 2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는 15%에서 40%로 높아진다. 또한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세부 평가항목도 확충해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도 추가하면서 세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도 구조안전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문인 만큼,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도 총점이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했다.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이원화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 층간 소음 등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중 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한 후 안전진단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한편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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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고혈압 환자 3명 중 2명 인지 못해
- 우리나라 성인 고혈압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이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고혈압 환자 3명 중 2명은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질병관리본부는 세계고혈압연맹이 제정한 ‘세계고혈압의 날(5월 17일)’을 맞아 국민건강영양조사(2009∼2013)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예방과 관리 실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30대 고혈압 환자 가운데 자신이 고혈압이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지율)은 19.1%에 불과했다. 이 연령대 남성만 보면 고혈압 환자의 인지율은 16.4%로 더 떨어진다. 30대 남성 고혈압 환자 중에서 혈압강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사람은 9.7%에 그쳤다. 30대 남자 10명 중 9명은 고혈압 치료를 받고 않고 있는 셈이다. 또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40대 성인 남성의 건강생활 실천률(금연, 절주, 낮은 나트륨 섭취 등)은 타 연령 대비 가장 저조해 고혈압의 위험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54.5%, 40대 남성은 48%로 전체 연령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음주율 역시 30대 남성이 23.7%, 40대 남성이 25.9%로 나타나 타 연령대비 가장 높았다. 특히 혈압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나트륨섭취율은 30대 남성이 93.5%, 40대 남성이 93.7%로 높게 조사됐다.고혈압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단이 간편하고 치료 및 관리가 용이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질환의 중요성 및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다. 그러나 고혈압은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에게 나타나는 흔한 질환으로 고혈압 유병자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약 900만명에 달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고혈압 환자의 95%는 1차성(본태성) 고혈압으로 환경적인 요인인 짜게 먹는 습관,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흡연, 과다한 음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식습관, 운동, 금연, 절주 등과 같은 생활 습관이 혈압조절과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민이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할 필수 항목들을 담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제정해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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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고혈압 환자 3명 중 2명 인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