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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환자 5년 연속 증가
    ▲ (사진제공: 김종찬한의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F60~69)’에 대해 최근 5년간(2010~2014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진료인원 3명 중 2명(약 64%)이 10~30대의 젊은 연령층이었으며, 특히, 20대 남성 진료인원은 최근 5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인원 역시 가장 많았다. ‘인격 및 행동장애’ 진료인원 3명 중 2명(63.7%)은 10~30대의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진료인원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대로 전체 진료인원의 28.0%를 차지하였으며, 30대 18.4%, 10대 17.3% 순이었다. 20대 남성 진료인원은 5년 전에 비해서도 가장 많이 증가하여 전체 진료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20.2%) ‘인격 및 행동장애’ 진료인원의 대부분은 ‘인격 장애’와 ‘습관 및 충동 장애’ 진료인원이었다. ‘인격 장애’ 진료인원의 비중이 42.8%로 가장 높았고, ‘습관 및 충동 장애’ 진료인원의 비중은 42.0%로 다음이었다. 두 상병의 비중이 84.8%로 전체 진료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습관 및 충동 장애’ 진료인원은 5년 전에 비해 약 700명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인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다. 최근 5년간(2010~2014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 결정 자료를 이용한 ‘인격 및 행동 장애’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만 3600명에서 2014년 약 1만 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6백명(4.7%)이 감소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1.2%이며, 총진료비는 2010년 약 115억원에서 2014년 약 118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억원(2.6%)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0.6%를 보였다. '인격 및 행동 장애’ 진료인원을 성별(性別)로 비교해보면 여성 대비 남성 진료인원의 비율은 남성이 2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인격 및 행동장애’ 는 ‘인격 장애’,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격장애’란 한 개인이 지닌 지속적인 행동양상과 성격이 현실에서 자신에게나 사회적으로 주요한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성격 이상으로 지나친 의심, 냉담함, 공격성 등이 특징이다. ‘습관 및 충동 장애’는 명백한 이성적 동기가 없는 반복적 행동이 특징으로 병적도박, 방화, 도벽이 있다. ‘인격 및 행동장애’의 진단은 환자와 보호자가 보고하는 병력과 정신과 의사의 면담에 의하여 내려지며, 치료는 질환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이 가장 흔하다. 정신치료는 지속적인 치료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분석적 정신치료, 지지적 정신치료, 인지치료, 집단 치료 등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은 “‘인격 및 행동장애’는 환자가 몸이 아파 스스로 병원을 찾는 질환들과 달리 환자 스스로 진료를 결심하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주위의 격려와 권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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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2
  • 신학기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학령기 아동들 간에 많이 발생하는 감기/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개인위생 관련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매년 봄철 개학 무렵인 3월부터는 감기,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호흡기감염병과, 집단급식과 연관된 설사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학교 내 감염을 통해 증가하므로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권장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빨리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년에 비해 늦게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개학 이후 봄철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등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였다. ※ 권장접종 : 수두 ‘수두 백신’으로 1회, 유행성이하선염 ‘MMR 백신’으로 2회 아울러, 각 학교에서 집단급식이 재개됨에 따라, 설사 등 수인성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생적인 배식과 안전한 음용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식시설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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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15-03-02
  • 갈변현상 뽀로로, 회수 조치
        (주)태양생활건강에서 판매하는 비타민 캔디류「뮤직스타(뽀롱뽀롱 뽀로로)」(제조원 : (주)아오스) 일부 제품에서 유통기한 이내임에도 갈변현상*이 나타나 자발적인 회수 및 환급 조치를 실시한다.   ‘갈변(褐變)’은 식품이 조리·가공·보관되는 과정에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동 제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던 중 내용물에 정상 제품과 달리 갈변 현상이 생겼다는 제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2014년에 생산된 일부 로트(lot)* 제품이 뚜껑과 본체 케이스 틈새로 유통과정 중 습기가 스며들어 갈변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돼 (주)태양생활건강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동일 원료·공정에서 생산되는 그룹을 나타내는 번호, 1회에 생산되는 특정수의 제품 단위 (주)태양생활건강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유통기한이 ‘2016. 6. 4.’까지인 동일 로트 제품 총 11,200개를 회수 조치하고, 소비자가 이미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갈변이 확인된 경우 교환 및 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용기 뚜껑을 현재 보다 밀폐가 잘 되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뚜껑으로 개선하고 용기 안에 들어있는 습기 제거용 실리카겔을 현재 보다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관․섭취 중인 소비자는 제품에 갈변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031-964-0085) 환급받도록 당부했다.     정상제품 갈변현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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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2
  • 삼일절, 한국인이 알아야 할 영웅 이야기 #2 유관순
    제96주년 3.1절을 맞아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영화 '국제시장'의 배우 김윤진이 힘을 모아 '한국인이 알아야 할 영웅 이야기' 제2탄 유관순 열사편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7분량의 이번 동영상은 유관순 열사의 일대기 및 독립정신과 3.1운동의 발발 계기 및 역사적인 의미 등을 모아 한국어(http://is.gd/iPLGUl)와 영어(http://is.gd/9bvYch)로 각각 제작했다.   이번 영상을 기획한 서 교수는 "지난해 유관순 열사의 행적이 일본 교과서에는 7종 중 4종에 서술된 반면, 한국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8종 중 1종에만 수록되는 등 우리 역사의 영웅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또한 서 교수는 "올해는 세계적으로도 종전 7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이다. 우리 유관순 열사의 활동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보기힘든 '비폭력 평화운동 정신'을 국내외 네티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어 동영상은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미국,프랑스,이집트,중국 등 대륙별 주요 30개국을 선정하여 각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 및 동영상 사이트에 동시에 올려 '3.1운동 정신'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이다.    특히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CNN,AP통신,로이터통신 등 전 세계 194개국 주요 언론 605개 매체의 트위터 계정에도 이번 영어 동영상을 링크하여 SNS를 활용한 전 세계 홍보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번 영상의 내레이션을 맡은 김윤진은 "안중근,이봉창 등 많은 독립 운동가들에 비해 여성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무관심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유관순 열사의 재조명을 통해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서 교수는 독도 및 동해, 일본군 위안부, 일본 전범기,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문제점 등을 한국어 및 영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와 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일본 정부의 잘못을 널리 알려왔다.   한편 서 교수는 제3탄 동영상을 윤봉길 의사로 선정하여 현재 준비중이다. 특히 이번 동영상 제작에는 메가스터디가 후원했고 각종 포털사이트 및 아프리카 TV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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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1
  • 삼일절 맞아 '유관순 동영상' 전 세계에 알린다
    제96주년 3.1절을 맞아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영화 '국제시장'의 배우 김윤진이 힘을 모아 '한국인이 알아야 할 영웅 이야기' 제2탄 유관순 열사편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7분량의 이번 동영상은 유관순 열사의 일대기 및 독립정신과 3.1운동의 발발 계기 및 역사적인 의미 등을 모아 한국어(http://is.gd/iPLGUl)와 영어(http://is.gd/9bvYch)로 각각 제작했다.   이번 영상을 기획한 서 교수는 "지난해 유관순 열사의 행적이 일본 교과서에는 7종 중 4종에 서술된 반면, 한국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8종 중 1종에만 수록되는 등 우리 역사의 영웅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또한 서 교수는 "올해는 세계적으로도 종전 7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이다. 우리 유관순 열사의 활동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보기힘든 '비폭력 평화운동 정신'을 국내외 네티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어 동영상은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미국,프랑스,이집트,중국 등 대륙별 주요 30개국을 선정하여 각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 및 동영상 사이트에 동시에 올려 '3.1운동 정신'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이다.    특히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CNN,AP통신,로이터통신 등 전 세계 194개국 주요 언론 605개 매체의 트위터 계정에도 이번 영어 동영상을 링크하여 SNS를 활용한 전 세계 홍보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번 영상의 내레이션을 맡은 김윤진은 "안중근,이봉창 등 많은 독립 운동가들에 비해 여성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무관심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유관순 열사의 재조명을 통해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서 교수는 독도 및 동해, 일본군 위안부, 일본 전범기,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문제점 등을 한국어 및 영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와 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일본 정부의 잘못을 널리 알려왔다.   한편 서 교수는 제3탄 동영상을 윤봉길 의사로 선정하여 현재 준비중이다. 특히 이번 동영상 제작에는 메가스터디가 후원했고 각종 포털사이트 및 아프리카 TV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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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1
  • SNS 의문의 ‘드레스 컬러’
      최근 한 누리꾼이 공개한 원피스 사진 한 장이 전세계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SNS에 논란의 중심이 된 원피스 사진을 공개하며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이 원피스 색상이 '화이트-골드'로 보이나요 아니면 '블루-블랙'으로 보이나요?"라고 질문하자, 얼마 뒤, 해당 게시글에는 무수한 댓글이 오가며 논란이 일었다.   '화이트-골드'로 보인다는 의견과 '블루-블랙'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동일한 사진이 사람에 따라 달리 보이는 기이한 현상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명 탓'이라며 분석을 하려는 사람과 '혼돈에 빠졌다'며 우스꽝스런 합성사진을 게재한 사람도 있어 웃음을 자아냈다.   아직까지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원피스의 진실은 무엇인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지 등 설전이 오가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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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7
  • 리온스킨앤바디 박대해원장 국제피부미용대회 대상 수상
    리온스킨앤바디 박대해원장이 2014 국제미용대회 살롱테크닉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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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7
  • 구멍 하나로 소아 탈장 복강경 수술
    출생하는 아이의 5%가 걸리는 소아 서혜부(사타구니) 탈장. 미숙아로 태어날 경우 발병률은 20%에 달할 만큼 흔한 질환이다. 소아 탈장은 복벽에 구멍이 생겨 장이 불룩 튀어나오는 질환인데, 발생부위에 따라 서혜부(사타구니), 배꼽, 대퇴 탈장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서혜부 탈장이 소아 탈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탈장은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조기에 발견해 수술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5%가 걸리는 소아 서혜부(사타구니) 탈장. 미숙아로 태어날 경우 발병률은 20%에 달할 만큼 흔한 질환이다. 소아 탈장은 복벽에 구멍이 생겨 장이 불룩 튀어나오는 질환인데, 발생부위에 따라 서혜부(사타구니), 배꼽, 대퇴 탈장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서혜부 탈장이 소아 탈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탈장은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조기에 발견해 수술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아 탈장 수술은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이 있는데, 아이들은 몸집이 작고 장기들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 복강경 수술이 쉽지 않다. 특히 신생아는 복벽이 얇고, 복강 내 공간이 매우 좁으며 심폐기능이 약해 복압 조절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전의 전통적인 수술은 서혜부를 절개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절개를 하면 수술 후 아이의 몸에 흉터가 남고 회복력도 더딜 뿐 아니라 반대쪽에 발생할 수 있는 탈장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외과 부윤정 교수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아이의 완치뿐 아니라 미용적으로도 완벽한 수술법을 연구한 결과, 소아용 복강경 단일포트(port)를 이용해 지름 5mm의 구멍 하나만으로 흉터 없이 수술하는 무흉터 탈장수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했다. 부윤정 교수는 2009년도에 이미 국내에 소아탈장 복강경 수술을 도입하여 가장 먼저 많은 예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하였고, 이 수술법의 5년간 장기간 추적관찰결과를 소아외과학회지에 발표하여 그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하였다.   새로 선보인 무흉터 탈장 수술은 배꼽만 절개하여 단일공을 이용하여 수술하는 방법으로 미용적으로 매우 우수하여 수술 후에는 흉터를 아예 찾아 볼 수 없다. 수술 결과에 있어서도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 비해 수술시간, 재원기간, 수술 후 식이 시작 시기, 합병증 발생률이 모두 좋은 결과를 보여 임상적으로도 매우 안전한 방법으로 밝혀졌다. 현재 부윤정 교수는 약 130례 이상의 소아 탈장 환자 수술을 이 방법으로 재발 없이 시행하여 학회에 발표되는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 수술은 일측성과 양측성 탈장을 동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소아 탈장의 경우, 왼편에 탈장이 생기면 오른편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소아 탈장 환자의 10%가 양쪽 동시에, 7~15%가 시차를 두고 반대편에 탈장을 겪는다. 복강경으로 수술하면 수술 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반대편 탈장을 찾아낼 수 있다. 절개 방식이었다면 양쪽을 한 번씩 두 번 수술해야하는 것을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다.   부윤정 교수는 “치료도 치료지만 수술 후 남을 아이의 흉터에 대한 보호자들의 걱정이 많다. 소아는 작은 흉터라도 성장하면서 흉터가 변형될 수 있으므로 복강경 수술을 통해 그 크기를 줄이는 것이 미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배꼽을 이용한 무흉터 수술을 나중에 흉터를 아예 찾아볼 수 없어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며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또한 복강경 수술을 통해 통증을 줄이고 빨리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술 중 반대측 서혜부를 관찰해 대측 탈장을 발생까지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환아가 추후 반대쪽에 탈장이 발생하여 다시 입원하여 마취 및 수술을 하게 되는 고충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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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6
  • 직장인 10명 중 4명, “월요일 가장 피곤해”
    꿀 같은 주말을 보내고 난 후 찾아오는 ‘월요병’에도 직급별 차이는 물론, 주 5일 중 각기 다른 피곤데이와 해피데이가 나타나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채용정보 검색엔진 ‘잡서치’(대표 최인녕 www.job.co.kr)와 파인드잡(www.findjob.co.kr)이 공동으로 20대 이상 직장인 106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피곤지수’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43.7%)은 ‘월요일’을 가장 피곤한 요일로 여기며 월요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목요일(16.5%), △수요일(12.4%), △화요일(11.9%), △금요일(8.9%)순이었으며, 주말인 토요일(3.6%)과 일요일(3.1%)은 유사한 수치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월요병을 가장 심하게 앓고 있는 직급은 ‘과장급’이었다. 과장급 절반 이상인 52.9%가 월요일을 가장 피곤한 요일로 꼽았다. 반대로 월요병과 가장 먼 직급은 ‘관리자급’(40.0%)으로 월요병 최고 수치를 보인 과장급과 약 12.9%포인트의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업종별로는 ‘생산·물류 종사자’가 56.8%로 가장 심한 월요병 수치를 기록,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가 35.9%로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직급별로 상대적으로 더 피곤한 ‘직급별 피곤데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먼저 △사원급은 ‘수요일’, △대리급‘은 ’목요일‘, △과장급은 ’월요일‘에 더 높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반면 대부분 피곤도가 낮아지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관리자급만 각 22.7%, 14.7%로 다른 직급대비 약 3~4배 더 높은 피로도를 나타냈다. 연령별 ‘피곤데이’ 역시 흥미롭다. 2030 젊은층에서는 일주일 중 전반부인 ‘화요일’과 ‘수요일’에 더 높은 피로감을 느끼는 반면, 4050 중장년층에서는 후반부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다소 더 높은 피로도를 보였다. ‘피곤데이’가 있으면 ‘해피데이’도 있는 법. 주5일 중 업무 능률이 가장 오르는 요일은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39.1%)이 1위를 차지, 최고의 해피데이로 꼽혔다. 이어 △목요일(17.6%), △화요일(14.0%), △월요일(12.2%)순이었으며 ‘수요일’(11.0%)이 가장 낮았다. 특히 ‘대리급’에서 불금과 주말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급 중 ‘금요일’을 해피데이로 꼽은 이들은 41.4%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관리자급’에서는 27.2%로 금요일의 업무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또한 ‘과장급’만이 유일하게 해피데이로 목요일(30.3%)이 1위를 차지, 다른 직급과는 다른 해피데이를 즐기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 젊은층은 모두 ‘금요일’(40.9%)에, 4050 중장년층에서는 ‘화요일’(40대:20.4%, 50대:21.2%)에 업무능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 다른 업무 바이오리듬이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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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6
  • 서울시, ‘생활임금제’ 첫 시행…올해 시급 6,687원 확정
    서울시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감안했다. 시급 6,687원은 '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시는 작년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시의회와의 공동 공청회 개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목)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올해('15년) 1단계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작년 9월, 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시급 6,582원 기준)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으로, ‘15년 생활임금 수준(6,687원) 적용 시 대상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시는 경제민주화정책 시즌1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책’으로 약 7,300명의 비정규직중 5,625명(‘15년 1월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인원도 그 정도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실태조사 및 해당 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15년 1월 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되어(생활임금조례 부칙 제2조) 생활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보전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정책 시즌2로, 앞서 고용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면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시는 설명했다. 3인가구 가계지출의 50%에 최소주거비·사교육비 50% 적용 후 물가상승률 반영 시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지난 ‘13년부터 약 1년간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다. 시와 서울연구원은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의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급 6,687원은 이를 적용한 값으로,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을 기준으로 ‘3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평균지출 50%수준 이하의 삶은 빈곤하다고 가정)’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3인가구 최소주거기준 36㎡의 전월세실거래자료 중위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맞벌이 부부 1인: 日 8시간 전일제/1인: 日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한 값(시급 6,582원)에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1.6%)을 반영했다.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교통비+식대’만 적용…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시급이 앞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성북구, 노원구(7,150원) 등 타 자치단체보다 적지만 실제 생활임금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 시급으로 근로자의 혜택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교통비+식대’를(각종 수당 제외)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기본급+교통비+식대’뿐 아니라 각종 수당(예 : 가족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 수당 등)을 포함한 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한 성북구, 노원구 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15년 市 직접고용 모든 근로자 적용 ▸ ’16년 민간위탁·용역 및 기업 단계적 확산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구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수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조례 제정('15. 1)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1/1부터 소급 적용 한편, 시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발표한 이래로(‘14년 9월) ▸ 시의회와의 협력으로 공청회 개최를 통한 시민, 전문가, 노동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14년 10월) ▸시의회 신원철 의원 외 76명의 공동발의(‘14년 11월)를 통해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공포했다.(’15년 1월 2일) 시는 이렇게 마련한 조례에 따라 시의원, 노동계·경영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서울시장의 최종 결정으로 ▸'15년 생활임금제를 최종 확정해, 26일(목) 고시한다.(생활임금조례 제7조 제3항)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민주화 정책 시즌1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이은 시즌2 ‘서울형 생활임금제’ 본격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올해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 후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민간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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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6
  •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 판결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판결로서 생명보험사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에 일침을 가했다”며, 공동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추가로 모집한다. 보험금 청구권시효가 2년으로 짧아 시효가 완성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살보험금 피해자들은 조속히 소송에 참여해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김주연 판사) 재판부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이 모여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2015.2.16.)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메트라이프생명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60여명이 1차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보험 가입2년 이후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특히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사고 발생일이 2005년 6월 이후건 만 해당됨)로, 3월 1일부터 금소연 홈페이지 (www.kfco.org) 에 원고단 참여신청을 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면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 대부분의 상품은 자살에 대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며, 2007.9.6. 대법원(2006다55005)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10년 4월 1일부터 생명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변경하여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바꿨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약관에 명시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건을 판매해 놓고,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자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는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생명보험사의 명백한 잘못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아직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참여하여 반드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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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6
  • 2030구직자 10명중 7명, “‘인턴열정페이’ 감수해야”
    ‘열정만 있으면 적은 월급만 줘도 된다’는 ‘열정페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즈음, 어려운 취업난 속 인턴열정페이를 감내하며 취업문을 넘으려는 강인한 2030청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2030대 구직자 1204명을 대상으로 ‘인턴 열정페이 현황’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중 7명(65.2%)은 인턴근무 시 보수가 적고 일이 힘들어도 기꺼이 참아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 취업을 위해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열정페이에 대해 ‘30대’(54.8%)보다 취업의 문턱에 서있는 ‘20대’(67.7%)가 더 강하게 동의, 이력서 상 스펙 한 줄을 더 추가하기 위해 쓴 눈물을 흘리는 20대 청춘들의 모습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와 함께 인턴열정페이에 동의한 785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힘든 일도 다 경험이라 생각해서’(55.6%)를 1위로 꼽았다. 이어 △2위 ‘취업난시대에 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함’(22.5%), △3위 ‘경쟁사회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17.4%), △4위 ‘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4.5%)순이었다. 이중 ‘힘든 일도 다 경험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여성이, ‘경쟁사회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란 의견에는 남성이 좀 더 높은 표를 보내 인내심 강한 여성과 경쟁심 큰 남성의 특징적 모습이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반대로 인턴열정페이에 반대한 419명은 그 이유로 절반 이상인 65.7%가 ‘인턴, 견습생 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싶어서’를 1위로 답했다. 그 뒤를 이어 ‘다른 회사도 갈 곳 많음’과 ‘계속 두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가 14.9%, 14.1%의 비슷한 수치로 각각 2,3위에 올랐다. ‘되도록 쉬운 일을 하고 싶어서’는 5.3%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다. 특히 ‘인턴, 견습생 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싶어서’라는 의견에 ‘남성’(58.3%)보다 ‘여성’(67.6%)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 2030여성 중 불합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맞서고자 하는 잔다르크적 성향이 엿보였다. 반대로 ‘계속 두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란 의견에는 여성(11.9%)보다 남성(18.0%)의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 자존심 강한 남성의 모습이 비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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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5
  • 직장인 절반이상 “내가 바로 우리회사의 핵심 인재”
    ▲ 남녀 직장인 1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6.4%가 스스로 직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인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사진제공: 벼룩시장구인구직) 평가를 달가워하지 않는 직장인들이지만 유독 자신에게만큼은 후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인터넷, 모바일로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이사 백기웅, job.findall.co.kr)이 남, 녀 직장인 1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6.4%가 ‘스스로 직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인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나를 스스로 평가했을 때 직장인으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는 질문에는 48.8%가 ‘80~90점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직원’이라고 답해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31.5%가 ‘70~80점의 평범한 직원’, 14.8%가 ‘90점 이상의 회사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직원’이라고 답했지만 ‘60점 이하의 권고사직 대상 직원’이라는 응답은 0.4%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자기평가’와 ‘회사평가’의 점수가 일치한다고 생각할까? 직장인의 61.2%는 ‘내가 스스로 평가한 점수와 회사가 나를 평가한 점수가 일치한다’고 답하며 자신이 매긴 점수와 팀장을 비롯한 타인이 부여한 점수 간에는 큰 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닌 회사의 탓으로 돌리는 의견이 많았다. ‘자기평가’와 ‘회사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27.5%의 응답자가 ‘나의 능력을 아직 100% 어필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답했지만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체계적이지 않는 평가 시스템에 의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자신이 아닌 회사의 문제로 돌린 응답자도 각각 24.6%, 23%에 달했다. 한편, 직장인으로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과 회사가 나를 평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는 차이가 있었다. 스스로를 평가 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다양한 실무경험으로 인한 업무 실행력’(58.2%)을 꼽았다. 다음으로 ‘리더십과 조직친화력’(19.8%), ‘남들에게 없는 차별화된 능력과 전문성’(12.5%), 답했으며 ‘매출 또는 수익 증가 기여’에 대한 응답은 9.5%에 그쳤다. 반면, 회사가 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38.2%가 ‘다양한 실무경험으로 인한 업무 실행력’이라고 말했지만 다음으로 31.1%가 ‘매출 또는 수익 증가 기여’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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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4
  • 구직자 10명 중 7명, “해외 취업 생각해봤다”
    ▲ (사진제공: KOTRA) 최악의 취업난으로 인해 해외에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 2014년 10월 보스턴컨설팅그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별로는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가 일하기에 매력적인 도시로 상위권에 랭크 되었다고 한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구직자 312명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외 취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6.92% 였다.   ‘해외 취업을 고려 중이라면 어떤 분야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는 35.62%가 ‘서비스’라고 답했으며 이어 ‘IT/전자’ (23.29%), ‘경영/경제’ (12.33%), ‘건축/토목’ (10.96%), ‘영업/마케팅’ (9.59%), ‘요식업’ (8.22%)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취업을 고려 중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2.05%가 ‘국내에서의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라고 답했으며 ‘평소 해외 생활을 동경해왔기 때문에’ (19.18%), ‘보다 개방적인 해외 문화가 좋아서’ (13.70%), ‘추후 이민할 계획이 있어서’ (6.85%),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싶어서’ (4.11%), ‘외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익히고 싶어서’ (2.74%), ‘해외에만 존재하는 특수 업무라서’ (1.37%)와 같은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해외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36.0%가 ‘유럽’이라고 답했으며 ‘동북아시아’ (25.33%), ‘북아메리카’ (13.33%), ‘오세아니아’ (12.0%), ‘동남아시아’ (10.67%), ‘중동’ (2.67%) 으로 나타났다.   ‘적정 연봉은 얼마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32.43%가 ‘5천만원~6천만원’이라고 답했으며 ‘3천만원~5천만원’ (31.08%), ‘6천만원~1억’ (17.57%), ‘1억이상’ (18.92%) 순 이었다.   ‘해외 취업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30.26%가 ‘외국어능력’라고 답했으며 ’외국인과의 친화력’ (22.37%), ‘직무 실전 경험’ (19.74%), ‘생활력’ (11.84%), ‘독립심’ (9.21%), ‘해외 인맥’ (6.58%)라고 응답했다.   ‘해외 취업을 위해 주로 도움을 얻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29.33%가 ‘정부의 해외 일자리 정보제공’라고 답했으며 ’해외 인턴십 참여 경험’ (28.00%), ‘해외 거주자 멘토링’ (24.00%), ‘해외 한인 커뮤니티 정보’ (14.67%), ‘유학사 또는 상담센터’ (4.00%)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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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4
  • ‘2015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로 당진시 선정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에 사용되는 줄 제작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잔줄꼬기 장면. 사진=당진시 제공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남기황)은 23일, 2015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충청남도 당진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지역 중심 무형유산 보호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협력사업이다.   2014년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는 풍부한 무형유산 자원을 보유하고 지역 무형유산 보호에 적극적인 시·군을 선정하고자 공모로 진행되며, 이에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1월부터 신청서 접수(1.22~2.9.)와 1·2차 심사(2.10.~16.)를 거쳐 당진시를 2015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최종 선정하였다.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내포문화권의 역사문화도시로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최근 무형유산 보호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당진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면천두견주(중요무형문화재 제86-2호), 안섬풍어당굿(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5호) 등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월 말 당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발굴·목록화할 예정이며, 발굴된 무형유산 중 대표적인 종목을 영상기록화하는 한편 공연과 시연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당진시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서 우리나라 지역 무형유산 보호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매년 1~2개 시군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하여 시·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무형유산 보호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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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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