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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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떠나는 오사카 1박2일, '먹거리' '온천' 그리고?

  ▲ 일본 오사카 신사이바시 밤거리  동장군이 기세등등한 1~2월 요즘, 추위를 잠시 피해 일본 오사카로 떠나는 여행은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 노천온천 외에 볼거리 하나가 더 있다.  바로 벚꽃구경이다. 오사카의 요즘은 일본의 국화인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사카성 일대 비즈니스파크의 벚꽃공원이 환상이라고 한다.  오마이여행(www.ohmytravel.com)에서 내달 28일까지 매주 토요일(2월7일,21일 제외)출발하는 1박 2일 오사카 주말여행 상품으로 지난 1월 16~17일에 걸쳐 1박2일간 오사카를 다녀왔다.  필자가 다녀온 때는 사진처럼 아직 벚꽃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글을 쓰는 지금엔 활짝 피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18일 오사카성 인근 공원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릴 채비를 하고 있다. 요즘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국적기로써 대우를 받는다고 할까?    17일 이른 새벽, 인천공항 발 오사카 간사이공항 행 아사아나 전세기에 배낭 하나와 함께 몸을 실었다.  기내에서 준 샌드위치와 커피를 한잔하고 나니 이미 일본에 도착, 정말 가까운 나라였다는 걸 다시 한 번 실감했다.  비행기로 한 시간 조금 더 날아오면 올 수 있는 이곳. 마음먹기에 따라선 아침에 출근처럼 왔다가 저녁에 퇴근하듯 돌아 갈수도 있겠다. 하지만 필자는 일본을 오는데 40년이 넘게 걸렸다.   ▲ 토요일 오전 6시 50분 인천공항발 오사카 간사이공항행 아시아나 전세기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간사이공항에서 오사카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탄 특급열차 '라피트'는 우리나라 기차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기차를 타고 지나치며 바라본 일본은 정갈하고 깨끗했다. 자그마한 이층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아기자기하게 사는 일상이 보였다.   ▲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 시내로 연결하는 특급열차 '라피트'. 오사카 시내까지 일반열차보다 10~20분가량 빠르다.   이른 아침 오사카에 도착하고 보니 막상 허기가 몰려왔다. 간사이공항과 오사카 시내를 연결해주는 허브역이라 할 수 있는 남바역. 인근 노점상의 타코야끼가 눈에 뜨였다. 타코야끼는 우리나라에서도 평소에도 좋아해서 즐겨 먹던 음식이었다.  특히 오사카는 타코야끼의 발상지이기에 더욱 기대를 했다. 하지만 원조라는 기대는 너무 짠 맛으로 인해 한꺼번에 무너졌다. 물론 그 이후로 줄을 서서 사먹는 타꼬야끼 가게를 만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평소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경우 생수 한 병을 준비하시라. 남바역에서 숙소를 찾아 신시아바시역쪽으로 도보로 이동하는 도중 도톤부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리버크루즈 구간을 만났다.   ▲ 도톤부리 중심을 흐르는 리버크루즈 구간   도톤부리 시내는 우리나라 남대문 뒷골목 같은 느낌이 짙다. 오래된 건물 골목골목에서 옛것의 정취를 느끼며 오래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들의 삶에서 새로운 것에 환호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았다. 발품 팔아 걷다보면 피곤해지는 여행객에게 마사지는 언제나 최고의 휴식이다. 죽림으로 우거진 노천온천은 강력추천이다. 온천은 시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어렵지 않게 찾아 갈수 있었고 관광 도중 심신의 피로를 풀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이 왜 일본으로 온천여행을 하러가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다. 특히 다 씻고 난 뒤  다음 사람을 위해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들의 모습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목욕탕 문화였다.   ▲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자신을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었다고 전해지는 오사카 성   아파트 6층 높이의 성안은 일본의 역사와 자료들이 전시 되어 있었다. 하지만 3층에서 관람을 포기하고 내려왔다. 관광객이 밀려 있어 줄을 서야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다.   ▲ 오사카 성을 보호하고자 파놓은 수로가 성을 두겹으로 둘러쌓아 오사카성은 마치 요새를 방불케 했다.     오사카 성 인근의 비즈니스 파크는 겨울 속에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이다. 추운 겨울에 이토록 푸름을 유지하는 자연의 또 다른 신비함, 그리고 머지않아 막 터트릴 기세로 잔뜩 망울을 품고 있는 벚꽃은 성큼 다가온 일본의 봄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조금만 늦게 왔으면 벚꽃이 만개한 장관을 볼 수 있었다고 하니 아쉬움이 크다. 일본의 국화가  벚꽃이여서 인지 지천에 즐비한 아름드리 벚꽃나무들은 만개했을 때의 화려함을 가늠케 했다. 바쁘게 살다보면 자주올수 없는 일본이지만 핑크빛 수줍음으로 온 세상을  화려하게 수놓을 일본의 벚꽃 축제만큼은 꼭 한번 다시 와 보고 싶다.   ▲ 오사카 성 인근의 비지니스 파크의 벚꽃 동산과 오사카의 코발트 빛 하늘. J-ROUTE 홈페이지(www.jroute.or.kr)를 방문하면 더 많은 오사카, 칸사이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취재협조:일본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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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6

• 식중독예방을 위한 스키장․눈썰매장 특별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조리종사자·지하수를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이 전국의 겨울스포츠 시설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하수 저장탱크에 설치된 살균소독장치 작동여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여부 ▲영업자·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와 설치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고 동일사항으로 재적발 시에는 상습·고의 등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 주기로 종전의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업체 전반의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한 반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최근 강원지역 한 리조트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추정되는 등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조리 위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손, 환자의 침, 문 손잡이, 사람 간 감염으로도 쉽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개인은 화장실 사용 후 음식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 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   <개인위생관리 요령>   ○ 개인은 화장실 사용 후, 조리 전, 귀가 후에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부 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구토물, 분변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락스 등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하여 소독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화조나 하수관 등의 균열을 살펴 이상 시 교체토록 한다. ○ 배탈,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2주간은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 조리종사자가 배탈,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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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9

• 한차례 아동학대만 있어도 어린이집 폐쇄

  정부가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조치하기로 했다. 또 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현행 폐쇄처분 요건을 개정,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처분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게 처벌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만 CCTV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이와 함께 CCTV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정보고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해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개선된다. 부모가 어린집에 대한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도 아동학대 예방 등 지표를 강화한다.아동학대와 함께 급식·시설·차량 등 부모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 급식·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해 평가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단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유치원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한다. 3급 양성과정(1년 과정)을 통한 신규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육교사로서의 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성·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학대예방과 인정교육 관련 교과목도 확대한다. 장시간 근로로 피로가 누적돼 아동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보육교사의 근무환경도 조정하기로 했다. 부(副)담임제 등 보조교사를 확충해 보육교사들이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발표하고 이른 시일 내에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보육사업기획과/보육기반과/정신건강정책과 044-202-3541/3564/3579/3590/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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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8

• 전국 가금류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다. 이에 따라 관련 가금류는 물론 종사자와 차량까지 모두 이동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7일 06시부터 18일 1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생산자단체 등도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 및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돼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I가 확산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월(겨울철)이며, 철새로 인한 농가 주변 농가의 유입 등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소독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 명령이 발동(1월 17일 06시)되면 즉시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법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및 계열사로 하여금 소속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비상조치임을 이해하고,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자제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해외 AI 발생지역 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AI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과 같은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축산차량 운행을 전면 이동통제해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장 뿐 아니라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도축장의 축산관련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일제히 내외부 세척·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축산농가 및 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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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8

•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절차적 문제 전혀 없어

  국토교통부는 17일 뉴시스·YTN·SBS 등의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이의제기> 제하 기사와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했고 절차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을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항공사로서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처분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항공법령에 따라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징금과 운항정지 각각의 경우에 대비, 각 처분종류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항정지가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수송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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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 수능 이의신청 제기 문항, 처리 절차 따라 결정

  교육부는 18일자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의 “수능 영어 25번 복수정답 인정” 제하 기사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된 문항에 대한 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의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문항의 최종 정답은 예정대로 오는 24일에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1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종료 및 내용 정리가 진행됐으며 이의심사실무위원회(18∼20일)와 이의심사위원회(24일)를 거쳐 오는 24일 정답이 확정·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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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 공정위원장 사퇴, 방산 비리와 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뉴시스의 <노대래 공정위원장 사퇴, 방산 비리 따른 ‘경질’> 제하 기사와 관련, “방위산업비리 관련 내용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방위사업청장 재임 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직 사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기사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사퇴는 통영함 등으로 불거진 방위산업 비리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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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13.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6개월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하여 부양능력 없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점, 교육은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교육급여의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이라는 급여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법안 개정에 따라, 기존의 All or Nothing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하여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달라지고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안에 명시하여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외에 제도개편으로 급여가 중지․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이행기 지원을 명확화 하기위해 이행기 급여에 대해 개정안 부칙에 구체화 하였으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 하였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도 합의․통과되었다. 「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더 활발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13년 기준 84천건보다 약 72천건이 증가한 15만 6천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 역시 634억원(국비 499억)에서 662억원이 증가한 1,305억원(국비 1,013억원)이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자체 교육․수급자 안내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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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8

• 대장내시경 검사 장세척제 안전한 복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암, 용종 등의 조기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전 복용하는 장세척제의 안전 사용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장내시경은 내시경을 통해 항문과 직장 및 대장의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로 필요한 경우 조직검사 또는 폴립(용종) 절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내시경을 통해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장에 존재하는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장세척제를 올바르게 복용해야 한다. 깨끗이 세척이 안된 경우에는 검사의 진단율이 떨어지거나 재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내시경 검사를 위해 복용하는 장세척제는 대장내부로 물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통해 세척하는 삼투성 하제, 수분 등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대장 점막을 자극하여 배변을 유도하는 자극성 하제, 염류가 소장에서부터 수분의 양을 늘려 변을 묽게 하는 염류성 하제로 나뉜다.   장세척제는 일반적으로 물약 형태로 복용하며 종류와 대장내시경 검사시간 등에 따라 복용방법과 복용량 등이 각기 다르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약의 경우 냄새나 맛 등으로 인해 복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액제를 차갑게 하거나 사탕을 먹으면 수월하다. 또 복용 시에는 탈수를 피하기 위해 전·후와 중간에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한다.   구역이나 구토가 있는 환자, 탈수 및 장출혈, 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고령자 등은 의사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어지러움,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이 있는 경우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장세척제를 복용하면 빠른 장 운동으로 인해 다른 약물의 흡수가 잘 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거나 부신피질호르몬, 리튬함유제제, 이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과 같이 수분 또는 전해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도 복용 전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이 좋다. 검사 전날 오후에는 소화가 잘되는 죽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가볍게 먹는 것이 좋다.   포도, 수박, 참외와 같이 씨가 많은 과일이나 소화가 잘 안되는 땅콩 등 껍질 있는 견과류, 들깨, 현미 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김치와 같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좋지 않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 > 의약품분야서재 > ebook 리스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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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7

•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정부가 지난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된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와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일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에 증편·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하며 승객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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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7

• 남녀 직장인, 동안으로 꾸미는 방법 달라

  동안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에 있어 남성 직장인은 ‘눈이 커보이게’하는 반면, 여성 직장인은 ‘볼이 통통해 보이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출판사 ‘엘도라도’와 함께 남녀직장인 1,485명을 대상으로 ‘끌리는 얼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어리게 보이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성 직장인은 ‘눈이 커보이게’한다는 응답자가 35.7%비율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볼이 통통해 보이게(26.2%) △턱이 작아 보이게(21.9%) △코가 작아 보이게(11.0%) △이마가 커 보이게(5.2%) 순이었다. 반면, 여성 직장인의 경우 ‘볼이 통통해 보이게 한다’는 응답자가 43.8%비율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눈이 커 보이게(33.1%) △턱이 작아 보이게(16.5%) △코가 작아 보이게(4.2%) △이마가 커 보이게(2.4%) 순이었다. ‘좀 더 건강하게 보이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남녀 직장인 사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성 직장인은 ‘피부를 좀 더 하얗게’한다는 응답자가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를 붉은 색을 주어 발그레하게(31.7%) △피부를 살짝 태닝(27.1%) △피부에 노란 기를 약간 강조(6.6%) 순이었다. 반면, 여성 직장인의 경우 ‘피부를 붉은 색을 주어 발그레하게’한다는 응답이 58.9%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피부를 좀 더 하얗게(24.0%) △피부를 살짝 태닝(13.9%) △피부에 노란 기를 약간 강조(3.2%) 순이었다. 반면, 설문에 나타난 직장인들의 생각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달랐다. ‘얼굴의 매력’을 20년간 연구한 영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페렛’ 교수는 그의 저서 ‘끌리는 얼굴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증가하는 식품 색소가 피부를 더 건강해 보이게 만들며 태닝도 부분적으로는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건강해 보이는 비밀은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라 ‘노란 색’에 있었다. 그는 연구에서 “모든 인종과 문화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평가자들 외모의 건강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노란 색을 더 증가시켰다”고 발표했다. 한편 ‘회사에서 어떤 성격으로 보이고 싶은가’란 질문에는 ‘친화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27.3%비율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외향성(24.7%) △성실성(23.4%) △안정성(20.4%) △개방성(4.2%) 순이었다. 이 질문 또한 남녀 직장인 사이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직장인의 경우 ‘편안한 안정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8.3%비율로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 직장인은 ‘협동적이고 공감하는 친화성’이 28.3%비율로 가장 많았다. 또한 ‘얼굴만 봐도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질문한 결과, ‘알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1.5%비율로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알 수 없다’는 응답자는 28.5%비율로 나타났다. 이력서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미소’라는 응답이 56.1%비율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눈빛’이 19.5%, ‘헤어스타일’ 19.0%, ‘옷차림’이 5.4%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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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5

•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초고도비만율 격차 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1년간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초고도비만율을 소득수준(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및 거주지역별 등으로 분석하였다. 초고도비만율(BMI≥35kg/m2)은 2002년 0.17%에서 2013년 0.49%로 상승하여 최근 11년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비만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았고,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초고도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 비만율은 1.23%였으며(남성 0.87%, 여성 1.57%),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의 0.35%보다 3.5배 더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은 1.57%로 나타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남성 0.87%보다 3.3배 높았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중 보험료 최하위군(보험료 하위 5% 기준)과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 기준)간의 초고도비만율 격차는 2002년 0.12%에서 2013년 0.40%로 지속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16개 시도중 제주도의 초고도비만율이 0.68%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0.62%), 인천광역시(0.59%) 순(順)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제주도 지역 남성의 초고도비만율이 0.75%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지역 남성이 0.38%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강원도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이 0.66%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 여성이 0.33%로 가장 낮았다. 2002년 대비 2013년 시도별 초고도비만율 증가는 울산광역시가 3.0배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2.1배로 가장 낮았다.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저소득층에서 초고도비만율이 높은 이유중의 하나는 건강식품인 채소·과일보다는 패스트푸드(Fast food)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반면 운동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초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심리적 위축 및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이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건강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공단은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 동안 축척된 데이터를 기초로 비만예방 등을 포함한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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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5

• 11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건강한 납세의식를 확립하고 안정된 자치재원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다. 게다가 고의·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각 자치단체는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한 사전 계도활동을 펼쳤다. 따라서 이번 영치는 정부의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가 지켜지도록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25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6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및 지방세외수입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① 먼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②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재산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③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더불어 자치단체별로 세무부서 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추진 중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한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해 대포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1월과 12월을 ‘하반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총력징수에 나서고 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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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0

• 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5개월된 새 건물 벌써 두번째

  제2 롯데월드 바닥 균열에 이어 8층 천장에서도 균열이 발견됐다.균열이 발견된 장소는 에비뉴엘관 중앙홀로 건물 내에서 천장 보들이 노출된 유일한 곳이다. 에비뉴엘관 천장은 두꺼운 보들이 얇은 보들을 떠받치고 있는 형태로 그 중 균열이 보이는 곳은 두꺼운 보 부분이다.지은 지 5개월 밖에 안 된 건물에서 벌써 균열이 두 곳이나 발생해 부실시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하지만 롯데 측은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는 천장의 균열은 구조물인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이 아니라 철골을 감싸는 내화보드(타이카라이트)의 이음새 부분에 발생한 것으로 건물의 안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2 롯데월드는 바닥 균열로 안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롯데월드몰 6층 식당가 통로 바닥 균열이 공개돼 부실공사 및 안전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롯데월드 측은 '디자인 콘셉트'으로 1930년대의 분위기를 재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이에 누리꾼들은 "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걱정된다", "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또야?", "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이상없다고?", "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가기 겁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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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4

• 한일 전기 주전자, 불량으로 환급

  ▲ 한일전기㈜의 미피(miffy) 안심 전기 주전자 한일전기㈜가 자사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HEK-60MF)’ 뚜껑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확인,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환급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기주전자가 넘어지면서 뚜껑에서 물이 새 화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뚜껑개폐 버튼부가 불량해 전기주전자를 기울이면 뚜껑 틈새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광고한 바 있다.   한일전기㈜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2012년 5월 제조되어 현재까지 판매된 전기 주전자(HEK-60MF) 2,302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실시하기로 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전기주전자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에게 제조연월을 확인한 후 한일전기㈜ 고객센터(1588-1183)로 연락해 반품하고 환급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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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