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 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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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행사에 소방헬기 동원 "해도 너무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산불 진화 도중에도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경기지사 재임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산불진화 또는 유사 훈련이 있었을 당시 지자체 행사를 위해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이 8일 밝힌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헬기가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 행사지원, 지자체 업무지원 등에 총 179회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항공시찰 등 지자체 업무지원이 62회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이 54회, 행사지원 50회, 소나무 재선충 항공 예찰 등 기타가 1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4회, 광주 28회, 전남 26회, 대구 18회, 인천 16회 순이었다.    소방헬기는 현재 전국에 총 26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23대가 14개 시·도 항공소방대에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소방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14개 시·도는 조례로 "시·도정 업무 지원"에 소방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소방헬기의 편법 사용을 위한 면죄부를 만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할 소방헬기가 이처럼 지자체 업무에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는 이유는 소방항공대의 인사·예산·지휘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별로 소방항공대를 별도 운영하면서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헬기 관리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실제적인 통합작전 및 지휘 수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소방헬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예산 지원을 핑계로 소방헬기를 지자체 업무에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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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2

•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간다

  20~30대 젊은이들이 도시 생활을 훌훌 털고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농업이 제2의 인생을 찾는 은퇴자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비전을 실현하는 젊은이들의 꿈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30대 이하의 귀농•귀촌 가구는 3년새 무려 8.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 젊은이들이 도시 생활을 훌훌 털고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농업이 제2의 인생을 찾는 은퇴자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비전을 실현하는 젊은이들의 꿈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30대 이하의 귀농•귀촌 가구는 3년새 무려 8.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오후 2시 여의도 서울 마리나에서 개최된 <CJ 크리에이티브 포럼 3 – 농담(農談), 맛있는 농사 이야기>에서는 ‘농사’로 인생을 바꾼 30대 젊은이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선보였다. 청춘 농부들과 최근 tvN <삼시세끼>를 통해 강원도 산골 생활을 시작한 초보농부 이서진이 ‘청춘 농부들의 기발한 내:일 이야기’를 주제로 토크를 펼쳤다.   패널로 참석한 권영미 한국벤처농업대학 사무국장은 “2013년 귀농 혹은 귀촌을 한 30대 이하 가구는 5,060가구로, 2010년 612 가구였던 것에 비해 8.3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2013년 귀농•귀촌 가구수 증가율은 30대 이하가 60대 이상(12.6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60대 이상의 경우 대부분 노년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30대 이하 젊은 층이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농촌으로 돌아온 젊은 20~30대는 ‘농업’을 새로운 창업의 아이템으로 선택해, 기발하고 창의적인 접근으로 대한민국 농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재배 방식을 차별화하거나 마케팅과 유통 구조에 변화를 시도하고 사업간의 융합 등을 통해 생산부터 가공, 서비스를 아우르는 이른바 ‘농업의 6차산업화’ 사업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대한민국 농업의 발전을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12일 개최된 <CJ 크리에이티브 포럼 3>에서는 6차산업화에 성공한 스토리들이 소개됐다. 연매출 30억원을 달성하고 있는 자수성가 농부CEO 유화성, 농장 체험과 캠핑을 결합한 ‘팜핑(Farmping)’으로 창농에 성공한 강남토박이 이석무, 농촌에 펀드 개념을 도입해 농작물 유통의 변화를 일으킨 농촌 기획자 박종범, 지리산의 최연소 미녀 이장 김미선 등 4명이 그 주인공.   가장 창의적인 일터를 ‘농촌’이라고 손꼽은 이들은 “농업 역시 사업으로 접근해, 제품을 브랜드화시키고, SNS 등 온라인과 접목하는 등 유통 방식을 변화시키거나 농작물에 재미있는 스토리를 입혀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생산 뿐 아니라 가공, 유통, 마케팅은 물론 서비스까지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며 농업을 통한 창조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농장 체험과 캠핑을 결합한 ‘팜핑(Farmping : Farm + Camping)’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 시도한 이석무씨는 색다른 용어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 결과, 기존에 운영하던 블루베리 농장의 매출액은 130%가 늘었으며, 농장 방문객 역시 2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특산물인 고로쇠 농사를 지으면서 간장, 된장 가공업과 민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김미선씨 역시 앞으로는 장 담그기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김미선씨는 최근에는 농촌에서도 생산과 가공, 관광을 자연스럽게 접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마 농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 30억을 달성한 유화성씨는 최상품 뿐 아니라, 크기 별로 가격을 다양화해 오픈 마켓에서 판매하고,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좋지 않아 판매하기 곤란한 마는 가루로 가공함으로써 수확량의 대부분을 판매했다. 또, ‘내다 파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농장을 찾아 직접 수확한 마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농장체험 형식의 판매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이 날 포럼에는 청춘농부 4명과 초보농부 이서진, 권영미 사무국장 외에도 CJ푸드빌 ‘계절밥상’의 권우중 한식총괄셰프,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셰프 샘 킴, tvN 이명한CP 등도 자리해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농업’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토크 중간에는 샘 킴 셰프는 직접 농장에서 재배한 식재료를 활용해, 권우중 셰프는 현지 농가에서 공수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각각 쿠킹쇼를 진행, 현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에게 시식할 수 있는 깜짝 이벤트를 펼쳐 한층 재미를 더했다.   <CJ 크리에이티브 포럼 3 : 농담(農談), 맛있는 농사 이야기>는 11~12일 양일간 개최되는 올’리브 푸드 페스티벌과 함께 열려, 관람객들에 한층 풍성하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행사장 주변에는 CJ오쇼핑의 ‘1촌 1명품’, CJ제일제당의 ‘즐거운 동행’, CJ푸드빌의 ‘계절밥상’ 등과 연계된 각 지역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판매하는 프레시마켓을 마련,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를 구매한 관람객들은 높은 호응을 보냈다. 올’리브의 인기 방송 프로그램 <테이스티 로드>의 베스트 맛집, <올리브쇼> 꽃셰프들의 쿠킹쇼, <한식대첩> 스페셜 디너, 아티스트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TV에서만 봤던 요리쇼와 다채로운 음식, 스타 셰프들을 한자리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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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2

• [칼럼]교사의 ‘직업윤리’와 학생부의 ‘신뢰성’

  ▲ 김경숙 (건국대 입학전형전문교수,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사진제공: 건국대학교)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시험문제 부정 유출 교사의 학생부 조작 사건으로 고교 학생생활기록부의 신뢰성과 이 학생부를 토대로 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의 평가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의 교사는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리거나 받지도 않은 수상경력을 허위 조작하고, 가지도 않은 해외 체험학습 보고서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주었다. 해당 학생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지난해 대학에 합격했다. 이 때문에 대학 합격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입학사정관전형의 전형과정이 부실하거나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의 평가방식이 아니라 직업윤리의식을 상실한 부도덕한 교사와 삐뚤어진 교육열과 과욕을 가진 학부모에 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은 고교생활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 다양한 진로탐색을 하여 자신의 끼(잠재력)를 발현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2015학년도에는 전국의 133개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대학의 경우, 선발인원이 정원의 30~40%에 이르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을 중요하게 평가하면서 학생들은 수업시간은 물론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소수점의 점수경쟁에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꿈을 찾아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로 인해 내신 성적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도 학생부 교과전형에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으면서, 문제의 학생이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사정관전형 평가의 허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는 외부경력사항을 기재할 수 없으며,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학교생활에 충실한 것만으로 대학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이다.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은 외부경력사항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전형에서 가장 많은 선발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의 보완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의 언어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여야 한다. ‘self 학생부’, ‘부풀린 학생부’, ‘조작된 학생부’ 등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고교 내 검증절차를 두어야 한다.   둘째, 전형의 간소화가 제출 서류의 간소화로 이어지면서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들의 제출서류를 평가하는 데 어려워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전형별로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충분히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자는 전형의 취지를 이해함은 물론 제출 서류의 행간까지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장 적합한 사람은 고교와 소통하고, 고교자료를 잘 이해하는 전임입학사정관이다. 고교생활에서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평가의 전문성은 전임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화와 함께 확보될 수 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웅덩이를 흐릴 수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 학교생활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과 수업개선 뿐 아니라 다양한 장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해 애쓰는 교사들이 힘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전국의 입학사정관은 계속적으로 선생님들의 평가와 제출 자료를 신뢰할 것이며,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할 것이다. 김경숙 (건국대 입학전형전문교수,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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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9

• ‘임신성 당뇨병’ 최근 9년간 5.8배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신 전 비만 및 임신 중 ‘임신성 당뇨병’이 출산 후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출산 여성 중 임신 중에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2003년 1만9,799명에서 2012년 11만5,646명으로 5.8배 늘었고, 이는 2003년 4.8%에서 2012년 25.4%로 증가한 수치다. 2004년에 첫아이를 출산한 여성 중 임신 전에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5만3,331명을 대상으로 산전 비만 및 임신성 당뇨병 유무에 따라 출산 후 8년 이내 당뇨병 발생여부를 분석한 결과, 임신 전 비만 여성(체질량지수(BMI) 25이상)이 첫 임신에서 임신성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출산 후 8년 이내에 23.8%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전 비만 여성이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 경우, 임신 전 정상체중이고 임신성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 후 당뇨병 발생 위험(HR)은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신 전에 비만한 여성의 경우, 임신성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출산 후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HR)은 2.8배였고, 이는 정상체중의 여성이 임신성 당뇨병 진료를 받은 경우 출산 후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HR 2.3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만이 출산 후 당뇨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구로병원 조금준 교수는 “이는 산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 주는 결과로써, 임신 전 비만한 여성은 임신 시 임신성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출산 후 당뇨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산전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역사회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적극적인 산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승현 건강상담센터장은 “공단은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위하여 대한당뇨병학회와 공동으로 의학, 간호, 영양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성 당뇨병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성 당뇨병 통합관리프로그램’을 10월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양찬희 출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 임산부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건강한 산모와 출생아를 위하여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만관리 등 적극적인 산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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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9

•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 갈색거저리 애벌레갈색거저리 애벌레에 이어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도 우리 식탁의 먹거리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에 대한 제조 공정을 확립, 영양 성분 분석과 독성시험 등 과학적인 안전성 입증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9월 30일 새로운 식품원료로 한시적 인정을 받았다.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을 받으면 승인받은 형태와 제품으로만 식품 판매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일반 식품원료로 등록할 수 있다.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건조분말은 단백질 58%, 지방 18%, 탄수화물 17%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77%, 불포화지방산 중 하나인 올레산은 100g당 약 8g∼14g 들어 있었다. 이밖에 구성아미노산 중 글루탐산과 프롤린이 많이 들어 있고, 무기질 중에는 인과 칼륨이, 비타민 중에는 B3와 B9이 많이 들어있다. 안전성 연구 결과, 사람에게 전혀 위험이 없으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하지 않았다. 동물을 이용한 알레르기 혈청시험과 독성시험에서도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조공정은 절식과 세척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냄새를 없애고 살균 처리해 동결 건조한 뒤, 원형 그대로 또는 분말 형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확립됐다. 한편, 메뚜기나 누에 번데기는 오래 전부터 식품원료로 이용됐으나, 과학적 안전성 입증을 통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곤충은 지난 7월 15일 갈색거저리 애벌레에 이어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가 두 번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현재 장수풍뎅이와 귀뚜라미도 식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조리법과 메뉴를 개발하는 한편, 유아나 노인, 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 식품 개발도 연구 중이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윤은영 연구사는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까지 식품원료로 추가되면서 앞으로 곤충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 산업 활성화, 미래 식량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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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8

• 대학생 89% “상습적인 맞춤법 실수, 호감도 떨어뜨려”

  ▲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는 “어문규범”을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사진제공: 법무법인 가족)가장 거슬리고, 보고 싶지 않은 맞춤법 실수 1위에 ‘감기 빨리 낳으세요’가 꼽혔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이 한글날을 앞두고 대학생 617명을 대상으로 맞춤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알바몬이 대학생들에게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맞춤법 실수 중 특히 거슬리는 실수가 있는지 묻자 약 91%의 대학생이 ‘있다’고 답했다. 대학생들이 꼽은 가장 충격적인 맞춤법 실수는 무엇일까? 1위는 ‘감기 빨리 낳으세요(26.3%)’가 차지했다. 이어 ‘어의가 없어요(12.6%)’와 ‘얼마 전에 들은 예기가 있는데요(11.7%)’가 각각 충격적인 맞춤법 2, 3위를 차지했다. 또 ‘저한테 일해라절해라 하지 마세요(10.0%)’, ‘이 정도면 문안하죠(7.3%)’, ‘구지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6.0%)’도 충격적이라고 지목 받았다. 그밖에 의견으로는 ‘교수님이 오시래요’, ‘설앞장이 안 열려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에어컨 시래기가 고장 났어요’ 등이 있었다. 대학생들은 또 알바생들이 잘못 사용하는 말투에 대해서도 ‘은근히 거슬린다(83.8%)’고 지적했다. 가장 거슬리는 알바생의 말실수로는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36.9%)’가 꼽혔다. 여기에 ‘그 메뉴는 할인이 안되세요(23.6%)’, ‘저한테 여쭤보세요(7.5%)’, ‘저희 매장에서는 흡연이 안되세요(1.9%)’ 등이 응답의 70% 가량을 차지하면서 잘못 사용되는 존댓말이 듣기 거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언니 뭐 드시게?(11.4%)’, ‘손님 너무 까다로우시다(6.6%)’와 같은 반말과 존대를 혼합해 놓은 이상한 말투가 거슬린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좋은 하루 되세요’와 같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도 거슬리는 말투로 꼽혔다. 한편 대학생들은 맞춤법을 습관적으로 자주 틀리는 이성에 대해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답했다. 즉 ‘평소 호감이 있던 이성상대가 맞춤법을 자주 틀린다면?’이라고 묻자 대학생의 89.3%가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답한 것이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92.9%가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답해 남학생(79.6%)에 비해 여학생들이 맞춤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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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8

• 미성년자 게임 결제 취소 불만 상담 증가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건) 순이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470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게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온라인게임서비스업, 모바일콘텐츠업)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입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거절할 우려가 있다.   한편, 게임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899건)의 경우 ‘미성년자 결제’ 관련 상담(46.4%)이 가장 많았으나 온라인게임(966건)은 ‘AS 미흡’에 대한 불만(20.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상담사유 >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활용정책에 따라 게임서비스 상담동향 분석내용을 게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제공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모바일 앱 마켓 이용 시 매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는 등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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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6

• 공무원 연금 개혁, ‘59.1%’ 찬성이라고 응답

  ▲ 정부와 여당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검토하며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 정부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 모노리서치) 정부와 여당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검토하며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 정부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정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9.1%가 ‘전반적인 연금 재정 변화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 22.2%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6.2%는 ‘더 지켜보고 판단’, 2.5%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연금 개혁 찬성’ 응답은 경북권(70.3%)과 서울권(66.4%), 20대(69.2%)와 50대(62.5%), 생산/판매/서비스직(68.2%)과 자영업(67.2%)에서, ‘연금 개혁 반대’는 전라권(34.0%)과 경남권(24.7%), 40대(23.6%)와 60대 이상(22.5%), 사무/관리직(27.8%)과 전업주부(27.3%)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연금 재정에 대한 위기 신호와 공무원 연금 과다 재정 지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정부 개혁안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연금 재정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폭발력이 큰 이슈이므로 향후 구체안 등의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8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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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1

•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없이 진상규명 모색’ 54.4%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없이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사진제공: 모노리서치)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없이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및 기소권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54.4%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새로 모색해야 한다’, 33.5%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이 힘들므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12.1%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응답은 경북권(68.9%)과 충청권(58.5%), 50대(60.8%)와 60대 이상(57.9%), 자영업(63.9%)과 농/축/수산업(55.2%)에서,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은 전라권(45.0%)과 서울권(37.8%), 30대(47.3%)와 20대(39.5%), 사무/관리직(45.9%)과 생산/판매/서비스직(35.2%)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연령대별 의견 차이가 큰 것이 눈에 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70.3% >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 15.0%’ 응답을 해 차이가 벌어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은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49.9% >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 45.5%’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조사 기간 동안 수사권 및 기소권을 포함하지 않는 법 제정 논의 여부가 정계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특별법 제정 논의가 장기화되며 수사권 및 기소권 없이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8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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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1

•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 ‘위협’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필수품이 된 선글라스에 가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품과 구별하기 어렵고 가시광선 투과 등 렌즈 기능에 이상이 있어 눈 건강과 안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하고, 연이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에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단속하여 이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해온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판매해 왔으며 주로 레이밴,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고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서 이번에 압수된 위조 선글라스를 안경 전문분석 기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30% 이하로 낮아 충분한 광원 부족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렌즈와 렌즈테의 왜곡현상으로 어지러움증 등 시야에 불편을 일으키고 렌즈가 테로부터 이탈돼 안구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 남대문에서 단속된 판매업자는 2008년부터 위조 선글라스를 판매해 왔으며 단속현장에서 레이밴, 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시가 약 2억 2000만원)을 압수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온 업자로부터 레이밴 선글라스 약 400여점(정품시가 1억 2000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의 불법적인 비정상 상황이며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단속도 안전관련 정상화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향후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품목의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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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9

• 크라운제과 '유기농웨하스', 판매중단하고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크라운제과진천공장’(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제조한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기준:음성)’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기준:10,000이하/g)’가 초과된 사실이 밝혀져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자가품질 검사에서 기준이 부적합한 제품들로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사결과 양성판정 또는 세균수를 초과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은 현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진천군에서 회수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조업체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제조일로 1년) 생산량 ㈜크라운제과 진천공장 (충북 진천군) 유기농 웨하스 (과자) 2013.11.28. 2,244.48kg (84g×26,720개) 2014.1.23. 1,177.68kg (84g×14,020개) 2014.1.24. 1,658.16kg (84g×19,740개) 2014.2.19. 1,103.76kg (84g×13,140개) 2014.3.6 2,533.44kg (84g×30,160개) 2014.5.14. 2,323.44kg (84g×27,660개) 2014.8.6. 2,318.4kg (84g×27,6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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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8

•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둘중 하나는 가짜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2개 중 1개는 합성라텍스 섞여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천연라텍스 100%’ 또는 ‘천연라텍스’로 표시·광고하고 있는 8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라텍스는 복원력이 뛰어나고, 항균성과 내구성 등이 우수해 합성라텍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베개와 매트리스 등 침구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천연라텍스 함유량 확인 결과,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 ‘나라데코(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 ‘레디앙라텍스(레디앙 라텍스베개)’ 등 4개 제품은 최소 16%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를 혼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제품은 ‘천연라텍스’로 표시하고 있으나, 시험결과 천연라텍스 함유량은 59%에 불과했고 합성라텍스가 34%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천연라텍스 제품이 합성라텍스에 비해 물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라텍스 제품의 품질은 원재료의 품질, 첨가제의 종류와 함량, 각종 발포 기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합성라텍스를 사용했다고 품질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번 시험결과에서도 천연라텍스 제품이 합성라텍스가 혼입된 제품에 비해 균열, 수축 등과 같은 품질 측면에서 반드시 우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라텍스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대비 품질을 꼼꼼히 따져본 후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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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8

•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예방 및 관리요령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면서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특정 계절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질환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전체 진료인원은 60만 1,026명이었으며, 2008년 45만 7,032명에서 연평균 5.6%씩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로는 환절기인 9월에 진료 환자가 가장 많았다. 2013년 진료인원을 기준으로, 여성(32만 2,762명)이 남성(27만 8,264명)에 비해 1.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9세 이하(122,316명)가 20.4%로 가장 많았고, 30대(88,331명, 14.7%), 10대(88,122명, 14.7%)순으로 나타났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주 증상으로는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 막힘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눈부심, 과도한 눈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잘 치료하지 않을 경우 축농증도 함께 유발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원인이 되는 꽃가루나 나무종류를 피하고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증상이 심각해 완화를 원한다면 약제를 사용하는 항히스타민 치료제로 완화가 가능하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을 상세히 점검하고 원인이 되는 물질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만일,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통해 감기와 감별해야 하며, 완화된 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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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4

• 음료, 빵, 과자 등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의 총당류 섭취량이 1일 총열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섭취권고기준 이내이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유아·청소년의 경우 권고 기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섭취권고기준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열량의 10% 미만으로 2,000kcal 기준 50g 미만이다.   우리 국민의 1일 평균 총당류 섭취량은 65.3g(‘12년 기준, 1일 총열량의 13.4%)으로 ‘10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증가했다.    과일 14.4g(22.0%), 음료류 13.7g(21.0%), 원재료성 식품 7.9g(12.1%), 빵·과자·떡류 6.0g(9.2%), 설탕 및 기타당류 5.8g(8.9%) 등의 식품 순으로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40.0g(전체 당류 섭취량의 61.3%)으로서 지난 3년간 가공식품의 소비량은 다소 감소한 반면, 오히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3～5세(34.7g, 1일 열량의 10.5%), 12~18세(57.5g, 1일 열량의 10.1%)가 WHO 섭취권고기준(1일 열량의 10%)을 초과하였으며, 6～11세와 19～29세(둘다 9.9%)로 WHO 섭취권고기준에 근접했다.   특히, 6~11세('10년, 38.4g→ '12년, 45.2g)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의 증가폭(17.7%)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3~5세('10년, 30.1g→ '12, 34.7g)와 12～18세('10년, 53.8g → '12년, 57.5g)가 각각 15.3%, 6.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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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3

• 암세포만 찾아 죽이는 표적치료 기술 개발

  DNA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고효율 항암 치료기술이 우리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암세포를 만났을 때만 약물을 전달하는 표적형 치료가 가능해지고,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의 김원종 그룹리더(포스텍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암세포를 만났을 때만 약물 및 유전자를 전달하고 치료 효과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원리를 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세포 내 pH(수소이온 농도지수)를 감응해 지능적으로 치료제와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나노입자 DNA 구조체를 개발하고, 암세포에 항암제 전달 및 약재 내성 억제를 통해 항암치료 효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원리를 밝혀냈다.   이를 활용하면 나노입자의 불명확한 전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암 세포 부위에만 찾아가 약물 및 약재 내성 억제 유전자를 방출시켜 질병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 앞으로 나노입자를 이용한 의약학, 보건의료, 암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진은 금 나노입자에 pH 감응형 DNA(i-motif DNA))와 상보적 결합을 하는 DNA, 치료 유전자인 안티센스 DNA(antisense DNA)4)를 붙여 조건에 따라 거동을 조절하는 지능적인 DNA 나노머신을 개발했다.   i-motif DNA가 낮은 pH 조건에서 모양을 변형해 분리되는 성질을 가지는 점에 착안해 i-motif DNA에 상보적 서열이 접합된 나노입자의 군집을 만들고,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핵산(antisense DNA)을 금 나노입자의 표면에 붙였다.   이런 금 나노입자는 세포 밖의 중성 pH에서는 DNA의 상보적 결합에 의해 나노입자 군집을 만들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세포 내 엔도솜(endosome)의 낮은 pH에 감응해 서로 흩어지면서 내부에 담지한 약물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또, 금 나노입자가 서로 흩어지며 접합된 안티센스 DNA가 약물에 내성을 보이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문제됐던 기존 방식과 달리 특정 크기로 조절 가능한 나노입자의 군집을 만들어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축적이 되고 암세포 내부에서 특정 자극에 의해서만 흩어지고 약물 및 유전자를 방출하기 때문에 암 치료시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   이번 성과는 미국화학회가 발간하는 나노분야의 세계적 권위저널 에이씨에스 나노지(ACS Nano)  온라인에 ‘암세포를 표적하며, 크기 조절이 가능한 군집화된 나노입자를 이용한 항암치료의 응용(Tumor-Homing, Size-Tunable Clustered Nanoparticles for Anticancer Therapeutics)’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이 게재됐다.   김원종 IBS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그룹리더는 이번 성과를 “암세포만 표적으로 축적이 되는 나노입자 군집을 이용해 부작용은 낮추고 항암 효과는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초기술”이라며 “앞으로 나노입자를 이용한 항암 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항암 치료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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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