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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골라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30)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명)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C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모두 17명으로부터 6,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야 시간 천안의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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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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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의대증원, 내년 입학정원 1509명 증원된 4567명 모집
정부는 27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사진=픽사베이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하였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었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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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은 실패하는 다이어트, 성공 비결은
-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이보다 어려울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최소 한 번 이상의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성공률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유일한 범국민적 운동이 바로 ‘살빼기 운동’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날씬한 몸매를 얻기 위한 다이어트 열풍은 여전히 뜨겁다. 특히, 노출의 계절인 여름에는 그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기 마련이며, 올해 여름에도 각종 다이어트 물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헬스장의 런닝머신은 쉴 틈 없이 굴러갔다.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가을이 왔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전국민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기 위해 대한비만체형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가 함께 진행하는 범국민 비만 탈출 캠페인인 ‘다이어트 서포터즈 캠페인(www.dietsupporters.kr)’에서는 다이어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비만 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일반인 208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3%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80%는 ‘최소 한 번 이상은 다이어트를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중에서도 ‘7회 이상을 시도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19%는 실패했으며, 나머지 64%는 한시적인 효과만 있었다고 응답해 다이어트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노력에 비해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왜 다이어트는 항상 실패로 끝나는 것일까?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7%)이 ‘본인의 의지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법을 몰라서’(17%)’, ‘과도한 감량식(15%)’이 그 뒤를 이었다. 대한비만체형학회 윤장봉 회장은 “비만을 극복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만은 신체구성에 필요한 지방보다 더 많은 지방이 있는 상태로, 방치할 경우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과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해 결국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2%의 응답자가 다이어트를 시도한 이유로 ‘예쁜 옷을 입고 싶어서’라고 응답하는 등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날씬하고 예쁜 몸매를 가꾸기 위해 다이어트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 건강을 생각해서’라는 응답은 32%로, 비만을 질환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확고한 의지’(38%)와 더불어 ‘꾸준히 체크해줄 관리자(23%)’및 ‘주변의 동기부여(11%)’, ‘전문적인 처방 및 치료(11%)’ 등 주변 조력자의 도움을 다이어트 성공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지하1층에 위치한 힐링하우스(http://www.2bstar.co.kr/ 070-7759-4777)에서는 볼록한 배나 여유증 등 비만으로 인한 자신의 신체부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보정속옷을 착용해보고 선택할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갖추고 있다. 아무리 효과가 뛰어난 다이어트 방법이 있어도 결국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고, 이에 더해 전문적인 조력자의 꾸준한 도움이 밑받침되면 성공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대한비만체형학회 윤장봉 회장은 “노력 없이 쉽게 살을 빼기 위해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중의 ‘카더라식 다이어트’에 의존하는 것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 만약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면 비만 치료 전문의를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전문의와의 상담과 정밀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비만치료제 처방 등 맞춤형 비만 치료와 체계적인 체중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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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은 실패하는 다이어트, 성공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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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 구성
- ▲ 365mc 비만클리닉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담배소송에 이어 비만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실행 가능한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7일에 출범식을 가진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의학·간호학·영양·운동 등 비만 관련 전문성, 언론·시민단체 등 홍보활동 경륜과 인문사회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사 등 18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시급한 현안으로 고도비만문제, 소아비만문제 등의 의제를 발굴하고, 공단은 이들 의제를 중심으로 비만퇴치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대국민 인식 개선과 행동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의제를 1차 선정하고, 연구를 통해 공단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10월까지 연구결과물을 마련하여 11월에는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WHO는 이미 비만을 21세기 신종전염병으로 지목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세 이상 성인의 32.4%가 비만으로 분류되어 성인의 3명중 1명이 비만상태이고, 비만에 의한 진료비 지출도 2007년 1조9천억원에서 2011년에 2조7천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비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500만명 대상의 대규모 비만 코호트 추적·관찰 연구를 통해 비만이 자궁암, 담낭암, 간암, 신장암 등 주요 암 발생 위험을 10~41%(BMI지수 5 증가 시)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비만 퇴치를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레이디 퍼스트인 미셸 오바마 주도의 아동 비만퇴치 캠페인 렛츠무브(Let’s move), 일본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단은 지난 7월 17일 ‘비만관리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보험자의 역할’이란 주제의 건강보장정책세미나를 통해 비만 관리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공감하고,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근거중심의 비만관리 가이드라인을 확보하였으며, 보험자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국가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9월 15일 국민건강검진 자료 1억9백여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20~30대 인구 중 초고도비만 증가 비율이 2002년에 비해 남자 4.8배, 여자 6.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음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전체 고도비만 비율도 4.22%로 2002년 보다 1.7배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20~30대 남녀의 증가율은 각각 2.3배, 3배로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소아 청소년시절 즉석식품(패스트푸드) 섭취량이 늘어나고, 운동량이 점차 줄어드는 생활태도 때문에 20~30대의 청년기 비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평생건강 책임자이자 건강보험 진료비의 재정 책임자로서 담배소송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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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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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1인실 보험 적용 시기 미정
- 보건복지부는 10일자 중앙일보의 “산부인과 1인실 건보 내년 적용” 제하 기사 관련 “시행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산부인과에 대해 1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산부인과 1인실 이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 세부 기준 등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규정 상 새로 짓는 병원의 70%를 6인실로 채워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규 설립 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의 70%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해야 하므로 6인실만이 아닌 4~6인실(일반병상)로 확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 의무에서 일반병상은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입원료 금액에 따른 기준이므로 1인실이더라도 건강보험 적용 입원료만 받는다면 일반병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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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1인실 보험 적용 시기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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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5년부터 ‘100원 택시’ 도입
-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전라남도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100원 택시’ 사업을 2015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고 오는 31일까 참여 희망 시군의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100원 택시’ 사업은 민선 6기 이낙연 도지사의 대표 공약사업이다. 우선 2015년 ‘100원 택시’ 사업을 희망 시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는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당 1억 원 규모로 한정하고, 우선 11개 시군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15년 1년간이며, 사업비 11억 원 중 5억 5천만 원은 도비로, 나머지 절반은 시군비로 부담한다. 시군은 자체 실정에 맞춰 예산액, 시행 범위, 수혜 대상자 명단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도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해 조례 등도 제정해야 한다. 최봉현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100원 택시 사업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정해진 구간을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요금의 차액을 도비와 시군비로 보전·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2015년 ‘100원 택시’ 사업 희망 시군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11월 중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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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5년부터 ‘100원 택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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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사에 소방헬기 동원 "해도 너무해"
-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산불 진화 도중에도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경기지사 재임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산불진화 또는 유사 훈련이 있었을 당시 지자체 행사를 위해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이 8일 밝힌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헬기가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 행사지원, 지자체 업무지원 등에 총 179회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항공시찰 등 지자체 업무지원이 62회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이 54회, 행사지원 50회, 소나무 재선충 항공 예찰 등 기타가 1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4회, 광주 28회, 전남 26회, 대구 18회, 인천 16회 순이었다. 소방헬기는 현재 전국에 총 26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23대가 14개 시·도 항공소방대에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소방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14개 시·도는 조례로 "시·도정 업무 지원"에 소방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소방헬기의 편법 사용을 위한 면죄부를 만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할 소방헬기가 이처럼 지자체 업무에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는 이유는 소방항공대의 인사·예산·지휘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별로 소방항공대를 별도 운영하면서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헬기 관리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실제적인 통합작전 및 지휘 수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소방헬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예산 지원을 핑계로 소방헬기를 지자체 업무에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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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사에 소방헬기 동원 "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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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간다
- 20~30대 젊은이들이 도시 생활을 훌훌 털고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농업이 제2의 인생을 찾는 은퇴자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비전을 실현하는 젊은이들의 꿈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30대 이하의 귀농•귀촌 가구는 3년새 무려 8.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 젊은이들이 도시 생활을 훌훌 털고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농업이 제2의 인생을 찾는 은퇴자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비전을 실현하는 젊은이들의 꿈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30대 이하의 귀농•귀촌 가구는 3년새 무려 8.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오후 2시 여의도 서울 마리나에서 개최된 <CJ 크리에이티브 포럼 3 – 농담(農談), 맛있는 농사 이야기>에서는 ‘농사’로 인생을 바꾼 30대 젊은이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선보였다. 청춘 농부들과 최근 tvN <삼시세끼>를 통해 강원도 산골 생활을 시작한 초보농부 이서진이 ‘청춘 농부들의 기발한 내:일 이야기’를 주제로 토크를 펼쳤다. 패널로 참석한 권영미 한국벤처농업대학 사무국장은 “2013년 귀농 혹은 귀촌을 한 30대 이하 가구는 5,060가구로, 2010년 612 가구였던 것에 비해 8.3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2013년 귀농•귀촌 가구수 증가율은 30대 이하가 60대 이상(12.6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60대 이상의 경우 대부분 노년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30대 이하 젊은 층이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농촌으로 돌아온 젊은 20~30대는 ‘농업’을 새로운 창업의 아이템으로 선택해, 기발하고 창의적인 접근으로 대한민국 농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재배 방식을 차별화하거나 마케팅과 유통 구조에 변화를 시도하고 사업간의 융합 등을 통해 생산부터 가공, 서비스를 아우르는 이른바 ‘농업의 6차산업화’ 사업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대한민국 농업의 발전을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12일 개최된 <CJ 크리에이티브 포럼 3>에서는 6차산업화에 성공한 스토리들이 소개됐다. 연매출 30억원을 달성하고 있는 자수성가 농부CEO 유화성, 농장 체험과 캠핑을 결합한 ‘팜핑(Farmping)’으로 창농에 성공한 강남토박이 이석무, 농촌에 펀드 개념을 도입해 농작물 유통의 변화를 일으킨 농촌 기획자 박종범, 지리산의 최연소 미녀 이장 김미선 등 4명이 그 주인공. 가장 창의적인 일터를 ‘농촌’이라고 손꼽은 이들은 “농업 역시 사업으로 접근해, 제품을 브랜드화시키고, SNS 등 온라인과 접목하는 등 유통 방식을 변화시키거나 농작물에 재미있는 스토리를 입혀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생산 뿐 아니라 가공, 유통, 마케팅은 물론 서비스까지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며 농업을 통한 창조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농장 체험과 캠핑을 결합한 ‘팜핑(Farmping : Farm + Camping)’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 시도한 이석무씨는 색다른 용어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 결과, 기존에 운영하던 블루베리 농장의 매출액은 130%가 늘었으며, 농장 방문객 역시 2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특산물인 고로쇠 농사를 지으면서 간장, 된장 가공업과 민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김미선씨 역시 앞으로는 장 담그기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김미선씨는 최근에는 농촌에서도 생산과 가공, 관광을 자연스럽게 접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마 농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 30억을 달성한 유화성씨는 최상품 뿐 아니라, 크기 별로 가격을 다양화해 오픈 마켓에서 판매하고,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좋지 않아 판매하기 곤란한 마는 가루로 가공함으로써 수확량의 대부분을 판매했다. 또, ‘내다 파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농장을 찾아 직접 수확한 마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농장체험 형식의 판매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이 날 포럼에는 청춘농부 4명과 초보농부 이서진, 권영미 사무국장 외에도 CJ푸드빌 ‘계절밥상’의 권우중 한식총괄셰프,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셰프 샘 킴, tvN 이명한CP 등도 자리해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농업’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토크 중간에는 샘 킴 셰프는 직접 농장에서 재배한 식재료를 활용해, 권우중 셰프는 현지 농가에서 공수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각각 쿠킹쇼를 진행, 현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에게 시식할 수 있는 깜짝 이벤트를 펼쳐 한층 재미를 더했다. <CJ 크리에이티브 포럼 3 : 농담(農談), 맛있는 농사 이야기>는 11~12일 양일간 개최되는 올’리브 푸드 페스티벌과 함께 열려, 관람객들에 한층 풍성하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행사장 주변에는 CJ오쇼핑의 ‘1촌 1명품’, CJ제일제당의 ‘즐거운 동행’, CJ푸드빌의 ‘계절밥상’ 등과 연계된 각 지역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판매하는 프레시마켓을 마련,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를 구매한 관람객들은 높은 호응을 보냈다. 올’리브의 인기 방송 프로그램 <테이스티 로드>의 베스트 맛집, <올리브쇼> 꽃셰프들의 쿠킹쇼, <한식대첩> 스페셜 디너, 아티스트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TV에서만 봤던 요리쇼와 다채로운 음식, 스타 셰프들을 한자리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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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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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교사의 ‘직업윤리’와 학생부의 ‘신뢰성’
- ▲ 김경숙 (건국대 입학전형전문교수,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사진제공: 건국대학교)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시험문제 부정 유출 교사의 학생부 조작 사건으로 고교 학생생활기록부의 신뢰성과 이 학생부를 토대로 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의 평가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의 교사는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리거나 받지도 않은 수상경력을 허위 조작하고, 가지도 않은 해외 체험학습 보고서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주었다. 해당 학생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지난해 대학에 합격했다. 이 때문에 대학 합격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입학사정관전형의 전형과정이 부실하거나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의 평가방식이 아니라 직업윤리의식을 상실한 부도덕한 교사와 삐뚤어진 교육열과 과욕을 가진 학부모에 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은 고교생활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 다양한 진로탐색을 하여 자신의 끼(잠재력)를 발현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2015학년도에는 전국의 133개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대학의 경우, 선발인원이 정원의 30~40%에 이르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을 중요하게 평가하면서 학생들은 수업시간은 물론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소수점의 점수경쟁에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꿈을 찾아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로 인해 내신 성적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도 학생부 교과전형에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으면서, 문제의 학생이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사정관전형 평가의 허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는 외부경력사항을 기재할 수 없으며,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학교생활에 충실한 것만으로 대학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이다.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은 외부경력사항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전형에서 가장 많은 선발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의 보완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의 언어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여야 한다. ‘self 학생부’, ‘부풀린 학생부’, ‘조작된 학생부’ 등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고교 내 검증절차를 두어야 한다. 둘째, 전형의 간소화가 제출 서류의 간소화로 이어지면서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들의 제출서류를 평가하는 데 어려워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전형별로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충분히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자는 전형의 취지를 이해함은 물론 제출 서류의 행간까지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장 적합한 사람은 고교와 소통하고, 고교자료를 잘 이해하는 전임입학사정관이다. 고교생활에서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평가의 전문성은 전임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화와 함께 확보될 수 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웅덩이를 흐릴 수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 학교생활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과 수업개선 뿐 아니라 다양한 장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해 애쓰는 교사들이 힘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전국의 입학사정관은 계속적으로 선생님들의 평가와 제출 자료를 신뢰할 것이며,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할 것이다. 김경숙 (건국대 입학전형전문교수,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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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교사의 ‘직업윤리’와 학생부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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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당뇨병’ 최근 9년간 5.8배 증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신 전 비만 및 임신 중 ‘임신성 당뇨병’이 출산 후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출산 여성 중 임신 중에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2003년 1만9,799명에서 2012년 11만5,646명으로 5.8배 늘었고, 이는 2003년 4.8%에서 2012년 25.4%로 증가한 수치다. 2004년에 첫아이를 출산한 여성 중 임신 전에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5만3,331명을 대상으로 산전 비만 및 임신성 당뇨병 유무에 따라 출산 후 8년 이내 당뇨병 발생여부를 분석한 결과, 임신 전 비만 여성(체질량지수(BMI) 25이상)이 첫 임신에서 임신성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출산 후 8년 이내에 23.8%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전 비만 여성이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 경우, 임신 전 정상체중이고 임신성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 후 당뇨병 발생 위험(HR)은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신 전에 비만한 여성의 경우, 임신성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출산 후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HR)은 2.8배였고, 이는 정상체중의 여성이 임신성 당뇨병 진료를 받은 경우 출산 후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HR 2.3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만이 출산 후 당뇨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구로병원 조금준 교수는 “이는 산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 주는 결과로써, 임신 전 비만한 여성은 임신 시 임신성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출산 후 당뇨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산전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역사회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적극적인 산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승현 건강상담센터장은 “공단은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위하여 대한당뇨병학회와 공동으로 의학, 간호, 영양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성 당뇨병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성 당뇨병 통합관리프로그램’을 10월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양찬희 출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 임산부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건강한 산모와 출생아를 위하여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만관리 등 적극적인 산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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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당뇨병’ 최근 9년간 5.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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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 ▲ 갈색거저리 애벌레갈색거저리 애벌레에 이어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도 우리 식탁의 먹거리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에 대한 제조 공정을 확립, 영양 성분 분석과 독성시험 등 과학적인 안전성 입증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9월 30일 새로운 식품원료로 한시적 인정을 받았다.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을 받으면 승인받은 형태와 제품으로만 식품 판매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일반 식품원료로 등록할 수 있다.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건조분말은 단백질 58%, 지방 18%, 탄수화물 17%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77%, 불포화지방산 중 하나인 올레산은 100g당 약 8g∼14g 들어 있었다. 이밖에 구성아미노산 중 글루탐산과 프롤린이 많이 들어 있고, 무기질 중에는 인과 칼륨이, 비타민 중에는 B3와 B9이 많이 들어있다. 안전성 연구 결과, 사람에게 전혀 위험이 없으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하지 않았다. 동물을 이용한 알레르기 혈청시험과 독성시험에서도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조공정은 절식과 세척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냄새를 없애고 살균 처리해 동결 건조한 뒤, 원형 그대로 또는 분말 형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확립됐다. 한편, 메뚜기나 누에 번데기는 오래 전부터 식품원료로 이용됐으나, 과학적 안전성 입증을 통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곤충은 지난 7월 15일 갈색거저리 애벌레에 이어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가 두 번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현재 장수풍뎅이와 귀뚜라미도 식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조리법과 메뉴를 개발하는 한편, 유아나 노인, 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 식품 개발도 연구 중이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윤은영 연구사는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까지 식품원료로 추가되면서 앞으로 곤충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 산업 활성화, 미래 식량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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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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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89% “상습적인 맞춤법 실수, 호감도 떨어뜨려”
- ▲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는 “어문규범”을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사진제공: 법무법인 가족)가장 거슬리고, 보고 싶지 않은 맞춤법 실수 1위에 ‘감기 빨리 낳으세요’가 꼽혔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이 한글날을 앞두고 대학생 617명을 대상으로 맞춤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알바몬이 대학생들에게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맞춤법 실수 중 특히 거슬리는 실수가 있는지 묻자 약 91%의 대학생이 ‘있다’고 답했다. 대학생들이 꼽은 가장 충격적인 맞춤법 실수는 무엇일까? 1위는 ‘감기 빨리 낳으세요(26.3%)’가 차지했다. 이어 ‘어의가 없어요(12.6%)’와 ‘얼마 전에 들은 예기가 있는데요(11.7%)’가 각각 충격적인 맞춤법 2, 3위를 차지했다. 또 ‘저한테 일해라절해라 하지 마세요(10.0%)’, ‘이 정도면 문안하죠(7.3%)’, ‘구지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6.0%)’도 충격적이라고 지목 받았다. 그밖에 의견으로는 ‘교수님이 오시래요’, ‘설앞장이 안 열려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에어컨 시래기가 고장 났어요’ 등이 있었다. 대학생들은 또 알바생들이 잘못 사용하는 말투에 대해서도 ‘은근히 거슬린다(83.8%)’고 지적했다. 가장 거슬리는 알바생의 말실수로는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36.9%)’가 꼽혔다. 여기에 ‘그 메뉴는 할인이 안되세요(23.6%)’, ‘저한테 여쭤보세요(7.5%)’, ‘저희 매장에서는 흡연이 안되세요(1.9%)’ 등이 응답의 70% 가량을 차지하면서 잘못 사용되는 존댓말이 듣기 거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언니 뭐 드시게?(11.4%)’, ‘손님 너무 까다로우시다(6.6%)’와 같은 반말과 존대를 혼합해 놓은 이상한 말투가 거슬린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좋은 하루 되세요’와 같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도 거슬리는 말투로 꼽혔다. 한편 대학생들은 맞춤법을 습관적으로 자주 틀리는 이성에 대해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답했다. 즉 ‘평소 호감이 있던 이성상대가 맞춤법을 자주 틀린다면?’이라고 묻자 대학생의 89.3%가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답한 것이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92.9%가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답해 남학생(79.6%)에 비해 여학생들이 맞춤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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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89% “상습적인 맞춤법 실수, 호감도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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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게임 결제 취소 불만 상담 증가
-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건) 순이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470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게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온라인게임서비스업, 모바일콘텐츠업)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입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거절할 우려가 있다. 한편, 게임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899건)의 경우 ‘미성년자 결제’ 관련 상담(46.4%)이 가장 많았으나 온라인게임(966건)은 ‘AS 미흡’에 대한 불만(20.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상담사유 >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활용정책에 따라 게임서비스 상담동향 분석내용을 게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제공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모바일 앱 마켓 이용 시 매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는 등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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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게임 결제 취소 불만 상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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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59.1%’ 찬성이라고 응답
- ▲ 정부와 여당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검토하며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 정부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 모노리서치) 정부와 여당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검토하며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 정부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정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9.1%가 ‘전반적인 연금 재정 변화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 22.2%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6.2%는 ‘더 지켜보고 판단’, 2.5%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연금 개혁 찬성’ 응답은 경북권(70.3%)과 서울권(66.4%), 20대(69.2%)와 50대(62.5%), 생산/판매/서비스직(68.2%)과 자영업(67.2%)에서, ‘연금 개혁 반대’는 전라권(34.0%)과 경남권(24.7%), 40대(23.6%)와 60대 이상(22.5%), 사무/관리직(27.8%)과 전업주부(27.3%)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연금 재정에 대한 위기 신호와 공무원 연금 과다 재정 지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정부 개혁안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연금 재정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폭발력이 큰 이슈이므로 향후 구체안 등의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8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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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59.1%’ 찬성이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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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없이 진상규명 모색’ 54.4%
-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없이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사진제공: 모노리서치)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없이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및 기소권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54.4%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새로 모색해야 한다’, 33.5%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이 힘들므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12.1%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응답은 경북권(68.9%)과 충청권(58.5%), 50대(60.8%)와 60대 이상(57.9%), 자영업(63.9%)과 농/축/수산업(55.2%)에서,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은 전라권(45.0%)과 서울권(37.8%), 30대(47.3%)와 20대(39.5%), 사무/관리직(45.9%)과 생산/판매/서비스직(35.2%)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연령대별 의견 차이가 큰 것이 눈에 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70.3% >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 15.0%’ 응답을 해 차이가 벌어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은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49.9% >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 45.5%’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조사 기간 동안 수사권 및 기소권을 포함하지 않는 법 제정 논의 여부가 정계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특별법 제정 논의가 장기화되며 수사권 및 기소권 없이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8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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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없이 진상규명 모색’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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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 ‘위협’
-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필수품이 된 선글라스에 가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품과 구별하기 어렵고 가시광선 투과 등 렌즈 기능에 이상이 있어 눈 건강과 안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하고, 연이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에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단속하여 이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해온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판매해 왔으며 주로 레이밴,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고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서 이번에 압수된 위조 선글라스를 안경 전문분석 기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30% 이하로 낮아 충분한 광원 부족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렌즈와 렌즈테의 왜곡현상으로 어지러움증 등 시야에 불편을 일으키고 렌즈가 테로부터 이탈돼 안구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 남대문에서 단속된 판매업자는 2008년부터 위조 선글라스를 판매해 왔으며 단속현장에서 레이밴, 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시가 약 2억 2000만원)을 압수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온 업자로부터 레이밴 선글라스 약 400여점(정품시가 1억 2000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의 불법적인 비정상 상황이며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단속도 안전관련 정상화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향후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품목의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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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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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유기농웨하스', 판매중단하고 회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크라운제과진천공장’(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제조한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기준:음성)’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기준:10,000이하/g)’가 초과된 사실이 밝혀져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자가품질 검사에서 기준이 부적합한 제품들로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사결과 양성판정 또는 세균수를 초과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은 현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진천군에서 회수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조업체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제조일로 1년) 생산량 ㈜크라운제과 진천공장 (충북 진천군) 유기농 웨하스 (과자) 2013.11.28. 2,244.48kg (84g×26,720개) 2014.1.23. 1,177.68kg (84g×14,020개) 2014.1.24. 1,658.16kg (84g×19,740개) 2014.2.19. 1,103.76kg (84g×13,140개) 2014.3.6 2,533.44kg (84g×30,160개) 2014.5.14. 2,323.44kg (84g×27,660개) 2014.8.6. 2,318.4kg (84g×27,6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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