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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에 눈이 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0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설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골목길, 교량, 공원 등에 비치된 제설함을 수시로 보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면도로, 인도, 골목길 등에 대한 후속 제설을 신속히 진행하여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차량 감속운행 등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09
  •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결과 5개월 간 총 1004명 검거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및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다. 불법 도박 홀덤펍 검거 현장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하여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5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미운영 기간(1∼7월) 대비 검거인원은 226명⇢1,004명으로 증가하였고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도 2억 8천만 원⇢4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홀덤펍의 도박행위는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주는 철저한 계좌분석으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갖춘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회원제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환전 등 불법행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제보를 필요로 한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로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범정부 불법대응 전담반(TF)’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국민 일상생활에 확산되고 있는 불법 도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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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이재명 습격 범행 방조한 70대 남성 긴급 체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한 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씨가 사전에 작성한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해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9일 피의자 김씨 신상공개 여부 결정…당적은 비공개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김씨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철저한 범행 준비 정황…10일 수사 결과 발표 김씨가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씨가 승용차를 얻어탄 구간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다. 경찰은 김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께 인터넷으로 흉기를 샀으며 범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간 것도 확인했다. 김씨는 종이에 감싼 흉기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등을 토대로 10일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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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기혼남녀 72.8%, “부부싸움 원인 제공자는 남편”
    듀오가 2030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부부싸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혼남녀 10명 중 9명(91.2%)은 부부싸움의 경험이 있고 한 달 평균 1.73번의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횟수로는 한 달에 1번의 부부싸움을 한다는 응답률이 71.1%로 가장 높았다. 사진=듀오 제공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일상 속 습관 차이’(26.1%), ‘성격 차이’(15.6%), ‘경제적 문제’(13.6%), ‘자녀 양육 문제’(11.8%), ‘말투 문제’(9.6%), ‘시댁∙처가 문제’(7.5%), ‘가사 배분 문제’(5.7%) 등이었다. 부부싸움의 원인을 주로 제공하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 중 ‘남편’(72.8%)이었다. 남편을 고른 응답률은 남성 62.3%, 여성 82.8%로, 부부싸움은 본인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남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부싸움 후 먼저 화해를 주도하는 사람 또한 ‘남편’(68.9%)이었다. 부부싸움 화해법으로는 ‘사과’(52.9%),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린다’(33.6%)라는 응답이 많았다. 기혼남녀가 꼽은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그냥 말을 말자’(남 20.8%, 여 36.8%)였다. 이어 남성은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15.6%), ‘우리 이혼해’(12.8%), ‘누구네 남편은 이렇대’(11.6%), 여성은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11.2%),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10.4%),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10.0%)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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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 사진출처=권익위 누리집   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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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한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유성구청의 권고 사항을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일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되었다.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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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본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특정 · 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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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직장인 45% “올해 고용관계 악화 될 것”
    20.6% “정리해고” 15.1% “비정규직 전환” 9.6% “임금 삭감” 전망 11.4% “권고사직 거부할 것” … 노조 조합원 거부 의사 31.5% 달해 65.5% “국내 경기 나빠질 것” … 여성·도소매업 종사자 불안감 높아 이미지=픽사베이   직장인 45.3%가 올 한해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로 인해 정리해고․구조조정․고용형태 악화, 임금삭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해 국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65.5%에 달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1명(11.4%)은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요구를 받으면 거부할 것’이라 답한 가운데, 비정규직(7%), 노동조합 비조합원(8.5%), 5인 미만(6.6%), 5인 이상 30인 미만(5%)의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거부’ 응답은 정규직(14.3%), 노동조합 조합원(31.5%),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25.9%), 300인 이상(14.4%)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2024년 경기 및 직장 내 고용관계 변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직장인들에게 2024년 국내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65.5%로 ‘좋아질 것’ 응답(34.5%)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에 영향을 끼친 응답자 특성은 성별과 업종이었다. 여성(69.4%)이 남성(62.5%)보다, 도소매업(71%) 종사자들이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 생각했다. 직장인들에게 올 한해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로 인한 직장 내 고용관계 변화가 있을지를 물어본 결과, 20.6%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15.1%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형태가 악화될 것’이라 답했습니다. 9.6%는 ‘임금이 삭감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 한해 정리해고, 구조조정, 고용형태 악화, 임금 삭감 등의 고용관계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는 전망 응답의 총합은 45.3%로, ‘변화가 없을 것’(39.1%)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사무직(24%), 건설업(24.1%), 숙박및음식점업(25.8%), 300인 이상(2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형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여성(17.7%), 비정규직(20,8%), 생산직(19%), 건설업(25.9%), 일반사원급(19.9%)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악화 전망은 정규직(11.3%)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고용형태 악화를 걱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회사 경영상태 악화로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요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자 직장인 11.4%는 ‘거부할 것’이라 답했고, 13.5%는 ‘수용할 것’이라 답했다. 63.2%는 ‘충분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희망퇴직을 거부하겠다는 응답은 정규직(14.3%), 실무자급(18.2%),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25.9%), 300인 이상(14.4%), 제조업(1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동조합 조합원인 경우 3명 중 1명 꼴(31.5%)로 희망퇴직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비정규직(7%), 비조합원(8.5%), 5인 미만(6.6%), 5인 이상 30인 미만(5%) 응답자들의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거부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기침체나 경제위기의 여파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조합 비조합원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용보험밖 노동자의 경우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상황에서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지 못해 벼랑끝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각지대에 있는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실업급여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터 약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직장인들은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우려하면서도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에 따라 경기침체가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거라 체감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더 취약한 고용형태, 더 작은 사업장,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일수록 경기침체를 몸소 느끼고 있었고, 이는 경제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일자리가 위태로워졌던 경험의 반증일 것이다. 정부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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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4810원 수령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2024년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하였고,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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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질병청 사칭 허위 방역소독 공문 주의...금전·개인정보 요구
    최근 일부 시설에 방역 등을 이유로 질병관리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을 사칭한 방역 안내문.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장에 소독 작업이 필요하다며 질병청 명의의 허위 공문을 보낸 사례가 접수됐다. 질병청을 사칭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이나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련 실사 또는 교육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결핵감염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질병청에서는 특정 시설에 개별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있다"며 "소독 등의 목적으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번호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나 엠폭스 등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도 질병청이라고 자영업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있었다. 바이러스 감염자가 영업장을 방문했으니 소독해야 하고, 영업 정지에 따른 손실 보전이 필요하니 업주에게 계좌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알려달라는 방식이었다. 질병청 직원이라며 방역비 지원을 위해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 관계자는 "상대가 신용카드 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질병청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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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 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스프레이 낙서 발견...벌금 10만원?
    울산 동구에 위치한 대왕암공원 내 바위에서 발견된 스프레이 낙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적힌 '바다남' 낙서. 사진=울산 동구 제공/연합뉴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왕암공원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돼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낙서가 된 바위는 산책로와는 떨어져 있지만, 공원 전망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자체가 발견한 당일 제거 작업을 끝내 현재 낙서는 지워진 상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CCTV 영상 보관기간이 한정돼 있고 낙서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왕암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원녹지법은 공원시설을 크게 조경·휴양·유희·운동·교양·편익·공원관리·도시농업 등으로 나누는데, 바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상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에서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나 공공시설물 낙서 테러가 이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적용 법규나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다만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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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 올해 6월14일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 >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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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전직 야구선수, 술자리 3차 제안 거절당하자 맥주병으로 '꽝'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 아무개(46) 씨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3차를 거절한 일행 중 한명을 맥주병으로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고소인 노 아무개(회사원 47)씨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노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노래방에서 정 씨를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3차 가자는 정 씨의 제안을 거절하자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두차례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폭행당한 노 씨는 머리 부위가 찢기고 깨진 유리 조각 일부가 두피에 박혔는데도 정씨가 '피 안나. 이**야'라고 말해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했다.  노씨에 따르면 정씨와 자신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이고 단지 일행 중 한명과 지인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 씨는 고소장을 통해 "정씨가 이전에도 다수의 폭행전과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 피고소인이 연루된 음주 및 폭행사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경찰까지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기술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 검토 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며 "구체적으로 정확한 날짜는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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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1월부터 61개 시·군·구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주수발자,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하였다고 평가된다.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차 공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공모, 서류심사, 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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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냄새 잡은 ‘천마’ 뇌신경 보호 효과 뛰어나 파킨슨병 치료에 도입
    약용작물 ‘천마’가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0년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냄새 제거 천마의 뇌신경 보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천마 - 고혈압, 두통, 마비, 신경성 질환에 효능이 알려진 난과의 약용작물>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연구진은 불쾌한 냄새의 원인인 ‘파라-크레졸’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천마 추출액을 활용해 파킨슨병 신경세포 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파라-크레졸(ρ-cresol)은 천마 불쾌한 냄새의 원인 물질. 자연에서 야생동물과 유해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뇌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돼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현재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병 진행을 늦추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면 합병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부작용이 덜하면서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 약물을 보조할 수 있는 천연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진이 냄새 제거 천마 추출물을 파킨슨병 신경세포에 처리한 결과, 도파민 전구체(TH) 발현이 50% 증가하고,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Bax)은 30% 억제됨을 확인했다. 동물실험에서는 냄새 제거 천마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 쥐의 뇌 조직(선조체, 흑색질)에서 도파민 전구체(TH)의 발현이 30~50% 증가했다. 또한,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Bax)은 30% 억제됐다. 두 실험으로 파라-크레졸을 제거한 천마 추출액은 신경보호 효과가 우수하고, 특히 일반 천마 추출액보다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에 더해 뇌신경 보호 효과를 추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성과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이번 연구로 불쾌한 냄새를 제거한 천마의 기능성을 확인하고, 천마를 기호식품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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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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