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 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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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 그리던 모든 허니문, ‘안탈리아-페티예’

  ▲ 메르하바터키는 올 6월 여름을 겨냥한 터키와 지중해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엔조이터키, 안탈리아와 페티예 신상품을 출시한다. (사진제공: 엘로이트렌디) 꽃보다 시리즈의 배경인 터키와 지중해 연안이 예비 부부들에게 2014년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감성 여행을 지향하는 맞춤여행 전문 <메르하바터키>는 올 6월 여름을 겨냥한 터키와 지중해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엔조이터키, 안탈리아와 페티예’ 신상품을 출시한다.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이스탄불과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안탈리아, 해양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페티예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이 상품은 관광과 휴양 그리고 레저 중 어느 하나도 포기 할 수 없는 똑똑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상품이다. 메르하바터키 맞춤여행 전문 허지영 컨설턴트는 “페티예와 안탈리아는 같은 지중해지만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너무나 잘 보여 주기에 이 모든 걸 즐기고 싶은 신혼부부들에게 강력 추천한다”며, “출발 2-3주 전부터 상담을 통해 다양한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페티예 여행과 이스탄불 관광 등을 원하는 일정에 맞게 조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메르하바터키는 ‘엔조이 터키, 안탈리아와 페티예’에 대한 예약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 상품은 한국인 가이드의 이스탄불 투어, 국내선 항공, 공항 미팅 & 센딩 서비스, 안탈리아에서 페티예까지의 버스 이동 등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메르하바터키에서 허니문 조기예약 할인 프로모션과 메르하바터키에서 출시한 아이패드용 “안탈리아 가이드북”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를 통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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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5

• 6.4지방선거, 여 8곳, 야 9곳 승리

   6·4 지방선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경기·인천·부산을 포함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과 충청권을 비롯해 9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잡계에 따르면 5일 오전 5시 현재  ▲ 서울 박원순(56.3%)  ▲ 부산 서병수(득표율 50.9%) ▲ 대구 권영진(56.2%) ▲ 인천 유정복(50.4%) ▲ 울산 김기현(65.6%) ▲ 경기 남경필(51/2%) ▲ 경북 김관용(78.3%) ▲ 경남 홍준표(60.2%) ▲ 제주 원희룡(60.6%) ▲ 광주 윤장현(58.1%) ▲ 대전 권선택(49.8%) ▲ 세종 이춘희(57.8%) ▲ 강원 최문순(49.2%) ▲ 충북 이시종(49.6%) ▲ 충남 안희정(51.4%) ▲ 전북 송하진(69.4%) ▲ 전남 이낙연(77.99%) 후보가 각각 야당 후보를 누르고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다.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이 한 석을 잃었지만 '세월호 참사'의 악재 속에서도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두 곳을 이기고 최대 격전지였던 '텃밭' 부산을 사수함에 따라 선방했다는 평가다.새정치연합은 비록 인천을 내줬지만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곳을 다 휩쓸면서 정치적 중원을 확실하게 차지하고 전체적으로도 한 석을 더 확보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야 모두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선거였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충청 참패에 따른 후유증, 새정치연합은 인천 패배에 따른 당내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선거가 여당의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와 야당의 '세월호 심판론' 대결구도로 치뤄지면서, 애초 여당의 패배 내지 고전이 예상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세월호 심판론보다 박근혜 구하기가 마지막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후보가 당선된 것을 비롯해 최대 13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6명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압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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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5

• 지방선거 투표율 56.8%, 역대 두번째로 높아

  중앙선관위는 잠정집계 결과, 전체 유권자 4천 129만여 명 가운데, 2천 346만여 명이 투표해서 투표율이 56.8%라고 밝혔다. 전남이 65.6%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52.3%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58.6%로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높았고, 경기는 53.3%, 인천은 53.7%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번 투표율은 2010년 지방선거 때 투표율 54.5%와 2012년 총선 때 투표율 54.2%보다 각각 2.3%포인트, 2.6%포인트 상승했다.역대 지방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 95년 제1회 지방선거 투표율 68.4% 이후 최고치입니다.다만 투표율이 당초 예상했던 60%를 넘지 못하면서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보다는 투표를 분산시키는 효과에 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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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5

• 세월호, 4일까지 기상악화로 수색 중단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1일 “해상 수색 중인 함정 중 대형함정을 제외한 함정들은 4일경까지 인근 항구나 안전 해역으로 피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에서 “오늘 오후부터 3일 정도는 수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 여건에 따라 대형함정 피항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2일부터 4일까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초속 10미터에서 14미터로 불고, 파고는 최고 4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팔팔바지는 아침 8시경 현장을 이탈해 서거차도로 이동 중이고 언딘바지는 9시 40분경 닻을 올려 조도대교 쪽으로 이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50분경 4층 선미 절개 부위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했다. 6번에서 8번 창문아래 가로 4.8미터와 창문 양쪽 끝단 50센티미터를 절개했다.   남은 부분은 창문과 창문사이 두 곳으로 1일 새벽  3시 50분경 강력한 자석이 부착된 그물망으로 절개부위를 덮어 씌워 유실 방지 조치를 했다. 고 대변인은 “기상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산소 아크 절단법이 아닌 안전한 방법으로 절개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 며 “민간잠수사 사망과 기상 불량 등 수색 여건이 힘들지만 지금은 수색구조를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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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3

• 무더위 피하는 법, 물 자주 마시고 헐렁한 옷 입어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9월까지 응급실이 마련된 전국 54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보고기관을 지난해 국가 지정 응급의료기관 436개소에서 전국 응급실이 마련된 의료기관 544곳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결과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됐을 경우에는 발생지역 보건소 및 지자체와 함께 심층조사를 실시해 폭염과의 연관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파악된 폭염 건강피해 현황정보를 일간 단위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알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폭염특보 등 기상예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물 자주 마시기,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옷 입기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대비 건강수칙> ○ 물을 자주 마십시다.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스포츠음료나 과일주스를 마십시다. ※ 신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물을 드십시오.○ 시원하게 지냅시다.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합시다.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합니다 (양산, 모자).○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시다. -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합시다.   <이것만은 피해주십시오!> ○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커피)는 마시지 마십시오.○ 오전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 및 작업은 피하십시오.○ 어둡고 달라붙는 옷은 입지 마십시오.○ 뜨겁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가스렌지나 오븐의 사용은 집안의 온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자제 하십시오.○ 창문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선풍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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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2

• 수도권, 초미세먼지 시범 예보 실시

  환경부와 환경기상통합예보실은 30일부터 수도권지역에 대한 초미세먼지 시범예보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법정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보다 6개월 가량 앞당겨 진 것이다. 전국 단위 시범예보는 8월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시범예보는 예보가 안정화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를 통해 공개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미세먼지(PM10) 예보결과에는 참고용으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시범예보기간 동안 예보시스템 안정, 예보정확도 향상, 예보관 경험축적 등을 강화하고 이번 예보가 더욱 정확해질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 상황을 알리고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 대기질’ 애플리케이션(앱)의 기능을 개선해 30일부터 제공한다.   개선된 앱은 미세먼지(PM10)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의 실시간 농도와 통합대기환경지수를 시간대별로 알기 쉬운 아이콘과 숫자 형태로 제공한다. 오염도 구간에 따른 행동요령도 안내해 준다.   특히, 사용자가 ‘알림’ 기능을 설정하면 미세먼지 예보나 오존 경보 등이 발령될 경우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해당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우리동네 대기질’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인 경우 플레이 스토어에서, 애플 운영체계(IOS)인 경우 앱 스토어에서 ‘우리동네 대기질’을 각각 검색한 뒤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정복영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학교 등 야외단체 활동이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대기질 앱’의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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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2

•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 시작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새 바지선의 고정작업이 완료됐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9일 새벽 4시 40분께 현장에 도착한 팔팔바지선이 짙은 안개로 고정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오후 1시께 고정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오후 1시 40분께 부터는 신규 투입된 잠수사가 선체 일부 절단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 라인을 설치하고, 절단 부위의 상태 파악을 위한 수중 탐색을 마쳤다.   4층 선미 다인실 부분에 대한 수중탐색이 원활히 이뤄짐에 따라 수중절단기를 이용해 창문 부분 절단을 시작했으나, 오후 정조시간이 끝나면서 철수했다. 이와 별도로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후 1시 38분께부터 3시 10분께까지 3, 4, 5층 선수와 중앙부분 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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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30

• 식약처, 병원성 대장균 검출된 김치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진미푸드’가 생산한 ‘진미열무김치’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인식품으로 추정되는 열무김치를 검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ETEC)이 검출됨에 따른 조치이다.   앞서 식약처는 식중독 신고가 접수된 25일부터 해당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54개 학교에 대해서는 식중독 조기경보를 발령하여 해당 제품들의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진미푸드‘가 2014년 5월 15일 생산한 “진미열무김치(제조일자 2014.5.15. 품질유지기한 2014.07.13.까지)” 제품이다.   또한, “진미열무김치”제품에서 검출된 균이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균과 일치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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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9

• 충치, 70대는 늘고 10대는 줄고

  충치로 치과진료를 받는 소아·청소년의 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70세 이상 노인의 인원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음달 9일 ‘치아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바탕으로 ‘치아우식(K02)’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의 진료인원은 2009년 219만명에서 2013년 190만명으로 연평균 3.5%씩 감소했으며 70세 이상 노인 구간은 연평균 7.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치로 진료받은 인원은 2009년 약 576만명에서 지난해 543만명으로 5년간 약 33만명(-5.8%), 연평균 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총진료비는 2009년 2538억원에서 2013년 2716억원으로 약 178억원(7%)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7%였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46.6%~47.2%, 여성은 52.8%~53.4%로 여성의 진료인원이 약 1.1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10대 미만 구간이 20.5%로 가장 높았고 10대 14.5%, 20대 13.5% 순으로 집계됐다. 20대 미만 구간의 점유율이 35.0%로 ‘치아우식’ 진료인원 3명 중 1명 이상이 소아·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관계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야채나 과일 같은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며 “야채나 과일 같은 거친 음식은 입 안에서 저절로 치아를 씻어주는 자정작용을 해 충치 생성을 억제한다”고 밝혔다.또 “식사 후에는 3분 안에 양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인접면을 자주 청소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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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9

• 세월호 선체 외판 부분 절개 결정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1일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수색상황의 진척을 위해 새로운 수색방법으로 4층 선미 다인실 선체 외판을 부분적으로 절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색구조 지원 장비기술 TF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지난 23일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가졌으며 24일에는 현장 바지에서 작업 중인 민간잠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아울러 27일 오전 범대본 관계자, 민간전문가, 수중수색 현장지휘관, 실종자 가족 등이 모두 참석한 TF에서 최종 시행을 결정했다.   김 청장은 “절개 위치는 4층 선미 우측 다인실 창문 주위이며 크기는 너비 4.8미터, 높이 1.5미터로 계획하고 있고 작업 소요시간은 하루 4회 수중 작업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1~2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내일 오후 선체 외판 부분 절개를 위한 새 작업 바지선과 잠수사 등 기술진 20여명이 현장에 투입돼 모레부터 사전 수중 탐색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선체 외판 절개 방법은 그동안 검토한 여러 가지 방안 중 산소 아크 절단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부유물과 장애물은 에어백이나 윈치 등을 이용해 다른 구역의 수중수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용 장비와 제거 방법은 수중 탐색을 실시한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해 작업이 없는 시간에는 강한 자석이 부착된 그물망을 절개 부위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당초 28일 투입하기로 한 ROV는 미국측 사정으로 이번주 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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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8

• 세월호 지원대책, 차질없게 추진

  정부는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선제적 경기 보완방안’ 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 보완조치도 마련·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은 26일 국민일보가 <약발 안받는 세월호 대책>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업 종사자 등을 위해 내놓은 지원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재정 지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공급,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체납처분 유예, 관광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저리융자 등이 있으며, 신·기보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 기업은행의 기존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 및 저리자금 대출, 현장 금융애로 상담 등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또한 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 11일, 23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및 기관회의가 개최돼 대출 만기연장 306건(510억원), 신규대출 156건(171억원), 상환유예 221건(20억원), 특례보증 91건(34억원), 납세유예 476건(65억원), 애로상담 431건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상공인 특별자금(300→1000억원) 및 관광기금 지원(150→500억원) 추가 확대,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 안산·진도 요식업체 신기보 특례보증 및 기은 자금지원 등 추가보완조치도 마련됐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의 경우, 2개 업체·6억원 지원이 아니라 26일 기준으로 96개 업체, 73억 5000만원이 집행 중에 있다”며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22일까지 총 1026건, 1409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등 원활하게 관련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보 및 신·기보 특례보증도 지원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원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필요시 추가 보완조치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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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7

• 정조기 맞춰, 수색 재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41일째인 26일 민관군 합동구조팀 113명을 투입해 3층 중앙 식당과 선미, 4층 선수격실과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격실을 수색할 계획이다.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에서 “현장 기상은 점점 양호해지고 있으며 현장 인근에 대기하던 군경 잠수사와 복귀 중인 민간 잠수사가 정조 시간대 유속을 감안해 수중수색을 재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새벽 2시 서해남부 먼 바다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으나 현장에는 파고가 1.5미터까지 일어 수중수색을 재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5시 30분에 피항했던 함정에 복귀명령을 내렸고 현재 모든 함정이 복귀해 해상수색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거차도로 이동했던 민간바지선(DS-1)은 현장 복귀 후 바지고정 작업 등 준비를 거쳐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고 대변인은 “소조기 동안 기상 악화로 수색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다시 힘을 내어 수색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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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7

• 세월호 피해가족 휴직·휴업에 최대 360만원 지원

  세월호 피해 가족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마련,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휴직·휴업 지원금이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가족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경비(월 20만원)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월 60만원)도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사고일인 16일자로 소급적용되며 최대 3개월간 지원된다.아울러 세월호 피해가족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3개월간 특별참여수당(월 120만원, 1인당)도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책 지원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생존자 장시간 사고 수습·보호 등을 담당하는 형제·자매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고용부는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을 받으려는 세월호 피해가족은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에 신분증 등을 지참한 뒤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안산시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도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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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6

• 아까시나무 이른 개화, 벌꿀 생산 비상

  올해는 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풀과 나무의 꽃이 일찍 폈다. 아까시나무 역시 이른 개화로 인해 벌꿀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우리나라 봄철 기온이 전국적으로 높아져 남부와 북부지역 간에 아까시나무의 개화시기 차이가 줄어들었다”며 “이로 인해 아까시나무 꿀 생산이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양봉업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23일 밝혔다. 아까시나무의 개화는 봄철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평년 기온 기준으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은 약 한 달가량 개화 시기가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올해는 3～4월 기온이 높아 아까시나무 개화가 빨리 나타났다. 남부지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북부지역은 예년보다 개화가 빨라 5월 중순～하순경 만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남부와 북부지역 간의 개화시기 차이가 약 15일로 평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결국 올해 개화시기 차이가 짧아진 만큼 한 지역에서 꿀을 따는 채밀 가능 기간은 약 7～10일로, 벌꿀 생산량이 최소 30%에서 최대 50% 이상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육종과 이재천 과장은 “최근 봄철 기온 변화에 따라 개화 시기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적 개화시기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지속적인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해 대체 밀원수종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농가소득 안정과 고품질 벌꿀 생산 등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헛개나무, 백합나무, 쉬나무 등 밀원수종 개발？보급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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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4

• 실종자 수색 최선, 그러나 묵묵부답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3일 소조기를 맞아 수색역량을 집중해 남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민관군 합동구조팀 129명을 투입해 3층 선미 격실과 4층 중앙 좌우편 격실, 선미 다인실 등을 수색하기로 했다. 또한 DS 바지선의 민간잠수사는 4층 선미 왼측 다인실 진입로를 개척하는 한편, 3층 선미 격실을 수색할 예정이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을 통해 전날 상황을 설명하고 23일 수색계획을 밝혔다. 전날 수색결과에 대해 고 대변인은 “어제 합동구조팀 34명을 투입해 3층 식당, 로비 등 중앙부와 4층 선미 다인실을 정밀 수색했다”며 “폐쇄된 공간 형태의 5층 선미 전시실 창을 깨고 진입·수색했으며, 2층 화물칸 외부 창문을 통해 팔을 넣어 손전등을 비춰 봤으나 시계 제한으로 근접 거리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밤 7시경부터 10시까지 수중수색을 실시했고 23일 아침 8시 50분경부터 수색을 진행중에 있으나,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조기로 접어들면서 유속이 느려지고 파고가 낮아 수색 여건이 다소 좋아지지만, 일요일부터 파고가 높아지고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서거차도 해안가에 부착된 기름 제거는 마무리 단계이며, 방제선 13척을 동원해 해상방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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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