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 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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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익은 감귤에 가스 주입해 노랗게 착색한 '선과장' 적발

  덜 익은 감귤을 익은 것처럼 노랗게 착색하려던 일당이 붙잡혔다.  덜 익은 감귤을 가스로 강제 후숙하다 적발된 선과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선과장(과일을 고르는 곳)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선과장은 아직 익지 않은 청록색이 짙은 감귤을 가스로 후숙해 노랗게 착색시키다가 적발됐다. A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비닐 등으로 덮은 뒤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에 따라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은 A선과장의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감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19

• 한국지역난방공사, 성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1천만원 전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8일 공사 내 자발적 봉사단체인 '본사 행복나눔단'이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운영 비용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3 행복한맘 태교교실 음악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해당 비용은 출산 예정 다문화 가정의 출산·육아 교육과 용품 지원을 위한 '행복한맘 태교 교실'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날 출산 예정인 스물다섯 가정을 대상으로 25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키트를 전달하고 다문화가정 태아와 산모를 위한 태교 음악회도 열었다. (서울=연합뉴스)

  • ESG

  2023-09-18

• 한국환경공단,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실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자원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서울시 동대문구청과 합동으로 추석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이번 점검은 9월 11일(월)부터 10월 6일(금)까지 4주간 실시되며, 명절 기간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제품별 10~35% 이하), ▲포장횟수(2차 이내)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농산물 제품에 대해 포장을 최소화하고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가이드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지자체는 해당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하게 되며, 제조자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포장방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선물세트 등의 포장은 구매와 동시에 버려지는 것으로 생산단계부터 최대한 감축하도록 관리가 필수적”이라며,“순환경제 구현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기업의 포장개선과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18

• 영암 일가족 사망 사건...성범죄 조사 앞둔 가장이 가족 살해 후 극단 선택 추정

  전남 영암의 한 농촌에서 벌어진 일가족 5명 사망 사건은 50대 가장이 아내와 아들 셋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일가족 5명이 숨진 전남 영암의 한 주택.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과 영암경찰서는 지난 16일 일가족 5명 중 가장인 김모(59) 씨의 사인이 1차 부검 결과 독극물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씨의 아내(56)와 중증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 3명은 흉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농약을 발견했는데 김씨가 이 농약을 음독한 것인지 약독물 검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농약과 함께 발견된 흉기에서 제3자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출입문도 잠겨있었고, 외부 침입 정황도 없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가족 4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음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주변 폐쇄회로(CC)TV 및 관계인 탐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일가족 사망 사건' 현장감식.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 분석, 약독물 검사 등 부검 결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 경위 및 동기 등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일가족 5명의 사망은 전날 오후 3시 54분께 주택 창문의 핏자국을 발견한 이웃 주민의 112신고에 의해 확인됐다. 경찰은 소방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집 안에서 김씨와 그의 아내, 20대 아들 3명 등 모두 5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발견 당시 일가족 시신은 다량의 피를 흘린 상태였다. 김씨는 이달 4일 인근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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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동료에게 욕설·폭언한 전남도청 공무원 해임 정당"

  동료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해임된 전남도청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사진=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7일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았다. A씨는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고 말하는 등 동료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여직원에게는 성희롱성 발언이나 외모 품평을 한 이유 등으로 징계받았다. 또 소독약품 판매업자인 민간인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는 A씨의 타 부서 근무를 진정하기도 했다. A씨는 파견 근무 당시 3일간 무단결근하거나 6시간 35분 무단 조퇴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동료들은 설문조사에서 "사무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드는 전후 사정들을 살펴봐도 폭언, 욕설, 고성 등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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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

• 팝콘 속에 마약 숨겨 밀수하려던 30대 징역 4년 선고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일명 엑스터시)를 과자 봉지에 숨겨 밀수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1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넣은 MDMA 866정(도매가 1730만원 상당)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MDMA가 용해된 액체 1300mL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성명불상의 마약상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입한 MDMA의 양이 상당한 데다가 유통됐을 경우의 해악을 보면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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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6

• 전남 영암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조용했던 농촌 마을 '충격'

  전남 영암의 한 농촌 마을에서 일가족 등 5명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5일 오후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가족의 50대 가장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아들 3명은 자폐 ·지체 등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오후 3시 54분께 전남 영암군 영암읍 김모(59) 씨의 주택 창문에 핏자국이 묻어 있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집 안에서 김씨, 김씨의 아내(56), 김씨 부부의 20대 아들 3명 등 모두 5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112에 신고한 이웃 주민은 김씨와 그의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지난 15일 오후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 김씨와 아내, 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아들 3명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김씨와 그 일가족의 시신은 다량의 피를 흘린 상태였다. 아들 3명은 안방에서, 김씨 부부는 부엌이 딸린 작은 방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고 김씨의 아들들은 2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3살 터울로 모두 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됐다. 아들들은 지체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워 전업주부인 김씨의 아내가 씻기고 돌본 것으로 전해졌으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달 4일 다른 마을에 사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이틀 전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조만간 출석할 예정이었다.  주택 출입문은 모두 내부에서 잠긴 상태였고,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는 사건 현장에서 흉기 1점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 시점·사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씨 가족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주변인 등을 탐문해 일가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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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6

• 비대면진료 두 달간 15만 건…50∼60대가 대다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7월 두 달간의 실시현황을 14일 발표했다.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 3천 건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2,404건)의 69% 수준이다.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3,339건 중 재진은 126,765건(82.7%), 초진은 26,511건(17.3%)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5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5,134건(51.4%)이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으며,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한 없이  허용되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이전에 비해 실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편, 보건복지부는 14일 14시 서울가든호텔(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8.29.)에서 보완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현장의견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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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현재의 에듀테크가 도입된 교육 현장은 이전에 알던 교실의 모습과는 매우 달라서, 30~40대 들은 이게 당최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게임을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예전에 본인이 수업받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하다 보면, 게임기나 동영상 플레이어 정도로 취급받던 태블릿을 들고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 모습이 여간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태블릿 때문인지 요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유독 산만하고 집중력이 낮은 것 같은 느낌이 괜스레 들기도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영향으로 지식 전수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교육방식 탈피에 대한 필요가 언급되고 있다.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하는 미래 시대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교육 방법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많은 교육 연구자의 값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에듀테크가 적용된 미래교육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까? 뻔하디 뻔한 이야기지만 미래교육 전문가들은 에듀테크가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자칫 섣부른 판단은 조심해야 한다. 다만, 현시점에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국내 교육의 에듀테크 적용에 있어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선생님을 돕는 인공지능 AI 튜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AI 튜터의 등장으로 학습자의 개인 맞춤형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효과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AI 튜터는 학습자 개인의 학습 패턴과 선호 과목, 학습자 역량을 분석해 개개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게 된다. AI 튜터 서비스는 문제 추천, 콘텐츠 추천 등의 아직은 실험적 수준의 형태이지만, 전통적인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생 관계 및 교육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일된 의견이다.  둘째, 학생의 성취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환경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동영상, 360도 카메라,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출처 = 교육부     에듀테크 산업계에서는 최근 2023년 2월 교육부의 발표로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에서 벗어난 AI 디지털교과서의 등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능력 수준에 맞게 맞춤형 학습자료, 학습 지원 등을 제공하고 이해력이 낮은 학생에게는 보충학습자료를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심화학습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런 AI 디지털교과서는 인프라, 네트워크, 엑셀레이터 양성 등 수많은 분야가 연관되어 있어서, 2025년, 성공적인 AI 디지털교과서로의 전환을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여 연구를 빠르게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온라인 강의(이러닝, e-Learning)가 단방향의 지식 전달 위주였던 것에 반해 AI 디지털 기반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은 양방향 수업, 다자간 협업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의 다양성 확장은 학습자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협업 역량 등 미래 역량을 재고하는 교육이 가능해지도록 도울 것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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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비대면 진료 기간 중 '사후피임약' 처방 가장 많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동안 처방된 의약품 중 비급여 의약품이 57.2%를 차지했고 그 중 사후피임약이 가장 많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의약품 처방 질환. 자료=대한약사회   14일 대한약사회은 지난 6∼8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사회원 114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약국 업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같이 비대면 진료 후 처방받은 사후피임약은 34.6%였으며, 여드름 치료제 24.7%, 탈모치료제는 22.2%로 뒤를 이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 약사들은 처방전 진위 확인과 환자 본인 확인·사전 상담 등 행정업무가 늘어난 점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입법화를 위한 국회 논의 입법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약 배달 확대(25.6%), 민간 플랫폼에 “착한 가격”이나 별점, 후기 등의 마케팅 허용(24.9%), 고위험 비급여약(여드름, 탈모 등) 처방 허용(19.0%)로 조사됐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기간에 비대면 조제가 없거나 월 15건 이하가 92.7%로 많지 않고 시범 사업도 계도기간을 제외하면 이제 시작인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더 관찰해야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비대면 조제에 따른 행정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약 배달 확대와 민간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입법화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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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로 카벤다졸이라고도 불리며 식물에서의 분해 속도는 늦고 독성은 약하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프레시코와 서울시 구로구 소재 대성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 각각 7200㎏과 2850㎏이다.  포장일이 20년 12월 31일인 프레시코 제품에선 카벤다짐이 0.23㎎/㎏ 검출됐고, 올해 5월 20일 포장한 대성물산 제품에선 0.75㎎/㎏ 검출됐다. 기준치는 0.01㎎/㎏이다.  이들 기업이 수입한 목이버섯을 소분해 판매한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의 제품도 함께 회수한다. 신왕에프엔비 제품의 포장 단위는 600ｇ이고 유통기한은 오는 24년 5월 30일까지다. 한성식품 제품의 포장단위는 100·350·900ｇ이며 유통기한은 소분일인 올해 8월 7일부터 12개월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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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논란 확산에 세이브더칠드런 뒤늦게 입장문 내놔...교사노조 "숨진 교사도 후원했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국제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을 향해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CI. 사진=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격으로 교사 A씨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에게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019년 A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자 경찰은 이를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판단하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를 통보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한 달간 다섯 차례 관련 아동과 학부모, 교사 등 전 학급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는 "아동에게 심리적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고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만 해도 경찰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고 한다. 이후 2020년 초 아동의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 관련 수사가 재개돼 경찰이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최근 조사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제출 의무가 생겨 경찰에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 침해 사례를 제보하면서 자신이 아동학대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학대' 의견을 냈다고 적었다. 이러한 주장이 알려지면서 이 단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입장문. 자료=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논란이 일자 지난 12일 뒤늦게 세이브더칠드런은 입장을 내놨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산하기관인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2019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만 판단되며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후 해당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어서 경찰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사 A씨는 과거 세이브칠드런에 후원금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자녀를 낳은 2011년부터 수년간 이 단체에 월 3만원씩 후원했다. A씨가 후원하던 네팔의 한 어린이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후원을 종료했다고 한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유족의 말을 빌려 "A씨가 출산과 함께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후원하고자 했다"면서 "가장 중립적이고 종교색이 없는 단체 같다며 세이브더칠드런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2011년께 후원자 명단에 A씨와 같은 이름이 있지는 않다"고 말하면서 "다만 후원 종료로 기록이 말소됐거나 A씨가 자녀의 이름 등으로 후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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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포켓몬코리아 랜덤박스 판매 행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에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랜덤박스는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나,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는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한다. 해당 랜덤박스의 판매페이지 화면캡처=공정위 제공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포켓몬코리아는 랜덤박스의 후보 상품 및 그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의 가격만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랜덤박스 판매방식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닌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례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랜덤박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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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비수도권 취업 준비 청년 2000명에 정주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조용병)은 12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번 업무협약은 비수도권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정주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라는 명칭으로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먼저, 지원 대상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350시간 이상 장기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수도권 청년으로, 취업 준비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정주하거나 왕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천 명 규모로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 중 1천 명에는 ① 수도권의 높은 거주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3개월간 월 50만원 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1천 명에는 ② 취업 준비를 위한 학습공간(예, 스터디카페 등) 이용 비용으로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채용시장은 실무경험이나 경력, 자격 등을 중시하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훈련을 추가로 받는 청년이 많다”면서, “정부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민간영역에서 힘을 합쳐주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취업준비 청년들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측은 “신한금융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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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공정위 vs. 대웅제약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손들어 준 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8월 30일 ㈜대웅제약(이하 ‘대웅제약’)과 ㈜대웅(이하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하였다. 대웅제약 전경 사진출처=대웅제약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11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7백만 원(대웅제약 2,146백만 원, 대웅 151백만 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과 대웅(이하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대웅에 대한 과징금 일부(11백만 원)는 취소하였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하였고, 소송 제기 당시에는 특허 취득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제네릭)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이는 곧 가격과 품질에 근거한 경쟁과는 거리가 먼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즉, 특허소송이 제기되어 해당 경쟁사의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면, 한 번 처방했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습관이 있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꾸어 처방할 유인이 낮아지고, 병원도 소송 패소시 더 이상 처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복제약을 애당초 처방가능 약제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또 특허소송은 그 직접적인 상대방뿐만 아니라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하여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 및 판매가 방해되어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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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