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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한 여교사 '성적 학대' 유죄
    대법원은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여성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다만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의 쟁점은 여교사와 남학생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의 관계, B군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행위를 '성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인 B군이 형식적으로 '동의'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언행을 했더라도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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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경찰
    2024-02-29
  • 3월부터 바뀌는 법령…호텔 일회용 칫솔은 유료 등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사진=픽사베이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로 피해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되며, 이른바 PC방으로 불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이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사업주는 구제될 예정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 시 최대 1천만원 벌금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가 금지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29
  • 아들·딸 태아 성별, 임신 기간 중 언제든 알 수 있다
    임신 기간 중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미지=픽사베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인은 임신 32ㅇ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된다"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부모가 태아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하고 여성 지위 향상과 양성 평등 강화로 남아 선호가 쇠퇴했으며 태아 성별과 낙태 간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위헌 판결을 냈다.  이로서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됐으며 임신부 등이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문의할 수 있게 됐다.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했으며 재판관 3명은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수 의견(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금지 조항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다수 의견의 주된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보다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관 3명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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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디지털배지와 오픈배지의 차이점은
    정보통신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현대 사회를 보면 티켓 예매, 물품 구매, 정보 서비스 등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부분이 디지털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대의 빠른 디지털 전환은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디지털이 주는 효율성, 편리함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디지털이 주는 대표적인 장점은 서류발급을 위한 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이다. 과거의 우리는 정부에서 발급한 인증 서류의 발급 및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디지털의 전환으로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몇 번의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디지털 전환은 발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에 대한 역량 평가와 학업 수준 및 성취도에 대한 측정 결과를 문서 형태의 이수증, 성적표, 학위증으로 확인했지만 지금은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습의 결과와 성취 과정, 산출물 등에 대한 인증을 디지털배지(인증서)로 발급을 받고 있다.      디지털배지는 산업인재 양성, MOOC, 직무교육, 학위인증 등 교육의 전반적인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Kenneth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배지 시장은 2018년(7,336만 달러)에서 2026년(2억 9,128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배지(Digital Badge)는 과정이수, 졸업장, 이수증, 자격증, 최소 자격 증명, 경력, 마이크로 크리덴셜 등을 취득했음을 디지털로 발행하는 증서로 메타데이터로 배지 관련 정보를 표현하고 발행자 또는 발급자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는 배지의 총칭이다. 디지털배지는 국제적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해서 2011년에 모질라 재단이 개방형 기술 표준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현재 1Edtech)이 기술을 이양받아 데이터 표준 기반의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을 확보한 오픈배지(Open Badge)를 발표하였다. 즉, 오픈배지는 1Edtech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표준 기반의 교육 인증 디지털배지라고 보면 된다. 1Edtech(IMS Global0 개발․배포하고 있는 Open Badges Version 2.0 Final은 교육용 디지털배지에 대한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며, 향후 Version 2.1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다.  출처 = ㈜레코스   교육에서의 오픈배지는 인증서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학습 효과 증진, 학습 동기 유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다양한 메타데이터 정보(교육 정보, 자격 정보, 활동 참여, 평가 결과, 교육 설계)를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오픈배지를 활용한 인재 양성 성과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오픈배지는 인증서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대학과 산업의 학점 교류, 인정과 평가, 교육 참여 동기 부여, 학습 맥락 파악, 학습 결과의 가시화 등 다양한 요소로써의 활용 확장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오픈배지에 관한 연구들은 교육영역과 종합되어 오픈배지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 환경 제공을 통한 효율적, 효과적인 인재 양성을 방안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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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4-02-28
  • 스타필드 안성서 번지점프하다 60대 여성 추락사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타필드 안성.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있는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기구의 상부와 하부에는 모두 안전 요원이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구조용 고리인 카라비너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오후 4시 27분 병원에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5분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스타필드 안성은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4만㎡ 규모의 복합 쇼핑몰로, 2020년 10월 7일 개장했다.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운영을 맡고 있으며, 각종 판매 시설과 문화 및 놀이 시설 등이 입점해있다. 사망 사고 후 스몹 휴점 안내문을 내건 스타필드. 사진=스타필드 안성 홈페이지   이번에 사고가 난 '스몹'은 임대 매장 중 한 곳으로, 클라이밍과 트램펄린, 농구 등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스타필드 측은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스몹과 협의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 고양, 수원점 스몹은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직원 안전교육을 위해 익일(2월 27일) 휴점, 안성점은 당분간 휴점 예정"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점 매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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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186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2024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18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1천원 → 2천원)를 대폭 인상하였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개 시도에서도 38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지원단가: 충남·제주 2천원, 나머지 1천원)을 수립하여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안성근 기자   올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는 농식품부와 전국 186개 대학이 함께 한다. 수도권 76개교(건국대, 경기대 등), 강원권 12개교(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등), 충청권 34개교(건양대, 대전대 등), 전라권 21개교(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 등), 경상권 40개교(동명대, 동서대 등), 제주권 3개교(제주관광대, 제주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2천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보다 42개 대학이 늘어난 186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웠던 대학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새 학기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신규지원 대학(43개교)는 서울 6, 부산 2, 대구 2, 인천 6, 광주 1, 대전 2, 울산 2, 세종 1, 경기 8, 강원 3, 충북 1, 충남 5, 전남 1, 경북 1, 경남 2개교이다.부담없는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단가와 식수인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다양화 할 계획”이라면서, “지원규모가 늘어난 만큼 학생 옴부즈맨 운영·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양질의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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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고속도로서 트레일러 바퀴 버스 덮쳐 2명 사망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지면서 관광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등 2명이 숨졌다. 사고가 난 관광버스(왼쪽) 안에 트레일러 바퀴가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 9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주행하던 25t 화물트레일러의 뒤편 타이어 한 개가 트레일러에서 분리됐다. 빠진 타이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의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가 운전기사와 기사의 대각선 뒤편 좌석에 앉은 승객을 치고 중간 통로에 멈췄다. 이 사고로 타이어에 맞은 60대 운전기사(남)와 60대 승객(남)이 숨졌고 다른 승객 2명이 중상,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광버스에는 사진 동호회 회원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 안산시에서 행사를 마치고 광주광역시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가 빠진 화물트레일러는 더 이상 주행하지 못한 채 고속도로 갓길에 멈췄다. 경찰은 화물트레일러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타이어가 갑자기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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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10대 여학생 2명 숨지게 한 78세 고령운전자 항소 기각...4년 금고형 유지
    길 가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선고한 금고 4년을 유지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양과 고등학생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시속 120㎞의 속력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채 이들에게 치인 후 전신주를 들이받고 겨우 멈췄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판단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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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청소년 절반 이상 혈중 '엽산' 부족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에서 혈중 엽산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부족 상태로 밝혀졌다. 엽산(또는 비타민B9)은 세포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태아의 성장 발달을 위해 임신 전 및 임신, 수유기 여성이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에서의 혈중 엽산 결핍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0세 이상 남녀 8,016명의 혈중 엽산, 비타민B12 및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참고로, 비타민 B12는 세포분열과 신경계 기능에 역할을 하는 비타민으로, 동물성 식품 섭취 부족 및 노화로 인한 흡수불량으로 결핍될 수 있다. 또 호모시스테인은 엽산을 포함한 비타민 B군 섭취 부족 시 증가하는 황-함유 아미노산으로 높은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동맥의 손상과 혈관의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엽산의 경우 10세 이상 남녀의 5.1%가 결핍, 31%가 경계 결핍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다. 10대와 20대는 약 13%가 결핍, 45% 이상이 경계 결핍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약 59%)이 엽산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1.7%)보다는 남자(8.6%)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10대 남자의 60% 이상, 20대 남자의 70% 이상에서 혈중 엽산 농도가 적정 수준 미달했다. 10대 남자의 경우 결핍 16.8.%, 경계 결핍 46.6% 그리고 20대 남자는 결핍 19.3%, 경계 결핍 52.1%에 달했다. 자료제공=질병관리청                                한편, 비타민B12의 결핍 또는 경계 결핍 비율은 남자 2.9%, 여자 1.1%로 남자에서 더 높았으며, 고호모시스테인혈증(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 15 μmol/L 초과) 비율도 남자 11.8%, 여자 1.6%로 남자가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혈중 엽산 농도나 비타민B12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제7기(2016-2018)부터 식품의 엽산 함량 데이터베이스(DB)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엽산 섭취량을 산출하고 있다. 엽산 섭취량은 2016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며, 2022년 기준 엽산 1일 평균 섭취량(1세이상, 표준화)은 280 ㎍ DFE(Dietary Folate Equivalents, 식이엽산당량)으로 권장섭취량 대비 76.6%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권장섭취량 대비 61.2%)의 엽산 섭취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 혈중 엽산 상태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엽산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결핍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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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4
  • ‘갯기름나물’ 새순의 항염증 효과, 과학적 입증
    ‘갯기름나물’은 잎과 줄기를 데친 뒤 각종 양념에 무쳐 먹는 대표적인 봄나물이다. 특히 두통, 신경통, 중풍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갯기름나물 재배모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갯기름나물은 전남 여수 금오도 일대에서 국내 90% 이상 생산되며, 주로 3월 초~4월 말까지 생산. 뿌리는 한약재로 이용되고 봄철 연한 새순은 나물로 소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해 갯기름나물 뿌리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 새순에서도 같은 효과를 입증, 국제학술지 3편에 실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구는 갯기름나물 새순의 소비를 늘리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연구진은 갯기름나물 새순 추출물과 갯기름나물의 주요 성분*인 ‘시스-켈락톤’,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의 항염증 효능을 세포 실험으로 평가했다.   실험 결과, 이들 시료는 세포에서 7개 염증 인자 발현을 저해했고, 2개 항염증 인자 발현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은 혈관 생성과 항염증에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갯기름나물 새순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갯기름나물의 효능 연구를 지속해 농가 소득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이번 연구는 주로 나물로만 먹던 갯기름나물의 소비처를 다양화하고, 기능성 원료로써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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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외교부, 파나마 · 모잠비크 여행 위험 주의보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3일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파나마 운하 사진=픽사베이   우선, 파나마(콜롬비아 국경지역 40Km)는 △열대 밀림지역으로 파나마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며 마약밀매 조직의 불법행위 등 강력사건 빈발, △동 지역을 통과하는 이주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다수 발생 등을 감안,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모잠비크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모잠비크(3단계 카보델가두주 제외)는 △납치·살인·마약 등 강력사건 지속 발생, △금년 대선 및 총선(10월9일) 전후 시위·폭력 가능성 등으로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필리핀(팔라완주 아볼란, 나라, 케손) ,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튀르키예(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은 치안 상황이 개선되어 여행경보를 각각 하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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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3월 30일 개통 예정 'GTX-A 수서~동탄' 20일간 시운전 최종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GTX-A 시운전 장면 사진=연합뉴스   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여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하여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하여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총 6회 실시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실시되며, 3월 첫째 주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서울·성남·화성) 담당자가 참여하여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하고, 3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하여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 3월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하여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약 300명의 일반국민 참가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2.26~3.6)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개통 전·후 약 한 달간(필요시 연장) 현장(동탄역)에 국토부, 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 번 세 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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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전공의 집단사직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초진도 가능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했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다. 비대면진료 혹은 조제의 실시 비율을 30%로 제한했던 규정이나,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비대면진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제한은 따로 두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기 힘든 만큼 '일반 환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률적으로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응급이나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하기 힘들다"며 "비대면진료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응급실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과 관련된 것 아니고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규제가 다 풀리는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약간 중한 질병 같으면 동네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자제해 달라"며 "트래픽이 많이 걸려 있으니 그렇게 (상급병원으로) 가더라도 진료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네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업무를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은 환자들은 종합병원 등 2차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의 업무 과중과 환자의 장시간 대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급) 외래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해 의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예상됐던 것보다 이른 조치다. 당초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이 더 악화한 뒤 비대면 진료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조치를 앞당겨 단행해 일찌감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작년 6월부터는 재진과 의원 중심 원칙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 중이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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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해외 진출 생태계 지원
    에듀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수출 유망형 서비스 산업이다. 정부와 민간은 에듀테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5년 수출 100개 기업에 약 1억 불의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기업 협의체(AES, Asia Edtech Summit)가 발족되었다. AES 회원국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대만 등 6개국 64개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에듀테크 관련 표준 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한 산업이 활성화되었으나, AES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표준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에듀테크 해외 시장은 에듀테크 컨설팅 기관 HolonIQ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신기술 활용에 따라 2019년(1,630$) → 2022년(2,950$) → 2025년(4,040$)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사교육 금지 정책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에듀테크 산업이 축소된 듯 보이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에듀테크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듀테크 생태계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정부 주도적인 에듀테크 산업의 표준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 국방부 산하인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에서 이러닝/에듀테크 관련 표준 기술을 정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해 왔다.  과거 ADL에서 공표한 이러닝 표준인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을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활용해왔으며, 현재는 ADL에서 공표한 xAPI(experience API), LRS(Learning Record Store)를 AI 디지털교과서 기술 스펙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의 생태계 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는 ADL의 사례와 같이 국가 단위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표준 정책과 관련 기술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사례와 기술력에 의존할 뿐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지원되고 있지 않다.  출처 =플레이시프로 닷컵   두 번째는 에듀테크 기업이 공교육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해야 한다. 에듀테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교육의 실적(레퍼런스)과 성공사례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교육부는 에듀테크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공교육에 에듀테크 도구를 이용한 교육 혁신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 에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에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빅테크 기업(Google, MicroSoft, Apple) 중심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에듀테크 도구가 기본 탑재가 되어있어서, 자칫하면 에듀테크 생태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듀테크 마켓 플레이스 AES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에듀테크 제품 및 서비스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일원화된 시스템과 인증 제도를 통해서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와 종합적인 수출인증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한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적인 국가와 지역에 맞춰진 현지 특성화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맞춤형 수출지원이 필요하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 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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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의사 집단행동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피해 접수 34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19일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한 병원의 수술실 장면 사진=픽사베이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하였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19일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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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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