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4년반 만에 만난 韓日中 정상…3국 협력 복원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한일 "북한 비핵화"…중국 "관련측 자제" 시각차 드러내 尹대통령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중관계 개선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도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회담 전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3국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랜 휴지기 끝에 다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3자가 도출해내길 기대하긴 어려웠다. 한일중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적지 않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북핵 문제엔 시각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정례화 시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2008년 정례화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한중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이보다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한일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3국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도드라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중 3국 FTA 사안은 중국 측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추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 청신호 한일중 정상회의 전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대화 신설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회담 전 예상을 웃도는 성과라는 평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경색된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의 연쇄반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간 삼각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선 파트너로서 한국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결속하니 중국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 한일 '라인사태' 증폭 않도록 관리…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 증액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촉발된 '라인사태'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라인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칫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두 정상이 오해를 불식하고 사태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한국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와 연계돼 있는데, 일본 측이 재단 기금을 늘린 것은 한일 과거사 극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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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집무실 용산 결정에 지하벙커 ‘B2 벙커’에 관심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로 옮기는 것을 결정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인근 교통 정체에 대한 걱정과 함께 국방부에 존재하는 지하벙커 B2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페이스북   윤 당선인은 20일 기자 회견 자리에서 향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방부 지하에 벙커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의 누리꾼 사이에서 즉각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과 중국이 찾으려고 하던 벙커를 생각 없이 알려준 거 아니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방부 지하에 있는 B2 벙커의 존재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다. 윤석열당선인이 국방부 내 벙커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지난 2017년 한국경제신문 홍영식 논설위원이 작성한 칼럼에 따르면 서울에 B1, B2 벙커가 있는데 B1 벙커는 청와대와 연계된 서울 모처에 존재한다면서도 B1 벙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건물 지하엔 평시 상황을 관리하는 ‘B2 벙커’가 있다고 기술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물론 미국 합참·태평양 사령부 등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위키백과에 기술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연혁에 따르면 1970년 9월 1일 삼각지 국방부 종합청사로 이사하고 1974년 7월 2일부터 B-2 벙커에 주요 부서를 이전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B2 벙커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국방부 지하에 있을 것이라는 정도는 알려진 바이지만 이번처럼 자세한 위치와 구조가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의도든 아니든 간에 국가기밀이 이번에 밝혀졌기 때문에 국방부는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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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0

• 거리두기 완화 후 첫 불금, 전국 음주단속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조정한 후 첫 번째 금요일인 오는 11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제히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음주 사고는 2020년 287명에서 2021년 173명으로 39.7％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12명으로 전년 같은 달(38명) 대비 68.4％ 줄었다. 하지만, 식당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남에 따라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1일 식당 등 영업 종료 시각인 오후 11시 전후 1시간 동안 취약장소에 대해 이동식 단속을 하고,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신경 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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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5년만에 정권교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4시께 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8%, 1천592만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5년만에 정권교체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전 경기 구리 유세에서 주먹을 쥐고 승리를 자신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2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1%, 1천567만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8%포인트, 25만 표에 불과하다. 개표 중반인 자정 무렵까지 이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0.6~1.0%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다. 새벽 2시 30분경 개표율 95%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최소 득표 차로 당선됐다. 1∼2위 후보 간 격차가 가장 작았던 선거는 1997년의 15대 대선이었다.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40.27%의 득표율로 38.74%를 얻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다. 표차는 39만557표, 득표율 차는 1.53%포인트였다. 이번 대선이 유력한 제3후보가 없는 가운데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면서 진영결집이 극대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선기간동안 지역·이념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젠더 갈등까지 사회갈등의 골을 깊어진 것은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의 표심이 극명했다. 20대 남성의 경우 윤 후보 예상 득표율이 58.7%에 달했던 반면, 20대 여성에선 이 후보가 58.0% 예상 득표율을 얻어 윤 후보(33.8%)를 압도했다. 세대와 젠더 갈등을 얼마나 봉합할 수 있느냐가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 따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낙선한 이재명 후보는 오전 3시 50분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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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확진·격리자,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 투표함에 직접 투입

  오는 9일 진행되는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가 모두 투표장에서 퇴장한 후에 투표를 할 수 있다.  확진자·격리자 투표방법(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5일 사전투표 당시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소쿠리 등을 이용해 전달하다가 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용지 직접 투입'을 보장하는 동시에 확진·격리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은 분리하겠다는 게 선관위이 내놓은 대응방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본투표 진행 방식에 대해 일반 유권자와 확진이나 격리 중인 유권자의 동선을 구분하고 같은 투표함에 직접 넣는 방식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지난 5일 사전투표 때처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하게 되며 투표용지 역시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게 된다. 선관위는 "확진자 등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쿠리나 종이상자 등을 이용한 '전달식 투표' 방식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확진·격리자의 9일 본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마감 이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이며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음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나 비닐 팩, 종이 상자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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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확진자 사전투표, 준비 미흡으로 대혼란…부정선거 논란

  20대 대선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확진자 사전투표시 논란이 된 현장(사진출처=SNS) 사전투표가 마감된 5일 투표소 곳곳에서 벌어진 부실관리 논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장조차 내지 못했다. 당초 선관위는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의 경우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도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이후 관내 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관외 선거인은 투표 후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와 회송용 봉투를 갖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하여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선거인 투표지(공개되지 않도록 유의)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날 투표를 마친 확진자들 가운데서는 마스크를 내리고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람부터, 투표사무원이 참관인을 대동하지 않은 채 투표 봉투를 열어봤다는 이들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남기며 불안감을 표출하는 중이다. 인천 광역시 등에서는 투표사무원과 확진자들 사이의 실랑이가 벌어지며 투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자칫 '부정선거 논란'의 빌미를 줄 만한 사례들이 전국 각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선관위는 제대로 된 해명이나 설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수층에선 4·15 총선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과 연관지어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도 공정한 선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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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김부겸 총리, 코로나19 확진 판정...9일까지 격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3일 오전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페이스북에 관련 글(왼쪽)을 남겼다. (사진출처=국무총리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7일간 총리 공관에서 머물며 재택치료를 할 예정이다. 대면 접촉이 필요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 참석 등 일정은 당분간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  현안 업무는 온라인과 화상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대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업무는 전화와 화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챙길 계획이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두 차례 자가검진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2일 밤 첫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3일 오전 재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예정된 일정을 중단하고 인근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은 지난달 28일 김 총리가 2·28민주운동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한 이후 피로가 누적되면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재택치료를 하는 동안 국민이 가졌던 그 답답한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오미크론을 넘어 일상으로 회복하는 길에 대해 더 넓고 깊게 생각해보겠다”고 글을 남겼다. 김 총리는 “밤중에 열이 나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어제(2일) 오후에 방문한 염리초등학교의 아이들”이라며 ”저녁때까지는 증상이 없었고 현장 방문 때 마스크도 계속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별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염려가 된다. 부디 아무 일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당초 4일 사전투표를 계획했던 김 총리는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오는 확진자 투표가 가능한 5일 총리 공관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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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20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입법 정책 방향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의 공약 정책보다는 다른 네거티브 쟁점이 부각되고 일반 유권자가 정책 평가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대선전이다. 최근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 중에 주요 대선 공약들의 내용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은 총 5000여 건이다. 법무법인 지평과 AI 전략분석 컨설팅 업체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는 이들 법안들의 입법예측도를 공약별로 비교해, 각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주로 추진될 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왼쪽부터 기호1번 이재명, 기호2번 윤석열, 기호3번 심상정, 기호4번 안철수 후보(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 정책은 경제성장, 문화-미디어산업, 기술교육 분야이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들 중에 입법예측도가 높은 정책 유형은 2순위 공약인 세계 5강 경제 도약이다. 구체적 예시 법률은 제조업 기반 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산업발전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8순위 공약인 문화-미디어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민간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 등이 있다. 7순위 공약인 과학기술 교육과 관련해서는 단기 직무와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마이스터대학 도입에 대한 고등교육법, 연구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산업진흥법안 등이 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 교육-문화 공정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정책 입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의 주요 정책 유형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예시는 3순위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과 관련해서 용적률 상향 및 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등이다. 10순위 공약인 공정한 교육-문화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대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이 있다. 2순위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창업기업, 고용증대기업 등의 세제 혜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입법이 확대될 정책 방향은 조세 개혁, 노동 권리 보장, 사회 다양성 강화인 것으로 나타난다. 심 후보의 4순위 공약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은 유휴토지 등의 가격 상승 방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안, 각종 세액공제 확대 및 서민-중산층 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정책과 상대적으로 유사하다. 2순위 공약인 노동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제 보험료 등의 양도-압류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연구활동종사자 재해 구제 확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예시가 있다. 7순위 공약인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평생교육법, 초-중-고교 학교예술강사 규정 및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이 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적합도를 보이며, 주택 가격 안정, 코로나19 극복, 경제 성장 분야에서 특히 높은 입법 적합도를 나타냈다. 안 후보의 5순위 공약인 ‘반값 안심주택’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안 등의 예시가 있다. 4순위 공약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의 발생 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가임대사업 조세특례 연장 및 확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1순위 공약인 555 신성장 전략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발전기반 강화 및 지원 확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소엔지니어링 기업 지원에 대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이 있다. 20대 대선 주요 입후보자 공약 정책분야별 입법 적합도(© 스트랜티지앤리서치) 이번 분석은 지난해 말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863건에 대한 AI 머신러닝 회귀모델 분석을 통해 입법 영향 요인과 법안별 입법예측도를 산출하고, AI 유사도 분석을 통해 20대 대선 주요 입후보자 공약 내용과 유사한 대표 법안 총 5107건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이다(예측 정확도 93%, 유사도 70%).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팀장 김진권 변호사는 “유권자가 각 후보자 공약의 정책 방향과 특징을 용이하게 파악하는데 이번 분석이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단지, 같은 법률 분야의 법안이라도, 향후 발의될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세부 법안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출범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민감한 경제-조세 관련 쟁점 법안에서 더욱 뚜렷할 것이고, 유권자와 기관의 정책입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SNR의 박원근 전략 컨설턴트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법 동향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일은 시민, 기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유의미하게 기여할 것”이라며 “20대 대선 공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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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21대 국회 가장 높은 정책 분야별 입법 성과 낸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 성과를 나타낸 의원들은 누구일까. 지난해 12월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863건 중 처리 법안은 4184건(30.2%)이며, 실제 가결 처리된 법안은 1321건(9.5%)이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보건복지, 부동산, 공공개혁 등의 순으로 가결 법안이 많았다. 최근 분기에는 산업경제 법안의 비중이 지난해 3분기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다. 과학기술위의 비중이 3분기 3% 미만에서 4분기 12%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공공개혁, 사회안전, 노동 분야는 정책 분야 중 계속 가장 낮은 법안 가결률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정책분야별 법안처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원데이터 출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자료출처=스트래티지앤리서치인터내쇼널 최근 발표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입법이 소수 의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의원 중 상위 25%가 전체 의원발의 통과법안의 48%를 발의해오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보건복지, 공공개혁, 노동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정책분야별로 상위 10위 내에 있는 의원들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임오경 의원 등이 문화-예술-관광진흥 등의 관련 통과 법안들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이끌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김성주 의원 등이 인체작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의 관련 입법을, 공공개혁 분야에서 백혜련 의원 등이 사법경찰관의 권한과 관리 등의 관련 입법을, 부동산 분야에서 김교흥 의원 등이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등의 관련 입법을, 사회안전 분야에서 서영교 의원 등이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의 관련 입법을, 노동 분야에서 임이자 의원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특례 등의 관련 입법을, 기타 분야에서 이용우 의원 등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의 관련 입법을 주도했다. 원데이터 출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자료출처=스트래티지앤리서치인터내쇼널 SNR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입법 경향을 고려할 때,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의 입법은 문화 예술과 청년 지원 관련 분야에서 우선 추진될 것을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벤처지원, 혁신주도성장, 그린뉴딜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이 진행될 것이다.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 관련 입법도 당분간 함께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정책 분야별 입법 상위 10위 의원 및 의원별 법안 수 (2021년 12월 기준, 원데이터 출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보고서를 검토한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팀장 김진권 변호사는 “이번 분석 결과는 국회 의정활동평가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법활동 평가와 관련해 최초로 단순히 법안의 발의 숫자만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의 통과 및 대안 반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를 계량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의원입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안의 발의가 수월하고 또한 남발되는 측면도 있어, 단순한 발의 숫자만으로 개별 의원의 입법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아가 법안 발의만으로도 사회적 함의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사회적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법안 가결 또는 대안 반영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의원의 입법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국회 입법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됐으면 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법안 발의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 처리법안 중에 대안반영으로 병합 심사돼 폐기된 법안의 비중이 63% 수준이다. 그 비중이 높은 만큼 대안 심의가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 성과의 양극화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4분의 1의 의원들이 전체 의원발의 통과법안의 거의 절반을 발의해오고 있다. 다양한 유권자와 단체의 입법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의원 참여가 충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공공개혁 입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공공개혁 분야의 누적 법안 가결률은 7.3% 수준으로 최하위에 있고, 소수 의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정책여론을 반영해 충분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SNR의 박원근 전략 컨설턴트는 “국회의 다수 법안들은 제안자 적합도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기관과 기업의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을 위해 검토돼야 할 사항일 것”이라며 “올해 20대 대선 공약과 관련한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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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삼계탕 50인분 등 부식 횡령한 육군 부대장 보직해임

  육군의 한 부대장이 취사병을 시켜 장병들을 위해 만든 삼계탕을 냄비 째 밖으로 빼돌리는 등 부식을 횡령하고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지난 26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부대장의 부식 횡령과 사적지시, 가혹행위 등 비위사실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군수사령부 마크와 제보글(자료출처=육대전) 군수사령부(군수사) 예하부대에서 복무 중인 장병이라고 소개한 A씨는 "작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부대장이 횡령한 부식 물품들을 정리해 봤다"면서 꽂게 2.5kg 3봉지, 두부 3kg, 우렁이, 계란, 포도, 샤인 머스켓 1박스, 삼겹살 6kg 이상, 전복 1kg 2봉지, 바나나우유 20개, 베이컨, 바나나, 사과, 골뱅이, 치킨, 멸치, 새우, 잡곡류, 단감 1박스 등을 사유지로 가져갔다고 전했다.  또한 "또 작년 삼계탕이 나올 때마다 큰 냄비째로 취사병에게 담으라고 시킨 뒤 사유지로 가져갔다"며 "50마리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취사병의 날 행사 때 부대장이 양장피와 소갈비를 먹고 싶다며 취사병과 민간조리원에게 시켰다"며 "이 또한 부식을 따로 청구해 사용한 것"이라고도 폭로했다.  이어 "지난해 가을 부대장님의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어머님께서 부대 내 개인 사유지에 들어와 계신 적이 있었다"며 "해당 사유를 빌미로 1~2 주동안 아침마다 부대장님과 부대장 어머님 도시락을 따로 만들었으며 부식으로 들어온 낙지를 데친 후 낙지초무침도 만들어서 따로 대접했다"고도 전했다. A씨는 "부대장이 개인 입맛을 전 병사와 주무관, 간부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싱겁다', '짜다'며 몇몇 간부들에게 이야기를 해, 간부들이 저희를 내리 갈구도록 했다"면서 "한 취사병에게는 점심 메뉴인 갑오징어를 7차례 이상 먹이면서 '문제가 뭔지 말해봐', '맞출 때까지 계속 먹일 거야', '어머니가 해준 맛이 안 난다'며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부식 횡령 제보에 대해 군수사령부 측은 "부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해 해당부대에 대한 감찰 및 군사경찰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해당 부대장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가 식별돼 보직해임 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부대장 모친에 대한 도시락과 부식 제공, 부식의 별도 청구 및 임의 사용 지시, 조미료 횡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후 비위사실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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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코로나19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직원 집단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직원들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복지부 직원들이 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총 24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수본 소속 직원은 실무자 2명이다. 복지부에서는 지난 21일 소속 40대 직원이 유증상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방역·소독 작업 후 해당 부서 관련 직원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접종 완료자들이어서 수동감시 대상이며, 미접종자는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 직원의 30% 이상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면 회의와 행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할 예정이다. 확진 직원은 재택 치료에 들어갔다. 역학 조사는 진행 중이다. 감염 경로 역시 파악 중이다. 최근 중동지역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이 감염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손 반장은 "귀국한 직원들은 모두 격리 중이라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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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코로나19 검사 문자 위조한 육군 병사, 부대원 19명 집단감염

  휴가에서 복귀하던 병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위조해 제출했다가 며칠 뒤 확진되면서 부대원 19명이 감염됐다.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자료출처=대한민국 육군_SNS) 육군은 21일 "지난 13일 경남 소재 모 부대 A상병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가 복귀 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보건당국 문자를 위조해 음성이라고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부대는 동일생활관에 격리 중이던 병사들을 1인 격리하고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해 일부 장병의 추가 확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확진자는 지난 20일까지 19명 발생했다. 육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병사가 완치되는 즉시 추가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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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2

• 면세점 구매한도 5천달러, 43년만에 폐지

  정부가 내년 민생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 아래 전통시장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신설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 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5월을 '상생 소비의 달'로 지정,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캐시백 지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사진출처=인천공항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지난해 위축한 민간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세제와 관광 촉진 등을 통해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제에 힘을 실겠다는 의지로 엿보인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 중 외제에 대한 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운영해 온 면세점 구매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했다.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1979년부터 운영해온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달러를 43년 만에 폐지하는 셈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우리나라 현재 외화보유량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 설립 취지가 많이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낮은 구매 한도로 인해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총괄정책관은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적발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면세점으로 전환되면 세수 확보 절차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는 전제가 필요해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사이판, 싱가포르 여행 안전 권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와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제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국제 항공 노선도 본격적으로 증편·복원할 예정이다.  K팝을 연계한 행사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확대 또는 보강해 방한 관광 재개 신호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최 시점을 올해 11월보다 앞당기고 개최 기간도 10일 이상으로 늘린다. K팝 외에도 드라마, 영화, 비보이 댄스 등 콘텐츠를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제관광 본격 재개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 비행 운영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도 별도 제한 없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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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정부 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원 투입

  정부가 2022년 디지털·그린·휴먼 등 ‘한국판 뉴딜 2.0’에 3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이억원 기재부 차관, 한훈 기재부 차관보,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또한 민간 부문의 뉴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115조원 규모의 공공·기업·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2022년 경제정책방향’발표 자리에서 33조 투입 자금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백신 등 헬스케어, 메타버스·지능형로봇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을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는 연내에 전기차 44만6천대, 수소차 5만4천대 보급을 목표로 친환경차 수요 기반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주요 교통·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만5000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수도권 80기를 포함해 310기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판교를 차세대 핵심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형 팹리스(설계) 밸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1조원의 K-백신펀드를 통해 백신 상용화와 수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3세대 치료제(디지털치료제·전자약) 등의 연구개발 확대와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헬스케어·지능형로봇 등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다. D.N.A.(데이터·네트워크·AI) 등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66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뉴딜 정책금융은 당초 계획보다 20조1천억원 늘어난 38조5천억원을 공급한다. 국민과 투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천억원(국민자금 1천600억원+재정 400억원) 규모로 국민 참여 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그린 수소 생산 등 관련 혁신기술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15조원 규모의 공공·기업·민자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52.6%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기업 투자는 33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 내년 2월 중 반도체 등 65개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별도 관리한다.  정부는 이날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민생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비를 내년에 5% 이상 늘릴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 더 늘려준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릴 경우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1인당 5천달러로 설정된 면세점 구매한도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물가 관리 차원에서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가동한다. 1가구 1주택(공시가 9억원 이하) 임대인이 전·월세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태로 해당 계약을 유지하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5조8천억원 상당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도 33조5천억원 어치를 발행한다. 금리 인상기 서민 등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민정책금융으로 총 10조원 상당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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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청소년들이 선정한 국회의원 선플상에 박병석 국회의장외 60명

  선플재단이 국회선플위원회와 공동으로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16일 오후 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플운동 참여 국회의원들과 전국 선플교사 대표단, 선플운동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플청소년 학생대표가 선플운동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23일을 ‘악플없는 날’로 선언했다. 일년 중 이날 하루 만이라도 응원과 배려의 선플을 실천하고,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선포 되었다. 선플청소년 학생대표가 선플운동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23일을 '악플없는 날'로 선언했다. 왼쪽부터 박진 국회의원, 천서영 리라아트고 학생, 김아란 광운전자고 학생,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이학영 국회의원 사진=선플재단 제공 이번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과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국회회의록시스템(likms.assembly.go.kr/record)에 기록된 본회의와 상임 위원회에서 나왔던 발언록을 지난 해 9월부터 2개월간 분석하여 아름다운 말을 쓰는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하였으며, 지난해 선정되었으나 코로나로 시상하지 못한 31명을 포함하여 총 61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모니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직접 상패를 수여했다.   선플대상에는 박병석(무소속, 대전 서구갑)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송옥주(더민주, 경기 화성시 갑),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이은주(정의당, 비례) 의원이 선정되었으며, 선플상에는 강은미(정의당, 비례), 권명호(국민의힘, 울산 동구), 김민석(더민주, 영등포구 을), 김상희(더민주, 경기 부천시 병), 김석기(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김성주(더민주, 전북 전주시 병),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 을), 김영배(더민주, 서울 성북구 갑), 김영호(더민주, 서울 서대문구 을), 김예지(국민의힘, 비례), 김용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병), 김태년(더민주, 경기 성남시 수정구), 도종환(더민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박광온(더민주, 경기 수원시 정), 박대수(국민의힘, 비례),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 박수영(국민의힘, 부산 남구 갑), 박정(더민주, 경기 파주시 을), 박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 을),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배진교(정의당, 비례), 변재일(더민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서범수(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서영교(더민주, 서울 중랑구 갑), 서정숙(국민의힘, 비례), 소병철(더민주, 전남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 송갑석(더민주, 광주 서구 갑), 송영길(더민주, 인천 계양구 을), 신현영(더민주, 비례), 양금희(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양기대(더민주, 경기 광명시 을), 용혜인(기본소득, 비례), 유기홍(더민주, 서울 관악구 갑), 윤관석(더민주, 인천 남동구 을), 윤호중(더민주, 경기 구리시), 이개호(더민주, 전남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이광재(더민주, 강원 원주시 갑), 이달곤(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주(더민주, 비례),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 청도군), 이영(국민의힘, 비례), 이용선(더민주, 서울 양천구 을), 이원욱(더민주, 경기 화성시 을), 이원택(더민주,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이재정(더민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이학영(더민주, 경기 군포시), 이헌승(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 을), 임호선(더민주, 충북 증편군 진천군 음성군), 정춘숙(더민주, 경기 용인시 병), 조정훈(시대전환, 비례), 진선미(더민주, 서울 강동구 갑), 최기상(더민주, 서울 금천구), 최연숙(국민의힘, 비례), 최춘식(국민의힘, 경기 포천시 가평군), 한병도(더민주, 전북 익산시 을), 한정애(더민주, 서울 강서구 병),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 예산군) (가나다 순) 여야 의원 61명이 선정되었다. 선플대상을 수상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해서 주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 앞으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사용으로 국회의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고,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선정한 상이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언행으로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응원의 뜻으로 생각하고, 정치인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과 무게를 유념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선플운동이 더욱 확산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시상식이 2년만에 개최되었다. 8회째 이어 오고 있는 국회의원 선플상은 청소년들이 국회회의록 모니터 결과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선플상을 받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의정활동시 다시한번 언행을 조심하고 국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인터넷상의 ‘악플과 혐오표현’ 추방활동을 통해 인권과 인터넷평화 운동을 펼쳐온 선플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달기를 통해 ‘생명과 인권 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우리사회에 긍정 에너지 전파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선플운동에는 국내외 7천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선플달기운동 홈페이지에는 81만명의 회원들이 올린 선플이 950만 개를 넘어서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87명(96%)이 ‘국회선플정치 선언문’에 서명하였으며, 미국 연방 및 주 하원의원, 일본 및 필리핀의 국회의원 등 외국의 정치인들도 선플인터넷평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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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호주에 공급될 ‘헌츠맨’ K9 자주포의 위용

  한화디펜스가 호주 정부와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 수출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K9 자주포 사진= 한화디펜스 제공 이번 계약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체결됐다. 행사에는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와 리차드 조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호주 정부는 육군 현대화 노력의 하나로 ‘LAND 8116’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0년 9월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를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한 후 최종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한화디펜스는 계약 체결에 따라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K9 자주포를 ‘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밀정보 동맹체) 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것이며,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무기 체계를 호주에 수출하는 사례다. 특히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자주포 생산 시설을 건립해 현지에서 자주포 생산 및 납품을 진행할 예정이며, 호주 방위 산업 활성화는 물론, 한-호주 방산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약은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K9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이며, 국내 방산 기업 최초로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해 명실상부 글로벌 선두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리차드 조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은 “오랜 노력 끝에 호주군에 K9 자주포를 공급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호주 육군의 전투력과 자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호주 현지 협력사들과 적기 납품 등 약속된 사항들을 빈틈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호주정부가 지속적인 국방·안보 협력을 이어온 점도 금번 계약의 큰 원동력으로 꼽힌다. 양국 정상은 2019년 9월 국방·방산 협력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이어 12월엔 외교·국방(2+2) 장관 회의를 열어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6월과 10월 한-호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화디펜스가 양국 경제 협력의 한 축이 된 점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이번 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디펜스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 기업으로서 양국의 경제 협력과 방산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지화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세계 1등 자주포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K9 성능 개량과 첨단 기술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9 자주포는 155mm/52구경장 자주포로 압도적인 화력과 높은 기동성 및 생존성을 자랑한다. 장거리 화력 지원과 실시간 집중 화력 제공이 가능하며, 산악 지형과 설원,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성이 검증됐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600여 문이 수출됐으며, 금번 호주와의 계약으로 K9 수출 국가는 7개 국가로 늘어났다. 호주 육군이 운용할 K9 자주포는 덩치가 큰 거미라는 뜻의 ‘헌츠맨(Huntsman)’으로 명칭이 지어졌으며, 기존 K9 자주포 대비 방호력과 감시·정찰 능력이 강화된 제품이 납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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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