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4년반 만에 만난 韓日中 정상…3국 협력 복원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한일 "북한 비핵화"…중국 "관련측 자제" 시각차 드러내 尹대통령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중관계 개선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도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회담 전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3국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랜 휴지기 끝에 다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3자가 도출해내길 기대하긴 어려웠다. 한일중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적지 않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북핵 문제엔 시각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정례화 시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2008년 정례화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한중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이보다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한일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3국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도드라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중 3국 FTA 사안은 중국 측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추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 청신호 한일중 정상회의 전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대화 신설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회담 전 예상을 웃도는 성과라는 평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경색된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의 연쇄반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간 삼각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선 파트너로서 한국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결속하니 중국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 한일 '라인사태' 증폭 않도록 관리…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 증액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촉발된 '라인사태'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라인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칫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두 정상이 오해를 불식하고 사태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한국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와 연계돼 있는데, 일본 측이 재단 기금을 늘린 것은 한일 과거사 극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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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노사정위 타협 시한 지켜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무원연금과 노동 부문의 개혁안 마련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금주 말인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까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 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그동안 이런 논의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쟁점이라든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장,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하겠다”며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의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영업자 어려움의 근본 원인과 관련, “자영업 이외의 분야에서 자영업 시장이 끊임없이 인력이 유입을 하면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하는 데 있다는 점, 이것을 눈 여겨 봐야 하겠다”며 “조기 퇴직자나 미취업자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구조적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관광이라든가 의료, 지식산업 등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증요법만 갖고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며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육성과 노동개혁 작업에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주 부산에서 열리는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와 4월 세계 물포럼, 5월 세계교육포럼, 7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10월 세계 군인체육대회 등 국제 행사를 언급, “행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나아가 참가자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의 문화, 관광자원의 정수를 만끽하고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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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시행"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3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미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재가 후에는 관보에 게재되는데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이번주 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관피아 방지법' 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 범위를 2급 이상 별정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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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농식품부, 할랄식품 긴급 연구개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재조명된 16억 인구의 이슬람권 거대 소비시장을 목표로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할랄제품 긴급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상반기에 수출 전략화 분야와 내수(거주자, 여행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2개 분야에 대해 현장 기술 수요조사를 하여 R&D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할랄식품산업 발전 대책’ 수립에 맞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전략화는 할랄식품(식품소재개발 등), 할랄제품 등이며, 내수(거주자+여행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은 할랄여행 상품 개발(음식+농촌관광+숙박 투어 패키지 모델 개발, 농업·농촌 어메니티 발굴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할랄제품의 수출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정과제로 공고 후 평가절차를 거쳐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수요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pet.re.kr/)와 농림수산식품연구 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를 통해 기술 수요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랄제품 연구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국가 주도 R&D를 통해 기초·원천·실용화·제품화까지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에 원료·생산단계, 제조·공정단계, 제품화 단계, 인증단계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수출 및 내수(이슬람 거주자, 농촌관광)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순방 후에 결과를 만들기 위한 급조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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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 행정자치부, 2015년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추진

  올해 총 41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74개 정책이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 DIY(Do-It- Yourself) 개념인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74개 과제를 발굴해 全 중앙부처에서 ‘1기관 1국민디자인과제’ 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는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국민참여형 정책운영모델로 ‘14년에는 농식품부 ‘독거어르신 공동이용시설 개선’, 경상북도 ‘건강마을3.0’ 등 주요 정책들이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선작업을 거쳐 정부3.0정책으로 완성됐다. 금년에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全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과제 발굴 결과 국민생활편리, 국민안심, 사회복지, 행정효율성 등 4개 분야에서 41개 부처, 74개 과제가 제출돼 국민디자인 추진이 전면 확산된다. 특히 아파트 적정 관리비 산정을 위한 정보분석(국토부), 소비자가 알기 쉬운 영양정보 표시(식약처) 등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개방하거나 통일맞이 첫마을로 대성동마을 프로젝트(행자부)등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이 많이 발굴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정보 분석과 공개를 통해 단지별 적정 관리비 부과를 유도하는 과제에 국민이 참여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표시가 복잡하고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개선한 영양표시 도안 설계와 함께 프랜차이즈 조리·판매제품 등에 영양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과제에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토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마을인 대성동(경기도 파주시) 마을의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통일맞이 첫마을로 관광명소화하는 ‘대성동 마을 프로젝트’를 국민들과 함께 설계하게 된다. 이외 안전한 해외직구서비스(공정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절차개선(국세청) 등 70여개 과제목록과 내용은 정부3.0(www.gov30.go.kr),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굴된 과제는 국민들과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이 참여하는‘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서 3개월간 팀 토론,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 관점의 정책을 설계하게 된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정부3.0 일하는 방식의 정책 DIY*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온라인 사이트(gov30.kidp.or.kr)에서 이달 29일까지 희망과제에 대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Do It Yourself’ 의 약자. 가정용품 제작·수리 등을 직접 하는 것으로 선풍적 인기를 끄는 스웨덴가구 IKEA가 대표적. 이러한 DIY개념이 정책에 도입된 것이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로 국민이 직접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한다는 뜻 올해엔 41개 중앙부처가 동참해 국민이 디자인할 정책과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를 온라인으로 공개해 국민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 관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제공이나 쉽고 편리한 정부3.0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집행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 운영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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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2

• 대한민국 정부, 새로운 이미지 개발 착수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새로운 상징이 개발돼 모든 정부기관에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전통, 미래 지향점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체계’를 올해 안으로 개발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 정부기관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명확하고 쉽게 식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이미지를 구현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새로 만든 정부상징체계를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미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아 기존에 보유한 기관 상징을 변경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최종 적용 대상 기관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오는 8월 확정한다. 현재 적용계획(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총 51곳 중 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등을 제외한 43곳에 적용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정체성을 같이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총 5222곳 중 지방 경찰청, 지방 우정청 등을 제외한 716곳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에 부설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부속기관 488곳과 독립된 별도의 합의제기관 568곳은 현행처럼 기관 자율에 맡기거나 국가기관임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디자인을 가미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한다.   이와함께 표지판, 건물 현판, 주차장 간판, 깃발, 안내도 등 안내판과, 차량·출입증, 온라인 서식 등을 우선 교체하고 명함, 봉투 등 내부 용품의 경우 기존 물품의 소진 시 및 교체시기에 변경하도록 하는 등 탄력 있는 운영을 통해 소요 경비를 절약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연말까지 심벌마크와 전용 서체, 색상 등 상징의 기본 체계와 행정 서식, 깃발, 내·외부 안내판 등 핵심응용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개발하기 위해 문헌 연구, 전문가 인터뷰 및 국민 인식조사를 기초로 3월까지 대한민국 상징 소재를 도출하고 4월에 한국학·서체·시각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업체 5개 팀을 선정한다. 5개 팀은 각각 상징(안) 개발 작업에 들어간다.   지정소재 2개와 자유소재를 바탕으로 8월까지 상징 후보(안)를 개발한 후 상징 전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해 10월에 최종 상징(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 만든 상징체계는 내년 3월 문체부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2016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17년에 부속기관과 기타 합의제 행정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상징 개발은 국민 관심과 역량 총결집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관심과 역량을 모을 대한민국 정부상징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전문 디자인업체 공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등을 통해 3월 23일부터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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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2

• AIIB 가입 여부 아직 결정 안돼

  기획재정부는  19일 동아일보의 <정부, 중국 주도 AIIB에 가입 결정> 제하 기사와 관련해 “AIIB 가입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관계 부처들이 경제적 득실 등을 깊이 논의한 끝에 3월이 끝나기 전에 AIIB에 창설멤버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제하기사와 서울경제의 <한국, AIIB 가입 막차 합류> 제하기사 중 일부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AIIB 본부와 총재직을 모두 가져가는 것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조건부 가입 방침을 이달 내 중국에 통보할 것” 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정부는 이달 중 AIIB 창립회원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국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18일자 문화일보 <AIIB 참여의사 미국 전달>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 내용중 AIIB에 가입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AIIB 가입과 관련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중이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경제적 득실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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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박근혜, 비리 뿌리 찾아내 비리 덩어리 들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단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 기강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발족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 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 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사회에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 과제와 관련,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지난주에 여야, 노조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여야가 약속한 시간 내에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입법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노사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한발 씩 양보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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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사드는 우리가 결정한다?

  국방부는 17일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 안보이익을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입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는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월 4일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중국 측에 사드 관련 우려 표명에 대해서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게 기본 임무” 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그리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고 첫째도 국민이고, 두 번째도 국민이고, 세 번째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 문제는 일단 미국 정부가 결정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에, 또 국방부에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판단할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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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사드(THAAD)와 AIIB, 우리의 선택은?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 측에서 한국이 AIIB 가입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얻어내고 중국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매일경제신문의 12일 보도에 대해 “AIIB 가입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AIIB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AIIB 가입 결정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16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미가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사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류 부장조리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업무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 차관보 협의에서 “사드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중국 입장을 한국에 알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보는 “중국은 중국 입장을 설명했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으며, 협의에 배석한 외교부 관계자 또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류 부장조리는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한국 가입과 관련, “AIIB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한국이 AIIB 창설 멤버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며 “한국 측은 ‘가입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러셀 차관보는 방한 첫날 테러 공격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위문한 뒤 이튿날인 17일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이 차관보를 만날 예정이다. 중국 측이 사드와 AIIB에 대해 한층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러셀 차관보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러셀 차관보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한·미동맹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와 AIIB 모두,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세계 2강 사이에 끼여 어떤 선택을 하든 다른 한 쪽으로부터 눈치를 봐야하는 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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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미래부, 스마트 원전은 대형 원자로와 비교는 무의미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주간경향의 <스마트 원전이 창조경제의 모델?> 제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주간경향은 기사에서 “2007년 사전용역과 2008년 KDI 검증에서 SMART의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으며, 대형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쪽은 중소형 원전 사업자체에 회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세계 최초 SMART 설계승인도 국내 규제기관인 원안위로부터 받은 것으로, 국제기구에서 공인받은 것이 아니다”며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미국, 싼 인건비의 중국 등을 고려할 때 중소형 원자로 시장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MOU는 이행강제력이 없는 문서로 미국 또는 중국 등으로 사우디측이 계약 당사자 변경이 가능하다”며 “산업부에서는 APR1400, 한국형 원전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이번 방문 때 축소모형도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헛물을 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당시 SMART 타당성 없음의 근거는 ▲민간기업 참여의지 부족 ▲타에너지원 대비 경제성 부족(기준 유가 37$/배럴) ▲중소형 원자로 시장수요 불투명 등이었다”며 “그러나 2008년 유가급등(100$/배럴 이상) 이후 화력발전 대비 월등한 경제성 확보, 해외 전문기관의 긍정적 중소형 원전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해 많은 기업들이 SMART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미국 Navigant Research Report(‘13.6.)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소형 원자로 시장 수요 18.2 GWe(100MWe 182기)로 예상되며, 한전, 포스코, 대우건설 등 주요 기업들 SMART 투자액은 1616억원(총투자 3447억원의 47%)에 달한다. 미래부는 이어 “SMART는 대형원전과 보완관계에서 개발된 상품으로 경쟁대상이 대형원전인 아니므로 대형원전과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또한 SMART는 지리적·재정적으로 대형원전 건설이 부적절한 국가, 인구분산에 따른 송배전망 구축비용이 과다한 국가, 물부족 국가 등을 대상으로 수출용으로 개발된 원자로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된 제원은 원자로 자체가 아닌 건물을 비교한 것으로 SMART 원자로 건물은 용량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설계됐으나, 사고발생 시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어 “원자로 설계에 대한 국제공인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요르단 연구로 안전규제를 국내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이 대행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인허가 기술과 법령체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사우디와의 MOU 체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SMR 분야에서 가장 앞선 국가는 한국이며 미국·중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늦게 기술개발에 착수했고,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지난 2012년 5월 기조연설 시 “한국은 소형원전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중국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으므로 미국도 소형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SMR 개발착수 시기는 한국 SMART(‘97년), 미국 Nuscale(’03년 전후), 중국 ACP-100(‘10년 전후) 등이다. 미래부는 SMART MOU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MOU와 달리 시범원자로에 대한 건설 전 상세설계(PPE: Pre-Project Engineering)와 사우디 내 2기 이상 건설, 제3국 공동수출 추진 내용까지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파트너십 1단계에 대한 협력을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이미 준비하고 있어 상세설계 계약 및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우디측은 한국의 중소형 원자로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협력을 통한 투자자로서 공동 시장창출을 지향하는 등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우디측은 우리나라·미국·중국 등의 중소형 원자로를 자체 평가한 후, SMART의 한국 내 실증로 미건설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SMART의 우수성·자국의 원전산업 기반마련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와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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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 잠정 중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직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연금개혁 반대 광고에 대응해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진행해왔다.  인사처는 “최근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중간결과 발표문을 통해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합의하는 등 관련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상호 신뢰 정신에 입각해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측이 지난 11일 이근면 처장이 공무원노조를 방문했을 때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과정에서 정부 광고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정부와 공무원노조 등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에서 운영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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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유통·영화· IoT 지원

  부산지역의 창조경제와 유통·영화·사물인터넷 실크로드를 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16일 출범했다. 부산 센텀그린타워 4층에 마련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혁신상품 가치제고 및 판로개척,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안전 분야(화재대피/해상안전/교통안전 등) 등의 사물인터넷(IoT) 시범사업 및 창업지원을 하며, 이를 위해 모두 84개 기관(중복제외)이 참여하는 12개 분야의 MOU가 이날 체결됐다. ◇ 혁신상품 가치 제고…국내외 시장진출 관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상품성을 높이는 멘토링부터 홈쇼핑 방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유통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상담, 전국 혁신센터 지원 우수 상품에 대한 인증제,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등 ‘제품기획 → 판로개척’의 모든 단계에서 제품 가치를 높이는 창조유통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부산지역의 전통산업인 신발·의류·수산식품의 가치제고도 추진한다. 신발·패션 분야의 자체 브랜드 개발, 디자인·기능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수산식품 분야에서는 한중 FTA·？ 대통령 중동순방 등으로 확대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혁신을 통한 신유통 모델 개발 및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한다.  ICT 기술과 지역 상권·전통산업이 결합한 버츄얼 쇼윈도, 크라우드 소싱 등 새로운 유통혁신 모델을 확산시켜, 지역 경제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전문 디자이너, 소비자가 신발·의류 디자인 개발 등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15.12)이다. ◇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현재 부산 17개 대학에서 매년 2400명의 영상 콘텐츠 분야 신규인력을 배출하나 10% 미만이 부산에서 관련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화 창작의 ‘기획 → 제작→ 자금지원→상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부산 지역내 지원기관과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400억원 규모의 영화·영상 특화펀드 조성, 신진 영화인의 창작영화 전용 상영관 3개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기획(융복합 DB)·사업화 지원(투자자 유치)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부산지역 신인·유망 창작자 양성도 추진된다. 연간 200여명의 영화 창작자들에게 제작공간을 제공하고, 영화아카데미 운영·문화창조융합센터(서울)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부산시 스마트시티 구현 계획과 연계 IoT 스타트업 육성 현재 부산시는 2019년까지 글로벌 IoT허브 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관광/안전/에너지/서민생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대 IoT 센터 등과 연계해 시제품의 제작, 인증, 성능테스트, 호환성 점검, SW 품질테스트 등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광 분야 7대 IoT 시범사업 추진, 창업 공모전 등을 통해 안전·관광 산업분야의 ICT 기반 신규 창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참고로 7대 시범사업은 해상안전감시 드론, 해수욕장 미아방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투어(위치기반 관광정보), 스마트 파킹, 사회적 약자 안심서비스, 스마트 버스 스테이션 등이다. ◇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영상·영화산업 발전 위해 2300억원 조성 먼저 창업 지원 및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9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된다. 성장사다리 연계 펀드(투자펀드)는 300억원(부산시 100억원, 롯데 1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100억원)이며, 롯데 별도 펀드(융자펀드)가 600억원(롯데 300억원, 중소기업은행 300억원)이다. 이어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1000억원이 저리 대출로 지원되며, 영상·영화 특화 펀드가 400억원 조성된다. 미래부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외연이 ICT·제조업 중심에서 유통·문화·안전(IoT 활용) 등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된다”며 “기능에 있어서도 전국 혁신센터에서 만들어지는 혁신·아이디어 상품의 상품성과 시장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에 초점을 맞춘 혁신상품 유통 플랫폼이 구축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을 거듭하면서 관계기관·혁신센터간 연계 및 원스톱 지원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북센터(‘14.11월)의 경우 금융지원 기능이 정책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종합상담 및 지원으로 확대됐으며, 광주센터(‘15.1월)의 법률지원 기능도 창업·벤처·중소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충북센터(‘15.2월)의 경우 특허매칭·출원·관리 종합상담 등 특허지원 기능이 추가됐으며, 이번 부산센터는 혁신상품인증제 등 전국혁신센터의 혁신상품 가치제고 및 판로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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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중동순방 2000억 수출 성과 불투명? 근거없는 억측 주장

  보건복지부는 10일자 한겨레의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실체 모호>, 12일자 <박대통령 순방 성과에 등장한 사우디 제약사, 국내업체, 항암제사업 손잡았다 올초 중단>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1.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정체 불명”에 대해 SPC(Sudair Pharmaceutical Company)사는 사우디 등 중동지역 제약수요를 충족하고 제약생산·공급 등의 자국화를 위해 설립된 사우디 신생 제약회사로 사우디 Binladen Group 산하 보건의료사업을 전담하는 Healthcare Development Holding(HDH)의 자회사이다. 이번 국내 4개사와 MOU 및 계약을 체결한 사우디측 서명자는 HDH사의 CEO(SPC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로 SPC사가 자회사라는 실체가 명확하다. 참고로 SPC사는 2013년 사우디 Al Osool사 대표와 4명의 종양외과 의사 들이 설립했으며 지난해 사우디빈라덴그룹이 100% 출자한 Healthcare Development Holdings 자회사로 인수됐다.   한겨레에서 HDH사에 직접 SPC사가 자회사임을 지난 11일 문의했고 이에 대해 HDH사는 우호지분을 포함한 지분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임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HDH사에서는 한겨레에 송부하고 복지부에 사본을 송부했다. 2. “순방 일정에 끼워 맞추려고 현지 업체에 대한 기초조사 소홀”에 대해 한-사우디 특화 제약단지 구축 사업은 대통령 순방 일정에 끼워 맞춘 사업이 아니라 2013년 11월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국내 기업이 현장 방문 등을 거쳐 계약 및 MOU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동 사업은 사우디측 요청에 따라 시작됐으며 지난 2014년 6월 SPC사에서 방한해 3개 제약회사와 제약특화단지 설립을 위한 MOU 체결 이후 각 제약기업은 SPC사와 지속적 협의, 현지시찰 등을 통해 SPC사를 평가, 현지파트너로서 적합한 기업이라는 판단 하에 올해 3월 계약 또는 MOU에 이르게 됐다.   참고로 2014년 3월 SPC 대표단이 방한해 제약공장 시찰, 개별 비즈니스 미팅·실사를 거쳐 한국측 파트너 3개사(일동, 중외, 비씨월드)를 선정한 바 있다. 또 각 기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사우디측 방한(2014년 3월, 6월, 2015년 2월), 한국측 현지 방문(2014년 11월, 2015년 3월) 및 수차례 텔레컨퍼런스, 이메일 등을 통해 SPC사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다. 3. “국내 제약사 정부 소개 의존해 실태파악 못해, 복지부 ‘검증은 기업 몫‘ 발빼기”에 대해 정부는 SPC사 요청에 따라 한국기업을 연결해 주고 SPC사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계약 당사자인 SPC사와 개별 기업이 직접 접촉하고 현장 방문 및 협상 절차 등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정부는 민간 간 거래행위에서 계약 상대방에 대한 최종 검증은 민간기업이 하는 것임을 관련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4. “올 초까지 성과 홍보했지만 중단상태, ‘2000억 의료수출’ 미래도 불투명“에 대해 HDH가 한겨레에 보낸 메일에도 금번 MOU 및 계약 체결에 따라 2억불 이상의 매출(revenue)이 기대된다고 밝혔듯이 정부가 발표한 2000억 수출 성과는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없으며 4개사(JW중외제약·비씨월드·보령제약·종근당)에서 MOU 및 계약 등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2000억 수출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억측이다. 일동제약은 항암제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양측간의 이견으로 계약 성공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 프로젝트는 공장설립 전에 한국의약품 등록·판매를 통한 사우디 시장 확보, 기술이전을 통한 반제품 생산 및 완제품 생산단계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향후 한국기업 및 의약품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   5. 복지부는 한겨레의 보도와 관련해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 관련 제약 기업들도 기사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를 고의적으로 폄훼하는 등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6. 복지부는 이번 해명자료를 통한 반박과 함께 해당 언론사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조정 신청할 방침이다.   또 언론중재법 등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언론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과 해당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대응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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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4

• 이완구 총리 “모든 역량 총동원해 부정부패 발본색원”

  이완구 총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총리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대국민 담화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할 것”이라며 “부패에 관한 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다”고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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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3

• 리퍼트 美대사 수술…성형 전문의 견해는?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강의를 준비하는 도중 우리마당 김기종(55) 대표에게 25cm 길이의 과도로 오른쪽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흉기에 찔린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광대뼈에서 턱 부위까지 약 11cm 길이에 깊이 3cm의 자상을 입었으며, 왼쪽 손목과 팔 부위 등 5군데 신경이 손상됐다. 리퍼트 대사는 큰 상처를 입고 안면 자상 봉합을 위해 80여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안정을 취하며 회복 중이다. 이에, 국내 메이저 언론사 및 주요 방송사들은 실시간으로 리퍼트 대사의 상황을 발 빠르게 전했다. 지난 5일 YTN 뉴스 ‘특급추적’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문을 위해 그랜드성형외과 이세환 원장이 출연했다. 방송에서 이세환 원장은 “이번 리퍼트 대사의 상처부위는 광대뼈로부터 턱으로 이어지는 11cm 정도의 길이로 이 부위에는 안면신경과 이하선 등 가장 중요한 구조물들이 지나가는 자리다”며 “특히 깊이 3cm 이상이라고 하면 안면신경과 이하선 선상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다. 만약 칼날이 1~2cm 더 내려가 목 부위까지 이어졌다면 경동맥을 손상할 수 있어 자칫 과다출혈로 응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다행히 안면신경이나 침샘 등 주요 부위를 빗겨나가 큰 손상은 없었다. 운동신경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봉합 후 흉터는 1년 정도 뚜렷하게 보일 것이며 1~2년 정도 향후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퍼트 대사가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왼쪽 팔목 아래쪽과 손가락 주위에 관통상을 입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세환 원장은 “이 부분의 신경이 손상 되는 경우에는 감각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신경봉합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감각은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앞으로 3~4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이후 경과를 보고 퇴원해 통원 치료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도움말: 이세환_ 그랜드성형외과병원 원장 / 성형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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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8